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복지문화국 및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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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복지가 많이 좋아졌나요?

○박상영 위원  저희가 봐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67페이지 부정수급자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4년도 3100만 원에서 25년도 1900만 원인데 부정수급자 발생 원인이 무엇이죠?

○박상영 위원  24년도와 25년도 징수가 5000만 원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애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복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16-21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있죠?

○조예란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미신청한 사유가 뭘까요?

○조예란 위원  제가 봐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또 외출 시 집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케어 기기라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해서 이상한 징후 시 움직임이 어느 시간 동안 없다든가 했을 때 바로 감지해서 경찰서나 아니면 복지사업 업종 이런 데에다가 바로 연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것도 하고 있나요?

○조예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사업이라고 밀키트 주는 것 같아요. 밀키트 요리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도 또 추진하고 계세요?

○조예란 위원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된 건가요?

○조예란 위원  작년 사업이랑 올해 25년도 사업 내용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에는 579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고, 올해는 1억 2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페이지 69, 70페이지입니다. 두 사업이 다 7번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조예란 위원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조예란 위원  지금 보시면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고독사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층이나 중장년층, 또 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대상자를 성별이나 연령별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고립예방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개선인식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없는 마을 만들기 등 이런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게 되고 있는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사전사업을 활발히 해 주셔서 고독사 발생 시 경찰서나 지자체 간에 유기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우선 16-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5년 광주시 자활지원계획입니다.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임록 위원  탈수급이 몇 명이라고요?

○주임록 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큰일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에 자활사업 중점 추진사항이 또 있잖아요. 그것 소개 좀 해주실래요?

○주임록 위원  여하튼 기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당부사항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광주시 자활사업이 2024년도 우수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자활센터가 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광주시가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장관 표창까지 받는 쾌거를 거두셨어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신규 카페사업단도 있잖아요. 그게 2개소인가요?

○주임록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2개소 계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임록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제가 공부 잘못했어요. 아무쪼록 2025년도에도 우리 저소득층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시고 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릴게요.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6-24, 16-27입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우리가 맡겼나요?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임록 위원  이분들한테 또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솔직히 조금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사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현재 지금 372명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쓰셨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3년차 미만, 5년차 미만, 10년차 미만해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그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들 입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5만 원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지과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4월 달에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주임록 위원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참 고맙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아까 지난 5월에 사회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 우리가 지급하는데, 정말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일하고 싶은 곳이 광주시다’라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할 일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분들의 지원 수준 정말로 아시잖아요. 정말 열악했고 여기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두 번의 개정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나마 우리 종사자들한테 일말의 도움이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신명 나는 복지정책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늘 행감 때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가 6월 말이면 완전히 이전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부지조성부터 긴급하게 들어갈 거고, 또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훈회관도 발 빠르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게, 보건소 준공쯤에 행정절차를 밟지 마시고 보건소가 공사 중에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행정절차를 밟아주셔야지 준공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굉장히 또 긴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들 중에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 그다음에 고엽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회원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황소제 위원  두 단체 합쳐서요?

○황소제 위원  특히 6·25 참전 같은 경우는 100여 명밖에 안 된다니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보훈회관에 들어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예우를 좀 깍듯하게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 보면서 몇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활동하셨는데, 사업 나와 있는 현황에 보면 어떠한 사업들은 사업비 소요예산이 3만 9000원, 7만 8000원 이래요. 이런 것들은 강사비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16-61쪽에 정리수납교육 하셨는데도 소요예산 5만 원이거든요.

○오현주 위원  재능기부?

○오현주 위원  게이트키퍼 교육 같은 경우도 소요예산이 3만 9000원,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사업을 잘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지역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도 잘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복지박람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현주 위원  언제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오현주 위원  처음 개최하는 박람회인 만큼 좀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잘 준비해서 멋진 행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그 내용이 16-48페이지 보면 대표협의체 명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스물한 분 맞죠?

○최서윤 위원  회의 내용을 그다음 장에 자료로써 주셨는데, 일자 보니까 현재까지 회의 진행 총 세 번 했나요?

○최서윤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위촉을 받고서 근 1년간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서윤 위원  그 부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6-77페이지 보니까 광주시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부자분들이신데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계속 장려될 수 있도록,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부금품법 제32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요. 기부자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부여군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신설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 예우를 좀 강행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감사 표시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노출도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광주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 특히 고독사 위험 가구나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발굴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그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보완을 조금 더 노력,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지 그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까지가 여러 가지 서류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고령층이라든가 서류의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은채 위원  직접 도와주는 것도 어느 단계 수준까지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도 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서류 대신 써주고 이런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자가 좀 많이 있었나요?

○이은채 위원  지원심사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건 바로바로 가능한지?

○이은채 위원  긴급복지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치면 또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 거죠?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 저희 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높다고 봐요. 고령화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고령화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돌봄이나 이런 시스템도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1인가구도 마찬가지로 또 실질적으로는 고령, 대학생, 청년, 1인가구 이렇게 같이 합해서 뭔가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서로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또 광주시의 복지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아마 그게 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 정말로 은둔형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연로하셔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청년은 정신이 약간 조금 낮은, 지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경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청년을 그때 우연찮게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에 제가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발견해서 우리 부서에서 같이 사례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천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정말로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런 맛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좋은 소리 듣자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보람차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례관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멋진 청년이 되었고,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우리 집도 다 해주잖아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힘내셔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사람은 배움과 또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소중하잖아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광주의 전반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깨도 무거울 거고, 또 고충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것처럼 1인가구 고독사라든지 또 집계를 보니까 6명 정도가 광주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복지정책과에 공장 컨테이너에서 주거하시면서 또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지원 요청하면서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질환이 어떤 거였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황소제 위원  사망하셨어요?

○황소제 위원  사망한 날짜는 언제 정도 돼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황소제 위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약간의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고 하면, 그분의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황소제 위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황소제 위원  참 슬픈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지난 23년 5월에 양벌리에 폐암 말기 독거인이 계셨었잖아요. 그분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내 가족처럼 서비스가 들어가고, 50대지만 한 번도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시청은 뭐하느냐’, ‘의원은 뭐하는 거냐’ 하면서 저도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설득해주셔서 끝까지 서비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사망까지 하셨는데 그 사망까지도 책임져주셨잖아요, 또 무연고 처리하셨고. 이분들이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양벌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또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복지정책과의 칭찬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황소제 위원  ‘내 가족이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례관리를 통해 어렵고 힘겨워하는 분들의 고충이 해결되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칭찬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누가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칭찬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우리 사례관리자들이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일처리, 상담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광주시의 고액기부자들이랑 이웃돕기 성품 접수한 내용들 다 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분류를 다 잘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제안을 드려서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부한 내용들을 좀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잘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나름의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있더라고요. 비록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없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고액 기부자들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 식으로 이분들에게 어쨌든 또 하나의 그분들의 사업 정도는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되는 거고, 사실 고액기부자 중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도 있습니다. 지금 10위 안에 드는데 이런 것들은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명예의 전당을 한번 보시고 같이 접목해서 기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활기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카페 위주로 신설되고 있죠?

