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10월15일(화)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시정질문의 건
- 7.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박상영 의원)
- 1.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서윤 의원 외 2인 발의)
- 4.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5.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시정질문의 건(최서윤·이주훈 의원)
-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및 기타의안 9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및 기타의안 9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발언 신청하신 박상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발언 신청하신 박상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광주시를 둘러싼 국가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과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주변 지역의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직접적인 이익은 광주시가 아닌 다른 시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광주시가 떠안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주도의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의 경우, 1단계 1일 20만 톤, 2단계 1일 60만 톤으로 35년부터 총 1일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의 경우 40여 ㎞에 달하는 공급관로의 대부분이 우리 광주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는커녕 시정의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수원을 제공하게 될 화천군의 경우, 지난 11일 화천댐 용수 이용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광주시는 내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되어 광역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인데, 공업용수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영향이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수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정당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 또한 문제입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설치는 전자파 노출의 우려, 도시 미관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점은 사업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과 성남지역의 변전소 과부하로 인해 번천 변전소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이천 SK하이닉스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곤지암읍 신대리에 345㎸ 규모의 변전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이천의 전력이 부족해도 광주에 변전소를 세우고, 성남의 전력이 부족해서 또다시 광주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이 일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이때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현재 광주시가 정작 지속가능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 도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를 둘러싼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광주시를 둘러싼 국가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과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주변 지역의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직접적인 이익은 광주시가 아닌 다른 시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오롯이 광주시가 떠안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주도의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의 경우, 1단계 1일 20만 톤, 2단계 1일 60만 톤으로 35년부터 총 1일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의 경우 40여 ㎞에 달하는 공급관로의 대부분이 우리 광주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는커녕 시정의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수원을 제공하게 될 화천군의 경우, 지난 11일 화천댐 용수 이용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광주시는 내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되어 광역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인데, 공업용수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영향이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수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정당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 또한 문제입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설치는 전자파 노출의 우려, 도시 미관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점은 사업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과 성남지역의 변전소 과부하로 인해 번천 변전소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이천 SK하이닉스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곤지암읍 신대리에 345㎸ 규모의 변전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이천의 전력이 부족해도 광주에 변전소를 세우고, 성남의 전력이 부족해서 또다시 광주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이 일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이때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현재 광주시가 정작 지속가능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 도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를 둘러싼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 주임록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 주임록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과 10월 2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최서윤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최서윤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제4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제4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2021년 계획되어 지금까지 공회전하고 있는 광주시 순환도로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포천-세종 고속도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도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최근 광주시에 주요 도로들이 개통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광주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교통’이라 생각합니다.
오포읍-초월, 곤지암 지역의 연계성 강화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연결하겠다는 광주시 순환도로망 계획은 광주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광주시민들은 기대감으로 순환도로망 개통을 기다려 왔습니다. 상번천과 회덕을 잇는 1구간부터 오향과 우산천을 잇는 7구간까지 광주 순환도로망은 광주시의 핵심적 도로교통망 계획이었으나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에 혈세를 투입하고 수차례 언론보도를 하며 마치 도로가 곧 개통될 것처럼 시민을 우롱해왔습니다. 2022년 4월 보도자료를 보면, 오포-초월간 4구간 도로가 2028년에 전구간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2617억을 투입할 것이고, 추자-매산간 도로를 우선 착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공사 착공했습니까? 광주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41만 광주시민을 희망고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구간 순환도로망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4구간 순환도로망 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4구간 순환도로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과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중첩되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광주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4구간 순환도로망은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인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노선도를 보면 오포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차량이 들고 나는 출입문이 없는 도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과 목적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도로는 매연과 분진, 소음만 내뿜을 뿐입니다. 365일, 24시간, 고속도로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은 총 32km입니다.
북청계, 대장, 모현, 초월 등 나들목은 4개소입니다. 북청계, 북의왕, 금곡, 오포, 경기광주는 분기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33개, 터널이 8개, 지하차도가 2개라고 하는데 구체적 노선도가 공개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광주 구간이 몇 k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마을 중간에 세워지는지 않는지, 터널은 어디에 어떻게 뚫릴지 광주시는 무방비 상태로 이후 상황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광주시민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포에 나들목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와 하남을 잇겠다고 한라건설이 제안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보면 하남 구간은 4km 정도인데도 분기점 1개소, 나들목 3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광주시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전부터 광주시 순환도로망 공사 계획은 추진 중에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 주민들은 2028년 개통된다던 광주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가 과연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도로인지 면밀히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 필요한 도로가 맞다면, 광주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오포 인터체인지 개설을 건의해주십시오.
