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4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 나. 안전교통국 건설과
- 다.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 라. 안전교통국 스마트교통과
- 마. 안전교통국 교통시설과
- 바. 안전교통국 차량등록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751억 9880만 원보다 636억 5902만 원이 감소한 1115억 3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방재시설 기계·전기설비 정비공사 사업에 2억 60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1억 2100만 원 등 총 79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차입금 이자 상환에 387억 1400만 원, 탄벌동 장기미집행 공공청사부지 보상 추진사업비 44억 원 등 총 456억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억 원,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6000만 원, 재포장 정비사업 9억 9000만 원, 연간단가사업 20억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사업 27억 5000만 원 등 총 214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교통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4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25억 60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16억 58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30억 4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에 11억 3000만 원 등 총 244억 5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및 확장 구축사업에 4억 4400만 원,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및 환경정비 용역에 2억 7500만 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3억 원 등 총 33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시스템 개선 사업 및 공공요금에 1억 86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임차료에 1억 1100만 원 등 총 72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등 총 5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751억 9880만 원보다 636억 5902만 원이 감소한 1115억 3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방재시설 기계·전기설비 정비공사 사업에 2억 60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1억 2100만 원 등 총 79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및 차입금 이자 상환에 387억 1400만 원, 탄벌동 장기미집행 공공청사부지 보상 추진사업비 44억 원 등 총 456억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억 원,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6000만 원, 재포장 정비사업 9억 9000만 원, 연간단가사업 20억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사업 27억 5000만 원 등 총 214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교통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4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25억 60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16억 58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30억 4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에 11억 3000만 원 등 총 244억 5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및 확장 구축사업에 4억 4400만 원,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및 환경정비 용역에 2억 7500만 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3억 원 등 총 33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시스템 개선 사업 및 공공요금에 1억 86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임차료에 1억 1100만 원 등 총 72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등 총 5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사실 산림이 굉장히 많고 산림의 절개사면이 많잖아요. 우려지역을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일곱 군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사실 산림이 굉장히 많고 산림의 절개사면이 많잖아요. 우려지역을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일곱 군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지역은 하천지역 위주로 세월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해서 그쪽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천 주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천 주변만 해도 일곱 군데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일단 저희가 여름철 예방 차원의 점검이라든가 민원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후년도에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동안 꾸준한 모니터링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기후 위기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은 공직자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기후 위기가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스럽다는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기후환경 변화에 선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하천변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하천변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하천변의 인명구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주변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옥외지진대피소가 기존에 있는데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숫자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했고요. 도척그린공원이라든가 14개소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하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14개소를 어디로 할지는 확정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앞서 최서윤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방금 낙석 위주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저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지월리에 한번 들어가 보니 시설물이 없다 보니 안전띠로 출입금지를 통제하거나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낙석 위주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저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지월리에 한번 들어가 보니 시설물이 없다 보니 안전띠로 출입금지를 통제하거나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차단기라든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 목적인 것 같기는 한데, 인명피해가 주기적으로 나고 있는 곳이 송정동과 지월리 사이에 있는 자전거다리가 있잖아요? 청석공원 자전거길 끝과 경안천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 비만 오면 출입금지가 맞는데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그 지역은 하천과에서 하천 주변에 차단하는 시설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읍면에서 아니면 시 관계부서에서 차단하는 이런 거를, 안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차단기 설치라든가 안전선 설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결국은 정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공원 출입구는 다 막는 일을 통상적으로 동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시설물이 없는 곳들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징검다리, 거기는 사실 막기가 애매해요, 아시죠? 전기를 설치할 수도 없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런 곳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걷다가 빠지게 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저도 생각이 나지는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시설 설치라든가 안전선 설치, CCTV를 통한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지만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다 민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안전만큼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복 되는 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317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이랑 319페이지에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사업인데, 방재물품 구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한 방재물품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재해예방 예찰활동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했을 때 물품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도비 매칭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복 되는 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317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이랑 319페이지에 재해예방 예찰활동 지원사업인데, 방재물품 구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한 방재물품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재해예방 예찰활동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했을 때 물품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도비 매칭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도비가 그러면 최대 3000.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319쪽 사업은 도비 50에 시비 50 해서 예찰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317쪽 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운영비는 밑에 운영비 따로 있잖아요? 워낙 편성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목적이 물품 구입이나 방재 차량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내용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당연히 잘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일단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찰활동이냐, 재해가 났을 때 대처사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걸로 예산을 추진하고요. 혹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은 계속 집행이 된 적이 없는데, 소집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집할 만한 재난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있었던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있었겠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열 달 기준이라고 해도 좀 그래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열 달 기준이라고 해도 좀 그래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게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4/4분기 게 합계가 빠져 있어서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됐는데 아직 그 부분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놀이시설이 70개 정도 증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동결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은 올해가 880이었고요. 내년에는 1836만 원으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조금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그러니까 307쪽에 지도점검 용역사업 있고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는 올해하고 내년도 동일한 사항이고요.
