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
- 나.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 다.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5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54억 1823만 원이 감소한 987억 3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 등 1억 6272만 원,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8억 8700만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 공사 16억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60억 5000만 원,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406억 원, 4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5억 원, 도로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4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29억 원,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위탁관리 61억 101만 원,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12억 1300만 원, 흙향기맨발길 조성사업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83만 원이 감소한 총 725억 7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의 하천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205억 48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2억 90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40억 원으로 편성하여 24년도 지구별 특별회계 당초예산 대비 51억 1239만 원이 감소한 총 261억 5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전략본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54억 1823만 원이 감소한 987억 3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 등 1억 6272만 원,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8억 8700만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 공사 16억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60억 5000만 원,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406억 원, 4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5억 원, 도로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4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29억 원,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위탁관리 61억 101만 원,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12억 1300만 원, 흙향기맨발길 조성사업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83만 원이 감소한 총 725억 7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의 하천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205억 48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2억 9000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상환금 40억 원으로 편성하여 24년도 지구별 특별회계 당초예산 대비 51억 1239만 원이 감소한 총 261억 5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전략본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정산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동시행사 간 사업비 정산금 중 광주시 부담금이 얼마죠?
여기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비 정산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동시행사 간 사업비 정산금 중 광주시 부담금이 얼마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채 위원 사업비 정산에 관련돼서 광주시 부담금이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가 정산한 게 열몇 가지 되는데요. 다 정리가 되고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이 부분은 재산세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해태아파트 앞쪽에 7필지가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매각대금이 한 130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재산세 부분이고 사업비 정산은 별도로 다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렇죠. 저희가 아직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허가 조건에 각종 인허가 금액 같은 것은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광주역세권사업에 변경 제안 신청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지구단위 변경입니다.
○이은채 위원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계신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시계획과에 제출돼 가지고요, 공공기여 금액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공기여 금액만 조율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 비용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450억 정도인데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면 기여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변경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실 예정이며, 그에 따른 환수는 어느 정도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1000억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50억대인데 만약에 지구단위 변경을,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1000억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가 정해지기 전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변경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특혜의 말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얼핏 들어도 처음에 변경했을 때 보다 더 큰 변경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에 따른 특혜 시비나 문제 해결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
○이은채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지 변경이 가능한 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죠.
○이은채 위원 그런데 변경 승인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으니까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19%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사에서 19%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그 지분만큼은 시에서 떠안거나 해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포기를 한다면 시에서 떠안는 겁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니면 사업자 중에 하나 추가로 누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의견 낸 게 없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더 많이 심해지는 것이고 도시경관이나 미관에는 좋지 않은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덜 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은채 위원 처음 진행단계부터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영양사 조리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10월 말에 준공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수리랑 보수비로 5300을 올려주셨는데 하자가 많나요, 지금 상태가?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을 좁은 데 안쪽으로 열다 보니까 덩치가 있는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화장실문을 밖에서 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임토의실이라고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어찌 보면 하자 보수?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하자는 아닌데, 도면대로 시공은 됐는데 저희가 이용하려고 보니까 제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설계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자연녹지에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폐기물처리통이 4개가 1층 주차장 변에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비가 다 맞고요. 종이는 재활용이라 거기 밖에 놔야 되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붕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준 위원 옆에 흡연부스도 같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노영준 위원 너무 막 지어진 청사에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시관리공사에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으로 도시관리공사에 줬었던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없었어요. 벌써 좀 됐잖아요.
그때 박남수 사장은 이 돈을 반납할 법적근거를 찾겠다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말도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도시사업과에 있다고 봅니다. 뭐가 됐든 사업을 이관받고 난 다음에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를 저희한테 보고했어야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금을 통해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그 255억이 그냥 통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11명의 시의원님들이 다 ‘한번 돈을 벌어봐라. 수익을 창출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했음에도 갑자기 사업이 이관되고 그러면서 돈은 그냥 붕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시관리공사에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으로 도시관리공사에 줬었던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없었어요. 벌써 좀 됐잖아요.