이번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시작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왕, 성남, 용인은 공무원 1명, 주민대표 1명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광주시는 지역 주민대표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1만 광주시민 중 단 1명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광주시민의 목소리는 이 도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광주시를 횡으로 관통하는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광주시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추상적 단계이지만, 공사가 착공된 순간부터 광주시민의 정주 환경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도로공사는 공사하는 중에도 광주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개통된 이후에도 도로의 위치, 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매연으로, 누군가는 소음으로, 누군가는 진동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로가 어떤 형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나가고 나가게 될지, 교각은 어디에 세워지는지,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휴게소 1개소는 어느 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지.
6년 동안 공사를 하고, 개통 후 40년 동안 손익공유형 방식인 BTO-a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GS건설이 제안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살펴봐야 하고 손익부담 주체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4구간 순환도로망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민을 위해 4구간 순환도로망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주시고, 앞장서 인터체인지 신설을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위원회 주민대표 위원이 공백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세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인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2021년 계획되어 지금까지 공회전하고 있는 광주시 순환도로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포천-세종 고속도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도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최근 광주시에 주요 도로들이 개통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광주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교통’이라 생각합니다.
오포읍-초월, 곤지암 지역의 연계성 강화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주시 전역을 연결하겠다는 광주시 순환도로망 계획은 광주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광주시민들은 기대감으로 순환도로망 개통을 기다려 왔습니다. 상번천과 회덕을 잇는 1구간부터 오향과 우산천을 잇는 7구간까지 광주 순환도로망은 광주시의 핵심적 도로교통망 계획이었으나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에 혈세를 투입하고 수차례 언론보도를 하며 마치 도로가 곧 개통될 것처럼 시민을 우롱해왔습니다. 2022년 4월 보도자료를 보면, 오포-초월간 4구간 도로가 2028년에 전구간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2617억을 투입할 것이고, 추자-매산간 도로를 우선 착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개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공사 착공했습니까? 광주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41만 광주시민을 희망고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구간 순환도로망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4구간 순환도로망 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4구간 순환도로망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과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중첩되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광주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4구간 순환도로망은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인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노선도를 보면 오포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차량이 들고 나는 출입문이 없는 도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과 목적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도로는 매연과 분진, 소음만 내뿜을 뿐입니다. 365일, 24시간, 고속도로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노선은 총 32km입니다.
북청계, 대장, 모현, 초월 등 나들목은 4개소입니다. 북청계, 북의왕, 금곡, 오포, 경기광주는 분기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33개, 터널이 8개, 지하차도가 2개라고 하는데 구체적 노선도가 공개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광주 구간이 몇 k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마을 중간에 세워지는지 않는지, 터널은 어디에 어떻게 뚫릴지 광주시는 무방비 상태로 이후 상황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광주시민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포에 나들목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와 하남을 잇겠다고 한라건설이 제안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보면 하남 구간은 4km 정도인데도 분기점 1개소, 나들목 3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광주시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전부터 광주시 순환도로망 공사 계획은 추진 중에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 주민들은 2028년 개통된다던 광주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가 과연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도로인지 면밀히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 필요한 도로가 맞다면, 광주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오포 인터체인지 개설을 건의해주십시오.
이번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시작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왕, 성남, 용인은 공무원 1명, 주민대표 1명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광주시는 지역 주민대표가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1만 광주시민 중 단 1명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광주시민의 목소리는 이 도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광주시를 횡으로 관통하는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광주시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추상적 단계이지만, 공사가 착공된 순간부터 광주시민의 정주 환경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도로공사는 공사하는 중에도 광주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개통된 이후에도 도로의 위치, 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매연으로, 누군가는 소음으로, 누군가는 진동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로가 어떤 형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나가고 나가게 될지, 교각은 어디에 세워지는지,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휴게소 1개소는 어느 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지.
