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91억 2268만 원보다 19억 3543만 원 증가한 210억 6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으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4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3억 7211만 원, 공장 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3000만 원 등 총 7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57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649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6500만 원 등 총 4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지원 4억 원,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1억 224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3억 335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7억 7912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171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5414만 원과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사비 증액분 8914만 원 등 7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275만 원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및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 수수료 5397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1500만 원 등 총 7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3억 7286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2억 4561만 원 등 총 18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기금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7억 8949만 원보다 419억 9988만 원 증가한 437억 8835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418억 20만 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등 20억 7065만 원, 총 438억 7085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에 82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37억 8835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 중에도 개수도 많고 양이 제일 많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일몰제를 대비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을 진행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산1지구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고산1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도시지역 내 고산1지구를 비롯해 37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5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 한꺼번에 수립됐던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시기도 달랐고,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 지침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 중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생 비율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내 허용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역별로 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다르고 오래된 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이라든가 현재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고산1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만 할 건데요. 이번 지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 정비를 하고 향후에 새롭게 지구단위계획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표준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 개별적인 지침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볼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게 개별적인 지침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어상에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지침들에서.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지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지 지침 하나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건폐율, 용적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재정비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데 일부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을 도입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그런 용도에 대한, 저희가 ‘유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거형이라든가 산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 내의 조닝(Zoning) 설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구역면적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중첩 규제가 있다 보니까 크게 확대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도의 내용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현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공업용지 확대방안 같은 경우는 용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건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부분이에요. 위치는 불당리 아랫말 자연마을 상류부가 됩니다. 도로변 옆으로 요즘 기상변화라든가 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 측구 수로를 400미터로 2개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도로변 옆에 측구 수로를 신설해서 설계는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1억 4250만 원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불당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랑 승인 여부까지 진행을 하고요. 시기상으로는 상반기에 조기 실시를 해서 하반기 우기 전에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되고요. 읍·면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되니까 2억 정도는 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씩.

○주택과장 신종범  민간임대주택이 갑자기 홍보를 하는 바람에 주말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용인에서 사례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 김포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평일에는 도시발전국 전체 직원들이 추가로 더 붙었고요. 1개 조로 총 5개 조가 움직였고, 주말에는 저희 과가 토요일, 일요일 해서 돌고요. 또 광고물협회에서 지역을 나눠서 동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포1동은 오포1동이 책임져주고 있고 읍면 단위도 주말, 휴일에 예산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주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시기를 좀 달리하더라고요.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로 거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낮에 떼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녁에 겁니다, 퇴근 후에 6시에서 8시 정도 해서.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맞습니다. 해당이 돼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번호가 보통 그들이 쓰는 번호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식 통신사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KT통신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최근에 주말에 돌다가 확인을 해서 광고 대행자를 잡았습니다. 자인서를 받아서 이번에 400∼500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 과태료 부과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평균 환수금액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주거급여대상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48% 이하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차상위계층 개념이죠. 주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직장 소득이 생기거나 그러면 부정수급 형태로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맞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은 이엔케이라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입찰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최저가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개별적인 사무용품입니다. 저희 자체도 직접 돌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보통 저희한테 허그(HUG)를 통해서 오는 게 22건에서 30건 정도 통보가 와요. 실제 피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거주지 이전을 요청하는데요. 광주시 관내로는 거주지 이전 오는 사례는 없고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례가 발의가 돼서 보장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지원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최근 한 업체가 맡고 있어서요.

○주택과장 신종범  1장당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수거한 건 500장 정도 되는데 그 뒤로 한 것도 해서 1000장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일단은 지금까지 걸린 사항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많이 홍보를 해서 신고도 받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화재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또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시민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광주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대상지가 쌍령동 일원으로 나오는데 쌍령동 일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토지주들이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만 된 상태이지 어떠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회원가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3000만 원 해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계약하고 며칠 안에 안 내면 그 계약금을 손해를 보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회원계약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점검해달라’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도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검토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가가 없더라도 법적 용어를 쓰지 않고 ‘임대인을 모집한다’, 그리고 ‘분양을 한다’ 그런 용어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저희가 홍보실에 요청을 해서 띄우기로 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올해 11월까지 부과된 건 145건입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줄어 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전년도에 194건이 나갔으니까 한 2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가 최근 3개년도 부과 건수의 평균을 내고 거기에서 80%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년도 부과됐던 금액의 80% 수준 정도를 내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건축과장 우원영  저희가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 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사전통지문을 한 달 전에 드리고요. 1차, 2차 명령을 각각 한 달씩 드려서 90일 드리고요. 부과하기 전에 부과 계고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가요’를 안내해서 한 달을 드려서 총 넉 달 정도 기한을 충분하게 드립니다. 그 안에 원상복구 하게 되면 부과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안 합니다. 그때까지 기한을 충분히 드리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대상지는 경안동인데 공설운동장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그 부분이 파발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인도가 단절돼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보건소까지요.

○건축과장 우원영  그 부분을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당초예산에서 조금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경찰서랑 협의를 해봤더니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에 교통에 방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야간공사로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건축과장 우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두기는 그렇고요. 다른 한 점이 뭐였냐면 반다비체육관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건축과장 우원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담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표준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크게 대분류로서 13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전 부서에다가 ‘표준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 우리가 공공디자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담아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총괄디자인계획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매칭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사실은 이게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처음 기본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도 잡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나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기본계획에 해서 가이드라인을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위원장님!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토지관리과장님이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토지행정팀장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23년도에는 건수가 856건에, 부과액이 433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요. 24년도에는 460건에 177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자료로 봤을 때 23년 대비 24년에는 부과 건수 및 부과금이 거의 반대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25년도 세입은 금액을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담은 사항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분할납부나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5년까지 가능하고요. 분납은 3년까지 가능한데 납기가 도래해 가지고 그걸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 자체가 10%에서 최대 20%까지밖에 납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그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개발부담금 관련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패소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일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 명의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과징금이거든요.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기일 내에 납부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러 누락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사들이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계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내년도까지 하면 2개입니다. 정암로하고 퇴촌토마토도로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공공디자인 심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퇴촌토마토명예거리.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시청 말고도 읍면동도 다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건수로 보면 시청에서 과다하게 발급을 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은 6년인데 내년이면 8년째가 됩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에 예산을 담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하면서...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그래서 1년 좀 늦춰진 것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A/S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자체도 단종이 돼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부품이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A/S는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이게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훼손된 도로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현장을 다 보고 수요파악을 해서 담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재복  도로명주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는 매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망실됐거나 훼손된 것, 그다음에 신규 제작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가 도로명 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상세주소판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재복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된 게 10년 이상 됐고요. 도로명 제도는 정착됐지만 건물이 새로 생기고 하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민원 처리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