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바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사오니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신방발언에 관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바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사오니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신방발언에 관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순호 의원 예.
○의장 이우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 이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 소관 인사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에서 승인된 직제에 대한 인사가 길게는 6개월씩이나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등 직제 승인 이후 지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 관련 조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더라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니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인사가 늦어졌다는 말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에 1국 3과의 126명을 정원 승인 신청해서 5월중이면 직제가 승인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현재 임용 후보자가 59명밖에 없는데, 충원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격무부서 직원에게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 소관 인사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에서 승인된 직제에 대한 인사가 길게는 6개월씩이나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등 직제 승인 이후 지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 관련 조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더라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니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인사가 늦어졌다는 말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에 1국 3과의 126명을 정원 승인 신청해서 5월중이면 직제가 승인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현재 임용 후보자가 59명밖에 없는데, 충원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격무부서 직원에게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 예.
○의장 이우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 장용범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경안IC 개선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시 경안IC는 광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다지만 사실 건설교통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쉽거나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건의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에 함께 방문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경안IC 개선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시 경안IC는 광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다지만 사실 건설교통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쉽거나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건의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에 함께 방문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면 의원 예.
○의장 이우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 박종면 의원입니다.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도를 보면 초월읍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인구에 대비하여 시청사를 이전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의 중심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전 대상지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적합지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했지만 현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범시민적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현 청사가 1종지구라 4층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종지구단위로 용도를 바꾸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양방통행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을 실시한 이후 교통의 흐름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이 차량 통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통해 시민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통흐름만 보면 일방통행을 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상권이 붕괴되어 건물주와 세입자는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서민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3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99%가 양방통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공청회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해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은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방통행이 기필코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일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확정됐을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도를 보면 초월읍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인구에 대비하여 시청사를 이전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의 중심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전 대상지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적합지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했지만 현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범시민적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현 청사가 1종지구라 4층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종지구단위로 용도를 바꾸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양방통행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을 실시한 이후 교통의 흐름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이 차량 통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통해 시민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통흐름만 보면 일방통행을 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방통행으로 상권이 붕괴되어 건물주와 세입자는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서민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3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99%가 양방통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공청회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해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은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방통행이 기필코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일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확정됐을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택 의원 예.
○의장 이우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 이상택 의원입니다.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파발교 하단부에 홍수 단면이 감소되어 기 설치된 석축과 자전거도로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재시공할 시 당초 계획대로 청석공원부터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권고안대로 홍수단면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 공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발교 하단부에 대해서 인근 송정3통 주민의 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변상을 하는 구상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차 공사가 90% 공정에서 중단이 되어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 도급금액, 공사지출금액, 잔액에 대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파발교 하단부에 홍수 단면이 감소되어 기 설치된 석축과 자전거도로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재시공할 시 당초 계획대로 청석공원부터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권고안대로 홍수단면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 공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발교 하단부에 대해서 인근 송정3통 주민의 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변상을 하는 구상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차 공사가 90% 공정에서 중단이 되어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 도급금액, 공사지출금액, 잔액에 대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훈 의원 예.
○의장 이우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민의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기보다는 청내에서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펴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어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목차를 보면서 답변자가 세무과장으로 분류된 사실을 보며 아직도 21세기에 사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0세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부시장님이 주장하시는 21세기 공직자상은 무엇일까 하는 허탈감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부시장께서는 광주시에 부임 당시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많은 현안사항들을 보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고로 큰 민원부터 생각나시는 대로 순위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도축세 감면에 대한 보고는 몇 번째 순으로 누구에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3년간 도축세 9억 원이 추정치일 뿐이라는 답변이 과연 경기도 행정의 감시자이신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광주시에 부임하시어 21만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런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개인의 자산 9억이 낭비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많은 도축의뢰자 여러분의 분노를 과연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이나 들으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본 의원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민의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기보다는 청내에서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펴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어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목차를 보면서 답변자가 세무과장으로 분류된 사실을 보며 아직도 21세기에 사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0세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부시장님이 주장하시는 21세기 공직자상은 무엇일까 하는 허탈감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부시장께서는 광주시에 부임 당시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많은 현안사항들을 보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고로 큰 민원부터 생각나시는 대로 순위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신문에 몇 차례 보도된 도축세 감면에 대한 보고는 몇 번째 순으로 누구에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3년간 도축세 9억 원이 추정치일 뿐이라는 답변이 과연 경기도 행정의 감시자이신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광주시에 부임하시어 21만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런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개인의 자산 9억이 낭비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많은 도축의뢰자 여러분의 분노를 과연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이나 들으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본 의원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