○최서윤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그것은 어차피 시스템 유지 쪽이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아, 유지보수만 하는 거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전산이나 이런 쪽 유지이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랑 기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랑 기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급경사지법에 따라서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인공 비탈면 그다음에 자연 비탈면 이런 것의 높이라든가 경사도에 따라서 급경사지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급경사지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76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상부 기관의 지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30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안전점검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6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상부 기관의 지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30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안전점검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래서 용역비가 더 추가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점검을 하면서 결과를 보시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용역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시정 조치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323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상주 전기 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건가요?
다음은 323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상주 전기 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것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송정, 지월, 양벌2, 곤지암1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주 배치해서 많은 비로 인한 펌프장 가동에 대처도 하고, 법적으로는 수전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사업 기간이 밑에 보면 4월 14일부터 5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긴 건 아닌지?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4월 달에 시작하는 것은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평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미리 사전준비 차원에서 4월부터 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저희가 이미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주까지 하는 용역을 따로 둬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1000킬로와트 이상되는 시설에.
○위원장 조예란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업무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번 강설에 대한 재난 피해 조사와 대응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업무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번 강설에 대한 재난 피해 조사와 대응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월임료 있잖아요.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반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 집행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기주 추경에 필요시에.
○최서윤 위원 추경에 그때 상황을 보시고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기주 예, 총 5명인데요, 추경 때, 월 임차료니까요.
○최서윤 위원 매입하는 것보다 월 임차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건설과장 박기주 아니요. 판결문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매입해달라고 들어오기 전에는 임료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적당한가 싶어서 추경에 더 올리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기주 작년에는 3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절반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354페이지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 안전관리 물품구입은 동 지역으로 된다는데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입하게 되면?
○건설과장 박기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으로 필요한 라바콘이라든지 안전 현수막, 포대 아스콘 저희들이 해 가지고.
○노영준 위원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동 지역에 필요하면 전달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더 추경을 하시려고?
○건설과장 박기주 예산이...
○노영준 위원 향후 21억이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기주 그건 용역하고 있어 가지고 추후에 저기 할 거고, 이건 파발마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는 겁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
○노영준 위원 예, 결국은 이게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 박기주 그러니까 파발마센터는 내년까지고요. 거점시설은 26년 완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사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누구나어울림센터 조성이 언제까지라고요?
○건설과장 박기주 26년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 지금 통으로 묶으신 거네요?
○건설과장 박기주 파발마센터는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그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계약도 돼 있고. 그건 내년 4월이면 완료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산에 문제가 없는 거고 남은 21억은 다 내후년까지 준공 목표인 거고요?
○건설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울림센터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 당초예산 때 편성되나요?
○건설과장 박기주 설계 나오는 것 보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26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묶여 있어가지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한다 해서 이게 시간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박기주 용어 자체가 묶여 있어가지고요, 세부 내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기간을 좀 나눴어야 됐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원 근거는 잘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 곳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35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지원 근거는 잘 알겠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 곳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기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비가 30%에 시비 70%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서윤 위원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주시 전체를 놓고?
○건설과장 박기주 그렇죠. 전체도 될 수 있고 지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사업은 지보체에서 현황 파악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하고 그런 협업도 이루어지는 부분 있어요?
