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208억 9105만 원보다 17억 7475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63억 5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자연채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및 선택형 맞춤농장사업 등 41개 사업에 90억 8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53개 사업에 23억 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지식 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등 15개 사업에 9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지원사업, 치유농업 활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및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1억 3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14개 사업에 9억 5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농업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체험 홍보 전시관 운영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8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렇지 않습니다. 레스토랑하고 카페는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존에 농협에도 있고, 물론 우리 자금이 좀 더 싸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합원이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1.5%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는 하고, 저번에 4명 정도, 각종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경영인 이런 분들한테 계속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저희가 매년 5억씩 별도의 융자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시설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융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받는 부분에 다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기도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융자 같은 사업인데 거기는 1%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경기도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남는 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농업경영자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비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끔, 3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농가들 이용은 내년부터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퇴촌이나 남종, 남한산성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 외에 2권역 있는 농민들은 그 사업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리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경영자금 확보거든요. 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당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고민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엄청 힘들었습니다. 나무도 다 넘어지고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소나무들이 10여 그루가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다 얼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 블랙아이스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현재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렇게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거기다거 반려동물 놀이터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로 추진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올해 3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 조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경기도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강하고 이것을 시행 안 했을 때 ‘국비나 도비 예산을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근 시군,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많이 한 데가 양평 같은 데는 8억 정도를 확보했고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4억에서 5억을 11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 부분은 평소에도 위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위탁이고 시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는 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 용역하는 데다가 이번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2월 달까지 기간이어서 3월부터 다시 그쪽으로.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게 맞냐는 고민을 했었는데, 특화지구 이 부분도 우리 시 현실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화지구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 실정에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타 시군 동향, 경기도 많이 참고를 했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11개 시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 기준이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다는 아니고 51세에서 70세, 홀수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내년에는 21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 농협 조합원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기존 농협에서 하는 거는 각종 암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게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이런 쪽으로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333이라는 게 농어업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명을 경기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3년 내에 농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 장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경기도에서 300명.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연령이나 이런 것은 주부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G-버스나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수입은 앞으로 저희 과제인데, 그 부분은 수수료를 농가들한테 10%, 공산품은 15%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저희가 한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12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수료 해 가지고 63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팜센터가 월 420 정도 돼 있는데 약간 적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5개월 운영해서 10억을 달성했는데 겨울철이 품목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 3월 달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지난 추석 때는 일주일에 1억 1000만 원 매출이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430∼4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1일 매출이 720 정도 됐는데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우리 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자매결연도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우리 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여나 보은, 태백 이런 데는 중복이 될 것 같고 남부지방의 고흥이나 신안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되는 유자 같은 것, 지난번에 제가 고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 입장이나 그런 것을 봐서 연말 지나고 연초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을 진열기한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담당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른 시군들 쿠킹클래스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비를 받는 데는 없더라고요.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할 거고요, 강사비를 저희가.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이 재료비는 본인이 하는 걸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재료비를 조금 보조를 하는 겁니다.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그렇죠, 무료 강좌입니다.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재료비는 별도로 받을 거고요.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장 이행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부분은 출하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과제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겨울이 문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설 하우스가 지어져야 겨울에 생산하는 체계가 잡히니까 일단 그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우리가 작부체계 개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겨울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정남영  연료비로 해서 미생물실 연료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관, 청사 다 연료비를 해놨는데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니까 연료비는 기대보다는 적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부기 내 시설관리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날이 따뜻해서 줄어든 건 있는데 시설관리비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니까 같이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올해도 한 번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11월에, 한 달 전에 푸드팜센터 대회의실에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수익은 각자라서 그것은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다 그렇고, 다만 교육이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이것은 상시로 필요한 게 아니고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런 업무를 잘 수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둬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상시로 필요하지는 않은 인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굳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 기존 직원 인력이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다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위원장님, 혹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이분들을 도와줄 만한 인력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기간이 1년에 2번씩 있거든요. 그 기간에 신청인에 대한 설명과 우리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행정적인 절차를 외국인들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신청이 적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시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밑에 지방에서는 그나마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23명 정도.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한 가지 사업인데.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 운영 때문에 과목을 분리한 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는 신규사업인데 각 지역에 규모가 크지 않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상 작목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견학이나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토마토나 가지, 딸기, 감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작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농민상담소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타 지역에 가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가능성 있는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일단 품목별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는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지 같은 경우에도 곤지암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많이 있으면 청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청년 농업인이 읍면이나 각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연구단체나 작목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날짜별로라기보다는 작목별로 구분을 해서 할 거고.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에 육성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이 돼서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보통 45인승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보통 30명 내지 40명 정도는 교육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본인들 자비로 해 가지고 제주도 매년 1박 2일, 2박 3일 다녀오고 있거든요,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할 정도로 열정이 높은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참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작목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상담소장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국내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농장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연찬 교육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수인 그런 데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산은 특별히 바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교육이나 이런 것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고, 사무관리비 쪽이 차량 임차일 거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상담소장이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작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것도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재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지재배에서 양액재배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중소농업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제주도를 가거나 이랬을 때 경비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이라는 내용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재원이 이건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재는 농기계 이런 기자재가 아니고요. 농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리어카 등 농작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안전 보호구, 이러한 소 농기구로 편이 장비를 보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은 지침상에 필수로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컨설팅을 해서...