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후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산림국장님과 기후탄소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예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기후탄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을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죠?

○황소제 위원  현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 내역에 보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950만 원이었고, 26년 당초예산을 보면 1억 2300만 원으로 44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적은 증가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황소제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광주가 123개소에서 46개소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경기도 내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4년에도 보니까 25년도 마찬가지고 100%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집행부 과장님과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황소제 위원  24년이라든지 25년 성과 100%인 것처럼,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이 예산도 기업하시는 영세기업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동시에 대기질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소 개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 건가요? 26페이지 보시면, 24년 예산액하고 25년과 26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24년에도 자부담이 10%였을까요?

○이은채 위원  시설하는 부분에서 24년 사업과 25년 사업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24년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

○이은채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건지?

○이은채 위원  개소에 상관없이 사업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IoT 부착하는 사업 방식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네요?

○이은채 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은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해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이은채 위원  공모 신청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IoT 부착하는 게 200개소 하면 완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방지시설도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건 아직도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완료가 되기는 하지만 추후에 오래되거나 이러면 또 사업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 재정상황에서는 과태료를 열심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방지, 예방 차원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제가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과태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은채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은채 위원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의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같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수소차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늘 질문을 했었는데 수소차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새로운 신차가 나와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신청이 많아진 거죠?

○이은채 위원  24년에 20% 집행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충전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빠른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 이용하는 데 불편을 좀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30쪽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라와 있어요. 휴대용 총탄화수소 측정기잖아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민원이 그런 쪽에 주기적으로 많이 있었나요? 행감 때 그런 질의가 나왔다면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최서윤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죠?

○최서윤 위원  육안하고 후각으로도 판단이 됩니까?

○최서윤 위원  그 정도로만 조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구입 후에 이거 사용해서 측정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나 교육 같은 것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서윤 위원  사용 방법만 숙지를 해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서윤 위원  어쨌든 행감이 있어서 사후조치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속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구입하셔서, 교육하는 데 있어 설명만 듣고 이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56∼57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네 가지 사업들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56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연회비하고 올해부터 배출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목표 관리대상에서 초과돼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배출권을 구입하는 예산과 그에 따른 연회비까지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 배출권이라는 게 한국거래소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증권시스템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온실가스도 사고 파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황소제 위원  직접 가서?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발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별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축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정 계획서하고 작성 및 검증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11월 달에 준공금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이잖아요? 5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11월 준공해서 집행했나요?

○황소제 위원  낙찰 금액도 남았겠네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75페이지, 기후대응기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황소제 위원  사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이은채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전출하게 됐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 9140만 원이에요. 이 기금 출처가 어디이고,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2억 914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을 마련했으니까 알차게, 정말 필요한 데에 기금이 잘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과장님, 47페이지이고요. 드디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10만 원이 한 번 지급됐었나 봐요?

○노영준 위원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급이 된 건가요?

○노영준 위원  만약에 확정판결이 나면 10만 원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이 지급되는 거겠죠?

○노영준 위원  결국 판결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조례가 실행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례인 거잖아요?

○노영준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십 몇 건 중에 첫 한 건이 나갔고 두 번째 건이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건수들이 신고가 들어오지만 시민들에게 장벽이 높다는 게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이번에 있었고, 앞으로도 사례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으로 지급된 적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것은 환경오염행위구나’ 인식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이런 사례들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라든지 다른 신고는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어떤 걸 환경오염행위라고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담당자 연락처까지만 있고. 대부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개선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 장벽을 낮춰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준 위원  조예란 의원님께서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23페이지, 66페이지, 71페이지에 관련 사업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거 면적이 많은데 식재사업 면적은 적은 편이에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어쨌든 제거 면적과 식재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교란식물이 다시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토종식물로 식재를 하는 것.

