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11월27일(수)오전10시13분
- 의사일정
- 1.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
-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
-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0.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정연설(광주시장)
-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주훈 의원 외 2인 발의)
-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19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9건을 접수하여 총 3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19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9건을 접수하여 총 3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박상영, 노영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박상영, 노영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방세환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새 민선8기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한계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현장중심, 책임행정 기치 아래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며, 시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며 시 위상과 존재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실현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한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글로벌 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고, 광주시는 당당하게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외적으로 체육 분야에서 대회 운영 능력을 검증받는 시기였습니다. 총 225개팀, 1만 6000여 명의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단일종목 최대 규모로 펼쳐진 2024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와 31개 시군이 참여한 제22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완벽히 치러냄으로써 체육행정 역량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100만 수원특례시와의 경합 속에 이뤄낸 2026 도민체전 유치는 42만 시민과 2만 4000명의 체육인들이 함께 이룩한 쾌거입니다.
성공적인 국내·외 행사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복합 상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개관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규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첫 번째로 조성된 송정스터디파크와 내년 개관 예정인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민중심 교통정책 추진으로 현장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0 광주역 중심의 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경강선 연장 등 5개 철도망 확충 사업들은 관계기관 협의와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월 개설된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앞 도로 등 민선8기 동안 준공된 17개 도로개설 사업들은 지역별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안동 호국보훈공원 주차장과 곤지암 근린공원 주차장은 주거지역의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운영 중인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는 광주중앙고 등 관내 1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고 있습니다.
중첩규제 합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통해 청석공원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고 남한산성면과 퇴촌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0월 남종면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중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6일 발족한 한강사랑포럼 2기는 1기 때 논의되었던 건의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8개 시군 간 협력을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과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과 연대하여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기반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지난해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남동 분관 설치를 통해 돌봄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영유아 발달 선제검사는 치료부터 상담까지 연계되는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송정동에 문을 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충탑이 소재한 경안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보훈 가족들의 예우를 더하며 호국보훈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모사업 선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일 공모 최대인 국도비 588억 원을 확보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목현천 생태하천 정비 320억 원 등 총 1280억 원은 민선8기 인프라 구축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찬 변화로 가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1조 5163억 원 대비 558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46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약자 복지와 미래 대비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선별하였습니다. 견실한 재정 운영으로 도시인프라 구축 완수와 시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력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체감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제활력 지원, 대형 공사장 지역상생 프로젝트, 관내 구매 등 분야별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더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캠페인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완화로 경쟁력 있는 상점가 5개를 새로 육성하고, 경영자금 17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5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해외시장 개척단, 전시회, 제품박람회를 통해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광주몰의 완성도를 높여 기업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에 힘쓰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과 채용행사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집중관리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쉼터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해 연중 개방하고, 무료 노무상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 농촌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팜,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 지원을 포함한 24억 원 규모의 스마트 영농 집중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미래농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광주형 로컬푸드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자족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억 원 규모의 농어민 기회 소득을 비롯해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으로 농민복지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교육으로 3대 행복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31억 원이 증가한 총 5521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1인 가구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대상 일상 속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총 4개 분야 49개 시책을 포함한 2025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의 날을 기념한 인구주간 운영과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로 시민과 함께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남성 엽산제와 난임부부 우울검사, 예비아빠 아기 돌보기 교실을 신설하고,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연장형을 80%까지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 3종 패키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신현·고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2개소를 신설하여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종면 등 인구소멸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세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AI 활용 비대면 모의면접 운영과 청년 1인 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2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포 노인복지관을 고산동에 개관하고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제안하여 하남시와 공동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입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명품교육은 광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투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7월 오포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오포권역 청소년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송정·초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권역별 확충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광주중앙고를 시작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년 3월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스포츠 허브도시 도약에 시동을 걸고, 도민체전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추진기획단을 본격 가동해 2026 도민체전을 문화·경제체전으로 특색있게 준비하여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힘찬 도약의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중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의 전 공정을 마무리하고, 오포생활체육 시설 등 10개 시설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부족한 체육시설들을 지역별로 채워가는 인프라 확충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인재 육성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족도시 조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경안·오포, 곤지암·초월, 남한산성·퇴촌 권역별 특화 전략에 맞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50만 자족도시의 틀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시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에도 성과를 내겠습니다.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동·초월 도시개발은 내년 준공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경안 2지구와 광주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은 리스크 관리와 시행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사업 진척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 명품 주거공간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등 5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오포 신현, 고산 지역 SOC 복합화 시설을 완공하고,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랜드마크로 거듭날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전께와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중심 교통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철도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서-광주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은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급기관에 건의된 경강선 연장과 GTX-D 지선 광주 경유, 판교-오포 경전철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광주역 중심의 철도시대를 열고 수도권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역사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등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단계적 이행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연차별로 추진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와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광역노선을 채워가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The경기패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 시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공사를 내년에 준공하고 성남-광주 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등 주요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국도 43·45호선 우회 대체도로 신설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IC 신설, 환경 문제 등 우리 시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 선도 기지를 만들겠습니다.