그때 박남수 사장은 이 돈을 반납할 법적근거를 찾겠다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말도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도시사업과에 있다고 봅니다. 뭐가 됐든 사업을 이관받고 난 다음에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라든지를 저희한테 보고했어야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금을 통해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그 255억이 그냥 통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11명의 시의원님들이 다 ‘한번 돈을 벌어봐라. 수익을 창출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했음에도 갑자기 사업이 이관되고 그러면서 돈은 그냥 붕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유휴자금이라고 합시다, 그냥. 더 이상 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에 관련해서는 보건소 때문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정지구에 관련해서는 보건소 때문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현재 차고지는 추자동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건물은 다 끝났고 주차장 공사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사항에서 우회전차로랑 고산지구 쪽으로 인도 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5월까지 끝내고 6월쯤에는 이전하는 걸로 KD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25년 6월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소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다른 사업을 할 텐데 가면 갈수록 보상비나 이런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어차피 KD는 토지보상은 받았고요, 지장물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철거랑 그것만 주면 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류, 기름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질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됐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직까지는, 철거하고 나면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그 밑에 그게 있는지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급할 때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이전이 완료된다면 시에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렇죠. 설계는 얼추 끝나 있고요. 철거가 끝나면 바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광주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되는 현상,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인데, 솔직히 송정지구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건물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나가서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함께 고민해서 시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12월 6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12월 6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다녀왔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상정됐다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셔야 된다고 해서 분건으로 재심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신 다음에 소위원회 개최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면 현장답사라든지 계획된 날짜는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직까지 없고요, 통상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만약에 2단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고시가 지정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에 보통 1년 잡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대상을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보상 절차가 장기화가 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른 지구단위가 들어오면서 민원도 많은데 이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도 고양시에 보면 창릉 3기 신도시 사례같이 토지 보상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보상 선행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조서랑 그런 게 나와야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면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언제쯤 진행될지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을까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실시설계 발주할 것은 당초 추경예산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말 정도 되면 보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이 들어오면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분들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372페이지 보시면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372페이지 보시면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이게 200억 소요가 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이것은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 중에 경기도 소유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양여받으려면 그 구간에 대한 하천 개수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조건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부여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예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곤지암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이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체비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해 온 광주·곤지암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추진해 온 광주·곤지암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올라왔어요, 393페이지입니다. 지원 근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인데, 의무사항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5년마다 의무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도로는 다 직전 5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전에 세웠던, 전년도에 세웠던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현시점에서의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매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동에 자전거도로가 태전동까지 다 연결은 돼 있는데 아직 개통은 안 한 상태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노영준 위원 연말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이번 달?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번 달.
○노영준 위원 다들 왜 지어 놓고는, 구간별이라도 개통을 요청하시는 목소리가 많아 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랑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내용이 잘못 복사된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준 위원 일단 사업 위치가 동일하고, 추진상황 ‘공사중(41%)’도 동일하거든요. 램프 개설공사는 이미 6년 전부터 진행했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건...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392페이지 있는 그 부분은 램프 공사와 연계돼 가지고 광남동사무소 측면에 있는 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용역비인데 공사중 41%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사업 위치도 딱 거기, 어떻게 보면 미래에 사거리가 되는 현재 삼거리 위치인데 램프 공사구간과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는 잘 끝났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용역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관계 부분이랑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연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핑퐁의 느낌이 있어요. 시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느니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아예 소통이 안 된다느니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일전에도 같이 다 모여서 상의도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무상으로는, 어쨌든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잘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도의원님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인 거잖아요. 이 비용도 원래는 지방채가 원래 발행될 것이라 봤다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기금에서 끌어와서 이것 집행하는 건데, 모든 1단계 보상은 마무리되고 공사도 계획한 2025년 6월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보상만 하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1단계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보상까지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5년도 소요되는 것은 60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406억 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걸 반영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위원님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
○노영준 위원 원래 604억을 다 올렸다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것을 예산부서랑 추경으로 나눴던 것은, 111개소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는 25년 연초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1회 추경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안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거나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공사를 언제 할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만큼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전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동호회 기부라이딩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전거 라이더들이 자전거 구간이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라이딩하고 계시고 이미 조성된 자전거도로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주셔가지고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노영준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그전에, 5년 전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요즘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용역에 담아지는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담아지고 있던데요, 안전 수칙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 용역에요?
○황소제 위원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 그것은 제가 용역을 하면서...
○황소제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시점에 몇 킬로미터를 할 예정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번에 4억 원 요청드린 것은 광주역 주변의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하고, 고산소방서에서 경안천으로 가는 구간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두 군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랑 하나는 도평리 쪽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세 군데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세 군데를 단절구간으로 해서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이 세 군데가 연결이 된다면 광주시 전체도로가 연결되나요, 아니면 단절된 부분이 또 있는 건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의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된 부분들은 단절 없이 되는데 세 군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연결하는 거라서 큰 연결 단위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거의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천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혹시 천이 아닌 도로 위에도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기존에는 도로 주변에도 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기존에 돼 있는 부분하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용역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388페이지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빨리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설계가 다 끝났나요, 마무리됐나요?