○건설과장 박기주 예,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요. 실태조사 되는 것 봐서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면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예정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 없는 광주시의 명실상부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면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예정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 없는 광주시의 명실상부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 토마토 모형 가로등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토마토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 3억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하나당 250만 원씩 잡고, 73본, 1억 8000만 원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 30주, 350만 원씩 해서 1억, 그리고 전기 인입비 포함해서 3억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1월에 명예도로명으로 도마삼거리에서 도수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그렇게 도로명을 했거든요. 이 토마토축제가 연중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광주 분들이나 외곽 분들이 강원도 쪽으로 가시면서 그 위치가 토마토축제장이라는 것도 계속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게 되는 이 가로등은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할 게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설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설계를 우리 광주시 소유로 해서 어느 업체든지 설계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게끔 동등하게 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1월에 명예도로명으로 도마삼거리에서 도수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그렇게 도로명을 했거든요. 이 토마토축제가 연중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광주 분들이나 외곽 분들이 강원도 쪽으로 가시면서 그 위치가 토마토축제장이라는 것도 계속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게 되는 이 가로등은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할 게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설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작품에 대해서 설계를 우리 광주시 소유로 해서 어느 업체든지 설계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게끔 동등하게 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악컨퍼런스를 하면서 호른 관악기를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기는 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의견만 있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호불호가 있기는 했는데, 일회성 행사에 시 이미지 제고를 고민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건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에 토마토 관련된 축제가 퇴촌토마토축제로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이게 시작되면 곤지암의 도자기 가로등 얘기도 나올 것이고, 남한산성은 남한산성대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고요. 벌써부터 소머리 가로등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에 토마토 관련된 축제가 퇴촌토마토축제로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이게 시작되면 곤지암의 도자기 가로등 얘기도 나올 것이고, 남한산성은 남한산성대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고요. 벌써부터 소머리 가로등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관악기 가로등 설치한 것도 보면 전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야간이나 주간에나 광주시를 찾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가로등도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6월에 토마토축제를 하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꼭 해서 ‘6월 전에 다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진짜 우수한 작품 영구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퇴촌하면 토마토, 이것을 얼핏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가로등도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6월에 토마토축제를 하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꼭 해서 ‘6월 전에 다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진짜 우수한 작품 영구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퇴촌하면 토마토, 이것을 얼핏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중행사를 말씀하셨지만 토마토가 제철 채소이죠. 그렇게 됐을 때 토마토 판매하는 판매장들은 겨울이나 가을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걱정인 부분은 공모를 하시겠지만 무슨 색으로 하실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 아니면 토마토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공모용역 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우수디자인이 나오는 걸 가지고 선정을 해야죠.
○노영준 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할 건데 그게 말 그대로 ‘토마토’라는 글자를 쓰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호른은 괜찮았어요. 어차피 빛으로 호른을 상징하는 것을 밤에 봤을 때 ‘아, 저거는 관악기구나’ 하는 게 있겠지만 토마토 모양을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 빛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토마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게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하는데, 공모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 취지는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냥 시에서 추진하게 된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위원장 조예란 예.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제가 체육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도의원, 농협이나 지역 주민들이 퇴촌토마토거리를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관광과 시절에 추진을 하다가 업무에 대한 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걸 덮어놨었는데 다시 토마토축제가 올해 거리축제로 바뀌면서 해보니까, 관광 명소화를 시키자는 퇴촌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 명소화를 하려면 결국은 거리 조성을 하고 거리에 상설매장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특색이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음식도 사 먹겠지만, 겨울철에도 일부 토마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다가, 잠재돼 있다가 다시 이번에 토마토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토마토거리 조성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안간에 나온 건 아니고 체육관광과 시절에 도의원님도 저희한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 명소화를 하려면 결국은 거리 조성을 하고 거리에 상설매장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특색이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음식도 사 먹겠지만, 겨울철에도 일부 토마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다가, 잠재돼 있다가 다시 이번에 토마토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토마토거리 조성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안간에 나온 건 아니고 체육관광과 시절에 도의원님도 저희한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 3대 축제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달성하는 축제입니다, 퇴촌토마토축제가.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연 무슨 기준으로 그 특색에 맞는, 지역 축제 특색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냐, 마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수준에 미쳤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퇴촌토마토축제 때문에 이 토마토 모형 가로등 만들면 곤지암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3대 축제만 따지자면 도자기 가로등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남한산성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뭔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만들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남한산성이든 곤지암이든? 도자기 가로등도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거예요.
