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광주시문화재단
일 시 : 2024년6월7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복지문화국 및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
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배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세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지원 자립지원팀장입니다. 김세경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22, 23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중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사업이 미신청된 사유가 무엇이죠?
공모사업 추진현황 중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사업이 미신청된 사유가 무엇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23년 6월에 행안부에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은 IT 기술과 지역 공동체를 통한 읍면동 중심의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서 복지안전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근데 2024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불가능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23년도에 시행을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2023년도에 구축해놨던 공동체라든가 다른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거를 계속 이어서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사업 중에 불빛초인종 배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취약계층 불빛초인종 구입 및 설치사업을 했는데요. 불빛초인종 지원사업은 관내 난청 독거노인하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단독가구 등으로 해서 복지 안전에 취약한 144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누르면 불빛이 반짝이는 그런 초인종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린 사업입니다. 외부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지역별 복지안전공동체를 통한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광주시에 청각장애인 인구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면 대상자가 청각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청각장애인으로 국한하지 말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방에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런 분들께도 추가적으로 더 배부할 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이미 설치해 드린 144가구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그 사업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추후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난해 구축한 재난안전대응공동체와 읍면동별 마을지킴이 위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상습침수구역 예찰활동을 할 계획이고 또 복지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발전협의체 특화사업하고 1인가구 돌봄 플러그 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서비스 그다음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발전협의체 특화사업하고 1인가구 돌봄 플러그 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서비스 그다음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각 읍면동에다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하셨고요. 또 마을지킴이 이런 분들도 같이 인적 안전망을 잘 구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활동에 있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인적 안전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24 페이지 보면, 생활사회서비스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생활사회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일상돌봄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그다음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8개 기관을 지정했고 또 가족센터나 청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장애인단체 또 취약계층한테 개별 안내를 해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그 홍보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 4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4월 현재는 24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8개 기관을 지정했고 또 가족센터나 청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장애인단체 또 취약계층한테 개별 안내를 해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그 홍보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 4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4월 현재는 24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자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게 잡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전액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 이용료를 100%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계속해서 장애등급을 받고 어르신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기간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기본 6개월이 이용기간이고요. 6회 해서 총 3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해서 3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예란 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해서 이게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장기적인 그런 가족돌봄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24명이 받고 계신데 그중에서 청년돌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청년돌봄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용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단체·기관에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약계층 관리하는 대상자들한테 장애인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한테 개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아파트 광고안내판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노인들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아니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장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또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와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22페이지,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5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신청이 있고 또 미신청이 있어요. 미신청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22페이지,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5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신청이 있고 또 미신청이 있어요. 미신청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까도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실시를 했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안 해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동체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6-24페이지에 경기돌봄사업을 미신청했는데요. 이것도 그 위에 생활사회서비스,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4페이지에 경기돌봄사업을 미신청했는데요. 이것도 그 위에 생활사회서비스,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 공모사업은 경기도 아니면 중앙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할 시군의 신청을 받은 거죠.
○허경행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한 것은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행감자료에 나온 자료가 다입니다.
○허경행 위원 이거는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진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모...