한 가지 더, 388페이지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빨리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설계가 다 끝났나요, 마무리됐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설계는 끝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초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그러면 착공이 언제 정도 들어갈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착공은 보상에 대한 부분이 15억 원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중 토지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승낙이 선행적으로 된다면 착공 시기를 당기로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이 협의에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상 절차로 선행적으로 가야 돼서 그것은 지역 동장님이나 통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 지금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향후 14억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최대한 이 사업기간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했던 태전중앙교회 앞 도로 개설공사 중에 있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지연됐던 문제들은 다 해소된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해결이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 해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물건을 쌓아놓거나 이런 정도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업체에 대한 문제는 정리를 빨리 끝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게, 배수공 같은 경우는 우수관로 85% 정도 현시점으로 만료가 됐고 상수관 같은 경우도 99% 정도 매설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물공에 대한 게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교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돼서 거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보이는 부분이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중매설이나 이런 부분, 교량 상부에 거치하는 거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되게 만들어 오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우려가 되는 건 밖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덜 한데 동절기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여건을 보고 동절기에 물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면 약간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25년 5월까지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절대 공기를 잡고 있어서 그 안에 최대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총사업비는 69억입니다.
○이은채 위원 69억 중에 금회에 1억.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럼 향후에 5억 세우면 끝나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향후에 금액은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억이라고 명기된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하지 않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요청드린 1억에 대한 것만 반영해 주시면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향후 요청, 이것 기재를 잘못하신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 부분은 원래 총공사비 기준해서 잡았던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청할 금액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1억으로 공사 완료가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의 문제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빨리 끝나는 게 저희 입장에서나 시공사한테도 본인들이 실기했던 부분에 대한 걸 최대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주민들이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찌 됐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내년 5월이 준공 예정인데 그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우기에 겹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하는데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 아까 노영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공사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도 당초에 시작했을 때 2년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들이 많아서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거잖아요. 2년이 6년이 넘어가고 7년이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지연될 만한 소지가 또 있을까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공사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도 당초에 시작했을 때 2년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들이 많아서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은 거잖아요. 2년이 6년이 넘어가고 7년이 돼야지 준공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지연될 만한 소지가 또 있을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로서는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요지하고 그다음 토공 작업하면서 인근에 붙어 있던 사유지 사용승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추가적인 민원이 생길 것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으로 공사 계속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가 공사비가 워낙 있는 곳이라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절차상에 있는 부분 주공정이 A·B·C램프에서 구조물하고 절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 광남동사무소 초입 부분에 있는 A램프 쪽에는 도로 1-17호선 레벨하고 맞도록 합벽 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본예산에 40억 세워주시고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추경에 65억 마무리 추경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65억까지만 세워주시면 개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와 아까 말씀하신 광남동복합센터의 진입로와 광남초 후문 쪽이 다 연계된 도로잖아요. 그것을 같이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문 진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광남초 후문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용역비 세우신 거라고 그랬죠, 2000만 원이?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아직 용역을 안 했는데 사업비가 산출이 돼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광남초교 앞에 그 부분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때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향이 뭐냐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시켜야 되고, 아까 노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교육청하고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돼서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상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확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남초 후문 옆으로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설계가 아마 올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도로와 여기 도로사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문 도로와 그다음에 성남-장호원 간 램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할 수 있으신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선형이나 동선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되면 자기들 토지도 승인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아이들 안전에 우선해 주시고,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대해서 1단계 1회 추경에 요구해야 할 사항과 당초에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소로 나누면 몇 개소나 되나요, 이번에 보상금을 가져가는 곳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전체 1단계, 111개 노선하고 그 중에서 96개소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화해서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96개소도 100% 보상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해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을 정도의 보상금을 주시려고 잡으신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미니멈으로 잡아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중에 이번 당초에 들어가 있는 보상 중에 역동 도시계획도로도 있는 거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역동도 4개 노선, 전체 8개 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개 노선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는 걸로.
