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78억 8837만 7000원보다 13억 3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5억 4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31억 4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및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정부양곡관리,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 68개 사업에 106억 1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동물보호 관리사업, 차단방역 운영 등 78개 사업에 26억 2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고객 중심의 농업지식 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 4-H회 육성지원 및 농업인 전문교육 등 14개 사업에 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지원, 농촌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치유농업 활성화,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및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및 안전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5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농업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체험 홍보전시관 운영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월 평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평균 몇 마리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수치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입양동물이 대상이 되는데요. 새로 입양하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개나 고양이들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걸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 보내서 특이한 행동을 교정하는 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2명 신청했는데 배정은 1명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승인 요청해서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주는데요. 이번에 1명만 확정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실제로 1명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로 1명을 더 했기 때문에 아마 1명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한 가구.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아니요. 가구별로.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그런데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출산한 분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출산 예정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한 분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한 가구 신청한 것은 맞고요. 두 번째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예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은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시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올 연말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 일찍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다 소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그 안에 기름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기름은 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던 기름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계속 사용을 했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게 발생이 안 되었으면 재해보험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거고요. 안전보험은 사람, 인적 피해나 이런 거라서 차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농가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나는 아니겠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실무자일 때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보험 가입을 독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추가로 더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이전에는 일단 염화칼슘도 뿌렸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제설을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농업기계팀장님이 새벽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했습니다. 일단 고객 진입로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액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센터 안에는 시청에 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기존에 서하리에서 올해 수확이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퇴촌이나 정지리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방법은 객토사업을 하는 거죠. 연작을 하면 흙에 힘이 다 빠졌다고 하기 때문에 객토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그것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업체나 농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도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일단 올해 서하리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마사토나 이런 걸로 했는데 서하리에서 한 게 효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올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100% 그 효과라고 하기는, 올해 날씨도 맞았기 때문에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024년에 해서 올해 효과를 본 거죠.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 100%하기는 어렵지만 안 했을 때 보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안 하는 것보다는 100% 좋을 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그런데 작년도에 왜 서하리는 했고 퇴촌은 못 했느냐면 토양 개량 객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농사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일단 개량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해서 농사에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예전에는 꺼려한 적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년에.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2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효과를 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올해는 농사를 짓고 24년에 개량을 하려면 흙을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한 해 쉬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초월농협에서 서하리에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농협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상토를 교체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연작 피해도 줄고, 수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주로 토마토가 정지리하고 서하리에 많으니까 농가들끼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작업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문제가 토마토는 연작 피해가 많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농가마다 다르고 복잡한데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팀장하고 직접 가서 보고, 현자섭 전의원 농가에 가서 봤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그것은 했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20동 계획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농가별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그렇죠. 한 농가가 20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형안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해외연수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잠깐 멈췄고요. 중간에 두 번 정도는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적이 있었는데, 19년도 이후로 중단된 상태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올해 반영을 해서 의회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일단 사업대상이 농업인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농업인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하고, 품목별 연구회 회원 중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추천을 받고 농민단체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대상 국가요?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유럽 쪽 농업선진국으로.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가 과거에 다녀온 데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다녀 왔는데 국가도 한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인원도 추천받다 보면 한쪽 지역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가능하면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3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저희가 대략 1인당 550만 원의 경비를.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아니요, 자부담은 16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경비가 1인당 550만 원 정도인데, 환율 때문에 2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지키는 수준에서 인원수를 최대한 예산하고 맞춰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체험 농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체 경비를 들여서 제주도에 가서 신품종을 본다든지 거기에서 재배 기술이나 관리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배우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경비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교육 여비를 세워서 2월 달에 제주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귤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전문농업인 강사를 초청해서 감귤농장마다 다니면서.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현장에서 농장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춤형 컨설팅을 순회하면서 진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12월까지 안 될 것 같고요.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농업연수를 통해서 보고 온 것 중에 농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마토 수정벌도 네덜란드에서 수정벌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수정하는 것을 보고 와서 도입을 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외에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천조각을 이용한 기술이라든지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현장, 체험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오시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외연수에 가서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 부분이 안전관리 컨설팅을 해주면서 농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이라든지,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농작업을 할 때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온열질환은 말 그대로 폭염 시에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온열질환키트라는 게 있어요. 이온음료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현기증이나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음료라든지, 냉풍조끼, 냉스카프 등 작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원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전작업에 대한 것만 원칙적으로 했는데, 올해 굉장히 폭염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사업에는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를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온열질환사업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응급처치나 이런 사례도 알려 주고.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온열질환 관련된 물품을 일부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공급을 했지만 내년에 하는 방향은 농작업 안전관리는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들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예를 들면 농장에 갔는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어서 소화기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안전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사업을 할 거고요.
  온열질환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별도로 할 겁니다. 통합해서 할 게 아니고요, 별도로 나눠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온열질환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오랫동안 농작업을 하는 습관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농업인들의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 그냥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도 의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온열질환 발생 사례 같은 것도 전파를 해나가면서 농작업을 하실 때 건강에 위험이 안 닥치게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자료에 격년제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보통 한 해는 도 대회를 하고요. 한 해는 중앙 대회를 하기 때문에 중앙 대회나 도 대회가 전부 다 격년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쪽에서 배정한 인원이 있어요.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배정을, 전국단위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다 가기 때문에 인원수 배정도 있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40여 명 정도 배정받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읍·면별로 임원 배정을 해서 40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 준 건데, 사업대상자가 농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소규모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면서 가공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대상자인데, 농업인이 농업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는 사업체가 광주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소규모 가공업체를 하고 있으니 좋은 사업 있으면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고추장, 토마토 간장을 만드는 소규모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이번에는 롯데하고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 중심으로 해서 스토어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공장비, 예를 들어 교반기라든지 끓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자재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분도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가 황금주걱인데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는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지도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보통 1개소를 하더라도 작목반 쪽으로 하다 보면 몇 농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작목반으로 가니까 서로 정보가.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기금은 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정책과에서도 기금을 계속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과 쪽에서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일단 취지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필요할 때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도움주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액 586억 9595만 5000원 대비 42억 3685만 7000원이 감소한 544억 59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408억 8229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346억 4790만 3000원, 급수공사 수입 33억 원, 타회계 전입금 22억 74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135억 768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80억 원, 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36억 56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억 1300만 원, 수도요금 체납액 수입 4억 원과 임시청사 임차보증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250억 8441만 8000원으로, 팔당댐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8000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159억 3748만 7000원, 신설 급수공사비 33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로 27억 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93억 7468만 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7억 6333만 3000원,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각각 33억 6700만 원과 23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쌍령2배수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공공위탁 대행사업비에 103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5059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만 원을 포함한 2억 55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대비 1053억 9438만 4000원 증가한 1103억 73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586억 9429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398억 1898만 6000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9970만 5000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146억 1192만 1000원, 보조금 수익 4억 555만 2000원,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 20억 5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516억 7965만 5000원으로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2억 53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62억 129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6667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및 미수금수익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578억 5307만 1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98억 7038만 6000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83억 636만 8000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 507억 6980만 6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인건비 22억 1470만 4000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 44억 8799만 7000원과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료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 9억 9526만 8000원을 포함한 영업외활동비로 14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525억 2087만 4000원으로 2025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에 15억 2382만 7000원, 5차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억 867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2억 5300만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76억 9639만 7000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에 268억 7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374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6억 4156만 8000원을 포함한 267억 4530만 8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급수취약지역사업인데요. 수양리 것이 설계 과정에서 가압장이 필요해서 올해 끝나기로 한 게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목현동 것이 지금 발주해서 업체 선정돼서 착공계만 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회덕동 것은 올 12월에 끝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두 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목현동, 회덕동, 수양리.

