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9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 2. 휴회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
- 2. 휴회결정의 건
(10시 개의)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순서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장용범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순서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장용범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 부임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혼연의 힘을 합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정흥재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세 번째 개최되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운영과 광주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지역에서 지난번 성황리에 개최됐던 제8회 남종 붕어축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금년 들어 세 번째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중요한 당면 현안사항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판단과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퇴촌면 오리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준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구간 중 도로변 배수를 위하여 설치한 측구에 야간에 통행하다가 보행자가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덮개(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번 공사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오리에서 분원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매우 덥다는 기상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방이 최고 수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질병에 있어서 예방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히 큰 전염병 발생이 없었던 것은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공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Q1022^!
금년도에 들어 더위도 일찍 찾아와서 모기 등 해충이 벌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역시스템을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고 또 용역을 주며,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등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담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곳은 중복되고 방역을 안 하는 곳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본 의원이 마을을 방문하면 방역을 안 해준다고 항의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획 없이 시간 날 때, 주민 전화가 왔을 때, 그때그때 방역을 한다면 1년 내내 주민의 항의만 받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된 날짜에는 꼭 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역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방역계획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동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이 활발하여 전년도에는 유류와 방역약품이 부족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금년도 유류 및 방역약품 배정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조직을 알차게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 주민에게 칭찬받고 갈채 받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겠으며, 반면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책임이나 회피하려 들고 발령 받자마자 어렵고 힘든 부서라고 자리를 옮길 궁리만 하는 공무원은 페널티를 주는 인사행정이 된다면 광주시의 조직은 더욱 생산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될 것이며, 시민들도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성남시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100%가 분당에 산다고 답변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광주에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1,000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21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만 명일 때하고 20만 명일 때하고 행정의 규모와 시민의식의 변화는 매우 큰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는 인구상으로 볼 때도 정말 '시다운 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이제 광주시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직제가 우리 시가 건의하지도 않은 직제까지 승인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라고 배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직제에 대해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최장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진대상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청내 방송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표류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다행히 정흥재 부시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오염총량관리제 업무 등 주요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는 2004년 10월 승인되어 2005년 2월 조례 개정을 요구하여 6월이 경과한 2005년 4월에 인사배치가 되었고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은 2004년 11월 승인되어 2005년 3월 조례개정 요구하여 2005년 4월에 인사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과 개별주택평가팀은 2005년 2월 28일 직제 승인되어 3개월이나 경과된 금번 임시회에 조례개정 요구된 것은 인사행정업무를 모르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문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였지만 인사발령의 지연으로 오는 공무원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여 인사행정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국 3과의 직제가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제 승인에 따른 직제개편 문제, 청사문제,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 부임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혼연의 힘을 합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정흥재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세 번째 개최되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운영과 광주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지역에서 지난번 성황리에 개최됐던 제8회 남종 붕어축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금년 들어 세 번째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중요한 당면 현안사항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판단과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퇴촌면 오리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준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구간 중 도로변 배수를 위하여 설치한 측구에 야간에 통행하다가 보행자가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덮개(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번 공사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오리에서 분원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매우 덥다는 기상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방이 최고 수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질병에 있어서 예방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히 큰 전염병 발생이 없었던 것은 방역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공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Q1022^!
