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2월11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최서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의회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보다 1억 1984만 4000원이 감소한 17억 95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939만 2000원, 국외여비 2336만 8000원 등 의정활동비에서 57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국외출장 통역 및 차량임차비 840만 원, 의원연수 수행 국외여비 1564만 4000원 등 의사운영지원에서 53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0원 된 것이 2개가 있는데, 국외출장 통역가이드 및 차량임차비,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국외출장 통역가이드 및 차량임차비는 의원님들이 해외 갔을 때 필요한 가이드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임차비가 되는데 국외출장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은 왜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되고 감액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이것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직원 1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만약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지급해야 되고 퇴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미리 세놨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예산은 매년 세우고 퇴직을 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퇴직금을 주고 퇴직을 안 한 경우에는 연말에 삭감하고, 1명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원소송비 지원이 있어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예산지급이 됐었는데, 조례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상황 발생 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매년 세웠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명원  물론,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최대 1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8분)

○위원장 최서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회기는 2월과 3월, 두 차례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 7일씩 총 1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내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1차 정례회의가 9월에 열리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7월 아니었나요?
○전문위원 석영식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에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정례회 말고 임시회는 열리나요?
○전문위원 석영식  임시회는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두 차례...
이은채 위원  2월, 3월 임시회 빼고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석영식  예. 6월 말까지 일정을 짜도록 돼 있으니까 두 차례 정도 계획을 해놨습니다, 2월과 3월.
이은채 위원  7월에는 임시회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석영식  7월에는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니까...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 중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