○위원장 노영준  사실 이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한 만큼 다른 지역 보니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카페 또한 커피트럭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의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최소화에 최일선으로 움직여주시고 또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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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92입니다. 보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도 계속해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유보통합하겠다 이렇게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일이 어느 정도쯤 걸릴까요?

○조예란 위원  그렇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유보통합 급식을 3세에서 5세 받고 있잖아요.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되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9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예란 위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지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통합버스라든가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거나 넘어지고 이런 부상이 발생하는 건수가 좀 됩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화상 같은 경우가 두 번이 있어요. 화상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화상에 대한 건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죠?

○조예란 위원  보상은 다 나간다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계속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제가 들어보면 선생님들 커피 같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시다가 커피 타놨다가 아이들이 건드려서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런 점은 아동보육과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20개소를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폐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좀 얼마나 될까요?

○조예란 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럼에 있어서 또 과장님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17-60페이지 및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간략히 당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광주시 출산율이나 아동인구 증가가 타 시군에 비해 괜찮은 편인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영 위원  앞으로 아동보육은 100% 관에서 책임져줘야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광주시는 100% 아동복지 책임을 목표로 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17-44 보면, 현재 국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와 향후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박상영 위원  그리고 17-43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확충 계획 및 추진사항은 각 분야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 가면서 하는 거죠?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아동들이 편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에서 책임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먼저 미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동보육과가 미담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무국적자가 있었는데, 지금 17세예요. 태국 국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보호조치를 하게 됐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주임록 위원  지금 현재는 광주시에 살고 있네요?

○주임록 위원  엄마는 같이 살아요?

○주임록 위원  중국으로 보낸 아이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요.

○주임록 위원  그걸 그렇게 오랜 기간 아동보육과에서 꽤 긴 상담을 했어요.

○주임록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조민혜 팀장님, 또 부서원들 정말 오랜 시간 여러 번 만나고 또 이 사건을 위해서 이것저것 발 벗고 뛰고 공항까지 뛰어가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75쪽 하고 17-69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랑 함께 기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지는 사업하고 그리고 이게 15세부터예요, 18세예요?

○주임록 위원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여서, 이분들한테는 지금 자립정착금으로 18세 이후에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 5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그러면 여기는 15세입니까?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전세주택 지원도 해 주고.

○주임록 위원  취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주임록 위원  그러고 나면 심리지원 사례관리를 5년간 해주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계속하는 거예요?

○주임록 위원  저도 아이 키울 때 솔직히 여러 번 때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그게 아동학대라고 본인 스스로가 경찰서에 신고한대요.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에 아동학대 사례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렸다고 신고하고.

○주임록 위원  이게 집단시설 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되는 집단에서.

○주임록 위원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안, 방안이 있을까요?

○주임록 위원  전문가들하고 함께하잖아요.

○주임록 위원  정말로 그래요. 사건이 발생하고 사전처방이냐 사후처방이냐인데 저는 대책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든, 우리가 교육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주임록 위원  또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인형극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거울치료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동보육과가 참 어려운 부서예요.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 소신 없이 할 수 없는 부서가 아동보육과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손길에 수고하셨다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올려주시고, 불을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인공사 대금을 봤어요. 제 지역구에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고, 아주 예쁘게 또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계약정보 목록을 조금 추려봤고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사인물이 뭔가 봤더니 간판/유리썬팅, 교실, 반 이름, 명패, 현황판, 게시판 등을 다 말하는 게 맞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다음 장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포더샵어린이집을 가봤습니다. 사인공사비 해서 예쁘게 잘됐죠? 그런데 금액이 39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제자이어린이집이에요. 마찬가지로 간판 동일하게 예쁘게 됐는데,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두산위브입니다. 여기 근방에 있어요. 금액도 3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이파크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3800만 원 돈 됩니다.
  다음 장 주세요.
  여기도 디오브어린이집인데 이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오포자이어린이집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셨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저거 하는 데 무슨 3000만 원이 들었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문이 좀 생겨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채널간판, 스카이간판 단가를 통상적인 단가와 비교를 해 봤는지, 이게 모니터링이 됐는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교실 반이름 간판이 시중단가와 비슷한가?
  그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제가 확인해 보면 이 정도 금액 선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도 금액이 주신 자료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냐.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봤느냐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반은 7개인데 원아 현황판은 12개가 구입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12개가 더 구입됐는지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교실게시판 1200×800인데 아크릴 6포켓이 1개당 가격이 8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다는데 우리 보통 높은 데는 크레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국공립 간판 시공은 하루종일 임차가격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만 3000만 원이고, 직접노무비가 약 300만 원, 간접노무비가 또 기타경비 등 300만 원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 어린이집 사인공사하고 또 간판 쪽으로 업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조금 소통을 했는데, 금액이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 공사금액이 적당한지 전문가 검증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주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크릴 8개로 된 간판이고 시중에서는 최저가 구매까지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장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게시판입니다. 이것도 금액을 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은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가가 맞는지, 설마 부풀리기가 됐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지금 광주시의 아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황소제 위원  광주시의 아동 1만 8000명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감사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중복질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게 380개소였다가 현재는 235개가 남았죠. 그래서 총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145개소입니다. 앞으로 점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을 것이고, 폐원하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을 것이고, 그러나 그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종사하셨던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평생 아이들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이분들이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출산 저하로 인해서 폐원하게 된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철거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철거비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나요?

○황소제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 김선영 도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하고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이걸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 이걸 올해도 지원하나요?

○황소제 위원  내년에는요?

○황소제 위원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철거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조금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우리 광주 관내에 다함께돌봄이라든지 각종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이용해서 우리 광주 관내에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맞아요. 흐름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1하고 17-53을 보게 되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또 그 사업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지금 몇 년 됐어요?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 제일 옆 오른쪽에 보니까 시비 추가가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왜 시비 추가가 됐을까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통원을 하나요?

○황소제 위원  대체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공사기간이 분명히 확보됐을 것인데 17-53을 보게 되면 일시정지가 됐어요, 예산도 이월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원래의 어린이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 지연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소제 위원  사전컨설팅 같은 것은 기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게 일시정지가 돼서 사업진행이 약간 더디게 됐잖아요. 그래도 빨리 그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돼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로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책임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료 국비지원하는 것 외에 기타 필요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광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됐나요?

○이은채 위원  특별활동비죠. 저소득층 아이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건 국비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광주시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셔야 우리가 나중에 국비를 받든, 시 자체에서 감당을 하든 이런 계획을 세울 텐데 그 자체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좀, 앞으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은채 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매년 특별활동비 수납 상한액을 정해 놓게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시는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는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우리 시 지자체에서 매년 상한가를 정하게 돼 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내다 보면 차량 이용하는 아이들은 차량비용도 매월 내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출산율도 저조해지면서 어린이집들이 다 없어지는, 폐원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멀리 보내야 되는 게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내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거의 없거든요.