임야 면적이 시 전체의 65%에 달하고, 가구 제조기업이 많은 광주에서 목재산업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를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많은 관람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확정으로 탄력을 받은 수양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송정남근린공원의 내년 준공과 함께 너른골 자연휴양림,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을 내년 초에 착공하여 도심 속 녹색공간을 넓혀 가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의 성장은 끊임없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더 큰 변화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시민과의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며 민선8기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희망찬 변화의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새 민선8기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한계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현장중심, 책임행정 기치 아래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며, 시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며 시 위상과 존재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실현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한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글로벌 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고, 광주시는 당당하게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외적으로 체육 분야에서 대회 운영 능력을 검증받는 시기였습니다. 총 225개팀, 1만 6000여 명의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단일종목 최대 규모로 펼쳐진 2024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와 31개 시군이 참여한 제22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완벽히 치러냄으로써 체육행정 역량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100만 수원특례시와의 경합 속에 이뤄낸 2026 도민체전 유치는 42만 시민과 2만 4000명의 체육인들이 함께 이룩한 쾌거입니다.
성공적인 국내·외 행사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복합 상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개관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규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첫 번째로 조성된 송정스터디파크와 내년 개관 예정인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민중심 교통정책 추진으로 현장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0 광주역 중심의 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경강선 연장 등 5개 철도망 확충 사업들은 관계기관 협의와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월 개설된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앞 도로 등 민선8기 동안 준공된 17개 도로개설 사업들은 지역별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안동 호국보훈공원 주차장과 곤지암 근린공원 주차장은 주거지역의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운영 중인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는 광주중앙고 등 관내 1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고 있습니다.
중첩규제 합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통해 청석공원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고 남한산성면과 퇴촌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0월 남종면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중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6일 발족한 한강사랑포럼 2기는 1기 때 논의되었던 건의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8개 시군 간 협력을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과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과 연대하여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기반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지난해 말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광남동 분관 설치를 통해 돌봄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영유아 발달 선제검사는 치료부터 상담까지 연계되는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송정동에 문을 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충탑이 소재한 경안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보훈 가족들의 예우를 더하며 호국보훈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모사업 선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일 공모 최대인 국도비 588억 원을 확보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목현천 생태하천 정비 320억 원 등 총 1280억 원은 민선8기 인프라 구축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찬 변화로 가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1조 5163억 원 대비 558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46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약자 복지와 미래 대비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선별하였습니다. 견실한 재정 운영으로 도시인프라 구축 완수와 시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력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체감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제활력 지원, 대형 공사장 지역상생 프로젝트, 관내 구매 등 분야별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더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캠페인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완화로 경쟁력 있는 상점가 5개를 새로 육성하고, 경영자금 17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시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5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해외시장 개척단, 전시회, 제품박람회를 통해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광주몰의 완성도를 높여 기업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에 힘쓰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과 채용행사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집중관리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쉼터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해 연중 개방하고, 무료 노무상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 농촌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팜,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 지원을 포함한 24억 원 규모의 스마트 영농 집중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미래농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광주형 로컬푸드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자족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억 원 규모의 농어민 기회 소득을 비롯해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으로 농민복지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교육으로 3대 행복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31억 원이 증가한 총 5521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1인 가구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대상 일상 속 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총 4개 분야 49개 시책을 포함한 2025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의 날을 기념한 인구주간 운영과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로 시민과 함께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남성 엽산제와 난임부부 우울검사, 예비아빠 아기 돌보기 교실을 신설하고,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연장형을 80%까지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 3종 패키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신현·고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2개소를 신설하여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종면 등 인구소멸 지역의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세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AI 활용 비대면 모의면접 운영과 청년 1인 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2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포 노인복지관을 고산동에 개관하고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제안하여 하남시와 공동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입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명품교육은 광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투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7월 오포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오포권역 청소년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송정·초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권역별 확충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광주중앙고를 시작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년 3월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의 배움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스포츠 허브도시 도약에 시동을 걸고, 도민체전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추진기획단을 본격 가동해 2026 도민체전을 문화·경제체전으로 특색있게 준비하여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힘찬 도약의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중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의 전 공정을 마무리하고, 오포생활체육 시설 등 10개 시설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부족한 체육시설들을 지역별로 채워가는 인프라 확충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인재 육성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족도시 조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경안·오포, 곤지암·초월, 남한산성·퇴촌 권역별 특화 전략에 맞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50만 자족도시의 틀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시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에도 성과를 내겠습니다.