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부시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0건의 사항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21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질문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부시장이자 광주시장 권한대행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든 세 분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든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사전에 답변자 지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부임한 이후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중요한 사건부터 차례로 순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는 몇 번째 순으로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3년간 도축세 9억 원이 더 잘못 걷혀졌던 것이 제가 추정치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1일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 당시 우리 시는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감사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광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내려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안사항들을 제가 순위를 정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시정 주요사항에 순서를 매겨서 보고받은, 그 순서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 감면 문제는 제가 2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었고 3월달 들어서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십여 차례 이와 관련된 보고를 제가 묻기도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됐던 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수물량 배정에 관한 건, 중앙로 일방통행에 관한 건, 재래시장 재개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그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안사항들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1,000여 공직자와 함께 소신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관련해서 누구한테 보고 받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3월 24일 의회로부터 우진산업이 도축세를 감면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통보되자 세무과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처음 느낀 것이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년에 약 3억 원씩 도축세가 징수됐고 3년간 약 9억 원 정도 도축세가 징수됐는데 그것이 1,000분의 10을 받아서 1,000분의 5를 납부했을 때 9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면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더 받아서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보통사람의 생각, 그 생각으로 의심을 갖고 그런 일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 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감면세액, 총 납부한 금액이 10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면 감면해 주지 않은 세금이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2년도 2월 25일부터 감면됐고 2004년도도 일정한 기간에 감면이 안 된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약 7억 5,000만 원 정도 감면됐는데 그 보고를 받고는 7억 5,000만 원 정도를 다 받아서 그것을 감면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했느냐 아니냐를 의심을 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축업자로부터 고객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장부나 영수증을 확인해서 혹시 세금을 더 낸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문서로 통보해서 문서로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거래 고객에게 다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우진산업하고 협의 또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환부된 것이 5,700만 원 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가능하냐는 점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결함을 무릅쓰고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게 하고 또 우진산업이 시설투자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 세수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면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우진산업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혜택이 축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가능한지 묻도록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처음에는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응답한 내용을 보니까 조세는 다 납부한 것입니다.  더 받아서, 세금을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만 납부했다면 조세범 처벌이 되는데 세금은 우리한테 도축한 숫자하고 세금 세열하고 딱 곱했을 때 그 세금은 덜 납부한 것이 없고 세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다만, 세금이라고 받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고발은 안 되고 그 축주가, 도축을 의뢰한 사람이 세금이라고 돈을 받아서, 세금이 아닌 것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고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점을 도축을 의뢰한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주를 의뢰한 사람하고 우진산업하고 제가 알기에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5,700만 원이란 돈이 확정돼서 환부 받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고 다른 계통으로 채널을 통해서 그 외에 또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뢰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또는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시의 이와 같은 배려를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분노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감정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없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고 우리 강제적으로 그것이 얼마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 받을 때 영수증 떼어 준 것을 보면 세금이 얼마, 수수료가 얼마가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떼어주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을 더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의뢰한 사람과 영수증을 떼어 준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춰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많은 숫자의 것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게 밝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와 같이 악용했기 때문에 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지, 현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도축을 의뢰한 곳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으로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당신이 3년 동안 의뢰한 가축에 대해서 도축세가 이렇게 당신이 더 납부하고 그쪽에서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나 영수증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점이 있으면 시에 통보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쪽에 얘기해서 짚어봐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는, 조금이라도 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환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 라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시의 의지는 그와 같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정흥재  3월 24일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2000 몇 년도를 말씀하셨는지.

○부시장 정흥재  2000년 5월 28일 것은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그 뒷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오수길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직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세무과장 오수길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청원서는 당초에 세무과에…….

○부시장 정흥재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오수길  당초에 청원서는 세무과에 청원을 낸 게 아니라 주관부서가 산업과였습니다.  산업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HACCP를 설치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모든 시설을 하는데 26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니까 여기에 시설이 좋게 되면 시설 좋은 데로 두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만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다 해서 설명서나 요약한 모든 것을 산업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협조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업자가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하겠다 해서 산업과로 다시 심의 요건을 설명서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요청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저희는 시설 건축허가 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그 밑에 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것은 세무과장이 따질 게 아니고 후속조치로 냉동기 등등 기계를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 징수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는 매월 경기도로부터 도축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받는 것하고 세금이 들어오는 것 신고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이게 먼저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세금을 포탈하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는 변호사 자문에서도 나왔듯이 조세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뿐이지 조세를 징수하는 공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듯이 이 사람이 법에 의한 사실대납을 하는 것, 예를 들어 공무원이 주민세를 매달 냅니다.  그럼 내면 연말정산에서 더 낸 사람은 환불해 주고 덜 낸 사람은 추징하는 그런 것하고 같다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행정지도나 이런 것, 큰 문제의식을 안 가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착복은 맞고 세금 포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착복은 맞고 부당이득이고, 다만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은 우리한테 다 냈으니까, 거기에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그래서 지방세라고 받아서, 실제 지방세 낼 돈은 100인데 지방세 200이라고 받아서 100은 납부하고 100은 자기가 착복했을 때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세금포탈 혐의를 가지고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자문 결과이고 부당이득 또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으로 낸다고 하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도축을 의뢰한 사람이 고발을 하면 수사도 가능하고 고발도 가능한데 시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못했는데, 도축을 의뢰한 축산협동조합이나 법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우진산업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고발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라고, 너희들 왜 고발 안 하느냐고 축주들한테 다그치거나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의원님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시장 정흥재  대행을 하려면 고발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해 달라는…….