○이은채 위원  광주시가 32만 9000원이에요? 강남구보다 더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은채 위원  32만 원이면 상한액이 너무 높은 거죠.

○이은채 위원  8만 원이요?

○이은채 위원  10만 원 넘게 냈는데.

○이은채 위원  특별활동에 참여를 못 하는 아이들과 우리 지자체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얼마인지 이걸 좀 파악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장난감이나 도서 내지는 육아용품 이런 대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은채 위원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타 시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육아용품 중에 자동으로 분유 타주는 기계가 있나 봐요. 그런 기계를 대여했는데, 안에 씻으려고 뜯어보니까 녹슬고 곰팡이 나고 이런 제품이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난감이든 도서든 육아용품이든 청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겉으로 보일 때의 세척과 내부 안에 꼼꼼하게 찾아서 해야 할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준 행감자료 97페이지고요.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지금 72건 정도 있어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사고 발생 내용이죠?

○위원장 노영준  기타 17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위원장 노영준  그러면 다 자잘한.

○위원장 노영준  만약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위원장 노영준  저도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화상 쪽인 것 같은데, 저도 제보를 받았을 때는 어린이집 쪽에서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거나 혹은 학부모 입장에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뭔가 제대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저한테도 다양한 루트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일단 학부모가 놀랐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체계적인 대처로 안심을 시키면서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이미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노영준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노영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때리기도 하셨고 또 저도 맞기도 했는데, 참 아동학대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서적 학대는 옛날에 없었던 내용이고, 저도 옛날에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대예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훈육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오히려 먼저 신고해서 이게 아동학대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고 한데, 정말 아동학대인지 정당한 훈육인지는 결국 예방교육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부모든, 아동이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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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덧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히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의 현황도 봤더니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만 3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봤더니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벌써 1000명이 넘은 곳이 초월이 1632명, 오포가 1108명, 탄벌동이 1245명 등 1만 120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이 지원내역을 봤더니 한 23개가 돼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임록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형성은 되었으나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 잘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여성이 한국남성이 들어오신 외국인을 소홀히 여겨서 폭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다주지 않아서 힘들게 해서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건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주임록 위원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들 없이는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의 사회적인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타 시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임록 위원  지금은 동고동락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종교도 달라, 전통까지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쪽에서 살아왔던 문화하고 우리 쪽에 있는 문화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센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 받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이주민이 되어서 가족을 구성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중언어를 학습시킨다거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교육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방문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임록 위원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시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 분포도를 보니까 초월읍이 가장 많더라고요. 경안동도 많은데, 현재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은 가족센터에서, 경안동 시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한국어 관련 교육이나 외국인 대상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초월읍에서 진행됐던 까리따스 수녀원들이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해주시고 직업교육하신다고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거기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이라도 해주시면, 시에서 직접 못하시더라도. 초월에는 특히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니 열심히 해주고 계신 곳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오현주 위원  지원이 나가고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사업들도 많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사업 중에 18-67쪽인데요. 온가족 보듬사업이라고 다문화가족 중에 취약·위기가족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상담전문인력 한 분과 사례관리사 한 분이 계신데 이 사업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량이 총 12명이라는 건 열두 가족을 말하는 걸까요?

○오현주 위원  두 분이 계시면서 사업비가 1억 정도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12명이라는 것은 좀 사업량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질의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오현주 위원  이분들은 가족센터에 같이 계시나요?

○오현주 위원  다문화가정 중에도 위기가족들이 꽤 있을 거라고 짐작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열두 가족이라는 것은, 2024년...

○오현주 위원  그렇죠. 1년 딱 상담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꾸준하게 사례관리하시고...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광주시 안심귀가서비스 앱 구축 사업이 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이 보니까 9월 정도 시범 운영하실 계획인가봐요?

○조예란 위원  이용대상이 누구나 다 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운영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조예란 위원  직접 흔들면 경찰서나 관제탑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스카우트 동행 여기까지 같이 진행되나요?

○조예란 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예란 위원  요금이라든가 이용시간 같은 것은 상관없는 거죠?

○조예란 위원  안심귀가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도 제5조 사업추진에 전담인력 확보라든가 그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추후에는 사업에 있어서 같이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예란 위원  야간귀가 시 여성이나 노인 또 아동 등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18-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대상, 자격, 소득기준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지원이 다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종합형이 1만 5830원이에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아이 개월수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지원하는 시간이 별도로 틀릴 것 같아요.

○조예란 위원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상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조예란 위원  아이돌봄에서 친인척돌봄을 할 수 있잖아요, 조부모, 4촌 이내. 그리고 민간시터 지원이랑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손녀를 봐주시면서 수당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광주시 지원사업은 아닌 거예요?

○조예란 위원  우리 다자녀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지원혜택이 다를 것 같아요.

○조예란 위원  돌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금액이 틀린 거죠?

○조예란 위원  제가 본 것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6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예란 위원  아동돌보미 가족지원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지켜주는 생활형복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조예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자료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4년도 예산은 49억이었고 2025년은 35억이에요. 2024년 기준 집행률이 66.2%로 잡혀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현주 위원  35억 정도 편성된 것은 우리 시에서는 적정하게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인 건가요?

○오현주 위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분들이 158명이라는 거죠?

○오현주 위원  이분들께서 한꺼번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으시거나 돌보미로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현주 위원  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현주 위원  아이돌보미분들의 요구사항도 크지는 않지만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광주시 여성인구가 얼마나 되죠?

○황소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유형별 경력단절이라든지 다문화프로그램, 각종 여성폭력으로부터 상담과 쉼터운영을 여러 가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9만 4716명 여성들을 대변해주셔야 되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주셨어요. 저도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6페이지 보면, 다문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총계가 나왔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전체 3689명 중에서 귀화자가 2041명, 나머지 1648명은 아직 귀화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귀화하는 데 있어서 귀화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에 걸쳐 시험을 봐서 귀화했다는 다문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귀화시험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토픽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라든지 애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물론 직장생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은 많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갔을 때 지역분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활동한다든지 부녀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가 다문화라서 혹시 피해를 볼까봐 많이 위축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한다고 하면 더 당당한 대한국민으로서, 우리 광주시민으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내국인이고 또 자녀들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고민하셔서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약자에는 다문화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광주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기간이네요.

○최서윤 위원  9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작년 대비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최서윤 위원  27일까지죠?

○최서윤 위원  여성 스토킹 범죄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면, 제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최서윤 위원  100%입니까?

○최서윤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하고 있죠. 여기도 접수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서윤 위원  하여튼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나 안심패키지를 보급해주고 침입이나 폭력적인 대상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1인가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대상자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셉티드, 환경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패키지 지원 안내, 우리 광주시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다 나가 있나요?

○최서윤 위원  이통장 월례회의나 이럴 때 가끔씩 자료에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최서윤 위원  서류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이 있네요. 신청하는 것은 까다롭지 않은 거죠?