○허경행 위원 별도로 복지를 위해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모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허경행 위원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허경행 위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왜 얘기했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주시에도 리에다가도 어느 활동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50 대 50이든지 30 대 70이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 된 것 같아요, 총액이. 그럼 3억 5000에서 50% 받더라도 1억 5000밖에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 대신 1억 5000은 우리 광주시에 또 부담금 있는 거고.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100% 정도 이렇게 받는 것도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찾아보셔 가지고 다음에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 그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일을 하겠다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 내려와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발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조례 해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기존에 앉아서 받는 것보다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보급받아서 우리 시 예산보다, 우리 시 예산은 좀 적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복지 향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이번에 된 만큼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짜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려오는 것 그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일을 하겠다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 내려와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발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조례 해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끔, 기존에 앉아서 받는 것보다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보급받아서 우리 시 예산보다, 우리 시 예산은 좀 적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복지 향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이번에 된 만큼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짜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6-49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시간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16-49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시간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표협회체의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는 사항을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런 실무분과를 조정 연계하고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실무분과는 지역사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특화사업들을 또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복지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꽤 오래됐죠? 대략 한 몇 년 정도, 제가 알기로 지금 5기째면 그게 1기당 2년 임기로 해서 4기 지나갔고 이제 9년 차 접어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인원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좀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과거에는 여유 있고 좀 있는 분들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그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잔여적인 모델이 아니고 약간 어떤 복지제도적인 모델로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사업이라든가 청춘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우리 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선도를 해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PC조차도 없는 그런 가정에 PC 보급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굉장히 뜻깊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약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이 돼 갈 거고 우리가 지금은 행정을 중심으로 경제라든가 문화, 복지, 건설 이런 식으로 그 분야가 파생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복지를 중심으로 행정이나 경제, 문화, 건설 이런 것들이 아마 복지가 중심되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활동을 하세요,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간부들께서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과거에는 여유 있고 좀 있는 분들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그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잔여적인 모델이 아니고 약간 어떤 복지제도적인 모델로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정서지원사업이라든가 청춘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우리 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선도를 해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PC조차도 없는 그런 가정에 PC 보급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굉장히 뜻깊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약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이 돼 갈 거고 우리가 지금은 행정을 중심으로 경제라든가 문화, 복지, 건설 이런 식으로 그 분야가 파생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복지를 중심으로 행정이나 경제, 문화, 건설 이런 것들이 아마 복지가 중심되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활동을 하세요,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간부들께서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 직원이 3명 채용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는 곳도 있고,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읍면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맞아요.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육성을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된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상에 PC 정도는 좀 갖추고 거기서 같이 협업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비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육성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랬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복지조직 확충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아동, 청소년, 노인·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 차원에서 조직을 굉장히 확충하고 인력도 굉장히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초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상에 PC 정도는 좀 갖추고 거기서 같이 협업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비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육성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랬는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복지조직 확충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아동, 청소년, 노인·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 차원에서 조직을 굉장히 확충하고 인력도 굉장히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초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16-26쪽에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추진 여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인 부분과 향후 계획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인 부분과 향후 계획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가족돌봄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돌봄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 위기 또 학업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또 우울감이 높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적은 없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재가서비스, 돌봄서비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작년부터 한 7명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작년에 한 159명, 올해는 한 62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취업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 또 심리지원 또 자산형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일자리정책과나 보건소,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한 5개 부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적은 없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재가서비스, 돌봄서비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작년부터 한 7명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작년에 한 159명, 올해는 한 62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취업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 또 심리지원 또 자산형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일자리정책과나 보건소,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한 5개 부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족 돌보는 청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좀 현실에 지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접근 계획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가족 돌보는 청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좀 현실에 지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접근 계획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가진단표를 만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병원이라든가 청년·청소년 관련 기관에 배포해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자가진단표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한데 가족돌봄 청소년하고 청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한데 가족돌봄 청소년하고 청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발굴된 대상자의 가족돌봄...