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동·초월 도시개발은 내년 준공되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역지정 등 도시개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경안 2지구와 광주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은 리스크 관리와 시행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사업 진척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 명품 주거공간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등 5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오포 신현, 고산 지역 SOC 복합화 시설을 완공하고,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랜드마크로 거듭날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전께와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중심 교통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철도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서-광주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은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급기관에 건의된 경강선 연장과 GTX-D 지선 광주 경유, 판교-오포 경전철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광주역 중심의 철도시대를 열고 수도권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역사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등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단계적 이행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연차별로 추진해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와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광역노선을 채워가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The경기패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망 확충 시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공사를 내년에 준공하고 성남-광주 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등 주요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국도 43·45호선 우회 대체도로 신설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IC 신설, 환경 문제 등 우리 시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 선도 기지를 만들겠습니다.
임야 면적이 시 전체의 65%에 달하고, 가구 제조기업이 많은 광주에서 목재산업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를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많은 관람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확정으로 탄력을 받은 수양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송정남근린공원의 내년 준공과 함께 너른골 자연휴양림,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을 내년 초에 착공하여 도심 속 녹색공간을 넓혀 가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의 성장은 끊임없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더 큰 변화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시민과의 약속을 빠짐없이 이행하며 민선8기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희망찬 변화의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운영은 국제 경기상황의 불투명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감소, 국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외부재원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42만 인구 수요 충족과 새로운 사회․행정변화의 대응, 민생안정과 공약사항 이행,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등의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민과 신중한 예산 배분과정을 통해 시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802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5164억 원 대비 558억 원이 감소한 1조 46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23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 대비 574억 원이 감소한 3943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756억 원, 교부세와 교부금 2512억 원으로 총 5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억 원을 포함한 11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복지 분야에 5522억 원, 역사와 전통의 보존, 문화·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육성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 분야에 1350억 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도로 환경개선,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 등 도로·물류 분야에 1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계 보존 등 환경 분야에 805억원,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산림 가치의 증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3억 원,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통합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에 242억 원, 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7억 원,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2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641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00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대행 사업 102억 원,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사업 28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6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사업 84억 원 등 올해 대비 230억 원이 감소한 10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올해 대비 292억 원이 감소한 6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회계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이며, 규모는 총 3903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수입 3361억 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418억 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및 예치금 3371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6억 원, 일반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운영은 국제 경기상황의 불투명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감소, 국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외부재원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42만 인구 수요 충족과 새로운 사회․행정변화의 대응, 민생안정과 공약사항 이행,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등의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민과 신중한 예산 배분과정을 통해 시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802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5164억 원 대비 558억 원이 감소한 1조 46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23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 대비 574억 원이 감소한 3943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756억 원, 교부세와 교부금 2512억 원으로 총 5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억 원을 포함한 11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복지 분야에 5522억 원, 역사와 전통의 보존, 문화·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육성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 분야에 1350억 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도로 환경개선,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 등 도로·물류 분야에 1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계 보존 등 환경 분야에 805억원,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산림 가치의 증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3억 원,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통합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에 242억 원, 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7억 원,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2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641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00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대행 사업 102억 원,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사업 28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6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사업 84억 원 등 올해 대비 230억 원이 감소한 10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올해 대비 292억 원이 감소한 60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회계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운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이며, 규모는 총 3903억 원입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수입 3361억 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418억 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및 예치금 3371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6억 원, 일반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채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잘 안 눌려요.)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잘 안 눌려요.)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8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 기간 중 광주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등 15건의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 기간 중 광주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등 15건의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12월 2일, 11일, 16일 등 3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12월 2일, 11일, 16일 등 3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