○최서윤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18-23페이지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두 개 업체가 다른 패키지 구입내용이 있어요. 사업비도 다른데, 연도별로 사업비가 다르게 내시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은채 위원  구성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씀이죠?

○이은채 위원  여기에 여성 1인점포도 포함되고 있나요?

○이은채 위원  서울시의 안심홈세트 사업에는 1인 여성점포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스토킹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1인가구뿐만 아니라 1인점포도,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안심패키지나 이런 모든 게 또 가구의 문제잖아요. 혼자 살든 한부모가족이든, 귀갓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귀갓길은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잖아요, 동행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있는 곳까지 아니면 켜는 데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택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1인 여성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1인 여성가족이다 보니까 협업을 해주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우리 시도 지금 이 규모의 재정에 이 인구에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신경써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나서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를 이뤄가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 1인가구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바우처로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유방암, 정신건강검사 이런 것도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우리 광주시의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말씀드린 몇 가지를 추후에도,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복지증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여성들의 친화도시를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죠?

○위원장 노영준  다름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가 없는 현수막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한국어도 있고 다양한 외국어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당장 가까운 성남 태평동 쪽만 보더라도 일반 한국사람들은 칼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칼 들고 다니지 마라’라는 문구를 경찰서에서 중국어로만 써 가지고 중국인 거리에 두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그것은 보건소에서 단 거예요. 불법체류자분들도 그냥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에서 시책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때도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죠.
  타 시군을 봤을 때 외국어로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모를, 지금 중국발 코로나가 기승이다 하니 한국에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니까 그때 보건소 쪽으로 잘 협력해서 외국어를 잘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외국인 시책들 하면서도 외국인들이 봐야 될 문구들은 거기 지역의 외국인 분포도에 맞춰서 외국어로도 같이, 한국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 한국 관계자분들이 보셔 가지고 전달도 하셔야 되니까 같이 혼용으로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함께 다 가서 경력보유여성 행사도 갔었고 그분들의 성과도 보고 했었는데, 참 경기가 어려운 만큼 더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업들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제안해주셔 가지고 시에서 딸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면 그쪽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보면 여성폭력 방지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저는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전개가 도자축제 때 한 번 했죠?

○위원장 노영준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노영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에요. 거기도 보면 정말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트럭이 세팅되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교육내용들이나 폭력예방교육들은 한번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 통해서 사업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은 이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교재폭력이나 스토킹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를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주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참고로,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은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요.

○위원장 노영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계속)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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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20-1쪽 봐주세요. 유정호숫길 진행 상황하고 추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게 18년에 저희가 민원을 넣기 시작해서 23년도 착공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여기가 위치가 그래도 용인에서 넘어오면 IC근처이고 그래서 자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풍경도 좋고 태화산 등산로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도 광주시에서 설치해 놓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화장실이랑 주차장이 좀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박상영 위원  화장실하고 주차장도 시유지나 국유지, 그 주변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 떨어졌더라도 걸어서 10분 이내 도보 정도는 설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튼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3개가 일치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꼭 찾아갖고 준공이 늦더라도 그걸 마무리를 해야, 그 지역이 좀 낙후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인구도 없고 그런데 자꾸 명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찾아오는 인원도 많게 만들어 주고 지역활성화도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는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고생하세요.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20-87쪽하고 88쪽, 광주시에 야영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하나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네요?

○주임록 위원  6개 중에 1개, 그리고 한옥이 딱 한 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송정동에 하나 있고, 관광 숙박업 콘도미니엄은 곤지암리조트 딱 하나 있습니다.
  등록은 해줬는데 인가를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용자도 불편해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주임록 위원  그럼 이제 미인가가 아니에요?

○주임록 위원  질문 잘 했네요.

○주임록 위원  전부 다 인가해 주셨죠?

○주임록 위원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정말 많아요. 미인가를 해주면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그 사업체의 대표들도 정말로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합법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단지 우리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전무하네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나 26∼27년 대비해서 대비책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도 체육대회 때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주임록 위원  작은 것도 없잖아요.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체험이니까 그건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나마 민박업이 송정동에 하나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죠? 심히 걱정은 돼요. 개인 보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개인 보고 꼭 하십시오.

○주임록 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자료는 20-15∼26쪽, 내용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결과물은 좋지 않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최서윤 위원  2025년 경기관광축제가 있었잖아요?

○최서윤 위원  이게 100%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신청이 안 돼서, 미신청이죠. 이런 부분은 많이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절차나 서류가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은 따로 한 분 정도는 담당할 수 있는, 분야만 좀 고려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모예산 같은 경우는 할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경기관광공사도 그렇고 경기복지재단, 경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이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이 인력을 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을 우리 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을 윗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아까운 부분 놓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 봤더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면 개선이 많이 됐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응원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그 안이 전문성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은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 너무 잘 알 텐데, 이것 협의나 협업 안 돼요?

○최서윤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소통을 해서 공모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윤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페이지는 2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및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일은 2024년 5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태전동 265-1번지에 성종 태함이 발견됐나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모니터링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광주 원당리 야산에서 성종의 태함이 발견됐다는 보도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뭔지?

○최서윤 위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 태함이 뭐예요?

○최서윤 위원  태반하고 탯줄을 모아놓은 함을 말하는 거죠?

○최서윤 위원  그런 걸 묻어놨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그게 묻혔다 그러면 이걸 왜 거기다 묻어놨을까요?

○최서윤 위원  그게 아니라 왕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 터가, 자리가 좋아서 묻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만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보냈고 회신이 왔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시 시로 보냈어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 장기적인 검토가, 유물이 발견됐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태함은 비지정문화재래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로도 문화재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타 지자체 시군구는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해서 지역에서 이걸 보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낸다 만다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든 뭐든 우리 광주시에서 보물이나 유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거 계속 보내고 말고 회신하고 받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분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추후 계획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거예요.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도 최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25년에 같이 올라와서 그런지 35건이 돼요. 그중에 신청 건이 7건, 미신청 건이 5건이에요.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청 안 한 부분 중에서 24페이지 보면 2025년도 K-POP콘서트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의 미신청 사유가 ‘향후 축제와 연계한 콘서트 주최 시 수요조사 후 재응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응모가 맞습니까?

○조예란 위원  추진 불가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재응모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신청 사유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25페이지 보면, 25년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개최 공모사업 또한 개최 공간 부재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왕실도자기페스티벌 행사도 작년, 올해 개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겸해서 같이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행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광주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공연장 명칭 변경한 건과 순세계잉여금 사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드렸는데 공연장 명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나 의견은 없나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공연장 명칭 변경을 왜 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현주 위원  답변 주실 때 우리 시 공공문화시설로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고 지역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명칭 변경 후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교류의 무대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오현주 위원  거기 스튜디오 지하 공간은 대여하고 계시나요? 주말이나 이럴 때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현주 위원  대여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올해는 아직 결산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이게 무대도 설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황톳길하고 이걸 같이 포함해서 문화시설로 하고 있는 거죠?