○노영준 위원  제가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이 광주시에서 민간으로도 진행하고 공공으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식물 자체가 워낙 많이 자라고 있고 넝쿨까지도 있어서 소나무라든지 침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넝쿨이야 그냥 자르면 된다고 하겠지만 천변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앗이 땅에 5년 이상도 묻혀 있으면 5년 후에도 발아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식재를 할 때 대체식물을 잘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재를 다 했는데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또 올라와서 덮쳐서 한 번 더 갈아엎는 사태가 있을까봐, 그러면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식물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시범사업으로 더 꼼꼼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영준 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르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뿌리째 뽑아서 하든지 아니면 갈아엎든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어쨌거나 다 식재를 하고 그걸 갈아엎었다가 또 다시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대체식물을 잘 선정해 주세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후탄소과에서 월례회의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단체에도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신고를 받으셔서 계속 분포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노영준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대체식물 식재사업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비를 70% 하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무얼 심어라’ 하는 지침도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교란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식물을 심어’ 이렇게 해놓고 실패하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 오롯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은채 위원  억새나 갈대를 대체 식물로 심으면 확실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최종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도에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런 사업이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새나 갈대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100% 효과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노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노영준 위원하고 이은채 위원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주셨는데요. 생태계 교란식물을 보니까 억새하고 갈대가 교란식물 대체식물로 추천을 받고 1· 2위 순위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밖에 꽃을 피우는 교란식물 대체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위치에 따라서 식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빛공해 측정 수수료, 교통소음 정밀조사 수수료가 작년하고 그 전년도에 전혀 없어서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빛공해라든지 교통소음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전혀 안 들어오나요? 특히 빛공해.

○황소제 위원  아니,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기준치를 측정하려면 기계로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기계가 있어서 측정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빛공해 때문에, 광주시가 특히 밝아서 화려하게 LED라든지 그런 곳은 없죠?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빛공해 측정 수수료하고 교통소음 정밀조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비비, 안전 장치로 보면 되겠네요?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과도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탄소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각종 탄소중립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위원장 조예란  수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135페이지입니다.
  쌍령동 체육시설(풋살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것 아시죠?

○이은채 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경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지가 변경되거나 사업 시작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도 특별회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도 체육시설에 관한 소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에서 하는 밀폐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이나 모든 공, 콕 소리 그리고 사람이 지르는 소리 이런 게 소음 민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정도가 왜 민원을 넣을 정도야?’ 이렇지만 매일같이 듣는 민원인은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풋살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 안 하고 다른 장소를 찾는다거나 사업지 변경이나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동에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게 쌍령동에서 정말 힘들게 통리장협의회에서 쌍령동으로 이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비는 쌍령동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어서 여기에 원만히 갈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로 질문드린 거예요. 어차피 수질정책과에서 특별회계는 나가는 걸 거고, 사업은 동과 체육과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틀어지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그리고 명시이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이러면 처음에 추진하면서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지?

○이은채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쌍령동에서 정말 고생을 하셔서 이 사업을, 다른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님들의 양보도 받고 해서 된 사업인데 거기 일부 주민들께서 풋살장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풋살장이라 했을 때는 ‘밤 늦게까지 조명을 비춰가며,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것이다.’,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경청만 하고 왔는데, 인조잔디구장 하나가 생긴다는 게 그 자리에 풋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소음 문제나 아니면 조명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충분히 시간을 통제한다거나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내용보다도, 저희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다 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쌍령동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더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질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부의 목소리 때문에, 나중에 이를 계기로 화장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바닥이 다 찢어져 있어요. 밤늦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설 풋살장을 우려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우려를 종식시키는 데 같이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대 민원이 심각하다 하면 그때는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수질정책과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삼리 주민친화시설로 공영탁구장 설치를 하잖아요. 사실 광주시에 공영탁구장이 없어서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심지어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되었을 때도 여기를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느냐는 민원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비록 주요대상자는 삼리 주민이라고 듣기는 했었지만 잘 운영해 가시면서 광주 시민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만들고, 잘 활용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보시면 햇빛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일전에 부서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수익금이 발생된다는 게 맞죠?