금년도에 들어 더위도 일찍 찾아와서 모기 등 해충이 벌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역시스템을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고 또 용역을 주며,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등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담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곳은 중복되고 방역을 안 하는 곳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본 의원이 마을을 방문하면 방역을 안 해준다고 항의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획 없이 시간 날 때, 주민 전화가 왔을 때, 그때그때 방역을 한다면 1년 내내 주민의 항의만 받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된 날짜에는 꼭 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역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방역계획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동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이 활발하여 전년도에는 유류와 방역약품이 부족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금년도 유류 및 방역약품 배정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조직을 알차게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 주민에게 칭찬받고 갈채 받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겠으며, 반면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책임이나 회피하려 들고 발령 받자마자 어렵고 힘든 부서라고 자리를 옮길 궁리만 하는 공무원은 페널티를 주는 인사행정이 된다면 광주시의 조직은 더욱 생산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될 것이며, 시민들도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성남시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100%가 분당에 산다고 답변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광주에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1,000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21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만 명일 때하고 20만 명일 때하고 행정의 규모와 시민의식의 변화는 매우 큰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는 인구상으로 볼 때도 정말 '시다운 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이제 광주시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직제가 우리 시가 건의하지도 않은 직제까지 승인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라고 배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직제에 대해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최장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진대상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청내 방송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표류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다행히 정흥재 부시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오염총량관리제 업무 등 주요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는 2004년 10월 승인되어 2005년 2월 조례 개정을 요구하여 6월이 경과한 2005년 4월에 인사배치가 되었고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은 2004년 11월 승인되어 2005년 3월 조례개정 요구하여 2005년 4월에 인사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과 개별주택평가팀은 2005년 2월 28일 직제 승인되어 3개월이나 경과된 금번 임시회에 조례개정 요구된 것은 인사행정업무를 모르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문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였지만 인사발령의 지연으로 오는 공무원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여 인사행정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국 3과의 직제가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제 승인에 따른 직제개편 문제, 청사문제,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억동 의원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과 금번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재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지난 2004년 7월 5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총량관리제 승인 이후 10여 개월이 지난 금년 5월까지 업무추진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수년 동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만을 기다려온 수많은 민원인과 시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 광주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하여는 시의 방침도 정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행정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 행정이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음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오염총량제 준비단계에서부터 환경부의 승인까지 2∼3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오염총량제 승인 요청 시 오염총량관리제 승인 후에 하수물량 배분을 위한 관리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오염총량관리제가 승인된 이후 장기간 담당부서조차 지정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이유와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오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 및 부도 등으로 폐업을 하는가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자기, 가구 등 3,0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국도 주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구거리 등 산업화 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과 구상중인 것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용사항, 기업체 기본현황, 지원실적 등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과 금번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재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지난 2004년 7월 5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총량관리제 승인 이후 10여 개월이 지난 금년 5월까지 업무추진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수년 동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만을 기다려온 수많은 민원인과 시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 광주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하여는 시의 방침도 정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행정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 행정이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음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오염총량제 준비단계에서부터 환경부의 승인까지 2∼3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오염총량제 승인 요청 시 오염총량관리제 승인 후에 하수물량 배분을 위한 관리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오염총량관리제가 승인된 이후 장기간 담당부서조차 지정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이유와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오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 및 부도 등으로 폐업을 하는가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자기, 가구 등 3,0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국도 주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구거리 등 산업화 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과 구상중인 것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용사항, 기업체 기본현황, 지원실적 등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해 여러 건의 질문사항을 준비하였으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통 분야 및 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두 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는 적지 않은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지연사유와 공사기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된 기간과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선로와 역사의 위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주요사업들과 시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척되는 과정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궁금해 하지 않게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국도 교통체증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지 3번국도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연 이제까지 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처방전을 써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월읍 늑현리 방향 나이키 앞 신호등에서 초월읍사무소 앞까지의 교통난은 그야말로 중증 동맥경화 환자와 비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 행사장이 광주시가 아닌 이천시인 데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해 막대한 시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의 주관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이천시·여주군을 보고 비교해 볼 때 이제까지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 왔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21만 시민들 앞에 똑바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해 여러 건의 질문사항을 준비하였으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통 분야 및 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두 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는 적지 않은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지연사유와 공사기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된 기간과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선로와 역사의 위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주요사업들과 시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척되는 과정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궁금해 하지 않게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국도 교통체증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지 3번국도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연 이제까지 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처방전을 써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월읍 늑현리 방향 나이키 앞 신호등에서 초월읍사무소 앞까지의 교통난은 그야말로 중증 동맥경화 환자와 비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 행사장이 광주시가 아닌 이천시인 데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해 막대한 시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의 주관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이천시·여주군을 보고 비교해 볼 때 이제까지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 왔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21만 시민들 앞에 똑바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시정질문과 예산·결산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IC 진입로 개선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상번천리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경안IC는 국도 43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부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거나 시내에서 경안IC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중부고속도로 경안IC를 통해 우리 시에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광주시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IC를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위치에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IC를 통과할 때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경안IC 앞 임야 약 8,000여 평을 매입하여 국도43호선과 연결하고 그 주변 토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시정질문과 예산·결산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IC 진입로 개선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상번천리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경안IC는 국도 43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부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거나 시내에서 경안IC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중부고속도로 경안IC를 통해 우리 시에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광주시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IC를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위치에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IC를 통과할 때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경안IC 앞 임야 약 8,000여 평을 매입하여 국도43호선과 연결하고 그 주변 토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 박종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 지역에서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이제 21만을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의 중추적인 행정단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라 하겠습니다.