6년 동안 공사를 하고, 개통 후 40년 동안 손익공유형 방식인 BTO-a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GS건설이 제안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살펴봐야 하고 손익부담 주체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오포-초월 4구간 순환도로망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4구간 순환도로망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민을 위해 4구간 순환도로망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주시고, 앞장서 인터체인지 신설을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위원회 주민대표 위원이 공백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질문종료)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를 관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상의 경기광주휴게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심각한 정체현상 해소 등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우리 광주시 초월읍을 기점으로 하여 강원도 원주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6km의 도로로서 2016년 11월에 개통되어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을 이어주는 핵심 교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우리 광주시 곤지암에는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경기광주휴게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광주휴게소는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연면적 4869㎡의 대규모 시설로서 상행선은 곤지암읍 유사리 산30-2번지 일원 그리고 하행선은 곤지암읍 삼합리 산2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과 인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 이후부터 마을의 도랑과 개천에서 예전에는 잘 보이던 도롱뇽, 가재, 버들치, 올챙이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경기광주휴게소 건설 당시 본 휴게소 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外)지역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도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內)지역으로 편입되어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유지하며 인근 도랑인 곤지암천 상류부에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작년에는 분기별 정기 수질검사가 아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관 수질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에서는 정상이었던 방류수가 분기별 외에 일시적으로 진행된 환경감시단의 수질검사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사실에서 과연 본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이 평상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소 인접지역 거주 주민들께서는 도랑에서 악취가 진동하며, 도롱뇽, 가재, 버들치, 올챙이와 같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경기광주휴게소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각 시설용량 1일 250톤 대규모 시설로서 이것을 단순 리터로 환산하면 25만 리터씩 하루에 총 50만 리터에 해당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음료와 차, 음식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인 휴게음식점의 1일 오수발생량은 평방미터(㎡) 면적당 35리터로 산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ㆍ하행선 각 4869㎡의 휴게소에서는 각 17만 리터씩 총34만 리터의 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양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기광주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을 250톤으로 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 위반사항 발생과 함께 생태계 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볼 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는 경기광주휴게소 건설 당시 처리구역 외지역인 본 휴게소가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을 통해 휴게소의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된 바 있으나, 2020년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을 통한 적절한 오수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광주시에서는 2020년 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께서는 청정지역이었던 휴게소 인근 곤지암천 상류 지역의 생태계 파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를 관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상의 경기광주휴게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심각한 정체현상 해소 등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우리 광주시 초월읍을 기점으로 하여 강원도 원주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6km의 도로로서 2016년 11월에 개통되어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을 이어주는 핵심 교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우리 광주시 곤지암에는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경기광주휴게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광주휴게소는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연면적 4869㎡의 대규모 시설로서 상행선은 곤지암읍 유사리 산30-2번지 일원 그리고 하행선은 곤지암읍 삼합리 산2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개통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과 인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 이후부터 마을의 도랑과 개천에서 예전에는 잘 보이던 도롱뇽, 가재, 버들치, 올챙이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경기광주휴게소 건설 당시 본 휴게소 부지는 하수처리구역 외(外)지역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도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0년 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內)지역으로 편입되어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유지하며 인근 도랑인 곤지암천 상류부에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작년에는 분기별 정기 수질검사가 아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관 수질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에서는 정상이었던 방류수가 분기별 외에 일시적으로 진행된 환경감시단의 수질검사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사실에서 과연 본 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이 평상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소 인접지역 거주 주민들께서는 도랑에서 악취가 진동하며, 도롱뇽, 가재, 버들치, 올챙이와 같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모두 실종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경기광주휴게소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각 시설용량 1일 250톤 대규모 시설로서 이것을 단순 리터로 환산하면 25만 리터씩 하루에 총 50만 리터에 해당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음료와 차, 음식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인 휴게음식점의 1일 오수발생량은 평방미터(㎡) 면적당 35리터로 산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ㆍ하행선 각 4869㎡의 휴게소에서는 각 17만 리터씩 총34만 리터의 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양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기광주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을 250톤으로 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 위반사항 발생과 함께 생태계 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볼 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는 경기광주휴게소 건설 당시 처리구역 외지역인 본 휴게소가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을 통해 휴게소의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된 바 있으나, 2020년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을 통한 적절한 오수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광주시에서는 2020년 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께서는 청정지역이었던 휴게소 인근 곤지암천 상류 지역의 생태계 파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상영 의원님이 자유발언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번천 변전소 설치사업 등 국가 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퇴촌, 남종, 남한산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광주시의 행정 대응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상영 의원님이 자유발언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번천 변전소 설치사업 등 국가 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퇴촌, 남종, 남한산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광주시의 행정 대응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