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기후산림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3억 6325만 원이 감소한 1740억 4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 사업량 삭감내시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133만 원 감액,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4310만 원 감액, 생활자원회수센터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7640만 원 감액, 우산천 및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11억 2731만원,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1억 4500만 원 감액,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1억 1862만 원 등 총 3억 9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6억 1027만 원 감액,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13억 8190만 원 감액 등 총 29억 6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 낙찰차액 삭감과 반환금 등 698만 원, 수질정책과 가축분뇨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2142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등 17억 82만 원 감액, 하천과 노곡천 재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등 9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광역으로 사업비 정산을 받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바로 다음 해에 정산이 완료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일부 사정으로 인해서 2022년도 사업비 중에 일부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환경부부터 전국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도 사업비 이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2023년도에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도 최대한 다음 연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15페이지면 기후탄소과인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국비 반납 부분이 앞에 15페이지고요. 17페이지는 도비 반납 금액입니다. 같은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각각 반납하는 목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명시가 앞에 보면.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목에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도 국도비 부분 반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국도비를 저희가 받았을 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의 집행 상황,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로써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저희의 자금 집행 상황을 보고 타 지자체 지원되는 것, 다른 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배정을 조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 부분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내년하고 내후년, 연차적으로 배정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저희가 2022년도 수해 복구 때문에 우산천 전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사 중에 하천에 불가피하게 쌓였던 준설토, 흔히 얘기하는 흙이 못 내려가고 있는 준설토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을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책로 정비사업 말고 오염지류 개선사업 중의 하나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두 군데 정도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급기관에 요청을 계속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 때 국도비를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게 된 예산입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이번에는 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 수정예산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한 군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당초예산은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 배정돼 있는 거라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산림과장 김영대  신청 대상은 임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신 분이고요.

○산림과장 김영대  그렇지는 않고요.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영대  예.