○이은채 위원 8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은 좀 더 앞당겨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8개 노선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8개 노선 중에서 일부 토지 확보율이 70%가 넘은 토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년 유예가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뒤로, 기간이 2년 정도 유예가 있어서 그건 추후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 내년도에 효력이 실효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도에 실효가 될 만한 노선이 4개 노선이고, 나머지 4개 노선은 일부 보상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저희가 기 소유권에 대한 것을 70% 이상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역동은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로 이슈가 굉장히 되어 있던,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없이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로서는 재개발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 사업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쪽 사업이 바뀌든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보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환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만약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걸 개발 용지로 써야 되니까 환매로 다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토지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 문제더라고요. 민원으로 오신 토지주분들은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재개발에 들어가면 그 토지가 시의 소유가 되면 재개발로 편입을 시켜 주고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낮아질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각각의 행정 시스템인데, 그리고 거기에 안전장치가 각각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시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간 중에 고산동에서 경안천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도 연결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도도 한쪽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간 중에 고산동에서 경안천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도 연결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도도 한쪽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실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우선 1차 조사한 것은 거기 도로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거기가 장기미집행 2단계죠? 양벌동 사거리에서 고산리 회전교차로까지가 장기미집행으로 2단계로 되어 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2단계 맞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추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단계 추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2단계 추진은 2단계에 대한 실효 시기가 아직 잔존기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바로 시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게 현재 단절구간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니까 오전에는 차량이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2개나 같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차가 많이 정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양벌1동에서 경안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단절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벌1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같이 안 담으셨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위원장님, 수요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로 가는 거고,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벌1동 또한 인원이 많고, 수요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을 때 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편입됐으니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측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토지 보상을 목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실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토지 보상을 목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실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광주시에도 시민을 위한 맨발길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관련해서 굳이 왜, 여기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광장에 야외무대 설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은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관련해서 굳이 왜, 여기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광장에 야외무대 설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앞으로 광주역세권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 행사를 할 때마다 매번 무대 설치비용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은채 위원 거기 행사가 소머리국밥축제밖에 안 하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은채 위원 다른 행사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읍민의 날 문화행사, 주민자치 발표회라든가, 생활문화 관련 된 것,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은채 위원 주민자치 발표를 야외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곤지암에 무대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 축제 자리에서 시장님이 발언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 실무진이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곤지암읍에 의견도 물어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려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시장님이 축사에 이런 발언을 하셔서 시행을 한다는 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선거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이은채 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어느 분들과 하셨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곤지암읍에 물어봤습니다.
○이은채 위원 읍에만 말씀하신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이은채 위원 읍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을까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읍에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은채 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아니고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거기에 5일장 열리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축제 때 가면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될 만큼 주차장이 협소해요, 없잖아요. 그런데 무대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도 일반시민들한테 그 무대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은채 위원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지만 광장은 광장이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런데 보통 광장은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 광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아주 넓은 광장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 비율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괜찮은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무대, 무대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무대는 광장 규모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4억 5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넓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예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것은 실시설계 때 규모는 따로 정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맞게 하려면 큰 무대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렇죠. 광장 자체가 작은데 큰 규모로 맞지 않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은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광장이 크지도 않은데 왜 꼭 무대를 설치하셔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행사 때마다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실무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계속 축제나 행사나 이런 쪽에 치중해 있다고 봐요. 이게 골고루 뭔가 행정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무대는 거기 규모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버스킹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도...
○이은채 위원 버스킹은 무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무대 다 설치해 주시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곤지암에 실질적으로 야외무대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이은채 위원 제대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제대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대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축제를 다양하게 할 만큼 넓은 광장도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 광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광장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어떤 게 진정, 시민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능평동 일대는 주변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빌라 앞에 지금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능평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예.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올해 능평동은...
○황소제 위원 아니, 지금 쌈지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주변 빌라단지에 빌라단지 분들이 텃밭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잡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태전동 쌍용아파트 밑에 굴다리부터 시작해서 태전초 들어오면서 선형이 좋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회복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건강 상태를 어떻게, 육안으로 보여지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육안으로 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그 부분을 추려서 하게 됩니다.