○최서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발전용량하고, 발전규모와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최서윤 위원  월 700이고, 1년에 1억이라고 책정한다고 하면 이 수익금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서윤 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시 광주시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최서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경안배수펌프장 노외주차장하고, 그 외로도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지금 햇빛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높이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높이를 살짝 조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한 것을 보면 검은색이라든지 남색으로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색깔도 밝은 톤의 태양광 패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밝은 게 있다고 하면 밝은 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포1동에서 수변공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오포에 새마을사무실이 있죠? 물론 여러 의견이 나왔을 것이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날 제가 참석을 못 했고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수변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그 내용은 세세히 전달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를 봤을 때는 절대 수변공원 들어가는 입구로 볼 수 없고, 막다른 골목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입구부터 수변공원임을 알릴 수 있는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지나가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새마을 사무실 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민지원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간접 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도 있고, 특별 지원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삼리탁구장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시대에 맞춰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별로 제설차량 같은 것 구입하면 안 될까요? 물론, 이게 마을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 의견은 혹시라도 고민할 때, 왜냐하면 겨울에 제설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제설차량을 위탁 줬을 때 위탁을 준 업체분들은 지리를 잘 모르고, 막다른 비탈길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누가 들어가냐면 마을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제설을 하니까 위탁업체는 위탁업체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고 마을에 있는 분들은 오로지 봉사만 하냐, 약간의 볼멘소리가 있어서 혹시 강제나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고민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면,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위탁까지 그분들한테 가져간다고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파크골프를 실내에서 치잖아요. 조그마한 공간만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실내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곳, 그리고 현재 AI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공무원들은 앞서서 AI를 활용하지만 AI 불균형, 어르신들은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AI라든지 실내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하는 마을이라면 그런 것도 있다고 살짝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다죠?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은 수질정책과에서만 하시나요?

○이은채 위원  지금 광주시에 개방화장실이 2개소밖에 없죠?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방화장실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이은채 위원  수질정책과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런데 광주시에는 개방화장실이 2개잖아요?

○이은채 위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은채 위원  그래도 전에는 황백빌딩 하나였는데, 한 개소가 늘기는 했네요?

○이은채 위원  경안동 신원플러스타운이라고 지금 두 곳이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경안동에 유동인구나 상가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은 오포, 곤지암, 초월에도 충분히 1개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수질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천변에 공중화장실 5개소 외에도 경안천을 지나 곤지암천을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환경부 승인을 못 받는다거나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하시는 시민들 별다른 비용 없이 운동하시는 부분이 천변 걷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천변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시점으로 해서 경안천 위로 올라가는 장지동까지인가요, 광남체육공원 전까지만 화장실이 설치된 걸로 보여요.

○이은채 위원  거기까지가 관리하는 화장실인가요?

○이은채 위원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5개소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개방화장실은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물품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것도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물품이라고 해봐야 여러 사람이 와서 쓰는 물품 지원해 주는 거지만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쓰면 청소나 관리가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이은채 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불편 해소를 하나의 몫으로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강요나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직접지원대상자가 1060명인가요?

○위원장 조예란  해마다 줄어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현황이 되죠?

○위원장 조예란  제가 민원을 좀 받아봤어요. 대상자였던 분이 매도했다가 1∼2년 후에 다시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상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상자였다가 형편이 안 좋다 보니 팔았다가 다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래는 기존에 대상자였는데 이런 부분은 참작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8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안에는 안심벨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전기료도 플러스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예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정책과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와 상수원 보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체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위원장 조예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있죠. 이게 4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4개소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위원장 조예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많이 수거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거기 설치하는 게 그쪽에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겨울에도 걷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날리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닐을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동네에 있는 폐비닐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사업 없이 각자 알아서 집하장소에 가져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치가 될까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이게 개인마다 집하장소에 갖다 놨을 때는 무게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게를 재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예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서 소규모 작목하시는 분들은 밭이나 도로에 많이 쌓아놓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갖다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작목반 하시는 분들은 옮길 수 있는 화물트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 유발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은채 위원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그전에도 대행업체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은채 위원  폐의약품은 수거 업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이은채 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은채 위원  저희들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신규사업인 만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은 수거 업체가 따로 있어서 별도의 비용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통합으로 해서 인체에 피해를 준다거나 유해성이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업체 대행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174쪽에 보면 매해 클린하우스 정비사업비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건데, 전에 클린하우스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건축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통합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은채 위원  공모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가 천차만별이어서 보기 좋지 않은데, 유지보수는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경관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하겠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반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은채 위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채 위원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 설치할 공간도 그렇게 마땅치도 않잖아요.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하는 곳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통일된 클린하우스가 되면 좋겠고, 거기다 쾌적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를 보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이 있잖아요. 단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토지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황소제 위원  내년이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황소제 위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재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 토지보상이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는 다 구성이 됐나요?

○황소제 위원  아직도요?