시민이 21만이나 살고 있는 도시에 아직도 버스터미널 하나 없다는 사실은 불편을 떠나서 창피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광주시에서 터미널 건립을 위해 2003년 11월 용역결과가 민자유치를 통한 버스터미널 개발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1997년부터 8년여 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온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용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안 시가지 내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중앙로 일방통행제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의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시장께서 2004년 12월 제132회 정례회의 시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후 양방통행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양방통행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중앙로 양방통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 원을 투입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중앙로 통행방식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조사 용역비 2,800만 원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시가지 양방통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계획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신 있는 뜻을 밝히지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세 번째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송정동 산 65-2 일대 4만 1,000여 평에 총 사업비 789억 원을 들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은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의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몹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청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론의 따가운 질타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 예산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행정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당초 시청사 부지 선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주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렴치 않았다는 비판이 연초부터 대두되고, 청사이전 예정지인 송정동의 부적합성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보상비가 당초 책정된 300억을 훨씬 상회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인데 이럴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일사업으로 볼 때 광주시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 것으로 충분한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방채를 266억 발행해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900억 가까운 부채를 지닌 상태에서 빚을 내어 시청사를 꼭 지어야 하는지, 최근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시청사 건립에 대한 규제와 견제가 강력한 상태에서 과연 지방채 발행이 용이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송정동 신청사 부지가 광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접근성과 집중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광주시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도 적지가 못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문화·예술·체육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현실적으로도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중대한 일을 근시안적으로 경솔하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며, 이 순간부터 시청사 이전 반대 및 저지운동에 본격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당초 시청사 부지 선정 시 진행되었던 일련의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 용역과정, 공청회 회의록 등 선정배경에 관한 납득할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장권한 대행이신 부시장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비나 도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우리 광주시 21만 주민의 순수 세금으로 짓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한다는 시청사를 광주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타당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청사부지 자리에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부족한 행정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론을 통해 파악한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시청사 건립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광주시민의 공론을 거쳐 경제성·집중성·접근성이 감안된 적지를 여유 있게 찾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민생과 관련한 불요불급의 시설수요가 팽배한 광주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으로 빚을 내가며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에 박수치며 지지할 광주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남종 분원 도자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분원은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왕실의 어기만을 생산했던 조선조의 고장으로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왕실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등으로 광주가 조선 백자의 전통을 지닌 역사적인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백자의 역사적 산실인 분원에는 전시관만 설치돼 있을 뿐 도자 관련 행사도 치러지지 않는 관계로 그 의미가 크게 절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종 분원은 조선백자를 생산했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현실적인 감각이 부각됨은 물론 주변 팔당호의 화려한 지역경관 등을 활용한 도자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인 민속촌처럼 도자마을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조선백자에 대한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연중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광주가 조선 백자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도자벨트를 추진하다 사업비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 지역에서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이제 21만을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의 중추적인 행정단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라 하겠습니다.
