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지난 당초예산보다 215억 4825만 9000원이 증가한 732억 17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6689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으며, 체육진흥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98억 원과 바우처 지원 등 교육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2억 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9억 9696만 7000원이 증가한 2797억 3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인 광복절 기념식 및 광주시민의 날 등으로 6억 7000만 원, 광주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1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1억 2456만 6000원,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및 배송료로 1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 204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110억 원 증액 편성하고,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1억 4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시 평생학습관 보강공사 등에 1억 2000만 원, 광주시 평생학습관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2023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6억 5000이 개·폐회식하고 부대행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별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품이라든지 트로피 구입, 단체복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 전야제 비용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게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한 3500만 원 받던 데가 3000만 원으로 줄어든 데도 있고 또 인구가 늘어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컴플레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조금 좋지 않고 해서 금액이 증액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숙박시설이 곤지암리조트를 제외하고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희는 당분간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됐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처음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당시에 과한 면적이 책정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지역주민들은 유지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한 면적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당초 연면적 398제곱미터에서 297제곱미터로 지상 2층 마을회관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업체 선정하고 계약이 성립될 예정입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국 쯔보시 대외협력부장 마위링이라고, 지금 교류가 23년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20여 년간 저희 교류에 힘쓰고 있는 쯔보시의 마위링 대외협력부장을 선정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올해.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패 제작을 하고 또 시민증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감면에 대한 예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사 초청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워낙 외부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많이 못 챙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우에 대한 사안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경기체전 홍보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선거 이후에 지금 모든 홍보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제가 또 2회 추경을 부탁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하게 되면 4, 5월에 개최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800만 원이라면 기본 행사 하나 하는 홍보 추진도 되지 않는, 큰 구조물 하나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재정부서하고는 협의했지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는 지금 한 20가지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각 유관단체 모든 홈페이지에 우리 앰블럼을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 협조를 해서 다 보시면 나오는 게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도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입간판을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고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9월에 추경이 되면 10월까지는, 연말까지는 세워놔야 됩니다, 6800만 원이 아니라. 그때 또 예산안을 하는데 이건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 비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게스트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출근하는 형식을 띄어서 그쪽에 협조를 하고 면담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급히 출근하는데 나는 우리 직원들이 출연을 해서 전국이나 경기도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현수막 그리고 입간판 이거는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내년까지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붐 조성 비예산 사업 위주로 9월 달까지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도와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조직 직제개편을 할 때 저희가 주무과로 되면서 국장님실도 집기가 필요하고 해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최대한 안 나가는 쪽으로 사무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혹시나 공간이 안 나왔을 때 나갈 걸 염려해서 조직개편에 저희가 국 주무로 가면서 저희 과에다 이걸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국장실은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집기 최소한 사는 정도로, 그거는 사용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평생교육관에 많은 집기들이 들어가서 저희 필요 집기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습관 운영에는.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3월 10일에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일단 저희 평생학습관 건축허가가 2021년 11월에 났고요. 그때 설계 당시에 장애인 화장실에는 직수관 배관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 강의실별로 강의 운영시간 자체가 겹치지 않고 하니까 그쪽 시행하는 시행처에서 그냥 가정용 도기 정도 앉혀도 이게 한꺼번에 200∼300명이 몰릴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체크를 해봐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휴지 같은 것들이 걸리고 이런 공공장소나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 같은 곳들은 다중이 이용하니까 다 직수관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3층하고 4층에 공연장이 있다 보니 혹시 몰릴 것도 예상되고, 저희가 그것도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휴지통도 두고 있는데 위생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상에 아니면 설계 때 못 거르더라도 실정 보고 중간중간 이렇게 봐서 변경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광주중학교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때 했던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로, 약 2200∼2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별도로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직장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육상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에서 하고요. 