○황소제 위원 대부분의 원인이 뭘까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원인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주사라든지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수목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수목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입마름병이라든지 환경 조성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앞서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김동연 도지사가 읍면동별로 최소 1개씩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광주시민분들이 동네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태전8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랫동안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만 있으면 안 됩니다. 탈의실도 같이 구비하셔 가지고 어쨌든 물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이 잘 닦고 환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제가 봤는데 상업부지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앞쪽은 다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나중에 상업부지 상가들이 형성되고 설치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1년에 한 번 소머리국밥 축제를 하루 하는 게 다인 상태에서 이 무대를 설치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도 심히 고민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킹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곤지암역 앞에서 주기적으로 버스킹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거나 혹은 그걸 즐기는 분들이 계셨다면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고 먼저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할 사람 해라’라는 것은 현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형 무대가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대체로 곤지암에서는 도자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못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제가 봤는데 상업부지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앞쪽은 다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나중에 상업부지 상가들이 형성되고 설치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1년에 한 번 소머리국밥 축제를 하루 하는 게 다인 상태에서 이 무대를 설치하는 게 과연 옳을까, 저도 심히 고민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킹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곤지암역 앞에서 주기적으로 버스킹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거나 혹은 그걸 즐기는 분들이 계셨다면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고 먼저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할 사람 해라’라는 것은 현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형 무대가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대체로 곤지암에서는 도자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못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거기 부분은 역세권 2단계도 바로 이어서 하게 되면 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광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단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결국에는 뭐가 먼저냐는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호국보훈공원 다목적운동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을 이걸 어디, 운동장에 설치겠다는 거죠? 무대가 있는 쪽인가요?
마지막으로 광주시호국보훈공원 다목적운동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을 이걸 어디, 운동장에 설치겠다는 거죠? 무대가 있는 쪽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다목적광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거기를 돔 형식으로 씌워서, 사방은 틔어 있고 그것을 씌워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물 조금 오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더 해야되거든요. 같이 하게 됩니다.
○노영준 위원 잔디도 설치한 지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막구조물은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민원이 들어왔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노영준 위원 대체로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요청을 했는지 아시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거기는 현재 풋살장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 측면까지 씌우는 건 아니고요, 윗 부분만. 곤지암도자공원 행사장같이 윗 부분만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준 위원 총 2000만 원인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거기는 막구조물로만 씌우는 게 아니고 주변의 배수로도 정비하고 기존시설물 노후된 것들의 정비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아까 사업 설명에 있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보니까 위치가 태전어린이공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효성해링턴아파트 바로 옆, 물놀이장 옆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린이 물놀이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추후에도 계속 거점별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면 확장 계획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관리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아까 탈의실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이든 화장실은 있지만 탈의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없는 곳도 다 새로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효성해링턴 옆에 물놀이장 있는데 거기만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 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물놀이장 중에서 탈의실이 없는 부분, 화장실에서 이용 못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린이 물놀이터가 여름 한때 그 시기만 이용을 하잖아요. 사계절을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실질적으로 물놀이시설 자체가 어떻게 사계절 이용하기에는 조금...
○최서윤 위원 물을 제외한다면 그 놀이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놀이시설을...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딱 그때만 이용을 하니까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물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물놀이터 시설이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조금.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탈의실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탈의실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꼼꼼한,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거점별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과장님의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화장실, 수년 동안 효성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민원이었는데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중에 있으면서.
질문은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중에 있으면서.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현재 벌목 작업과 토목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정률은 한 3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이은채 위원 송정남근린공원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의 시설은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왕 시작한 것을 저희가 초창기에는 다른 소음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공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찌 됐든 주차장이 협소하게 공사가 시작되는 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목적 체육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어른들도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실제 원형보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를 다 토공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환경유역청과 협의할 때 나산아파트 도로변으로 원형 보존을 하게 돼 있고 국도 쪽으로도 약간 원형 보존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도 쪽은 소음이나 이런 게 차량 다니는 곳이라서 별문제가 없는데 주택 쪽에 소음이 덜 가도록 그쪽에 더 많이 보존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방음이 될 수 있는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해야될 것 같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민들의 한 가지 편익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쪽의 상대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이은채 위원 우리가 가로수 식재할 때는 가로수 뭐로 결정하셨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가로수는 현재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정은 어떤 걸로 식재할지 아직 모르시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기본계획상에는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명시했기 때문에 실제 실시실계단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 수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걸로 최종 선택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과수수집기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내년에 설치했을 때는 올해같이 폭설이 예상될 때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과수수집기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내년에 설치했을 때는 올해같이 폭설이 예상될 때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름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발견했던 게, 남자탈의실을 막아 놓고 창고로 쓰시더라고요. 안전요원분들 계시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 분들이 쓰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분실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탈의실을 폐쇄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해 하시나요?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공사하고 같이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실이 우려된다면 결국은 탈의실 쪽이나 그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부분도 점검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다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송정스터디파크가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공원사업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쾌적하고 품격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다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송정스터디파크가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공원사업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쾌적하고 품격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