퇴촌에서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을 때 결국 곤지암, 남한산성 모두에서 ‘우리도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우리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한다거나 저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바로 해 줄 수야 없겠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수준에 미쳤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퇴촌토마토축제 때문에 이 토마토 모형 가로등 만들면 곤지암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3대 축제만 따지자면 도자기 가로등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남한산성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뭔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만들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을 것 아니에요, 남한산성이든 곤지암이든? 도자기 가로등도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거예요.
퇴촌에서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을 때 결국 곤지암, 남한산성 모두에서 ‘우리도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우리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한다거나 저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바로 해 줄 수야 없겠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문화제를 해봤는데 거리축제 성격을 띌 수 있는 건 토마토거리 조성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얘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가로등을 만든다 이런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년에 진행되는 걸 위원님들 적극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다면 곤지암이 됐든 남한산성면이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구청사에서 파발교 방향으로.
○노영준 위원 구청사부터 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구청사에서 파발교 끝까지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보도 개선사업하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때 교통안전TF팀 그것 때문에 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저희 팀장도 같이 행사 때 참여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도 그 TF팀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 시청사 부지를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은편 쪽 인도만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양쪽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 시청부지 공공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사 짓는 부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맞은편 넓은 부분과 구 시청사 옆 쪽.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양쪽 다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다 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로 올라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우선순위를 생각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몇 군데를 올리셨나요, 거기서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지보체에서는 한 군데입니다.
○노영준 위원 당연히 현장방문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만 일단 올렸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노영준 위원 앞에 관내 보도정비사업을 봤을 때도 최대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감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드실 때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결국 지보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 1차로를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차인 것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도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요.
왜 거기서 이걸 1순위로 올렸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좀 다각적으로, 인도에 아직도 가로등이 박혀 있거나 전신주가 박혀 있어서 보행자까지도 다니지 못하는 곳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보행자 중심의 또 교통약자 중심의 광주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서 이걸 1순위로 올렸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좀 다각적으로, 인도에 아직도 가로등이 박혀 있거나 전신주가 박혀 있어서 보행자까지도 다니지 못하는 곳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보행자 중심의 또 교통약자 중심의 광주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보면 시설비 관내 보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요구의 설명은 알겠는데 정해진 위치는 아직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관내 보도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은 보도가 노후화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곳은 두산위브 45번 도로 보도 설치, 탄벌동에서 경남아너스빌까지 설계하는 것하고요. 문형교차로 낙원타운 방향에 보도 설치하는 것, 이 외에도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도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 두 군데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런 판단하실 때 특별한 기준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 기준이라는 게...
○최서윤 위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서윤 위원 민원인들이 제기를 많이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워낙 많이 노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이’라는 그 기준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 연락해도 계속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절한 기준을 주시면 저희도 수월하겠다, 소통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인도가 쭉 있다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가 많이 다닌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시민들이 다니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것은 공통된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직 못 들었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도 15호선(신현2통) 보도 확장사업하고, 39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고요, 신현동인데 예산만 다르지 요구 사유와 사업량, 위치가 다 동일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밑에 시도 15호선(신현2통) 보도 확장사업하고, 39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고요, 신현동인데 예산만 다르지 요구 사유와 사업량, 위치가 다 동일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이건 신현2통 보도확장사업으로 태재고개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태재펠리스 앞인데요. 저희가 당초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2개를 합쳐서 버스베이도 만들고 인도도 보강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광남체육공원 앞에 4개소, 그다음에 능평교차로 2개소, 퇴촌면에 광동로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시인성이 안 좋으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잔디를 심어서 심플하게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게...