○왕정훈 위원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왕정훈 위원 우리 주당 평균 돌봄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혹시 산출된 자료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4만 3000명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주 2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언급 잠깐 하셨지만 실태조사 결과 살펴보면 삶에 불만족인 청소년·청년이 일반 청년에 비해서도 2배고 우울감 유병률 비율은 7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들이 고립, 우울증 이런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저 가기 전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모의 부모가 되는 그런 영케어러 그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내 위기가정 많죠?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서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우리 시가 파악하고 또 적정한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들어보셨죠? 지금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을 끊는 가족들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죽음이 사전에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시에 지금 몇 명이 계시고 또 운영 현황과 실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들어보셨죠? 지금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을 끊는 가족들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죽음이 사전에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우리 시에 지금 몇 명이 계시고 또 운영 현황과 실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사각지대 노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1336명입니다. 1336명은 지역여건이나 주민을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그런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경찰이라든가 교사 그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검침원이라든가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1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위기가구는 총 258가구였고, 이 중에서 64건은 공적 지원을 해드렸고 공적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민간자원으로 연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위기가구는 총 258가구였고, 이 중에서 64건은 공적 지원을 해드렸고 공적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민간자원으로 연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336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최근 MBC에서 ‘본인도 모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도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내실 있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많아야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실적 부풀리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도가 난 이후에 전국 시군구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자체에서 의견을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내실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신분에 대한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명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도 빼먹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것도 현장에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활동하는 내실화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이분들의 인센티브,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 개선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활동하는 내실화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이분들의 인센티브,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 개선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페이지로 보게 되면 16-78페이지부터입니다.
현재 푸드뱅크가 중앙푸드뱅크, 참사랑푸드뱅크, 늘만나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세 군데 똑같이 중앙이라든지 참사랑 그다음에 늘 만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산이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늘만나푸드뱅크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433건, 480건, 442건 있는데 늘만나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165 또 149건이에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현재 푸드뱅크가 중앙푸드뱅크, 참사랑푸드뱅크, 늘만나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세 군데 똑같이 중앙이라든지 참사랑 그다음에 늘 만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산이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늘만나푸드뱅크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433건, 480건, 442건 있는데 늘만나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165 또 149건이에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늘만나푸드뱅크의 경우에는 21년도에 당연신고 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푸드뱅크보다는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기가 곤지암에 위치하다 보니까 곤지암 쪽하고 도척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용 대상자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2023년부터 푸드뱅크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서 식품 접수 실적이라든가 배분 실적 그런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금액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2023년부터 푸드뱅크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서 식품 접수 실적이라든가 배분 실적 그런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금액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뒤페이지 보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총 여섯 분이 늘만나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계시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 대표, 푸드뱅크 대표, 자원봉사자 대표분들 같은 경우는 광주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 서울에 있는 관외 분들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여기 대표자분이 광주분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한 것 같고 또 서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푸드뱅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푸드뱅크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운영 기준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어서요.
○황소제 위원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인력배정이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이 충분히 배치된 것 같은데, 늘만나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3명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 부분도 저희가 늘만나푸드뱅크에 공공근로나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안내해드렸고, 아직은 자원봉사자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런 품목들이 혹시 광주에만 이용해야 되는데 광주 밖으로도 반출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접수된 양이 저희 푸드뱅크에서 소화될 수 있는 양보다 많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도 배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보훈단체 지원방안을 두 가지 플랜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단기적인 지원, 현실적으로 수당이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보훈회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9개 단체가 입주하고 또 보훈회관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회관 추진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보훈단체 지원방안을 두 가지 플랜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단기적인 지원, 현실적으로 수당이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보훈회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9개 단체가 입주하고 또 보훈회관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회관 추진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관이랑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보건소는 언제 이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보건소는 대원고속 차고지로 이전할 계획인데 대원고속이 2025년 6월경에 가능할 것 같고, 보건소는 2028년 상반기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25년이면 내년이에요. 사실 멀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멀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에 도래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소 이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도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야만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충일날 추념식이 있었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보훈단체분들은 나이들이 다 연로하잖아요. 80대 후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속히 조금이라도 보훈회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현충일날 추념식이 있었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보훈단체분들은 나이들이 다 연로하잖아요. 