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안전교통국장 이유기  안전교통국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 및 교통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9188만 원이 증가한 1076억 7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1600만 원, 급경사지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림장치 설치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대재해예방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마을안길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2억 7800만 원, 구청사 복지행정타운 건립비 51억 원,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억 원,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비 4억 5000만 원,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비 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제설 및 수방대책 사업비 58억 5695만 원, 도로 재포장정비사업비 25억 3500만 원, 교량 등 보수·보강사업비 13억 3535만 원, 주민참여 및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4억 85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45억 529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교통과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7억 505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13억 92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7억 4222만 원, K-패스 대중교통 환급지원금 83억 5800만 원,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비 40억 15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52억 32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비 7억 1000만 원, 경안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10억 원,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1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차량등록과는 과태료 고지서 위탁 발송비 1994만 원, 무단 방치차량 단속비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21억 5442만 원이 증가한 30억 2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억 6400만 원, 역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3억 6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5억 5636만 원이 증가한 77억 7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1억 2000만 원,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재건축비 3000만 원, 함께하는 나눔주차사업비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보험은 들지 않았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작년에 보험 상품이 조금 늦게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아닙니다. 법정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연속성이나 계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도 미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도를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시청 내 회의실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하신 직원들, 간부공무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경찰, 소방 등 필요한 유관기관에도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 건은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과 마을 사이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지형적 여건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급을 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성남의 정자교 같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도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책임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 다중이용시설 같은 정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관리도 해야 하고 관리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여러 사업 발주를 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도급자의 책임도 있겠으나, 발주한 부서라든가 시장한테도 책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통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예산의 목적에 잘 이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딱히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행안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시에서도 나름 홍보를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가입률이 100%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서 저희도 좀.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그런 건 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보험이 보상받는 금액도 크고 범위도 넓은 부분은 있습니다. 장점은 무조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게 좀 있고 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굳이 안 들어도 일반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행안부의 정책보험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느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아닙니다.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20명으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고요. 급경사지라든가 붕괴위험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건축이라든가 토목 분야 전문가가 같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위촉된 자문단의 사정에 의해서 해촉 내지는 보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의회에서 행감 때든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최보오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소유자는 개인이다 보니 또 도로라는 건 일정시점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보수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얻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보오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여전히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주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도로로, 법정도로로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궁극적인 대안은 그거고요.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허가 때 소유권을 광주시로 넘긴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강제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 개인들이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하는 것들은 여전히 사유도로로, 다만 이게 건축법상에 도로에 해당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자체가 개인한테 있다 보니 이런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 단위의 비법정도로가 많은, 성남이라든지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문제라서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소송에서 저희가 다 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과년도.

○건설과장 최보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과년도 항공사진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이기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 패소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안 좋은 면으로 보면 이런 것만 악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사유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그 당시 토지보상을 먼저 했다는 것은, 능평동이 예전에 출장소로 있다가 지금 동으로 개청을 한 건데요.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은 그 당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으로 먼저 샀던 거고요. 애초에 거기를 건축계획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이 개청하고 나서 동사무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 주민자치공간이라든지 행정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구입시점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예산을 보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건설과장 최보오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요.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건축설계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공모할 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된다면 건축기획 용역이 보통 4개월, 5개월이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과 맞춰서 설계 공모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서 기획 용역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설계공모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능평동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 부분이 특히. 원래는 이 부지를 이용한 도로를 학교 들어가는 차량들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주민, 학교, 위원님들께 저희가 기획하면서부터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현재 공모 진행 중이고요.

○건설과장 최보오  예, 총 22개 설계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현재 10개소가 작품이 제출됐고요. 15일 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15일 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설계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설계공모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본설계를 그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지금 210일,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미리 건축 협의라든지 사전에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발주할 수 있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1회 추경을 내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맞춰서 내년 그쯤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지중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보오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는 누구나어울림센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던 지중화 쪽은 한전에 저희가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쯤에 확정이 될 텐데 그게 되면 그쪽이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 부담비율이 50%거든요.

○건설과장 최보오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최보오  저희가 한전하고 조율을 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50%로 먼저 선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어차피 분담 비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현재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건설과장 최보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내년 2월 준공입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고산문화누리, 신현 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교량이 한 군데 있다 보니.