볼링은 광주볼링센터, 펜싱은 곤지암중학교, 그다음에 복싱은 최근에 한체대 복싱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대회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5개 팀 35명 운영하는데 1년에 약 32억, 그러니까 지원비랑 운영비 합쳐서 3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액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펜싱이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성적이 잘 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씨름이나 기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상 성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직장부 감독들 요구는 선수 영입 같은 걸 해달라는 건데, 지금 당장 선수 영입비를 책정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씨름, 복싱, 육상도 저희가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정 여건이 약간 여유가 생긴다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요구사항들도 조금씩 더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펜싱 같은 경우에는 허준 코치가 선수겸 코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복싱도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되면 코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일단 국회 쪽이 다른 저기보다 좀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로 장소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안을 세워주고 나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국회지만 다른 데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외국인 분들하고도 화상을 통해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다음에 저희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회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거는 한두 시간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파트가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DGs(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 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저희가 최소로 잡아서 어찌됐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해나가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용역업체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매년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회장 도시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때는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마 1박 2일로 개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1박 2일을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는 그냥 당일날 시간을 길게 잡고 회의를 하고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회로 잡는 이유는 비용이 아무래도 다른 데로 하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국회 쪽 비용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현대해상연수원이라든지,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두 가지인데요. 토목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이달 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평택 업체인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입찰 참가자 수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평택 업체가 됐고, 4월 말 착공이고, 자재 선정은 5월에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입찰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약부서에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낙찰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나 이런 걸 알게 되지만 이런 일반입찰의 형태들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형태의 테니스장 말고 어떤 구조물 형태로 해서 기후에 관련 없이 전천후로 사용할 구장을 조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막구조 내지는 에어돔 형태가 될 텐데요.
  면적이 작으면 막구조 형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저희는 약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큰 사이즈인데, 이 정도가 되면 막구조 형태로 하게 되면 철골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작은 면적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면적이 커지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냉난방이나 공조에 필요한 운영비가 좀 들기는 하겠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에어돔 형태가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약 1000평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물에서는 돔구조가 막구조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더 저렴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큰 틀의 종합계획을 가지고 시급에서 필요한 종합시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배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물들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배치하는 게 맞는 건데,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4개 수영장이 태전국민체육센터, 워터파크, 문화스포츠센터, 능평 이렇게 해서 4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도 지역별로 더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영장은 50미터 공인수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고급반에 해당하는 분들과 엘리트 선수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급 단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규모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하고 전문체육시설을 연계해서 집약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더 바람직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제가 박상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우리 광주시는 정말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급작스럽게 한 건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바라보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타임스케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집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현동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임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또 땅을 다시 매입하기에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정을 이해하셔서, 이렇게 마련한 거는 엘리트 체육도 좋고 그리고 수익사업 측면에서는 거기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이 고급반이 들어오면 다른 데보다 50미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더 받고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사항일 거예요, 그 당시가 되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런 집약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고심을 합니다,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월등히 많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미국의 메츠 야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시티필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광주 종합체육운동장’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수익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볼링장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우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연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펀드로 해서 K4리그 축구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에 어린이 유소년축구들 계속 유치해서 그만큼 공회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직접 가서 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고 시민이 사용하게끔 우리도 고심할 거고, 먼저 선정된 거는 부지매입이 다시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배의 배가 늘어난다는, 이 시기를 놓치면...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일단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기존에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국가바우처로 일괄 하던 거를 광역지자체로 내리면서 국가·경기도 부담, 광역 지자체 부담 그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받아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지금 일반이용권하고 장애인이용권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약간 안 된 게 국가에서 광역으로 내리면서 이 지침 자체가 늦게 결정이 되어서 그 두 가지는 시행을 하고요. 청년하고 디지털이용권 그다음에 노인이용권은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용권은 저희 지금 총대상자 중에 2.7% 정도 대상을 잡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0.42% 그러니까 거의 미약한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지원금 시비 지원하는 거 조금 폭을 넓혀서 120%까지 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할 듯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현수막 등 하고요. 