시민이 21만이나 살고 있는 도시에 아직도 버스터미널 하나 없다는 사실은 불편을 떠나서 창피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광주시에서 터미널 건립을 위해 2003년 11월 용역결과가 민자유치를 통한 버스터미널 개발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1997년부터 8년여 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온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용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안 시가지 내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중앙로 일방통행제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의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시장께서 2004년 12월 제132회 정례회의 시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후 양방통행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양방통행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4년 4월 중앙로 양방통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 원을 투입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중앙로 통행방식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조사 용역비 2,800만 원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시가지 양방통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계획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신 있는 뜻을 밝히지 못하고 지역주민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세 번째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송정동 산 65-2 일대 4만 1,000여 평에 총 사업비 789억 원을 들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은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현재까지의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몹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청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론의 따가운 질타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 예산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행정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당초 시청사 부지 선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주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렴치 않았다는 비판이 연초부터 대두되고, 청사이전 예정지인 송정동의 부적합성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보상비가 당초 책정된 300억을 훨씬 상회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인데 이럴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일사업으로 볼 때 광주시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 것으로 충분한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방채를 266억 발행해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900억 가까운 부채를 지닌 상태에서 빚을 내어 시청사를 꼭 지어야 하는지, 최근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시청사 건립에 대한 규제와 견제가 강력한 상태에서 과연 지방채 발행이 용이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송정동 신청사 부지가 광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접근성과 집중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광주시 전체의 화합 차원에서도 적지가 못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문화·예술·체육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현실적으로도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중대한 일을 근시안적으로 경솔하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할 것이며, 이 순간부터 시청사 이전 반대 및 저지운동에 본격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당초 시청사 부지 선정 시 진행되었던 일련의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 용역과정, 공청회 회의록 등 선정배경에 관한 납득할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장권한 대행이신 부시장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비나 도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우리 광주시 21만 주민의 순수 세금으로 짓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한다는 시청사를 광주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타당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청사부지 자리에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어서 얼마든지 부족한 행정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론을 통해 파악한 결론은 현재 시점에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시청사 건립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광주시민의 공론을 거쳐 경제성·집중성·접근성이 감안된 적지를 여유 있게 찾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민생과 관련한 불요불급의 시설수요가 팽배한 광주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으로 빚을 내가며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에 박수치며 지지할 광주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남종 분원 도자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분원은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왕실의 어기만을 생산했던 조선조의 고장으로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왕실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등으로 광주가 조선 백자의 전통을 지닌 역사적인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백자의 역사적 산실인 분원에는 전시관만 설치돼 있을 뿐 도자 관련 행사도 치러지지 않는 관계로 그 의미가 크게 절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종 분원은 조선백자를 생산했던 가마터가 산재해 있어 현실적인 감각이 부각됨은 물론 주변 팔당호의 화려한 지역경관 등을 활용한 도자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인 민속촌처럼 도자마을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조선백자에 대한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연중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광주가 조선 백자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도자벨트를 추진하다 사업비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크고 작은 행사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흥재 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탄벌동에서 송정동 일원을 관통하는 목현천은 2004년 7월부터 29억 4,3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상의 높이 등이 맞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의 폭이 좁아 우수 단면이 안 나온다는 우려와 지적을 하였으며, 송정4통 주민들이 재검토를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추진하다가 경기도 설계심사 시 지적되자 그때서야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를 변경한다 하니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여름 우기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차 공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다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될 텐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설계서 심사 시 건설교통부 홍수 표준단면과 현장 실제단면을 비교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여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고층아파트와 위험물 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 화재 시 진화대책은 무엇이며, 대형 산불이나 4년 전 예지학원 화재사건처럼 산재해 있는 인구밀집 취약시설과 무인가 요양원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은 설치되어 있는지와 지역 특성상 개발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히, 산림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개지 붕괴 위험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전담반 구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속인 송정동의 경우 신일아파트 주변 공장 인·허가로 인한 집단민원과 주택가 주변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행정력 낭비 및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집회 등 집단민원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송정동에 신축 예정이던 종합병원인 성심병원 건축계획도 백지화되었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현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직자의 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편익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공급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세무서도 없어 인근 이천시까지 가서 세무업무를 보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한전 부지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없어 시민이 느끼는 불편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89호선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 앞 교량 준공과 탄벌2통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서 송정동사무소 앞 교통체계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트 앞 교차로부터 송정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150m 구간이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데다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선이 감소되면서 서로 먼저 진입하려고 운전자들이 다투는 모습과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차량이 정체되어 하이마트 앞 국도45호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진입을 못하여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은 하루 통행량이 2만 대가 넘는 도로로서 도로의 확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배재 터널공사가 추진된다고 하지만 준공까지는 앞으로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건설과 적사장이 있는 곳까지 150m 구간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도로 1차선을 확보한다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일아파트까지 