○수도과장 신현충  3개소입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내년 것들은 올해 미리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당초예산 가지고 두 달 설계하고 하다 보면 늦는데요. 내년도 내시된 것은 올해 잔액 가지고 설계를 다 발주해 놨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예, 아직 두 곳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그곳은 예산을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회 할 때 뒤에다 붙이는 것 그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일단 코로나 때는 서면으로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상·하반기.

○수도과장 신현충  수공에서 수질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 등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그건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내년에 추자리, 용수리, 봉현리 총 3개소입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아니, 지금 업체 선정 중입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동절기니까, 3개월 정도 줍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일단 191억 원 가지고 2027년까지 하는 거고요.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1년에 30억 범위 내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계량기가 12만 개 되는데요. 하루 평균 20건 정도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것은 역동 중앙고 쪽에 노후관로 교체 중인데 교체되고 새로운 관에서 물을 주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 혼탁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열 가구 범위 내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수도과장 신현충  약수터요?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약수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공인인증검사를 해서 거기 앞에다가 배치를 해놓거든요. 그것 자체가 수질 안심확인제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거기에 검사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그럼요. 검사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경기도는 남한산성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약수터 서비스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열 곳이고 마을에서.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알겠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이것은 소방서 건의사항을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건데요. 위치는 소방서에서 잡아주고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일단 설치 개수랑 저희가.

○수도과장 신현충  도로점용, 도로굴착까지 다.

○수도과장 신현충  그렇죠.

○수도과장 신현충  16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수도과장 신현충  16개는 개수만 나와 있는 거고.

○수도과장 신현충  겨울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수도과장 신현충  일단 저희가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끔.

○수도과장 신현충  저희도 하고 주로 쓰는 건 소방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수도과장 신현충  예.

○하수과장 박용배  사고가 났던 적은 없는데요. 이 맨홀 추락방지 시설설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 우기 시에 맨홀뚜껑이 열려서 맨홀 안으로 추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14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돼서 1억 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70∼100여 개소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 맨홀은 5만 7000개가 넘는데요.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우기 시에 맨홀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맨홀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개소당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점차 확대를 해가면서 모든 맨홀에 다 설치할 수 없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지금 설계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공법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공법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오포가 당초에 3000톤, 경안하수처리장이 1만 10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경안은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증설할 때 1만 4000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 동림처리장 신설로 인해서 1000톤을 용인에서 회수를 해가면 2000톤으로 변경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가 진행이 될 건데 세부적인 설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사전 협의는 다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진행이 되면 신경써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늦어지는 면이 있어서 현재 공법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공법 선정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착수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용인도 세부적인 설계는 그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노후관로는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관로 사업은 지역별로 노후관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해서 설계에 나온 부분 가지고 국고 기금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산은 사업량에 따라서.

○하수과장 박용배  예, 증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예산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예산이기는 한데.

○하수과장 박용배  그래서 저희가 오포나 경안처리장에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노후관로 사업이라든가 각종 관로사업 외에도 시비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4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예비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설이나 이런 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아마 26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27년부터 28년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우수관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민원이 발생된 데를 통해서.

○하수과장 박용배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우수관로사업은 계획적으로 오수관로처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가 불량한 지역, 농지가 예전에는 도로변에 있는데 성토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런 데는 우수관로를 설치해서 우수 배제를 통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지금 두 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양벌동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이게 공사를 요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하수과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관로 보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구역 내인데도 유입이 안 되는 데는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유입을 못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내 지역으로 편성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편입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보다 일찍 편성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이 실시가 되면, 그 용역에 반영된다고 하면 추후에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내년도에 편성해서 좀 더 그 전보다는 먼저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개인에 대한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환경부와 연찬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의견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