지금 문제는 평생교육기관 등록된 그것들을 다시 또 재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그것도 챙겨서 기관들도 등록되어서 저희 관내의 평생교육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올해부터 1000원 인상이 돼서 원래 1식당 9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규모나 참여 인원수로 봐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기존에 이런 단체별 민간영역 쪽에, 그런 직능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별 쪽에서는 기존에 8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부터 식비를 인상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워크숍 비용은 1000원쯤 인상을 해서 올해부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다가 이 식비 자체는 사실상 자부담 쪽의 비율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단체별로 양해의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식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3000만 원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때도 3000만 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사실 시민분들하고 공감 토크콘서트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어떤 3주년을 축하하는 개념은 아니고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단체장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행사를 일부 축소하고 관광과에서 공연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총괄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게 위원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마토축제도 마찬가지고 도자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체육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글쎄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그거를 뭐 저희가 행사에 가서 의전 관련된 부분을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는 도 심사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공설운동장 일대 사업은 2개인데요.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는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옆에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시설공사 완료하고 9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개보수 사업 전체적으로 약 1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지금 종합운동장의 공정률은 어제 자로 75.36%인데요.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공정률은 70% 정도로 다시 잠깐 떨어질 공정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수영장은 중앙투자심사가 작년 11월 28일에 된 거기 때문에 설계 절차를 거쳐서 3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전에도 답변드렸었는데, 저희가 절대 공기 12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는 공정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800 올라갔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4년도 기부금은 614건에 5946만 원이 걷혔고요. 올해는 4월까지 81건에 800만 원 기부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를 늘린 이유도 사실상 이게 개별 모금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에 한계가 있는데 다른 시군 그래도 조금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들여다보니 추가 답례품, 그러니까 30%에 대한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답례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광주시는 예산 들여서 사실상 들인 비용만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광주시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를 해왔는데 이게 한계를 너무 느껴서 저희도 답례품을 가지고서 어찌됐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인지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저희도 나름 그 방법을 도입하고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개관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저희가 지금 산출한 내역은 무대설치비가 약 300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장비임차비가 600, 나머지 기타 수용비로 약 100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500인데, 무대행사가 저희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무대가 단상이 있는 구조 없는 구조,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다비체육센터는 우리 시에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을 갖춘 시설물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구조를 가지고 탄생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의미 있는 행사로 계획을 하다보니 1000만 원 정도 소요 계획을 잡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이 지번상 초월읍하고 곤지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할 위치는 체육시설 바로 옆에 국유지로 유휴 공간이 남은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초월읍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사전에 협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처음에 곤지암읍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호국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걸 계획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이장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일단 저희는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대표분들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지금 회계과에서 다각도로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와서 보고 있고요. 식품위생과도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가 빠져나가면 문화관광과가 올라와서 넣는데 저희도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학습관은 학습시설로 해놓은 거니까 제2청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걸 우선 검토한 건 아니고요.
  7층 자체가 저희를 거기 넣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등을 맞대고 앉아 있을 상황이 와서, 2층은 문화관광과 빠지면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예산은 어디에 세워야 되고 저희가 또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세우기가 그래서 저희 쪽에 5000을 풀로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 한 과 정도 되는 걸로.
  회계과도 이 예산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오실 거다 해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 국장님실 거기에 최소 집기 사는 정도로, 만약에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조금씩 당겨서 7층에 다 나올 수 있다면 국장님실이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계과에서 조정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7월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별도로 다시 하는데. 그런데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은 최소의 평생학습관운영팀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과가 들어간다면, 과가 갈 수도 있지만 학습관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지금 7층에다가 국장실까지 가면 그거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원칙은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 큰 원칙 안에서 국장실하고 평생학습관을 해서, 다만 평생학습팀 정도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곳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국장이 부시장, 시장 직속으로 같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예산은 풀로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줄이든 그래서 9월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최소한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예단해서 꽉 풀로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오현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과가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있으면 효율적이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는 그거는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여기서 남은 거를 그쪽으로 준다 그러면 부서별로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신생이니까 우리도 적게 쓰려고 그러지 그걸 갖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곤란하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몇 번의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재정상태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뻥튀기 해서, 마이너스 해서 그냥 자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법적이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확보된 근거로 하라는 지시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합니다.