인도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크고 작은 행사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흥재 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탄벌동에서 송정동 일원을 관통하는 목현천은 2004년 7월부터 29억 4,3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상의 높이 등이 맞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의 폭이 좁아 우수 단면이 안 나온다는 우려와 지적을 하였으며, 송정4통 주민들이 재검토를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추진하다가 경기도 설계심사 시 지적되자 그때서야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를 변경한다 하니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여름 우기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차 공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다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될 텐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설계서 심사 시 건설교통부 홍수 표준단면과 현장 실제단면을 비교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여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고층아파트와 위험물 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 화재 시 진화대책은 무엇이며, 대형 산불이나 4년 전 예지학원 화재사건처럼 산재해 있는 인구밀집 취약시설과 무인가 요양원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은 설치되어 있는지와 지역 특성상 개발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히, 산림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개지 붕괴 위험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전담반 구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속인 송정동의 경우 신일아파트 주변 공장 인·허가로 인한 집단민원과 주택가 주변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행정력 낭비 및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집회 등 집단민원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송정동에 신축 예정이던 종합병원인 성심병원 건축계획도 백지화되었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현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직자의 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편익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공급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세무서도 없어 인근 이천시까지 가서 세무업무를 보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한전 부지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없어 시민이 느끼는 불편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89호선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 앞 교량 준공과 탄벌2통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서 송정동사무소 앞 교통체계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트 앞 교차로부터 송정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150m 구간이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데다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선이 감소되면서 서로 먼저 진입하려고 운전자들이 다투는 모습과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차량이 정체되어 하이마트 앞 국도45호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진입을 못하여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은 하루 통행량이 2만 대가 넘는 도로로서 도로의 확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배재 터널공사가 추진된다고 하지만 준공까지는 앞으로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건설과 적사장이 있는 곳까지 150m 구간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도로 1차선을 확보한다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일아파트까지 인도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우리 관내 열미리에 위치한 도축업체인 우진산업의 HACCP 추진 활성화 및 도축장 이용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하여 2002년 2월 25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50%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출하여 의회에서는 제10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고, 2004년 3월 18일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업체에서 도축세의 일부를 착복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연장처리 당시 시의회 의원들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담당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홍보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축세 감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 의원이 예상하는 것은 3년간 9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과 환수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가 도출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에 대하여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중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 지원 및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계 곤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증장애인 중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독립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지역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야는 약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타 지역보다 많아 그만큼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의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오포읍 신현리·능평리와 퇴촌면 영동리 등 산지전용 허가지를 답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임야 수만 평을 산 정상까지 훼손하면서 배수로나 석축 등 피해방지시설이 전무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근거가 없어 할 수 없이 해주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말하는 '산자수려한 광주'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3월 29일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재난·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때 퇴촌면 영동리 산 45번지, 산 166-1번지와 원당리 삼정골식당 뒤 산지전용허가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곳이 한 군데도 안심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우기가 닥칩니다. 장마가 지면 법면유실과 석축붕괴가 될 것이 뻔한데 이로 인해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나아가서 인명피해가 온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형 사건·사고를 겪어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산지전용허가지 중 홍수 시 붕괴 등의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기 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우리 관내 열미리에 위치한 도축업체인 우진산업의 HACCP 추진 활성화 및 도축장 이용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하여 2002년 2월 25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50%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출하여 의회에서는 제10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고, 2004년 3월 18일 제124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업체에서 도축세의 일부를 착복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연장처리 당시 시의회 의원들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담당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홍보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축세 감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 의원이 예상하는 것은 3년간 9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과 환수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가 도출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에 대하여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중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 지원 및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계 곤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증장애인 중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독립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지역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야는 약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타 지역보다 많아 그만큼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의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오포읍 신현리·능평리와 퇴촌면 영동리 등 산지전용 허가지를 답사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임야 수만 평을 산 정상까지 훼손하면서 배수로나 석축 등 피해방지시설이 전무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근거가 없어 할 수 없이 해주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말하는 '산자수려한 광주'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3월 29일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재난·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때 퇴촌면 영동리 산 45번지, 산 166-1번지와 원당리 삼정골식당 뒤 산지전용허가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곳이 한 군데도 안심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우기가 닥칩니다. 장마가 지면 법면유실과 석축붕괴가 될 것이 뻔한데 이로 인해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나아가서 인명피해가 온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책임은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형 사건·사고를 겪어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산지전용허가지 중 홍수 시 붕괴 등의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기 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