○부시장 정흥재  의원님이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의사표시인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불공정거래…….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 단지 과다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서 환부 명령을 보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세범법 처벌 제13조에 의해서 형사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가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정흥재  예.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오수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세금에 대한 것인데 세금에 대한 서류상으로 기관에는 했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현재 거기는 영수증을 발행했고 돈 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적발로 해서 288만 원을 환불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고, 나머지 우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해서 받는 것인데…….

○부시장 정흥재  처음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축을 의뢰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문서로 통보해서 그쪽으로부터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즉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모든 도축의뢰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 이 사건의 진실,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이때까지 환부를 받은 사례 등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파악되는 모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서 그쪽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든지 환부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우선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직무유기다,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제가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실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만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그 문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수증은 세금 영수증대로 끊어주고 이것은 별도로 끊어준 자료가 아닌가?  세금영수증은 다른 인지대, 등급수수료 같은 게 안 들어간 세금만 가지고 영수증을 끊는데 그것은 끊고 이것은 별도로 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정흥재  만약에 지금도 우진산업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같이 도축세를 1,000분의 10을 받아서 1,000분의 5만 납부하고 착복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시장 정흥재  사실을 확인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의회와 도축세 감면조례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조기 폐지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박종면 의원께서 시청사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청사 이전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다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건립은 사업규모나 예산투자에 있어서 광주시 숙원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각 읍·면·동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교수 등 3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광주시 전체가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 11개소에 대해서 환경성, 교통성, 입지여건과 접근성, 경제성, 발전성,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3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소를 재검정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재검증 절차를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을 시청사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의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광주시에 부족되는 행정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 개최는 추진일정상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현 청사를 2종단위로 바꾸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은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소한 현 청사 부지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행정과 문화의 자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중인 청사이전 후보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것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여건상 객관성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 선택한 것이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확정된 시청사 및 행정타운 부지에 우리 시민의 복지를 설계하고 문화창달을 성취할 수 있는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객관적으로 주민대표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도 각 읍·면에 대표가 되시는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전부 위촉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시의회 각 읍·면의 의원들로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예.