  뭐 계속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길 건 남겨야겠습니다. 남의 과까지 어떻게 제가 다 따집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안 되고 하여튼 잘해서 시민들한테 아까 체육시설도 다 돌려줄 거고 프로그램도 할 거고 수익사업도 할 거고.
  붐 조성도 돈이 없으니 우리 과장님이 붐 조성 맡았어요, 체육과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 둘씩 보고를 드릴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재정부서가 어렵기 때문에 다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모든 행사가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민선이고 또 체육대회고 내년도 붐 조성도 하고 우리 시도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제가 감히 그쪽 부서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 직원들 믿어주시고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지금 기본적인, 이번에 시민의 날도 올해 안 들어왔으면 다 안 하죠. 그렇죠? 그게 또 같이 끼게 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했다고 믿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는 고쳐야 되는 거고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같은 동감을 할 겁니다. 제가 7월에 가고 한진희 과장하고 갔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다만 1700만 원 없앴다는 건 용역의 가치는 뭐냐 하면 용역이 다 될 거라고는 안 합니다, 저도.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저희들이 아까 타임스케줄에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린 거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한 거니까, 앞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끝나는 대로 시민한테 돌려드리고, 유치하고, 공실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홍보수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수막일 텐데요. 홍보탑, 꽃길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30가지 정도 세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건 슬로건하고 상징물, 최근에 앰블럼하고 마스코트, 그다음에 슬로건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를 계속 지금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우리 시 홈페이지, 대외 홈페이지하고 홍보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밤에 인도변에 바닥 로고젝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도 보면 저희가 약 한 50군데 정도 체육대회 홍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저희가 찾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읍면동 회의 때 홍보활동을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남터미널에 가면 거기도 저희 게 홍보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매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체전 홍보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각종 무슨 ATM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세세한 종류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홍보활동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아까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린 건, 제2회 추경에서는 현수막도 포함이 되겠죠. 다른 시설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린 거고요.
  지금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붐 조성 계획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고 직원들 의견을 듣는 거 하면 한 5월 말 정도, 6월 끝나면 끝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박상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버스 내부에는 위에 카드뉴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플래카드,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파발교의 전자게시판은 무조건 10분 이상 틀어놓는 걸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하되, 아마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지금 몇억씩 가는 건데 우리가 자른 거니까.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부탁드리고, 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억 1881만 3000원에서 980만 원이 감액된 1억 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 청백-e시스템 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확정으로 이자수입 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변경 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 202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가 다음연도로 연기되어 당초예산액 편성한 1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매년 편성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 260만 원과 법정교육인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76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3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시민기자 취재 원고 보상금, 시민기자 기획 편집 보상금 등 연간 필요한 금액 중 부족액 총 54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쪽, 2025년 4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한 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4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형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78억 3263만 5000원보다 12억 794만 8000원이 증가한 90억 40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CCTV 장비 대체 1억 원, 행정전화 컬러링 등 기능개선사업 3500만 원, 기초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업무 위탁비 10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행정전산장비 대체 2억 2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5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현재는 웹사이트 쪽으로 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 한 2만여 명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변경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면상으로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더 좋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이게 2023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무상수리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그게 끝나기 때문에 12월까지 8개월 치 보수비용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걸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기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년 정도는 무상으로 모두 다 보수를 해주는데 그게 의무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월 183만 원 정도 해서 8개월 치 146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매년 각 부서를 상대로 포상금에 따른 신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라서 비리가 발생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자기진단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표동진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걸 집행할 때 근무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다거나 또 휴일날 집행을 했을 때 이게 사전에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이 청백-e시스템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걸 정비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1, 2, 3등을 해놓은 부서가 있는 걸 저희가 약간씩 변화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일례로 보통 관심 많은 세정과, 징수과...