80대 후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속히 조금이라도 보훈회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고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인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더 살만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읍면동 지역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고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인 일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더 살만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읍면동 지역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김현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민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문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규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태전어린이집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라든가 단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전 컨설팅한 후에 4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조예란 위원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또 의료시설,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17-8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관련하여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관련하여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처럼 저희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아동보호 쪽도 공모사업이 내려왔는데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5개 지역으로 저희 광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나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 일반사례 중에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가정에 있어서 양육상태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 가족치료, 놀이치료를 병행한 아동심리상담인데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타 기관에서 학대 의심 신고 접수나 읍면동의 아동행복복지 지원사업으로 발굴된 대상자만 확인해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또 팀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고위험군 사각지대를 따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신고가 되어 있지만 일반사례로 판정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이 이런 상담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 집단사례,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학원 같은 경우도 집단사례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도 학대가 아닌 걸로 판정됐지만 이런 상담을 하고 싶은 그런 가구들을 저희가 파악한 가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그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올 4월부터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추진된 사항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발굴을 해서 자원 연계를 하는데 지금 20가정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동은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중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조치나 가족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보육과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또 학대가정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타 기관에 연계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동학대를 사전에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2023년에서 2024년도 폐원 어린이집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23년에 폐지된 어린이집 수는 18개소이고, 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폐지된 어린이집 수는 총 1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출산율이 감소되고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저희는 500세대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됨에 따라 학부모님들도 좀 더 시설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고 이러셔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힘드셔서 좀 폐원율이 높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 어린이집 정원도 줄고 있고 또 폐원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과 상생 방안이 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남동의 광남너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원이 만약에 160명이다 그러면 정원을 110명으로 조정하고 있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 확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지원책들을 시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분석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작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원 세웠고 냉난방비도 3억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 가입도 시키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6억 2000만 원을 지원해줬고,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도 9억으로 해서 인상시켜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혜택 주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시비로 한 23억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동들이 감소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저희가 더 고민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동들이 감소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저희가 더 고민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또 보면 원장님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조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을 안 줘서 조리사님들께서 거기에 불만도 있고 해서 이직하는 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는 지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작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도 시비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육분야로 시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유보통합이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비로 계속 예산지원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리고 우리 시 재정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만 시 예산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하는 거 있고 국가에서도 하는 지원금이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출산에 따른 지원금은 시비 사업으로 했을 때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을 주고 국도비 사업으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부모급여가 100만 원 그리고 출산했을 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그리고 0세부터 아동수당 또 10만 원 해서 따져보니까 총 한 4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거는 잘 홍보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또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저희 과 차원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출산홍보물이라든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보육 쪽에 출산 관련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 관련한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보건소랑 같이 출산에 관련한 업무협의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출산에 관련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출산 관련한 각종 시책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 관련한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보건소랑 같이 출산에 관련한 업무협의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출산에 관련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출산 관련한 각종 시책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시책사업은 아동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출산 관련해서 시책사업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출산했을 때 시비 100%로 100만 원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한테는 1인당 20만 9000원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산장려는 시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좀 더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몇 년도에 개소했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몇 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2016년에 개원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이후로 위탁운영 체제가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 한 8년 정도 됐고 지금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8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약 8년간 센터장님은 한 분 그대로 계속이시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제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 보육 조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차례 연임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에 대한 규정, 기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위탁이 계속 된다면 그 위탁이 연장되도록, 이게 지금 기간을 딱히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PPT가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 보육 조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차례 연임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에 대한 규정, 기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위탁이 계속 된다면 그 위탁이 연장되도록, 이게 지금 기간을 딱히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PPT가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2015년에 위탁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3년으로 돼 있었고요. 그때 위탁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 식으로 돼 있어서 2019년에 공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위탁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2023년에는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조례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4년 교육사업 안내를 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거기 하단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오른쪽으로 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사업 안내는 위탁 운영이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위쪽으로 올려서 전체 화면 다 보여주십시오.
저희 10조(설치·운영) 3항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광주시 겁니다. 되셨죠?
(사무국 직원을 향해) 거기 하단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오른쪽으로 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사업 안내는 위탁 운영이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위쪽으로 올려서 전체 화면 다 보여주십시오.