○총무국장 유지호  아직 기부채납 받지는 않고 협약서를 체결한 바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그 사항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또 끝이 없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지도 11개소에 포함해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하다 안하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11개소를 선정했고 또 다른 검증을 위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았고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때 참석하셔서 다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재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만 주지, 보탬이 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반대여론 6,000명 운운하시는 것은 사실상 갑론을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이 후보지보다는 저 후보지가 더 낫다' 라는 그러한 반대 여론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여론입니다.
  지금 쌍령동이 주축을 이루는 반대여론은 쌍령동의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상당히 황당무계한 내용이 많습니다.  쌍령동도 11개소에 검토돼서 그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부분인데,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떤 발전 가능성 있는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총무국장 유지호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의견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행정의 접근성이라든지 중심가 이런 등등은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총 망라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11개소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1개소 부분을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다시 의견을 묻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심론으로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부됐고, 또 지금 현재에 그런 문제만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봐서 광주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사항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저의 소감입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지금 의원님께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그렇게 주도했다 하더라도 약 36명의 의원님들이 시장 의견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선정되도록 도와줄 사항은 아니고 전부 객관성을 가지고 다 말씀하실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민공청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상 어렵고 또 추진되기도 어렵고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로 일방통행이 확정되었을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의 접근성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중앙로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측면에서 중앙로 버스운행노선의 확대 및 주차장의 설치를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증진과 흡인력 측면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중앙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기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나 1113-1번 버스노선을 제외한 모든 버스노선을 중앙로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차량과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이 중앙로변 상점들의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로는 인도를 제외한 차도의 폭이 평균 8m 정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2개의 차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중앙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상주차장과 병행하여 국공유지 및 임차할 수 있는 사유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의 흡인력 측면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도시교통의 발전적 개념으로 앞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안 시가지 내에서 상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데오 거리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를 조성하는 것이 시가지 내 전체 교통체계상 가능성이 있는지는 물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앙로가 우리 시의 얼굴이자 발전의 주춧돌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앙로를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도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로를 찾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거한 방안 이외에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의 고견과 우리 시의 창의를 발의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재시공 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 가능 여부와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되는 비용, 그리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구상권 제도 적용여부, 또한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명, 도급금액, 공사비지출금액,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재시공 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도로폭 3.0m 범위 내에서 분리하였으나 저수호안이 넓어지는 관계로 일부 조경식재구간이 축소 조성되며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구분하지 않고 당초와 동일한 폭인 3.0m로 시공하게 되며, 동 도로의 포장공법을 당초 우레탄 컬러매트 포장공법에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등을 고려한 흙 포장재인 소일콘 포장공법으로 변경해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도급금액 17억 5,000만 원에서 19억 3,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며, 관급자재 포함시에는 자재비 감액 등으로 인하여 당초 27억 4,000만 원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파발교 하단 및 상부 일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홍수위와 상이하게 설계되어 61%의 공정까지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사실이오나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전문 설계용역회사에서 관련 제 규정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그 다음으로 용역설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2005년 5월 6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위철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의 한계가 그 다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오나, 본 사항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연형 하천의 친수공간을 중시하고 전문설계용역회사를 신뢰하고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 용역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으로서 중대한 과실이오나 고의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같이 설계용역회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사중지로 인한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 현황과 도급금액, 공사 지출 금액,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예림종합건설(주)이고 도급금액은 17억 5,000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기성금액으로서 2004년 11월 25일 4억 6,000만 원, 2005년 1월 26일 4억 7,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지출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되는 증액공사비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입찰잔액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오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금년 6∼7월중 우기를 대비하여 야간작업 실시 등으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시민과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직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기술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에 대한 검토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을 한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경원기술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업무기술자와 용역회사에 대해서 쌍벌적 규정을 해서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모든 PQ 심사에서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제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회사는 거의 문을 닫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본 사항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용역회사에 가장 기본책무를 잘못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상권까지 부과하려고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구상권까지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제재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당초에는 시민들의 보행, 자건거도로나 산책로를 우레탄 컬러매트 공법으로 했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이 홍수 시에 물이 침수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 이상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는 우레탄 컬러매트로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토사가 쌓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 또 하자문제 이런 게 그 공법에 발생될 수 있다고, 초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하천, 양재천이나 하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사항인 소일콘이라고 해서 흙제품입니다.  흙제품에 강도가 강한 흙제품으로서의 산책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 사항이 당초 건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경제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우선 친환경적으로 하천에 물이 담수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우레탄 컬러매트보다 강도가 더 강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는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철저한 시공으로 공사가 원활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지적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변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132회 정례회 때도 지적하셨고 그렇게 했던 것을 더 심층 있게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거듭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목현천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회사가 전문 설계용역회사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기에 그것을 잘못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이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에 하천사업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어서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난 것을 보고 아마 자신하고 확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업무 시공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정업무까지도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철저히, 또 의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기어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도에서 승인된 직제에 대한 인사가 지연된 사유와 1국 3과 충원계획,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 사기앙양 또는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가 승인된 이후 인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정원이 2004년 10월 19일 승인되어 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2004년 11월 10일 확정지었으며 동년 12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동년 12월 20일 의회 승인을 거쳐 동년 12월 31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정원 승인 인원이 18명으로서 2004년도 공개채용된 인원으로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1월 7일 발표된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2005년 2월 14일 회신되어 2005년 3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 승인 시 관련조례 개정절차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표 1의 처리절차에 의거 통상적으로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되며 직제 승인 후 인사가 지연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기구 정원승인 시 인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국 3과 정원승인 시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4일 인구 20만이 넘어서 우리 시에서는 1국 3과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 126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신청한 인원을 100명으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 정원 신청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청인원의 50% 내외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파악한 결과로 45명 내외로 이번에 승인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현재 임용후보자 59명으로 인력충원이 충분하고 직제는 5월 중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격무부서 직원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근무여건 등이 열악한 격무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본청 및 사업소 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 과를 격무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개 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서는 향후 기구증설 시 팀을 분리하고 인원을 증원하며,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보직하고, 근무성적 평정점 가점을 적용하고, 해외배낭여행 등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각종 표창대상자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전개와 다양한 직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예, 우선순위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예,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월달에 조사해서 5월달 모범공무원 표창을 허가과 팀장으로 1명을 해서 수상한 바 이미 있고요, 6월달 모범공무원을 허가과 직원으로 추천해 놓은 상태이며 국무총리 표창을 5개 격무부서의 팀장 1명을 선정해서 이미 국무총리 표창 상신을 했고, 6월말 근무평정서부터 근무평정에 격무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예, 앞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상담도 충분히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진수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안IC 입체화 개선사업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서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의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안IC는 우리 시를 진입하는 주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입체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4년 7월 29일부터 우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체화로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으나 과다한 사업비로 인하여 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분담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회신된 현재 실정으로서, 우선 입체화시설 개선과 관련된 국도 43호선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그리고 총괄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사전 협의 및 입체화 시설 사업 시행 건의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에 재 시행 건의를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청 및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건의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사전에 조치한 후 별도의 건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