○감사담당관 표동진  2024년도에 최우수는 징수과, 우수는 디지털정보담당관·주택과, 장려는 세정과·건축과·오포2동이 되겠고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동영상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비전 그쪽에 해서 광주지역의 유명한 장소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나가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기자단과 기자단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다음 달에는 어디가 나갈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이번에도 4월에 광주에서 벚꽃이 유명한 지역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기자단이랑 해서 같이 올릴 계획이거든요. 일단 그쪽은 현재 빠져 있는데 이번에 기획편집위원회에서 그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6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174억 8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80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2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70억 원, 순세계 잉여금 15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1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1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 등 총 3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 1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공공요금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여비 등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ESS 설치사업에 4800만 원, 신현·고산지구 복합주민편익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비 6억 9000만 원 등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외부재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조금 174억 그런 걸 포함해서, 특히 재정안정화기금 420억을 이번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올해는 일단 크게 테마를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규제 혁신과 그다음에 저희한테 불리한 법령에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8월경에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날짜로 공고를 띄워서 우리 조례 중에 어떠한 것이 시민들한테 해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 공모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축협회라든지 기업인협회든지 해서 광주시에서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조금 사업이 어려운 부분, 개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도출시키고자 하고 있고, 5월경에는 이러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몇 가지 추려서 개정을 요하는 건 개정 건의를 하고, 그중에 토론이 필요한 것은 8월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그게 목적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바람에 특수시책이라고 그걸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다시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진숙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5672억 6286만 원보다 303억 9949만 원 증가한 5976억 6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부족액 19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부족액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에 10억, 오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8억 80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54회 광주시민의날 전야제 행사에 1억 3399만 원,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추가 공사비 2억 3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중앙도서관 승강기 교체공사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9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및 광주시 안전귀가서비스앱 구입과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한궁 설치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지역예술인하고 함께하는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 안에는 저희 지역단체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로 대체가 되었고 올해는 지역예술인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3년도에 광주시민의 날 행사로 7억의 예산을 재정심의를 받았고요. 그 안에서 3개 과가 분리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저희 분장에 전야제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래도 붐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도 사실 코로나 때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이 부분은 예술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런데 22년도에는 가요무대로 시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단체장을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지역예술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요.
  사실 광주시가 무형물 유산인 제3호 광지원농악단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받고 다른 시나 청와대 등 외부 초청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우리 전통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축제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외부도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술이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음악으로 풀어서 가무극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버스킹 그리고 지역예술인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에 저희 시립농악단하고 현대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 같이 상생을 해서 콜라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청석공원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래서 비가 오는 우천시나 이런 걸 피하고 행사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달 말까지 1차 접수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주민 동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된 건 없지만 ‘동의를 받고 계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인센티브 150억으로 50억 상향을 했고요. 장례식장 운영 권까지 마을에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소한의 동의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10년 전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관내에 한 5000명 정도 계시고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인근 시군에서, 인근 시군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고 또 사기도 진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를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 한 번쯤 단합하면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박람회 차원으로 계속 끌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예. 일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박람회라는 그런 취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토지분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예산 서면 업체 선정해서 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최대한 올해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22년도에 가요무대 할 때는 1억 8000 정도 들어갔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전국노래자랑이 저희가 한 5000∼6000 정도 들어간 거고 경동방송에서 할 때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래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야제로 저희가 좀 알차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가 이 부분은 중간 부제로 ‘광주에 깃든 조선 왕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가려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처음에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크게 행사를 할 수는 없으니 주위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좀 구해서 처음 시작을 잘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열심히 준비해서 잘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열심히 준비해서 잘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그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예.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6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럴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받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게 계약을 하면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효력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당초에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필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한 분이 30억 되고 나머지 적으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 합치면 10억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우선 협상이 되시는 분부터 보상을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공고부터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극장에서 4월 30일까지 계약 만료를 요청하였고요. 지금 6월 정도에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시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리적인 이점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데 또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관리 효율성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매각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최선의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차후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제가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은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진 사항이고요.