○최서윤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위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안 쪽입니다. 그것하고 주위에 안전 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거기를 잔디로 통일성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요.
○최서윤 위원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하고 다른 곳은 조형물도 있고 약간 그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예쁠 수는 있지만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통일되게, 일단 심플한 게 좋거든요.
○최서윤 위원 안전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했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안을 미리 내놨어야지 왜 지금 이렇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한 이유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은 퇴촌 광동사거리에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거기 보면 분수대 의견도 있었고 시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냥 시인성이 안 좋은 것,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시달을 했거든요. 올해 가을까지 심은 꽃하고 나무는 존치를 하되, 내년부터는 안 심고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이설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잔디만 심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도 안전하고 오히려 단순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현동 가락공판장 앞쪽으로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3일에 거의 1대씩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디인지는 아시죠? 가락공판장, 신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에 정확한 신호 체계도 없고 그냥 선으로 그때그때 정말 눈치껏 가는 실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현동 가락공판장 앞쪽으로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3일에 거의 1대씩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디인지는 아시죠? 가락공판장, 신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에 정확한 신호 체계도 없고 그냥 선으로 그때그때 정말 눈치껏 가는 실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제가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회전교차로라는 게 폭이 보통 15미터, 20미터 이상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최서윤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쨌든 그 장점으로 편리성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6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주요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를 이용할 계획이죠? 왜냐하면 우방아파트 앞쪽으로 또 우방아파트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방아파트 앞쪽으로 포트홀이나 도로 균열도 되고 이래서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정비가 필요해 보여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26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주요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를 이용할 계획이죠? 왜냐하면 우방아파트 앞쪽으로 또 우방아파트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방아파트 앞쪽으로 포트홀이나 도로 균열도 되고 이래서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정비가 필요해 보여서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거기는 공원정책과에서 쌍령지구 민간사업 추진해 가지고 공원정책과에서 운동장에서 쌍령동까지.
○최서윤 위원 그 도로 확장 계획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곳은 우방아파트 앞쪽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주요도로로 이용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국지도 57호선(광명초교 일원)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여기가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국지도 57호선(광명초교 일원)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여기가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리고 40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기는 한데, 한 달에 457만 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이거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승강기 청소 같은 경우는 월 3회 추진하고 있는데 역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2개하고 그 안에 자전거 거치대 청소까지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한 분이 상시로 계시면서 관리도 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예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구구단 일자리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희망구구단은 상시 하는 게 아니고 30일, 90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자전거 주차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어요, 40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너무 과한 유지비가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여기 보면 자전거 주차장, CCTV, 공중화장실 소모품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위원장 조예란 소모품은 따로 있잖아요. 240만 원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 관련 시설물 수선비 및 유지관리 비용.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앞에는 주차장 유지하면서 소모품 이런 거고요. 뒤에는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조예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과 차량 통행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행과 차량 통행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하고 그분들이 이를 약간 보조하는 역할, 맞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전국적으로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다고 하는데, 맞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에 몇 분이나 계시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81분이 계십니다.
○최서윤 위원 굉장히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신규 택시면허 발급 시에 화물이나 용달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된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최서윤 위원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 기존에 신규 택시면허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는 81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모범운전자회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택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
○최서윤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2024년도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해 보입니다만, 10월 기준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인가요?
그 밑에 보면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2024년도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해 보입니다만, 10월 기준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인가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동안에 들어온 것이 적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80만 원을 감을 했고요. 이번에 연기돼 가지고 12월 5일에 한 번 개최가 됩니다.
○최서윤 위원 2차가 12월 5일이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주시 내 역사 관리 및 철도업무 추진 운영비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철도역 주변 방치자전거 처분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게 조금 가르마가 안 타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부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로 광주시 내 역사 관리 및 철도업무 추진 운영비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철도역 주변 방치자전거 처분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게 조금 가르마가 안 타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부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랑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하고, 내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분담금 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14억 사업비 중에서 인구 비율로 나눠서 보면 광주시가 4100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거죠?
