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이상무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4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조철형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광주군의 새해 군정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 예산안과 함께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새로운 세기의 지역발전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3대 광주군의회가 출범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더불어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군민을 직접 보살피시고 군정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협력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광주군정은 경제난 극복과 선진그린 광주실현에 주력하는 가운데 제2의건국 운동, 고용안정 등에 있어 눈에 띄는 실적을 달성하였는가 하면 특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과정에서 광주군의회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중앙 평가시 민원봉사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개 부문의 입상은 우리 광주를 빛내준 자랑스러운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군정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23일이 지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기가 펼쳐집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 천년 시작의 원년인 2000년도에 군을 시로 승격시켜 우리 광주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저력을 극대화하고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선진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12만 군민의 광주사랑 공동체 의식과 단합된 힘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때 우리 광주군의 경쟁력과 군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선진 자치단체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열어가는 일에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광주군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환경 제일의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우리 후손에게 소중한 환경자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경안천살리기 운동에 전 군민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2002년도에는 11개소 8만 4,000톤 처리용량으로 30만 인구가 되더라도 발생되는 생활하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전국 최초의 환경농업지구인 초월면 서하리를 주축으로 하여 군 전역에 유기농업을 육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금년 말에 구성토록 하여 행·재정의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시책사업으로는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육성, 민간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민·관 합동 환경기동순찰반 운영 등 범군민적인 그린광주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팔당상수원 1급수 목표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로 개발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6억 5,000만원, 태전리 외 3개소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를 위하여 2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1세기는 우리 광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환경보전에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균형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IMF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에 267억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시행한 결과 한 때 10.1%에 달했던 실업률이 5.3%로 절반 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 벤처기업, 신지식산업, 문화관광 산업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광주읍, 오포, 초월면을 광주권역으로 군의 중심지역으로서 기능 강화 및 도시발전을 위하여 유도하여 상위 중심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성하고, 곤지암권역은 실촌, 도척면지역으로 통과교통 휴식공간제공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2001년 도자기엑스포와 연계되는 도자기 전시 및 편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퇴촌, 남종, 중부면은 퇴촌, 남종권역으로 남한산성, 팔당호, 천진암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정비 친환경농법을 육성하는 권역별 장기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 실촌면 곤지암리 종축장 부지 내 한국, 중국, 일본 도자기 전시관을 건설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분원 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민속장터를 개설, 우리 군 관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축산물, 공산품을 판매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장에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 및 휴게소 설치에도 노력하여 많은 관광객이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경안·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우리 광주군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도시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전원도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준도시취락지구 64개소에 대하여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41개소, 계획 수립 중인 11개소, 미수립된 13개소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소도읍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시가지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공 중인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두산유리∼보건소간, 등기소 옆 도로 개설, 고산∼추자간, 군청 앞과 교육청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앙예식장∼우회도로간과 경안5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하여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외곽도로는 지월∼도평간, 도웅∼도웅간, 지월교 재가설, 태전∼직리간, 문형∼모현간, 목리∼신현, 진우∼궁평간 등 간선도로 확충에 6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오·우수 분류 관거공사 및 상수도확장공사로는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사업, 퇴촌·남종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오포 가압장 개량공사,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등에 43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문화휴식공간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경안천변에 1만 3,000평 규모의 청석공원을 개장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주읍 쌍령리 산 54번지 일원에 4만 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해공광장 등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전체의 문화축제인 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남한산성문화제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군민 대화합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팔당호 벚꽃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남한산성∼천진암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8억원을 모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까지 목표인 30억원 모금 달성을 위하여 1인 1구좌 갖기 군민 참여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인가된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어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늘진 곳에 보살핌을 주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먹고, 자고, 입는 기초생활보장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일방적인 혜택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실직자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실직자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노인 후원자 결연사업,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의료구호대상자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30% 목표제 실시, 여성교실 운영,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성, 아동학대 신고센터, 요보호아동 상담센터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도자기교실, 연극교실, 동굴탐사, 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충하여 소외계층 전염병 예방사업, 이동방문검진, 방역기동반 운영과 성인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어 검사를 위한 서울, 성남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혈액을 이용한 암진단검사기 등 군민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군민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지방자치 구현으로 누구나 살고싶은 전원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합의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관치의 틀을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열린 자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고충처리방 운영, 군민법률상담실 운영, 열린 군정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활동 등을 강화하여 위민행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민원하나로창구 운영,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아파트 건축 교실 운영 등으로 민원처리에 효율성 및 신속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건국 운동을 가시화하여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사무를 정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며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유선방송, 광주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정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우리 공직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문서양을 감축하겠으며 각종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고 컴퓨터의 1인 1대 보급으로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제도화하여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 등용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이행하여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 없이는 지방자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부담금, 과태료 등 신규 세외수입원을 발굴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표기제 및 체납세 전화 자동안내서비스를 추진하여 체납된 지방세 조기징수 및 행정낭비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정운영 시스템 혁신이 시급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은 효율화하였고 규제개혁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고쳐나가고 민원을 대폭 줄이는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에 전념하고 부서간 장벽을 없애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평범하고도 분명한 교훈을 거울 삼아 새 천년의 원년인 2000년 새해에는 12만 군민과 함께 화합 번영의 새 광주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와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9일