○황소제 위원  시작은 꽤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준공 시점이 30년 맞죠?

○황소제 위원  아무튼 최대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차질없이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공동집하장 설치를 네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89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률도 24년 예산이 1200 정도 되고, 내년은 600만 원 정도로 예산은 감액되고, 그다음에 수거율도 24년 53%, 25년 67%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동집하장은 4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거율은 얼마나 많이 될까요?

○황소제 위원  현재는 85% 정도 됐어요?

○황소제 위원  24년도 보니까 거기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공동집하장을 4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폐비닐 수거장려는 저조해서 말씀드려보고요. 최대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184쪽하고 185쪽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인데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400개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최서윤 위원  400개로 충분합니까, 400개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최서윤 위원  400개 추이를 어떻게 잡았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서윤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포 쪽만 봐도 거기도 상당히 많이 교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광주시 전역으로 추이를 잡았을 텐데 400개로 될까? 이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납부칩 제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185쪽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인 게 맞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말이에요. 이것도 14대 구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14대가 나왔는지 산출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최서윤 위원  나중에 더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서윤 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고 일단 14대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음식물류 폐기물 버리는 게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요, 과장님. 여름에는 악취로 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데도 개선이 빨리 빨리 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실 빌라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최서윤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애를 안 쓰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가장 고질적인 게 음식물류폐기물인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과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니터링 잘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교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에 놓느냐’, ‘너희 집에 놓느냐’, ‘시유지에 놓느냐’, 놓는 것 때문에도 얼마나 많이 부딪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도 RFID 관련해서 우선 자원봉사센터 쪽에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내년 중으로는 시범 운영이 가능한 거죠?

○노영준 위원  그럼, 14대 중에 1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아까 최서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주택, RFID가 없는 지역들은 여름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방법도 애매하고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는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에서 RFID가 나가는 게 많이 더뎌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빌라 단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사유지도 가능하다면 사유지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민분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유지에 RFID로 주민들이 바로 바로 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자원순환 교육이 작년에 운영이 안 됐었나요?

○노영준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올해 12월 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었나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영준 위원  184폐이지예요. 작년, 올해 다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걸로 전환이 됐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를 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노영준 위원  아, 그런 거죠?

○노영준 위원  작년에 한 거잖아요?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지급이 또 올라왔어요. 기존사업으로 지금 광주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기 2대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준 위원  이게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직원분들께서 간간이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그게 이용 횟수가 다 집계가 되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그렇군요. 1년에 2대, 9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노영준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조달청도 찾아보니까 1대에 675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관리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임대를 한 이유가? 2년 임차료로 충분히 2대를 살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걸 굳이 임차로 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영준 위원  혹시 지금까지 고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세제를 투입해야 된다거나.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노영준 위원  많았나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민간 카페에서도 기업들이 컬래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텀블러 세척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은 걸로. 우리는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컵도 같이 세척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텀블러만 세척할 수 있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해 주시고, 1회용품 사용 절감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청소 용역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25년 집행률이 54%예요, 물론 10월 기준이지만. 그러면 청소를...

○황소제 위원  5월부터 시작하면 그전에는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왜 5월부터 청소를 하는 거죠?

○황소제 위원  5월부터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겨울에도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날려서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 날이 있거든요. ‘내가 의원이라면 어떤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개정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읍면동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느 학교는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거리든,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간에 쓰레기통 아니면 쓰레기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관리감독하에 광주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더 깨끗한 광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가 노면 청소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이은채 위원  24년에 1대 구매를 하셨고, 25년에도 구입하셨어요?

○이은채 위원  예산은 26년이랑 똑같은데 2대가 되나요?

○이은채 위원  그럼, 시비는 4억 원이었고?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번 26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없어요?

○이은채 위원  26년도에 구입하는 차량은 톤이 큰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은채 위원  25년도에 4억 원은?