자치단체간분담금 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14억 사업비 중에서 인구 비율로 나눠서 보면 광주시가 4100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거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은 어디서 받는 거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전에는 개별로 운송 교육을 받고 운송 교육을 받으면 개인한테 그것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 부분이 바뀌어서 운수회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대형면허 취득비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운수회사에다가, 왜냐하면 교육을 해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비는 한 40명이 넘게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운수회사에 취업하신 분은 한 열 한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운수회사에다 직접 채용을 했을 때 운수회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3명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운수회사에다 직접 채용을 했을 때 운수회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3명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분담금입니다.
○최서윤 위원 효과가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 광주시민 참가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것은 아직까지...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우리 교통과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똑버스 운행하면서 시작부터 정말 많은 민원 상대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대설 때문에 똑버스 기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눈을 직접 다 치우시느라고, 사실 동네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똑버스 기사 분들이 직접 눈을 다 치우셨습니다.
○노영준 위원 정차하는 곳에서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휴차지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치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혹시 아직까지도 택시 쪽에서는 민원이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택시 쪽에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는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음택시 쪽도 계속 민원이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음택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버스가...
○노영준 위원 정착했다고 볼 수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그래서 똑버스 부분이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크다 보니 택시기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감수하고 가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12월 중에 이음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저희가 결국 시민들께서 택시가 워낙 부족하다는 말과 동시에 버스도 부족하다, 철도도 아시다시피 워낙 교통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다는 불편함을 항상 호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 여건에 맞춰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비중들을 늘려야 될 곳들이 있을 거라 봐요.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시 증차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주도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겪은 사례는 아니지만 민원을 몇 번 받았던 게 택시가 콜을 부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콜을 불렀을 때 미터기가 이미 작동한 상태에서 도착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겪은 사례는 아니지만 민원을 몇 번 받았던 게 택시가 콜을 부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콜을 불렀을 때 미터기가 이미 작동한 상태에서 도착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음택시를 말씀하시나요?
○노영준 위원 아닙니다. 일반택시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일반택시를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미 이런 사례들을 몇 번 겪으셨던 분들은 ‘아, 그냥 광주는 택시 미터기를 콜 불렀을 시점부터 켜고 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위법에 부정요금수급이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내일, 그렇지 않아도 택시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매번 불렀을 때 오셔서 미터기를 눌러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광주는 미터기 켜고 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조합이나 대체로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러한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노영준 위원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점검 한번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참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더 고생을 부탁드려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편성 예산이 감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편성 예산이 감소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것은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만 먼저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면 하반기 다시 또 세우실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왜냐하면 확정 내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면서 상반기분만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대중교통 지원사업에만 168억 이상 투입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대중교통 지원사업에만 168억 이상 투입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임차료 지급 말씀인가요?
○노영준 위원 예, 맞아요. 여기는 공영주차장인데 사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광주시 호국보훈공원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그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거기는 사유지...
○노영준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인데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역동개발지구 안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지은 것?
○노영준 위원 지은 게 아니고 맨땅 주차장에.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맨땅 주차장은 저희가 유휴지라 그래 가지고 그분께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저희가 그 부분을 토지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노영준 위원 그럼 저희는 별도로 추가로 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닌 세금 감면...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 놔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유휴부지라고 했을 때 광주시 시유지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렇죠.