  요즈음에는 가족의 유형이 되게 다양화가 돼서 1인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인가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이 음식을 만든다거나 캠프를 간다거나 1인가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테마를 나눠서 나눔,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보통 한 프로그램당 약 10명씩 참여하고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나눠서 했고, 올해는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한 해에 주제별로 6회기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6회기, 8회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실제 인원은 한 달에 10명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를 지원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장애활동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끔 장기투석환자분들이라든지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요청할 경우에 동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각종 홍보부스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관련된 병원에다가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주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현재 이 종사자분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혜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운영비고, 주로는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묵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환수가 들어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매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아니요, 이용률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홍보가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활용하신 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내시 조정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생기면 경기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거의 조정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게 경기도에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정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운영을 좀 간소화시키고 법인화하거나 이런 경우로 시스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법인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하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입찰하거나 그러면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끌어 쓸 수 있는 예산을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사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 원래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로건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지만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공공건축으로 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종훈 공연으로 정리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삭감이 된 거고요. 이게 매년 공모사업이 내려오지는 않는 거라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애초에 복합문화시설 자체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우리 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설과와 협의 후에 그렇게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경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풀었고요. 다만 개관도서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가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건축물 노후에 따른 시설 보수비와 진료소장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과 구강보건사업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 의사 경비 지급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등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지역보건법이나 또 공중보건의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마다 보건소, 보건지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인구 3만이 넘어가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마다 건강증진사업 내지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의 목적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여 동안 수차례 시간 선택임기제 선생님으로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많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낮은 관계로 의사가 지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는 분위기에 저희도 이번에 업무대행의사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23년 4월 제대를 하면서 그다음에 미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과 도척의 다른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이 번갈아 순회진료를 하면서 임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저희 내과의사가 필요하고요. 또 한방선생님 계셔서 한방진료하고 있고요. 또 물리치료도 하고.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배치되어 있고 또 물리치료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증 저희가 또 검사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보건증으로 하루 내원하시는 분이 70여 명 전후로 왕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판독도 있어야 되고 검사 결과도 해야 되고 하면 기본 진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의 채용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에 업무도 관여할 수 있고 또 1차 기본진료에도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이 예산으로 또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를 잘 채용해서 동부건강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내과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할 수 있고요. 또 장점은 저희가 보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증에 따른 의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여기 있는 그대로 목재로 되어 있는 외벽에 대한 보수를 주로 할 예정이고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부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산 투입해서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내부는 진료소장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가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무갑리 진료소가 내부적인 상태가 더 나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자살유족 자조모임은 자발적으로 유족들의 모임은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는 보건소 장소만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약간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어찌됐든 유족 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25년부터 확정 내시가 사업비와 인건비가 별도 분리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그전에는 치매안심센터 예산 안에서 인건비나 나머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이런 세부 사업명을 저희 임의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건비가 별도로 떨어지면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를 조금 증감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폭 감소를 하고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들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나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비나 재료비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외부 나들이 계획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임차료라든지 나머지 재료비 등 이런 것들이 소비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내부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문화재단에 무슨 미술관이든 아니면 공연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순회시키면서 변화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추경에 더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맞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큰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상에 위생업무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 본청에다가 위생과를 둬야 하는 이유가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고려가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내에도 시스템상으로 가능해서 충분히 보건소에 오셔서 민원처리도 가능하고, 또 옛날같이 민원이 유기민원식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졌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즉시민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대로 보건소에서 운영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