○이은채 위원  시비가 거기에 매칭인가요, 전액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은채 위원  5 대 5로, 24년에도 또 구입을 해서 해마다 차량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은채 위원  청소차량이 지금 총 6대라고 하셨잖아요. 6대 중에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교체 구입하는 것 외에는 더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이은채 위원  도로가 더 개설이 되고 늘어나면 차량도 늘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차량 비용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력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차량도.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종량제 물품 판매 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종량제봉투가 새로 바뀌어서 신규로 다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이은채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은채 위원  162페이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대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하기로 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이은채 위원  원가계산 용역비가 1500만 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재위탁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 용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요. 그리고 성과평가라고 하는 건 재위탁을 주셨을 때 이미 성과평가를 해서 그들이 얼마큼 잘했는지, 위탁 이행을 잘했는지 평가한 후에 재위탁을 주셔야 맞는 거지 재위탁 해놓고 평가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은채 위원  90일 이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년 1월로 생각하면 이제 30일 남았는데.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인데 90일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같이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너무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은채 위원  9월에 할 예정이어서?

○이은채 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이, 왜냐하면 평가를 같이 한다는 내용도 없고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불편해져요.

○이은채 위원  예산서 꼼꼼히 잘, 저희가 알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계산 용역비로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질문을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90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년 경기도민체전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민체전 때 이것을 지원받아서 쓴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조예란  그러게요. 국도비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다회용기를 얼마나 사용할 것이고, 회수해서 세척하고 다시 대여하는 것을 하면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조예란  일반 시민한테 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회수율이 만약에.

○위원장 조예란  회수는 잘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게 맞지, 1회용품으로 컵을 줘서 음료수라든가 물을 마시게 해서 용역으로 대행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저희가 이것을 비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비치를 해두면 자리 같은 것도 다 마련해서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경기 중간중간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채워놓든가 이런 준비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인프라 확충은 시민 생활환경 전반과 밀접한 만큼 관련 시설 설치, 정비 과정에서 환경성, 안전성 검토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요 사업이 지연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위원장 조예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있죠, 올해 이거 설치가 다 끝났나요?

○위원장 조예란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도 13억 5200이에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제가 하천변을 다니다 보니까요. 시설 공사를 해놓고 띠로 해서 둘러놨잖아요, 안전하게.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 조예란  이게 하천에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길 위에서 차단하잖아요?

○위원장 조예란  그래서 제가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하천마다 공사로 인해서 띠를 둘러놨는데 그 띠를 둘러놓은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예란  빨리 좀, 지금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당장 급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 걸어 다니다 보니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24년도 10%, 25년도 16% 이렇거든요.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늦어져도 24년 예산이 10%만 집행된 게 맞나요? 예산서를 낸 이후에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이은채 위원  26년도에 또 10억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단계별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 재정상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또 요구를 한다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안공사만 하는데도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얼마가 내려왔나요?

○이은채 위원  그럼 내년이 되면 좌안도 사업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은채 위원  우안만 하는데 집행액이 저조해서 걱정이 되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빨리 집행이 되면서 사업추진도 빨리 돼야 되는데 뭔가가 막히니까 자꾸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예산집행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태전동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 공모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국비도 잘 못받고, 공모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자꾸 밀어내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사업비 집행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천변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25·26년 예산이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로등이 몇 배로 늘어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이은채 위원  어찌됐든 지금은 LED등으로 해야지만 밝기나 수명이 더 길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LED로 교체가 되는 걸로 보면 될까 요?

○이은채 위원  25∼26년, 2년 정도 사업하면 교체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더 필요한가요?

○이은채 위원  아니, 내년도가 400개소 정비사업이니까요.

○이은채 위원  유지보수도 하고 일부는 LED로 갈고?

○이은채 위원  그러면 LED 교체하는 것은 가로등 설치 기간이 오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하천변 가로등이 꺼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 것은 아니죠?

○이은채 위원  하고 계세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이 꺼지면 몇 개월 동안 교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까요?

○이은채 위원  말씀을 드려도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 가로등 민원이 하천과뿐만 아니라 공원정책과, 다른 부서가 관리하는 가로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민원을 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용역이나 단가계약으로 해서 누군가가 점검해야 맞는 것 같아요, 꺼지면 교체할 수 있게. 그런데 꼭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한두 달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224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9월 달에 됐나요?

○황소제 위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아요. 국도비를 포함한 75%가 의존재원이고 시비 25%잖아요. 국도비만 325억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확정받기까지 부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안태준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행안부를 많이 찾아가고 협의하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죠?

○황소제 위원  그리고 여기 집중호우로 문제가 되는 지역인가요, 종합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포함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량 설치사업도 그렇고, 거기 사업내용은 뭐가 들어가있죠?