○이은채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9년도쯤에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역의 협의회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시작한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작은 규모에서 크게 늘려놔서 시간이 걸리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가 될 정도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조금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걸리니까. 설계가 나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은채 위원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언제쯤 준공될 예정으로 보시나요?

○이은채 위원  토지수용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강제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송 걸린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어요?

○이은채 위원  그것은 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간이 오래 지체된 만큼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 해결을 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우리 시에 정착해서 활동할 수 있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은채 위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광주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된 활동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이은채 위원  우리 시의 문제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없는, 정착할 수 없는 여건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있는 문화예술인들 활용도도 저조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문화행사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에 업그레이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활용도가 너무 낮고 거기다가 청년예술인들이 우리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예술인들은 광주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보여지니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문화재단과 물론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그 주도가 될 수 있는 게 문화관광과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셔서 그런 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즐기는 것 중요하죠. 특히나 일반 시민들은 외부로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우리 광주시의 문화예술도 부족하죠? 아트홀에서 장애인 분들을 우대해서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진짜 미흡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광주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재단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축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접근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시작 전에 수의계약 얘기하면서 제2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운영 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수의 1인견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경쟁입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1인 수의견적으로 했냐고 생각이 들었고, 1인 수의계약을 못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입찰자가 1인이었을 경우는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최서윤 위원  1건만?

○최서윤 위원  그래요?

○최서윤 위원  일단은 좀 다양하게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애쓰세요. 지금 다시 23년도로 돌아가서 그 상황은 제가 모르겠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나 봐도 공정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황톳길이잖아요. 이게 다 갈라졌어요. 다칠 위험도 있고 이게 광주시 1호 황톳길이잖아요. 사실 이게 시 예산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지만 그래도 경기도 광주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광주시민이다 보니 유지관리에 있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지금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개장식을 했었죠?

○황소제 위원  개장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저것은 황톳길이 아니라 그냥 아스팔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발이 저기에 끼인다고 하면 큰 부상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광주에 있고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경기도와 협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전혀 취지하고 관계없이 의미가 퇴색해 버릴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좋은 시설 해 놓고 저렇게 묵인한다고 하면 방종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왕실도자기축제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결과서가 있죠, 결과서 나왔어요?

○황소제 위원  할 건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날씨도 덥고 해 가지고 쓰러진 직원들도 있었고요. 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려고 최선을 다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천, 여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작년보다 더 성황리에 마쳤지만 아직 부진한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그쪽 환경하고 우리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부분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고 하면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천, 여주를 생각하면 연계성이 있잖아요. 관광지화를 했기 때문에 관광과 도자기축제라는 브랜드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프라들이 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프라가 있는 게 뭐예요? 도자기공원하고 팀업캠퍼스, 글램핑밖에 없어요. 여기에 충분한 활용 가치는 있지만, 올해가 20년째인가요?

○황소제 위원  28년을 하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시야를 폭넓게 넓혀서 중장기적으로 봐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나씩 잡아간다고 하면 더 큰 축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실도자기라는 자체 브랜드는 굉장히 소중하고 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고가, 나름대로 마니아들만 선호하는 상품이다보니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움도 있으니 축제 병행해서 생활도자기 한 부스에, 우리 광주시에도 생활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함께 담아서 간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인정하셨나요?

○황소제 위원  그래도 왕실도자기축제라고 하면 광주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이고 광주시를 넘어서 범국민적인 축제로 자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와서 실망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축제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작년 행감 자리에서 ‘컨퍼런스’에서 ‘축제’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명칭 변경을 요청하다 보니 페스트벌로 결국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걸로 외래어지만은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럼, 계속 페스티벌로 갈 건가요, 아니면 축제로 가나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광주시 미술협회가 있잖아요? 음악협회도 있고, 예총의 산하기구는 아닌 거잖아요, 지부도 아닌 거고?

○오현주 위원  근데 정식 명칭은 광주시 미술협회인 거잖아요?

○오현주 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행정지원과에도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표창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상장 나갔는데 ‘광주예총 미술지부’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미술지부가 아닌데 ‘광주시 미술협회’인 거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받아본 자료도 미술협회로 나와 있고,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누군가를 표창하려면 광주시 미술협회로 해서 표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현주 위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도자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무사히 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객수가 많이 늘었을까요?

○오현주 위원  작년보다 유동인구도 많았고 방문하신 분들도 많았던 기억이에요. 저도 가서 봤는데 날씨도 좋았고 암튼 축제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하기에 현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준  광주시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준  예.

○위원장 노영준  시민들은 못 보는 거죠?

○위원장 노영준  예, 못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다 공개되고 있고 중복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의 예산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변경된 것 같은데, 원래 계약란이 있어요. 거기는 원래 옛날 같으면 입찰 공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또한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리고 이건 제 의혹인데요. 20-28∼29페이지를 보시면 제27회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이캔컴퍼니로 되어 있죠. 잘 아는 업체입니까?

○위원장 노영준  잘 모르시죠? 28회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비에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9회 남한산성문화제 아스트에서 진행했어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남한산성문화제랑 도자기축제, 컨퍼런스, 페스티벌을 다니면서 자꾸 한 분만 보이더라고요. 동일 인물이요. 처음에 제가 남한산성문화제 때 오비에스 명함을 받았습니다. 성함 보이시죠?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디오본부 콘텐츠제작팀 감독이에요. 이분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남한산성문화제 29회 때 주식회사 아스트 이사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요. 아이캔컴퍼니 차장님이세요. 또 동일 인물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노영준  그리고 27회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28회 때는 긴급으로 했어요.

○위원장 노영준  5개 업체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도 함께 한 걸로, 도자축제인지 남한산성문화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한 걸로 알고요.
  좀 확대 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아이캔컴퍼니고요. 두 번째는 이비에스, 세 번째 주식회사 아스트 네 번째 오비에스, 다섯 번째 유디 임팩트네요. 동일 인물이 속해 있는 세 회사가 경쟁에 참여했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됐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입찰하면 가장 확률이 높겠죠.

○위원장 노영준  제가 어쨌든 남한산성문화제 같이 운영위를 하면서도 그분도 뵀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최근 들어 계속 남한산성문화제든 오비에스에서 모종의 거래 관계나 계약 관계 때문에 그분을 감독으로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가 하든 결국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왕실도자컨퍼런스를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못 보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다 같은 회사라고 느꼈거든요. 한 분이,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진두지휘하시고 회의도 참여하시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혹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자꾸 동일인물만 나와요, 회사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어쨌든 이건 충분히 경쟁입찰하러 들어온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다 한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해결해야 될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문화재단 국장은 와서 제대로 된 홍보를 못 해서 미안하다, 사과드린다라고 해서 충분히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만 대표는 4억 7000짜리 기획공연하면서 400여 명을 모아놓고 평가가 ‘감동적인 무대였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이사장이 시장님이시다 보니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에 해야 되는 건지 과에 해야 되는 건지 혼동이 와서 질의를 아까 놓쳤는데요.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2월에 변경하셨잖아요, 간판 바꾸시고. 간판 바꾸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담당해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바꾸신 건가요?