  

광주군수

○기획감사실장 이상우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1999년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 천년을 대비한 지식·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운영으로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위주의 재정 운영 방식을 탈피, 계획 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52억 7,210만 7,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453억 1,555만 4,000원보다 1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24억 8,452만 2,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890억 6,249만 2,000원보다 7.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27억 8,758만 5,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562억 5,306만 2,000원보다 23.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양여금의 미내시 및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감소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 824억 8,452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451억 112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327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4,112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28억 8,339만 3,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조정교부금이 90억원, 보조금이 198억 8,339만 3,000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규모 824억 8,452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278억 7,268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35억 6,538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143억 7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54억 5,796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이 282억 2,495만 2,000원, 자체사업이 172억 3,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85억 3,577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가 53억 6,571만 1,000원 기타는 31억 7,006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증가한 요인은 공무원 가계 지원비 11억 9,530만원 신설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의 감소 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 및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내시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34억 6,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의회 및 의회사무과 운영비 6억 1,838만 1,000원, 본청 및 읍·면 직원인건비 90억 2,749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5,969만 4,000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22억 8,037만 4,000원, 신청사 건립 기초용역조사 2억원, 동사무소 신축 2개동에 12억 6,400만원, 독신자숙소 확장 개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331억 1,415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40.1%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분야에 9억 1,194만 5,000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11억 3,329만 9,000원, 암검사 장비구입 1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 2,373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6억 5,8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4억 3,9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2,61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31억 8,002만 7,000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35억 716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8억 2,705만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5억 7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 7개소에 75억 5,2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3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93억 9,650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23.5%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억 4,777만 4,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억 3,729만 9,000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3억 7,462만 6,000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6억 9,754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 3억원, 농촌지도소 직원 인건비 7억 9,357만 3,000원,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3억 1,500만원,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 10억원, 숲가구기 공공근로사업 5억 9,415만 9,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11개소 35억 5,955만원, 지월교 재가설공사 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8억원, 하천개수 및 정화사업 17억 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 7,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4억 6,36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0.6%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억 1,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 4,252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7.3%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에 53억 6,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7억 8,758만 5,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75억 718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 85억 8,560만원과 지방양여금 65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4억 1,558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28억 4,300만원,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5억 2,600만원, 광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63억 4,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 1,949만 6,000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36억 6,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억 2,000만 7,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지방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억 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1,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임대료 1,200만원과 목현천 주차장 출입문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9억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억 596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15억 439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4억 9,434만 6,000원과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9,851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 수입 2억 9,343만 1,000원 등 세외수입 5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5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8,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5억 2,567만 2,000원으로서 입장료 수입 15억 2,057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직원 인건비 6억 1,272만 6,000원과 역사관 정비공사 등 10개사업에 4억 2,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 8,87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969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주지방공사 경영평가 및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에 따른 지질조사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광주군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변경 실시설계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7,000원으로서 한전지원금 9,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과 주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존치과목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새 천년을 대비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  이어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4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명은 광주읍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쓰여질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면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촌·남종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1년 말 준공하여 2002년부터 상수도 급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주·용인 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는 잔여공사인 광주∼용인간 도수관로 공사를 2000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오포가압장 및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도 2000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광주군 전지역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병합개량, 노후계량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동수리반 및 분임조 토의를 통한 예산절감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현재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라 2000년에도 부득이 19% 인상하여 부족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312억 9,200만원보다 21.1%가 감소된 2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20.5%가 증가한 88억 2,600만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은 73억 1,800만원, 영업외 수익은 15억 8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36.3%가 감소된 150억 8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은 15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족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9.2% 증가된 32억 8,200만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용인시 부담금 69억 9,9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7억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99년 당초예산 50억 1,400만원보다 85.8% 증가한 93억 1,5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70억 600만원, 영업외비용은 22억 1,500만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1.5%가 감소한 153억 6,900만원으로서 이 중 가동설비자산 6억 2,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30억 9,500만원, 고정부채상환 14억 9,200만원, 예비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3,900만원, 기준경비 3억 1,100만원, 필수경비 11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 38억 4,100만원, 경상경비 2억 2,600만원, 경상사업비 4억 9,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억 2,800만원, 상수도병합개량사업 1억 4,800만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69억 9,900만원, 퇴촌·남종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12억 5,000만원, 오포가압장 개량공사 30억원,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18억 4,6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1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인건비에서 6,600만원, 기준경비 7,400만원, 필수경비 13억 3,8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3,900만원, 경상비 6,100만원, 경상사업비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사업비는 108억 9,100만원, 예비비는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상수도사업이 2001년까지 퇴촌·남종 공사가 추진되는 관계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급수전수 확대 및 무수율 제고사업 등으로 상수도 경영수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부터는 상수도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흑자로 운영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양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군민에게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