○산림과장 김영대  연초부터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17명이 대상이고요. 대상자는 다 확보돼서 그분들에게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 교부만 하면 됩니다. 신청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산림과장 김영대  신청기간은 3월에 도에서 공문이 오고요. 3월부터 해서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손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교체 신청을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지금 총 130개 단지 중에서 설치가 돼 있는 곳이 47개 단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차적으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신 것도 일부 있고요. 또 그것을 설치하게 별도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다 보니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이 RFID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한 관리를 해야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선호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량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고, 감량효과라는 것 자체는 저희한테도 좋은 거지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비용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밀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이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역을 좀 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5억 8200만 원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27만 8000원을 조정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분은 그 사업자체가 일부 준공이 난 부분도 있고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확장이나 그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 부분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수질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2978만 원이 감소한 2305억 3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4800만 원,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3800만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 준공과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사업 등 기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 재포장 정비사업 2억 2800만 원, 국지도 57호선 보도설치사업 1억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5억 89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69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편성안으로는 재난안전과 소관,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예산 3억 원, 도로관리과 소관, 겨울철 대설 대책비 성립전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현재 이용률이 처음에는 한 10%, 20% 되다가 지금 30%까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이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제가 가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미터만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걸 불편해 하셔 가지고 역 쪽에 대고 가시거든요. 그래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 자체를 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잘 정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쪽에 댈 수 있게끔 유도하고, 내년에는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곧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가 문서 한번 보내 가지고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보수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인도 쪽에 있는 자전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천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하천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라고 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는 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하고,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도록 협조도 좀 구할 거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걸 좀 달아 가지고,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는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기존에 그 안에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플랫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픈채팅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어찌하다가 신교통체계로 본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맡게 된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대부분이 오픈채팅방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내려보낼 예정이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걸 좀 제한하는 걸 하자, 그러니까 운행 자체를 못 하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도로를 다니는 것 아닌가요. 인도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기후탄소과하고 얘기해서 청소나 유지용역은 저희가 하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기후탄소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1회 추경이나 해서 한쪽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22억 6189만 원보다 4억 7390만 원 증가한 227억 3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위원회 운영비 980만 원,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88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등 불용 예상액 총 23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감소분 18억 2418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 반환금 20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및 개발행위 관리 측량수수료 등 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5억 9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사반 운영, 위원회 수당 등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불용액 1222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집행잔액 1212만 원 등 총 2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위원회 수당,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총 9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건수 감소 등에 따라 31억 6914만 원을 세입에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457만 원을 세출에 감액 편성하고, 수정예산으로 공무직 인건비 및 국내 여비 집행잔액 총 2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분들이 최대 성원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아무래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원이...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참여위원님들만 수당 지급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수당에 대한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10월 말 기준까지 2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잔액 중에 500만 원 삭감하는 것 외에는 지난 달에 집행한 내용까지 다 합치면 잔액이 6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번 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토지관리과장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토지행정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어쨌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건에 연 분납 신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30억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인데, 내년에는 어쨌든 추계를 잘 산정해 가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연도별 개발부담금 전체 수납 현황을 보면 저희가 24년도에는 100억 5000만 원이 납부가 된 상태이고요. 24년도에 징수결정 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체납액은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납이나 분납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날짜가 미도래한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내년도에는 QR을 제작해 가지고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6개월 이전에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환급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QR 제작해서 환급예상액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을, 며칠을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얼마 절감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납부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법률 자문을 좀 구해 봤고요. 순수하게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는 인허가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과다 홍보하는 것은 약간 사기 조장이 보인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떤 신고 주체를 한 그 의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법상의 민사적인 계약 형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주의안내 홍보라든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에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일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보호위원회, 결국은 허위광고나 표시광고 이상으로 과장광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씨카드 홍보자료를 위원님이 주셔서 그것도 같이 캡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피해가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광고를 금융기관, 카드사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공문을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착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 의해서 2억 8000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공공기여,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금상에 수입으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까지는 한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사전협상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청년월세 한시지원이 코로나 후에 일시적으로 22년부터 무주택 청년한테 지원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1차에 22년에서 23년까지 해서 24년도에 주고 그것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23년에도 한 번 더 하자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다음, 이듬해까지 주는 비용인데 과다 책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청년들은 300∼4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정부에서 뿌려주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 건의를 좀 했고요. 너무 과다하게 남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건의를 했고 전국적인 추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내년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급등, 금리 인상 등 국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계획부터 최종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 선 행정을 통해 경색된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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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1억 3453만 원보다 5억 803만 7000원이 증액한 276억 4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 10개 사업과 업무추진 여비 자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10억 87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채푸드팜센터 운영관리 등 14개 자체사업 집행잔액 등 삭감 및 국도비 내시변경 3개 사업에 5억 64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6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 5개 사업에 7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친환경 왕우렁이 농업기술 보급 재료구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20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 654억 7423만 원 대비 68억 9984만 원이 증가한 723억 74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수익적 수입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수입 6억 원 감액, 신설 급수공사 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83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및 신설 급수공사비 16억 원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1억 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금 83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억 127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675억 3041만 원 대비 19억 3817만 원이 증가한 1694억 6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은 노후관로 정비사업 준공 정산금액 39억 1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 반환금 감소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9억 8200만 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2억 17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한강수계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른 수정으로 당초 제출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5억 8200만 원에서 4억 원을 추가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한강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강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 추진을 해 달라고 협의가 돼서 그 이후에 공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이번에는 삭감이 되고 2026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2027년에 사업비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현재 관로의 유지관리상에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요. 하천 바닥에 관로가 있는데, 횡단하는 관로를 견고하게 보호공을 설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까지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저희가 언론 홍보도 하고요. 읍면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방석준  그것은 근데 저희가 당초...

○수도과장 방석준  예. 당초에는 260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서...

○수도과장 방석준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이번에 255억, 먼저 기존에 가 있는 것은 한 420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3회 추경 때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다 하면 671억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안처리장이나 오포처리장 그리고 신현천 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사업 관련해서 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시설물 공사비가 투입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여입을 시킬 적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2회 추경 대비 5억 9902만원이 증가한 1800억 8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00만 원, 목동-고산 간 도로개설공사 1억 6000만원,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 2725만 원,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관음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700만 원, 광주역-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8000만 원, 소송 판결 관련 토지매입비 4500만 원, 태전동 완충녹지 및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1570만 원 등 집행잔액 반납 및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4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092만 원이 증가한 총 886억 6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자문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09만 원을 증액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5809만 원을 증액한 총 914억 1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도비는 저희들이 3월 달에 내시는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곤지암천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미루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추경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엊그제 기본계획이 심의 통과된 걸로 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용역이 현재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현재 노외로 쓰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건물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몰라서 건물을 저희들이 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남은 구간에, 하천기본계획 정비 구간 나머지 제외 구간에 건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부지가 사실상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부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주차타워는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주차타워의 높이가 2.1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탑차 같은 것도 사실 조금 제한되거든요. 버스는 거의 주차 못 하신다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큰 것은 못하고 조그만 1톤 정도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4건에 대한 수용 부분이 지난 9월 24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이 마무리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