○오현주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다 변경을 하셨어요? 지금 벌써 한 3개월 넘게 지났는데...

○오현주 위원  정관은 아직 변경이 안 된 건데 간판부터 바꾸신 거예요?

○오현주 위원  정관이라고 하시면 문화재단의 정관이요?
  그럼 거기에는 아직도 명칭이 남한산성아트홀인 거예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정관이 변경이 안 됐으면 정식으로 아직 승인이 안 난 건데 간판을 바꾸셨어요?

○오현주 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정관 변경이 안 됐으면 아직 아트홀인 것 아닌가요?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자관광지도 스마트지도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외에도 무수하게 변경이 안 된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아직 정식으로 통과가 안 된 걸 변경했다는 건가요? 간판을.

○오현주 위원  그 정관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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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문화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21-9페이지를 보면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384명이요?

○주임록 위원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임록 위원  참가하신 분들의 대상은 어린이를 위주로?

○주임록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금액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들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딩게이트 예산이 매번 500으로 잡히는데 리딩게이트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예산을 500에서 2배 늘려도 1000만 원이잖아요.

○오현주 위원  이게 저비용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인 걸로 제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휴관하는 날, 쉬는 날은 언제예요?

○황소제 위원  하루 쉬는 거죠?

○황소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작은도서관을 무조건 휴관하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공휴일 같은 경우는요?

○황소제 위원  공휴일도 전체적으로 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황소제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물론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도척 같은 경우는 도척면사무소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도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갈 곳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조금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빨간 글씨는 거의 다 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척 같은 경우는 이게 공립으로 들어가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픈을 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를 하다 보면 인건비 발생 등 여기가 공공시설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은 이게 휴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편의시설에 기여가 되잖아요.

○황소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광남동에서 했잖아요. 올해는 어디서 개최할 건가요?

○황소제 위원  다시 광장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소제 위원  4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 갖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성황리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큰 행사 잘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이용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좀 줄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은 확 줄었죠. 그런데 지금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가고 있죠? 거기다가 스마트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은채 위원  반면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렇다고 그쪽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스마트도서관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기료만 있으면 되는데 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저희가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책을 대여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공간, 커뮤니티공간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해 줘야지만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새로 신설되어 있는 광남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들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이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 가서 책만 보는 곳이 아닌 다양한 뭔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더 많은 방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까이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 이용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든 사람들의 인식에 스마트폰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인성이나 이런 쪽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심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은채 위원  중복은 안 되게 해 주시고,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약간 변화를 줘서 도서관에서 한다는 인식을 겸비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은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광주시 관내 인증서점들이 있잖아요.

○황소제 위원  일단은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인증서점을 통해서 모든 도서 구입이 가능하죠? 전에는 일부 관외에서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황소제 위원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신현도서관뿐만 아니라 고산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서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구입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황소제 위원  그래도 새책을 구비해야죠.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서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관내 인증서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오포도서관은 3월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 기간 안에 개관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차질 없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21-47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 및 내용에서 공립·사립작은도서관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립 6개, 사립 19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 게 맞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포작은도서관이요. 신현로 65-24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폐관됩니까?

○최서윤 위원  그럼 폐관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서윤 위원  아니, 지역에서 오히려 이걸 폐관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최서윤 위원  그 역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폐관을 해 달라는 게 누구의 의견인지 어디서 나와서 불씨가 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서윤 위원  ‘입대위의 일방적인 얘기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최서윤 위원  신현동 문화체육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그 안에 도서관이 되고 환경적인 것이나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분쟁에 있어서 우리 시도 모니터링이 됐느냐, 추후에도 이게 완전히 폐관이 됐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를 제가 지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서윤 위원  하여튼 이게 완전히 폐관이 됐을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최서윤 위원  하여튼 서운하지 않게끔 신현도서관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에 신경 써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높은 빈도 대출도서 목록을 보면 ‘올해의 한 책’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합니다. 기간 내에 꼭 읽고 어느 정도 감상평도 써야 되니까. 저는 참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서관정책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독서를 장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올해의 한 책이 일반 부문과 어린이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각 한 권씩 진행하고 있는데, 안양시를 보니까  청소년 부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청소년이 보기에는 어린이 것은 너무 쉽거나 빨리 다 읽을 수 있다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도서도 한번 추천을 해서 총 3권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우리 광주시의 독서율을 높여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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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이어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예, 국장님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오늘 광주시문화재단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기부를 받았고 2022년 1억 1500, 2023년 3억, 2024년 2억 588만 원에서 총 4개 연도에 대해서 6억 7088만 원, 맞죠?

○이주훈 위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심에 있어서 한도 같은 게 있나요?

○이주훈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시로 하시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주로 기부금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주훈 위원  2023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이주훈 위원  농협에서 2023년도에 3억 그리고 2024년도에 1억이면 총 4억을 기부한 거네요?

○이주훈 위원  물론 기부를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의 특정 기관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 문제없을까요?

○이주훈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던 건가요?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부금 운영 잘 해주시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남한산성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 축제담당하는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전에 축제 스토리 발굴 연구용역단체 성과물을 참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남한산성문화제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이주훈 위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 이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훈 위원  물론 총감독 선임해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지만 저는 이것은 꼭 하나 쥐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병자호란을 최대한 접목시켜줘야 됩니다. 역사성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남한산성문화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병자호란 하면 그 당시에 활약했던 용사분들 그리고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 삼남 지방에서 근왕군을 끌고 오다가 쌍령전투에서 거의 전멸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퍼포먼스에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한산성문화제 하면 행사를 할 때 가로기 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것 보고 많이 오는데 그냥 단순히 ‘남한산성문화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스토리 발굴 용역을 했을 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672년에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조돼 가지고 1626년도에 완공되어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어떤 당나라의 야욕, 대몽항쟁,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주훈 위원  그런 상징적인 슬로건을 와닿을 수 있게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곳은 정말 호국정신을 기리는 장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것을 모태로 해서 파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주훈 위원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이주훈 위원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한산성문화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남한산성문화제 가면 정말 재밌다. 우리 같이 가자, 친구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는, 히어로 코스프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용사 코스프레도 하고 하는데 남한산성문화제의 호국용사 내지는 히어로들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셨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이주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축제 스토리 발굴 용역한 것 그것도 많이 참고해서 많이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남한산성문화제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0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3일로 줄었고, 이것도 9월 19일부터 21일로 날짜가 픽스됐습니다. 그때 추워서 그랬나요?

○주임록 위원  이주훈 위원님이 행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안전...

○주임록 위원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임록 위원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주임록 위원  저희가 차로 올라가지 못해서 끝에 가서는 걸어간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짜내십시오. 조금은 편리하게 그날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먹거리가 뒤로 가니까 그다지 어필이 안 됐거든요. 산성 주민들이 원했나요?