○건설과장 최보오  확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아웃을 하다 보니 좌회전, 우회전차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혼재되다 보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들어와서 청사부지 안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섞이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특히 등하교 시간에 걸리면, 그래서 교통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들어오고 나가는 쪽을 한 방향으로 해서 대신 공공청사부지인데 그 안이 단지 내 도로인데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해서 차량 통과를 해줄 거냐. 주차관제하고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같이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교통문제라는 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감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견도 듣고, 학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관계자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보수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간단가로 추진했었는데 아예 근본적인 조치를 하고자 광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원래 1권역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을 먼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빗물받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도로재포장 정비사업 2억 원은 기존에 연간단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는 포트홀이나 배수로나 소규모 사업에서 적용이 됐었는데 기존 사업대상지 외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곳, 도로 파손이 심한 지역, 보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투입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디가 특정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특정돼서 다 올렸는데 저희가 미처 올리지 못한 부분, 현장을 확인하면 도로 파손이 많은 부분을 설계해서 바로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제가 어제도 다녀와 봤는데요. 자전거를 1단, 2단 이렇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1단은 거의 다 찼고요. 그리고 2단도 중간중간, 또 1단이 다 찬 건 아니고 중간중간 비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20%에서 30%, 많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이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역 밑에 하고, 우측에 계속 그분들이 대시는데 그걸 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자전거 주차장에 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오셔서 대고, 또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전철을 타셔야 되는 분들이라 출근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그분들을 유도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장비라든가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는 작년에 제가 겪어봤거든요. 47cm 이상, 3일 동안 오고 해서 평년 대비해서 30∼40% 이상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조금 더 확보가 됐고요. 제설제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내년 예산에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눈이 오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4억 원하고, 8억 원인가를 확보해 주는 걸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안전교통국장 이유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도로관리과 예산은 작년보다 재포장이나 보행자 환경개선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유지관리비는 일단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쓰는 걸로 하고.

○안전교통국장 이유기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작년에 비해서 이미, 작년 8개월, 올해 8개월 정도 이용률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8개월치만 봐도 벌써 3만 600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K-패스가 바뀝니다. 내년에는 정률제와 정액제로 변경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6만 2000원짜리가 있고, 5만 5000원짜리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KTX라든지 GTX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10만 원짜리나 9만 원짜리 정도로 해서 정액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액제 이상 썼을 경우에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하는 사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존처럼 정률제로 해서 일반인 20%, 다자녀, 청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해서 정액제로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서울시에 있는 기후동행처럼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도로안전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으로 정산을 해서 이용자에게 어느 게 더 이로운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권으로 6만 2000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했을 때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만 8000원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급을 해주는 것은 예전처럼 만약에 6만 2000원 미만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6만 원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0%인 1만 2000원 정도를 환급해 주는 사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는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다 이용자에게 이롭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거 K-패스와 별개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했고,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현재 경기도에서 예결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결과 공문은 안 나왔지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연합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가입하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입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다섯 가지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은 통합으로 나가는 건 있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개별 수립 시에는 교통 표준품셈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합으로 수립했을 때 25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차 법정계획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투입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중복공정 등을 반영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다 시기가 달라서 이런 부분을 놓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적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길게 되어 있는 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이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 현재 5년이고, 나머지들도 다 5년 주기인데 이게 우연치 않게 다 같이 26년에 수립을 해서 27년.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27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전반적으로 다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공영차고지는 교통시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당연히 일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노선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이 긴 노선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권역별로 차고지를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공차비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정 지원 나가는 것들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달달버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향 파악한 거로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세 번째 주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거고, 최종위원회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다음에는 현행화 용역을 해서 예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굳이 0.8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0.6도 예타 통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기금은 고시가 나야지, 어떠한 근거가 마련돼야지 저희가 근거 없이 기금 마련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통과 안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시가 난 다음에, 저희가 준비는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고시가 난 다음에 바로 기금 준비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가능하면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저도 현장 나가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표식 시스템을 학교에다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라도 그걸 설치하는 걸로.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예.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그 표식 식별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맞은편에 민가가 있고 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좀.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저희가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그런 부분이 법하고 상충되고 하는, 현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교통시설과장인 저도 거기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여기가 어디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쪽에 임야가 있어요. 거기를 까서 하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예.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저희가 함께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탄벌동 우림아파트 뒤쪽에 금강교회 쪽도 했고요, 여기가 2호 사업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예, 완전히 재건축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예산액은 520억 원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3층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기존에는 옥상까지 3층 4단이죠, 옥상까지 있으니까 4단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8층 9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주차장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안전등급은 그런데 아무래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1년에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19억 원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비로 쓰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억 원 정도.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그 돈이 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데.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그 부분은 옆에 어린이공원도 알아봤고, 관련 과와 협의도 끝냈는데 그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옆에 사유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할 계획이고 현재 오포농협 앞에 부지들도 저희가 조율하고 있고요. 어제 행사장에 보면 그 뒤쪽에 사유지에 10면 정도 대는 데가 있어요. 부서에서 거기다 협의를 해서 10대를 어저께 댔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구농협 뒤에 10면을 확보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쓰려고 하고요. 어제 행사장에 쓰게 해 줬으니까 거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관 주차장에 22면을 댈 수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옆에 나무 베고 하면 30대가 돼요. 그러면 8대 정도가 더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그 부분에는 직원들이 대고, 돌아서 들어가서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대고 여기는 민원인들 댈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도 광주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담당 팀장하고 예산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한테 그냥 형식적 용역이 아니라 시유지도 큰 시유지가 있으면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용역 결과에 3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3년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복기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이 돼서 기존에 있던 것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복기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복기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1월부터 해야 되거든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