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생산자 단체나 마을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동일 작목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위험 분야가 있는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농업인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위해 요인이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이 장비를 공급했을 때 이분들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7페이지는 시비 예산으로 반영한 건데 학교4-H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4-H가 7개교에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2개소밖에 안 돼요. 26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과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 목적의 예산이지만 총예산이 모자라서 시비 자체 반영한 것 같고, 도비하고 합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현재 7개 학교가 있고요. 1개 학교가 4-H회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8개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33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이게 2024년에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바뀌다 보니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인덕학교나 동현학교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이게 도에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현재 인덕학교나 동현학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일반초등학교도 19개에서 20개교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올해는 초등학교 20개교를 했고요.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를 했는데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 신청 사항이 다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래서 신청 들어온 학교는 거의 다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몇 페이지?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나방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검역해충 나방으로 새로 생긴 뿔나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유충 때부터 작업을 합니다. 일단 이게 확산이 되면 잡기가 힘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12회 정도 방제하는 걸로 해서 2월부터 8∼9월까지 방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충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이게 검역해충이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년 사업이니까 대부분 제목만 바뀌면 신규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토마토연구회 단체로 들어가는 게 있고 과수나 이런 데는 개인 농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주면 연구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농가가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구회 단체로 주면 그 단체 안에서 배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렇죠. 토마토연구회가 99명 있고 화훼연구회도 43명 정도 있고 해서 단체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단체인 게 있고 개인 농가인 게 있고 사업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저희가 공고하면 신청을 하고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과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렇죠. 1개소지만 농가가 많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연구회 위주로. 전체 농가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구회원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거기서 협의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모닝이 11년 5개월 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리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직원들 안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으로 내려 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아니요. 내년 신규 구입은 전기차로 구입할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렇죠. 저희는 현장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아니요. 다른 데도 우렁이 같은 경우하고 기본 방제농약은 일반농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칭사업이 없어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매칭사업이 없어서 우리 시 친환경농법 유지를 위해서 도척이나 곤지암 쪽에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60∼70만 원 정도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농약 자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자부담이 늘어가고요. 친환경 자재는 약이 좀 비쌉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잠깐만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70만 원선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항공방제는 2회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추가로 하는 농가는 한두 농가는 필요하다면 하시는 거고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2023년도에는 매칭사업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친환경농업운영실 재료 관리비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3개를 같이 해서 좀 모자란 것은 시비에서 추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덜 내려오면 시비를 조금 더 높이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이게 토양 검정이나 농약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친환경농업관리실로 해서 저희가 토양 검정,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분석실에서는 약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합해진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시비 집행률은 97∼98%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10월 기준입니다, 이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이나.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현재...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런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12월 100%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80∼90%.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토양 검정 같은 경우에는 벼 수확한 다음에 주로, 물이 없고 벼를 벤 다음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가 있고 안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예산 상황이...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2개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작년에도 2개소 했고 올해도 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가 포기를 해서 1개소로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공영농장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영농장은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공영은 1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5만 원의 자부담을 하더라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 농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1개소가 포기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구비 조건이 있거든요. 민영도시농장을 육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건을 갖춘 농장을 못 찾고 있어서 내년까지 그 조건을 갖춘 농가로 해서 내후년에 1개소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저희가 내년에 적극 찾아서 1개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액 469억 7547만 원 대비 117억 2047만 원이 증가한 586억 9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359억 416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86억 3837만 원, 급수공사 수입 4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20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227억 9180만 원으로,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100억 원, 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53억 86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263억 9579만 원으로, 팔당댐 원수구입비 27억 6359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159억 3749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46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비로 25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323억 16만 원으로,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65억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18억 80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00억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비 23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공공위탁 대행사업비 102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846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한 1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284억 416만 대비 230억 977만 원이 감소한 1053억 9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총 524억 8638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389억 7434만 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전입금 16억 7521만 원, 타 회계 전입금 85억 원, 보조금 수익 9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529억 800만 원으로,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0억 79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64억 64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3억 44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463억 5786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285억 98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84억 4181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 411억 290만 원, 인건비 21억 8409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 26억 4227만 원, 하수로 사용료 위탁징수료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10억 1270만 원을 포함한 영업외활동비 1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90억 3652만 원으로, 2025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7억 9928만 원,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2억 86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3억 10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25억 8800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 234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억 5394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6억 30만 원을 포함한 366억 5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수도과장 방석준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뒤에 계속비 사업이 착오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164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공위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검토 해 봤는데요. 위탁 용역 결과 공공위탁하는 것이 운영관리의 측면이나 탄력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계속성, 운영관리 업무에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수도과장 방석준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정산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에서는 협약 사항에 정산을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위탁비 중에서도 시설 개량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관내 보급률이 한 95%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인입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 급수공사가 운영이 되면 그걸 폐쇄를 하는데 폐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천리나 수청리 같은 경우는 인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분한테 폐쇄한다는 동의서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중적인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은 폐쇄 조치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그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2회에 걸쳐서 2시간 정도가 단수됐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단수가 아니고요.

○수도과장 방석준  예, 취수를 못한 겁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수도과장 방석준  취수장에는 한 군데에서 전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설이 심하게 와서 두쪽 다...

○수도과장 방석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발전기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조해서요. 현재까지 1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저희가 5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관로가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데는 침하도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노후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올해 구간을 설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설치가, 오래된 관로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설치가 된 데는 제외하고 20년 이상 설치가 된 노후관을 우선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저희가 읍면동을 연도별로 하지는 않고요. 노후관이 설치가 된 지역별로 한 번에 설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된, 설치된 지 오래된 지역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해서 평가를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도록, 이게 관련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협회에 저희가 매년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84점에서 85점 그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 나오면 대행기관에 저희가 어떤 개선 요구를 좀 할 수 있고요.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이 되지 않거나 미흡하거나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에 계약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어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평가 결과는 85점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거기서 시설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주민 민원에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분야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평가 점수는 통합해서 나오는데 그 점수가 84점에서 85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그렇죠.

○하수과장 박용배  지자체 시설의 양에 따라서 사업비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박용배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를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지급되는 게 공공관로가 개인의 토지에 매설되다 보니까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