○주임록 위원  이번에는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성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비슷한 게 뭐라도 있어야 솔직히 신나서 같이 동참할 거잖아요.

○주임록 위원  그때 남문주차장을 못 쓰게 했던 거예요?

○주임록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인근 도시에서 큰 음악축제가 열렸잖아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가서 보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서윤 위원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어마어마한 인구였어요. 하남시 시민이 다 나왔나봐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서윤 위원  아, 뮤직 인 더 하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윤 위원  총예산이 6억 들었고요. 시예산은 7500이 들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규모의, 모든 시민을 축제를 넘어서 문화도시로 이끄는 이 발걸음은 한 10년이 돼야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서윤 위원  예산은 사실상 여기 시예산이 7500 들었다니까요, 올해.

○최서윤 위원  총 6억이 들었고 나머지가 협찬이에요. 그 정도 우리 재단에서 예산 세우는 거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더 과하게 들어도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맥락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2만 명이 넘는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구들이 줄 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축제를 이끌었을까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모든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했어요. 청소년댄스팀, 연합어린이합창단, 중고등학생 뮤지컬팀, 시니어합창단,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대에 온 인원이 한 7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 가수들도 많이 왔죠. 백지영 씨부터 시작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최정원, 황가람까지 많은 분들이 같은 무대에 서니까 이 퀄러티가 얼마나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이 너무 애를 쓰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저 너무 부러워요. 이런 것 하고 싶다고요, 광주시에서도. ‘이런 것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를 요청드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는 10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서윤 위원  오늘의 뮤직 인 더 하남이라는 축제가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도 없고 모든 축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조나 행정부분의 그런 미비한 점을 저보다는 안에 계신 대표이사님, 국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오늘이 행감으로서는 마지막이거든요. 재단에 요구하고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발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이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 남한산성문화제가 10월에서 9월로 변경됐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허난설헌문화제가 4회까지는 9월 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월 24일에 개최를 하셨어요.

○오현주 위원  어쨌든 선거기간 중에 겹쳐서 하나도 참여를 못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3회 허난설헌문화제 9월, 올해가 5회잖아요. 작년 4회 9월에 했고 제3회 허난설헌문화제 9월이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2회 한번 볼까요. 2회는 6월이었고. 아무튼 반만 맞았네요.

○오현주 위원  저희가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3개 년 동안 2억 또는 4억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17억, 25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한 해가 11억 되고 그다음에 17억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현주 위원  문제는 시설비로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예산이 좀 삭감됐잖아요. 그랬더니 삭감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현주 위원  의회와 협의가 다 되었나요?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현주 위원  아니어도 문화재단 사업 관련해서는 시의원 전체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다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 검토안으로 지역 국제음악행사 연계사업으로 곤지암뮤직페스티벌 일부 협력사업으로 7000만 원 잡으셨었는데, 이건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오고 있었나요?

○오현주 위원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로?

○오현주 위원  10주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곤지암 국제페스티벌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현주 위원  다 동의하실까요, 우리 의원님들? 7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오현주 위원  곤지암에 소재하고 있고 이름이 곤지암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뜻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말씀하신 카라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광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오현주 위원  그것은 저희 광주시가 주최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오현주 위원  그럼 광주시민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나요?

○오현주 위원  어쨌든 올해는 결산 하셨을까요? 작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현주 위원  집행 예정인 사업목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문화재단의 정의를 한다면 이사님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황소제 위원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황소제 위원  예, 맞아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기능과 역할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역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교육이라든지 공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정책개발도 해주는 게 맞고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라든지 전문인력도 육성을 하고 또 예술인 복지라든지 국제교류를 해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 문화가 발전이 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느 때 볼 때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른이 달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어른이 달렸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등하게 목표를 향해 달릴까요? 차이가 많이 있죠?

○황소제 위원  어떨 때 보면 문화재단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도 알고 있고 직원들도 사력을 다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광주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재들이 광주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싶어 하고 광주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어떻게 문화재단을 통해서 입지를 굳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활동하는 문화인들하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외에 여러 가지 감독도 계시고 현재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문의했을 때 벽이 너무 높다보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광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이분들과 문화재단에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님은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시민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황소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이사님도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첫술에 배부을 수가 없으니, 아무튼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아간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대표이사님,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 ‘말이 씨가 되는 문화기획학교’ 모집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모집됐습니까?

○오현주 위원  지금도 교육은 진행 중인 거죠?

○오현주 위원  반응은 어때요?

○오현주 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획이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오현주 위원  처음 이 사업계획서 보고는 저희가 좀 염려했던 게 문화기획자라는 게 단기간 수업만으로는 양성되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업 끝나고 나서 추가 교육이 필요하면 연속성 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청소년콩쿠르 기사를 내셨어요.

○위원장 노영준  이것은 올해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위원장 노영준  오세영 대표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문구예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청소년음악콩쿠르 출신 음악인들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예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셨죠?

○위원장 노영준  우리 청소년콩쿠르 시비 말고 다른 도비나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준  이번에 상을 받은 친구가 예고 진학 예정인가요?

○위원장 노영준  금호문화재단에서 발굴돼서 예고 진학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옛날에 신한음악상도 받았었고, 기타 등등의 입상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데뷔는 금호문화재단에서 했고 중간에 신한음악상도 받고 우리 광주시 청소년콩쿠르에서도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노영준  이번에 대상 상금 얼마 나갔죠, 이 친구한테?

○위원장 노영준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어쩌면 이 친구는 원래 재능이 있었고 또 금호문화재단에서 발굴되어서 다양한 입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100% 시비로 운영되는 광주시 관내 콩쿠르에서 입상을 받았다는 게 과연 우리 광주시의 위상을 높인 부분이 맞나요?

○위원장 노영준  우리 지역청소년들의 예술 향상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예고 출신이나 예대 출신 아이들이, 예대는 아니겠군요. 예고에 진학할 예정인 아이들이나 예고에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이 와서 우리 광주시 청소년콩쿠르에서, 예산도 1억이 넘게 들고 있는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우리 광주시 위상을 드높이는 데 그만큼 돈을 썼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노영준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시비 100%로 운영하면서 전국단위의 콩쿠르를 하는 사례가?

○위원장 노영준  후원금이나 도비, 국비 받지 않고?

○위원장 노영준  그 또한 국가를 위해 우리 시비 100% 쓰는 게 합당하다?

○위원장 노영준  저는 참 아쉬운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시비 100% 예산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문화관광과 소속의 해공 민주평화상 조례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도 다양한 민원을 받았던 게 ‘왜 우리 돈으로 타지역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3회를 하셨었고 조금이라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됐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광주시 관내 청소년콩쿠르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노영준  그러다 보면 그쪽에 뭔가 유관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충분히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냥 100% 시비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도 삭감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위원장 노영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의 이 기사를 보면서 아직 여지가 남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위원장 노영준  다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남한산성문화제 총감독 선임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표님께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위원장 노영준  그 총감독에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직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노영준  세계관악컨퍼런스.