○노영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역세권 개발부지 중에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들이 일곱 필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매각 과정이다 보니 또 유찰될지 아니면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인 상태에서 펜스가 쳐있는 곳은 둘째 치고 그냥 풀더미만 있다거나 경관이 좀 뭐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곳들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도시사업과에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당장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또 유찰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도시사업과에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당장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또 유찰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안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도 조성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을 못하는 단계인 거지 상황이 되면 바로 조성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찰 돼 가지고 남아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도 도시사업과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찰 돼 가지고 남아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도 도시사업과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맞은편 빌라 또 노후 아파트이다 보니까 워낙 주차 부지가 부족한데 차도상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유휴부지라고 하는 곳에 펜스까지 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삼거리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해태그린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정말 높게 펜스까지 쳐져 있어서 ‘정말 저 땅은 뭐 하는 땅인가’ 싶을 정도의 땅이 있는데, 차라리 임시로라도 관리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물 짓고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정말 풀더미만 치우고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도 계속 읍면동에다가, 가장 중요한 동 지역에 많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유휴지나 아니면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그 현황들이 제대로 올라오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포동 4개 합동 이장회의를 하는 날 저희 담당팀장이 이장회의 때 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능평동에서 한 군데가 오긴 왔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조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도 계속 읍면동에다가, 가장 중요한 동 지역에 많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유휴지나 아니면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했는데, 읍면동에서 그 현황들이 제대로 올라오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포동 4개 합동 이장회의를 하는 날 저희 담당팀장이 이장회의 때 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능평동에서 한 군데가 오긴 왔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조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미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준다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쉘터 버스정류장 잘 만들어주고 계신데, 우선순위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기준으로 좀 저조해 보입니다만 이게 10월 달 기준이라서 그런 겁니까?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기준으로 좀 저조해 보입니다만 이게 10월 달 기준이라서 그런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저희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재작년에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정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조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담당 부서에서 현장 위주로 가 가지고 필요한 모든 데를 다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사전에 빨리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 보면 좀 삭감이 됐잖아요. 25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세워놨던 금액 자체로 전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놓은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아직 23년도 검찰 판결에 의해서 송치가 오면 올해는 22년도 거고, 내년에 23년도에서 송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접수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65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환경정비 용역이 있어요. 환경정비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65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환경정비 용역이 있어요. 환경정비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우리 시 버스정류장이 한 130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두 권역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류장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별도로 청소하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단계적으로 하루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하고 나중에 한 군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청소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만 서있는 곳은 조금 약간 시간 텀을 두고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는 하루 1회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단계적으로 하루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하고 나중에 한 군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청소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만 서있는 곳은 조금 약간 시간 텀을 두고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는 하루 1회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저도 버스정류장을 가보면 깨끗한 곳이 있는 반면에 좀 지저분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우리 시 승강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8군데인 거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면 승강장마다 모형이 다 다르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곳은 현대식으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외관상으로도 안 좋아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비오고 그러면 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획일된 디자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도폭이나 이런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37개 신설 및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위주로 교체는 많이 할 거고, 최대한 디자인 자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류장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아늑하게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에 신설된 도로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에 힘써 주시고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 시내에 신설된 도로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에 힘써 주시고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조예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4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차량검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업무상 채용이 필요한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4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차량검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업무상 채용이 필요한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저희가 금년도에는 희망구구단 사업으로 1명을 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1명 배정을 신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이건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고 했을 때 견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자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에도 3주 정도 방치되어 있으면 견인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불법 주정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무단방치 차량만,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했을 경우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무단 방치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방치를 해서 언제까지 방치됐을 때 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보 목적으로 홍보용 차량을, 사실은 방치거든요. 어디 부지에 그냥 주야장천 주차를 해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무단 방치라고 봐요. 곳곳에 그런 차들이 있는 것과 이번에도 최근에 역동 경충대로상에 방음터널에도 차들을 주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무단 방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저희가 민원이 오면 소유주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차량번호판 조회를 하면 유선 또는 통지해서 아니면 공문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신고를 통해서 경충대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된 오토바이나 이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주차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도로상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차를 하고 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의 개념보다는 방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다 주차하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차가 처음에는 한 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가 또 대기 시작했어요. 점점 뭔가 주차화 돼 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규정이라는 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불법 주정차 개념하고 무단 방치 차량의 개념이 조금 차이 나니까 무단 방치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기간을 넘었다는 것만 가지고 무단 방치로 대하고 처리하기보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를 바로 파악해서 뭔가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저희가 계도를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유선으로도 하고요. 연락처가 없을 경우 주소지로 공문 발송을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치 기간이라는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쌍령동의 초입 부분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뉴스의 내용을 담은 트럭이 계속 있었어요.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었는지 한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는 경안시장 앞에 있다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방치 기간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악용한다고 보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차량을 특정 부지에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것도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호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보험 운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한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교통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보험 운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한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교통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