○황소제 위원  총 몇 개 정도가 돼요?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요. 이 설계하고 시공 병행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앞당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차질없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천정비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25년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천정비는 우기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하천정비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황소제 위원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황소제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다?

○황소제 위원  일반적으로 우기 전에 정비를 다 하고 태풍이 오고 나면 그로 인해 피해 본 곳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예산이 수반돼서 나가는 줄로 알았거든요. 1년치 예산을 연말에 다 정산한다는 말씀이시죠?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하천 내 쓰레기 처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은 11월 달로 집행을 다 하신 거죠?

○최서윤 위원  하천변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서윤 위원  그때그때마다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최서윤 위원  올해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담을 계획이세요?

○최서윤 위원  이걸 용역을?

○최서윤 위원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현수막하고 간판 제작, 이어서 친수공간 시설장비 유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필수적인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 두가지를 신규로 올리시기는 했는데요. 이때까지 현수막이나 간판 제작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요?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죠?

○최서윤 위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부서에서도 예산 관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목을 정하는 게 맞죠?

○최서윤 위원  이어서 214페이지 보면 하천변 풀깎기 및 수목제거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만 세우셨어요. 9월 추경을 생각하고 1억만 세우신 거죠?

○최서윤 위원  그렇다면 추경 전에 풀깎기 1차 작업이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그 7∼8월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최서윤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 전에 사전에 미리 범람하지 않도록 풀깎기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1차 추경이 9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사업하시는 데 지금 이 예산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하천 내 쓰레기 처리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건가요, 수시로 집행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한 번도 집행하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이은채 위원  연간단가로 해서 11월 집행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세우셔도 되는 거네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하는데 집행은 11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부서가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몇십만 원도 예산 삭감해서 올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을 11월에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로 세워주는 것은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세워져 있길래 이건 좀 타 부서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집행은 일 다하고 나서 11월에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필요예산들도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실정이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22년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이은채 위원  24년 예산 집행률이 0%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은채 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천과는 능력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팀에서 이런 것을 놓치고 이렇게 다 세워주는, 신속집행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줬는데도 쓰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은채 위원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가 이런 예산서를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사전에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적지도 않습니다. 28년도까지 하게 되면, 그후에는 언제하게 되나요?

○이은채 위원  10년 주기라도 용역 주는 기간을 22년에 시작했다고 해서 32년에 다시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준공 시점과는 별개인가요?

○이은채 위원  고시 시점에서 10년 뒤에 재수립하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고시 시점에서 10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암천 벚꽃산책길 조성사업으로 얼마 전에 정암천에 벚꽃길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이은채 위원  교량 놓고 아주 예쁘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산책길 조성을 어디까지 어떻게 더 하시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보도교라고 되어 있는데 데크 달아서 보도를 만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아치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어찌됐든 그곳이 벚꽃길로 굉장히 예쁜 곳이기는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명소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싶지만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도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아치교가 약간 미끄러워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날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이은채 위원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곳이어도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친수공간사업은 지연되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연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연이 되면 지연사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시나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풀깎기 및 수목제거사업 관련해서도 기후탄소과에서 유해식물은 같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주요 대상지역이 하천변이다 보니까 유해식물도 제거하는 것이지 깎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역을 따로 주다 보니 같이 공유를 해서 풀깍기를 하면서 유해식물도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은 LED등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최대한 우범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8페이지 매산리천 꽃길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죠?

○위원장 조예란  매산리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나 밤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벚꽃길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나무를 좀 더 심는 것이라든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이 있으니 빨리 진행을 해서 벚꽃길은 봄에 빨리 시행돼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산리천도 정암천처럼 좀 더 가꾸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예란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하천정비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는 연간단가로 해서 연말에 지급한다고 했고, 220페이지 보면 세천(구거) 유지보수 장비 임차 또한 똑같아요. 구거냐, 하천정비냐 사업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24년, 25년 똑같이 작년은 98% 다 집행을 했고, 25년은 10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사업을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연말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업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물론 계약 당시에 협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은 분명히 세워놓고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하반기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업체에서는 끙끙거리고 말도 못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업체는 다른 거죠?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죠, 어느 정도 남았죠?

○최서윤 위원  아, 6월까지 갑니까?