○위원장 노영준  예, 맞습니다. 김 총감독님.

○위원장 노영준  그 때도 저는 좀 책임을 전가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명 의회 차원에서는 문화재단 직원들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하시고 ‘직원이 잘 몰라서 대답한 거다’라고 했던 답변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 노영준  처음에 의회에서 이 총감독에게 ‘예산이 집행됐느냐’ 했을 때 저희가 받았던 답변은 ‘자원봉사를 했다’는 답변이었어요.

○위원장 노영준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을 저희에게 따질 게 아니고 왜 그런 답변이 나갔는지 재단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노영준  저희가 매번 대표님께 답변을 요구받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영준  그럼 우리 의회에 오는 답변들은 대표님의 승인을 받고 오는 자료가 아닌가요?

○위원장 노영준  그것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위원장 노영준  농담 삼아 시의회에 답변을 한다고요?

○위원장 노영준  저희가 1차 답변받았던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앞으로 의회에 답변을 주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2년도 첫 번째 행감 때 민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적받았던, 사인이 많이 달랐었잖아요? 언론사에서는 공문서위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문제됐던 총감독을 동일하게 선임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이번 남한산성문화제 총감독은 이분이 아닌 거죠?

○위원장 노영준  사실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총감독을 운영했을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실했던 문제도 있었잖아요?

○위원장 노영준  2021년, 22년이겠죠. 그때 김찬형 감독 때에요.

○위원장 노영준  어쨌든 총감독 운영에 관리가 부실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동일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행사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부분이요.

○위원장 노영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봤다고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번째 봤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노영준  그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노영준  이번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일반입찰할 때 다섯 개 중에 세 군데가 같이 연루된 곳이었어요. 남한산성문화제 때도 그랬었나요?

○위원장 노영준  어쨌든 저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협조를 해서 경위를 확인해 주시고,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작년 남한산성문화제는 좁은 개막식 현장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못 들어가는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장소를 변경해주신다고 했으니 작년의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다 개선된 행사 운영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문화재단이 광주시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20억을 삭감하고 한 번 더 출연동의안을 내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당초예산 때 추가로 10억이 더 삭감되어서 결국 총 30억 정도 삭감된 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추경도 없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자’ 사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가자 사업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우리 지역 내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노영준  가자사업이나 광주시 지역예술인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위원장 노영준  예.

○위원장 노영준  작년 가자만 2억 정도 하셨고, 경기예술활동 지원 7800 했다고 보고해주셨고 플러스 다른 예술단체 지원 때문에 3억 말씀하셔서 6억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노영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에 유료 기획공연 12억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에 7억 넘게 썼어요. 그중에 하나가 4억 7000짜리 기획 오케스트라가 있었고요.
  그때 저는 ‘왜 저렇게 당당하실까’ 했습니다. 광주시 지역예술인들에게 그 정도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가자든, 경기예술활동지원이든 합쳐도 겨우 3억이 안 되는데, 그건 남한산성문화제 기간에 4억 7000짜리로 쓴 것과 너무 대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예술에 대한 지원이요.

○위원장 노영준  평가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죠?

○위원장 노영준  4억 7000짜리 기획공연에 대한 ‘감동적이었다’는 평가요.

○위원장 노영준  저는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노영준  저는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준  아니, 세계관악컨퍼런스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30억 넘는 예산을 쓰고 그 해에, 심지어 남한산성문화제가 진행되는 그 기간에 이 4억 7000을 썼어요. 그런데 대극장, 1000석이 넘는 대극장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400몇십 명이 왔는데도 대표님께서 이 공연에 대해서 부족함보다도 그냥 ‘감동적이었다’는 말로 평가한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위원장 노영준  그럼 400여 명 온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노영준  만족하십니까?

○위원장 노영준  그럼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셨어야죠.

○위원장 노영준  저는 그때 대표님의 평가가 ‘감동적이었다’는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위원장 노영준  결국 기사가 어떻게 떴습니까? ‘기획공연 참패’ 아닙니까? 그리고 댓글이 열 몇 개가 사실은 욕이었어요. 지금은 댓글이 다 지워졌는데, 100% 다 욕이었다고요.

○위원장 노영준  기획예산과 때도 질의했지만 지금 도로시설 비용 그리고 도로포장 비용도 없어서 못해요. 이번에 뮤직페스티벌 2억짜리도 삭감돼 가지고 못 하고, 전야제도 1억 4000짜리 삭감돼서 못 하는 마당에 4억 7000짜리를 하고 400여 명 모셔와 가지고 하는데, 저는 대표님의 평가가 너무 아쉬울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남만 보더라도 대체로 다 몇천만 원, 5000만 원 미만의 공연들을 해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1억대의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심지어 관객석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이런 기획공연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시겠죠?

○위원장 노영준  4억 7000은 역대급 아니었나요?

○위원장 노영준  그게 문제예요. 제가 다른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행감 작년 것 평가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영준  과연 그게 맞았냐는 거예요. 유자왕, 안토니오 파파경인가요?

○위원장 노영준  저는 그래요. 일단 저희는 작년에 문화재단 그리고 집행부가 정말 고생해서 준비한 세계관악컨퍼런스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제가 ‘가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도 정말 지역예술인한테, 12억 넘는 예산을 해외 혹은 외부인사에 투입하는 것도 당연히 시민들이 좋아한다면,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다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에 걸맞은 지역예술인에 대한 육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 보여요. 그때 말씀하신 ‘가자’도 그렇고 참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 균형을 같이 맞춰주셔 가지고 올해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속에서 운영해야 되다 보니 좀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마지막으로, (사무국 직원을 향해) 영상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을 찾다보니까, 1분 30초부터 켜주세요. 대표님께서 문화재단 출범할 때, 그때 거의 코로나 시기였죠.

○위원장 노영준  그때쯤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참 멋있게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17시 46분 동영상 상영시작)

(17시 47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이게 대표님의 초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문화재단 출범할 때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발전에 좀 이바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예, 오현주 위원님. 마지막...

○오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허난설헌문화제 개최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회 때는 12월 10일에 했고, 2회는 6월 17∼19일에 했고, 3회는 9월 9일에 했어요. 4회는 9월 10일에 했고, 5회는 5월 24일에 했어요.
  이렇게 ‘제 몇 회’를 붙이는 문화제라고 하면 좀 일관성 있게, 최소한 어느 달, 날짜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달이라고 정해져 있어야 거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아, 이때쯤이면 허난설헌문화제가 개최되겠구나’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현주 위원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잖아요?

○오현주 위원  이것은 내년부터는 개최시기를 일관성 있게...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관내’, ‘관외’가 표시 안 돼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부터는 ‘관내’, ‘관외’ 표시 부탁드릴게요.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예술적 저변 확대 및 문화증진을 위해 광주시문화재단의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