○최서윤 위원  내년 6월이 되어야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겠네요.

○최서윤 위원  이제 더 이상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최서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6월 내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 주세요.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홍수 예방과 생태하천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각종 공사와 정비가 계획된 일정 내에서 안전하게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위원장 조예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시에 임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양삼 단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어디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되나요?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동안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등의 기존 사업이었는데 산양삼 박스 구입 보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지?

○이은채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임산물이라고 하면 산양삼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이은채 위원  그럼 그런 쪽에서도 신청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한 번 공모 선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번 산양삼 박스도 당해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매년 할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럼 매년 국도비 지원도 받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저희가 농업인이나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쪽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아도 지원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임산물에 관한 지원은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시의 산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도 뭔가를 해소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걸로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은 좀 더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맞나요?

○이은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내년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만 생기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 산림의 범위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이은채 위원  결국은 우리 산림과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확산되지 않게, 이 범위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남한산성에 소나무가 많은데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쓰러지거나, 꺾어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수습이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산림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도에서 관리를 해야 돼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인명사고가 있은 후로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북문, 하남 방향으로 나가는 문 뒤에도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등산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좀 위험해 보이고 이런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남한산성 아닙니까? 그럼 협조를 구해서 인명피해가 있지 않게,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산에 가면.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하단에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지난번에 의회에다 보고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녹색자금(복권기금)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 1.3km 정도,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죠?

○황소제 위원  대부분이 데크길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데크길도 혹시라도 경사도가 있어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같은 것, 노약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래서 설계에 담을 때도 약간 가파른 길이라든지, 미끄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를 꼼꼼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황소제 위원  그래서 약자들한테, 최대한 이분들한테도 복지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태화산 거기가 된 거잖아요?

○최서윤 위원  우리 공모사업 할 때 태화산을 지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최서윤 위원  저도 태화산에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장애길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장점을 잘 살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이후 연결성까지는 굉장히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많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최서윤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길도 아니고 무장애나눔길 아닙니까? 그런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단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그냥 무장애나눔길만 조성한다고 했을 때 역으로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낭비겠지만, 공모사업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셨는데 사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을 저번에 저를 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숲체험원인가요?

○최서윤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시설만 딱 앉혀놨지 어린이나 유아가 가려고 했을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드는 게 위험성이 너무 많고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가져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무장애나눔길 안전시설에 대한 게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 CCTV라든가, 안심벨 같은 것 이런 게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족감을 드릴지, 태화산을 조금 더 굴지의 명소로 가져갈지를 고려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할 때 정말 잘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아주 훌륭하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저희하고도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기공식이나 산림박람회부터 해가지고 고생 많으셨는데, 자연휴양림 기공식하는 날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는 순간에 민원인이 계셨잖아요? 잘 달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잘 챙기셔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천진암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용했던 길이겠지만 늦지 않게 이 시설을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산책로나 등산코스를 지도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또한, 보니까 인천도 그렇고, 만수산도 가보니까 잘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저희보다도 2배 정도 길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휠체어 조성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모차, 어르신 지팡이 짚고 있는 거나 임산부를 잘 배려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번에 경기도 유일하게 공모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장애인분들 혹은 보행약자들께서 불편함 없이 잘 찾아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산코스를 업로드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에서 같이 도와서 향림원이 선정이 된 건가요? 목재복지.

○노영준 위원  어쨌든 참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병충해도 있고 참 많지만 산불 방지도 그렇고 폭설도 준비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 그리고 목재교육종합센터가 잘 조성됐을 때 일전에 산림박람회 오셨던 분들한테, 데이터 다 확보해 놓으셨죠, 정리해 놓고? 해 놓으셨나요?

○노영준 위원  잘 홍보하셔서 올해 오셨던 분들이 한번 더 자연휴양림과 목재교육종합센터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27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제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25년에 예산이 전혀 나가지 않았거든요?

○황소제 위원  그때도 몇 번 해주셨죠?

○황소제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사하게 282페이지에도 돌발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하고 지금 얘기했던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차이가 있나요?

○황소제 위원  아, 약간 차이가 있네요. 유사한 것 같이 보여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유효기간도 있나요, 유효기간 같은 것도 관리하나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등 주요 산림·휴양인프라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 예방, 숲길 조성 등 생활권 산림관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후산림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3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