저희 10조(설치·운영) 3항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광주시 겁니다. 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경우는 ‘5년이 좀 짧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세 번 정도 위탁을 받는데, 물론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서 한 차례 계속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도 31개 시군이 다 이런 위탁기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광주시 보육 조례를 보면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14년에 개정됐고, 21년에 한 번 개정돼서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최서윤 위원 그게 지금 몇 항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 보육 조례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제13조(구성)에 그 내용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그럼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횟수 같은 거를 정해 놓지 않고 계속 재연임이 가능하냐 이거죠,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을 돕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결국 우리 광주시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학부모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어내시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기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위탁운영 체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설정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을 돕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결국 우리 광주시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학부모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어내시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기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위탁운영 체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설정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설문이나 다양한 경로의 설문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위탁운영 체제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해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 등 다양한 상급 기관에 질의 좀 해보시고 이 조례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 등 다양한 상급 기관에 질의 좀 해보시고 이 조례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 조례상에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은 10조3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는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견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입니다.
참, 이 재정비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견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입니다.
참, 이 재정비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3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38개가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광주시 어린이집의 대표자 문제와 함께 이 위탁자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한 규정이 우리 보육 조례에도 담겨져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주시 보육 조례 보시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도 보면,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에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예를 들면 지금 여주시 보육 조례 보시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도 보면,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에 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보육 조례에는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수탁자랑,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서 19조에 “손해배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서윤 위원 장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다른 시군은 왜 조례에 담았나 생각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 정보를 공시하는 포털사이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쭉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31개 시군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기에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용인시 첫 번째, 시립광교어린이집 대표자명 누굽니까, 과장님? 누굽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쭉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31개 시군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기에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용인시 첫 번째, 시립광교어린이집 대표자명 누굽니까, 과장님? 누굽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용인시장.
○최서윤 위원 그럼 그 옆에 시립단원어린이집, 누굽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안산시장.
○최서윤 위원 그 옆에 시립새하남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하남시장.
○최서윤 위원 예, 하남시장이죠? 그다음 시립고등동어린이집, 대표자명 누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수원시장.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이현미로 되어있네요.
○최서윤 위원 고산어린이집, 누굽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백현회.
○최서윤 위원 오포 능평어린이집, 누굽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한상미.
○최서윤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광주시가.
○최서윤 위원 그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장님이 되셔야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수정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구리시와 광주시만 이래요. 구리시 경우는 왜 이런가라고 또 봤어요. 어떠한 사유인지 확인을 했더니 절반 정도는 구리시장님이시고 또 절반 정도는 일반인이 대표자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설립 연월일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광주시 것은 다 확인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것은 다 확인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책임에 대한 것도 권한에 대한 것도 다 대표자가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주시 소유의 공공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공공재산의 주인을 일반시민인 개인에게 위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사실 저는 우리 광주시의 보육시스템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보육 조례 또 보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얼마나 교육에 힘써주고 계시고 애써주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또 이 저출산 시대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광주시의 보육시스템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보육 조례 또 보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얼마나 교육에 힘써주고 계시고 애써주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또 이 저출산 시대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또한 정보공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세출·세입 결산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자 이런 데는 자료 없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원장님들 급여는 호봉에 따라 받는 것이라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직책금과 수당과 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시군구보다 두 배 정도가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원장님에 대한 복지 처우가 다른 시군구보다 좋다 하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원에 대해 균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또한 우리 부서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구 어린이집 원장님 수당, 직책금, 회비, 업무추진비 등 본봉 외에 우리가 매달 받고 계시는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따로 한번 뵙고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에 대한 복지 처우가 다른 시군구보다 좋다 하면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원에 대해 균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또한 우리 부서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구 어린이집 원장님 수당, 직책금, 회비, 업무추진비 등 본봉 외에 우리가 매달 받고 계시는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따로 한번 뵙고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 추가자료 원장님 급여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은 했었는데, 사실 원장 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서윤 위원 아, 저도 그 기준을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리고 월 지급액의 80%는 국도비 예산으로 하고 20%,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나머지 20%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교직원 인건비부터 주고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수당들은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준비했을 때는 1부터 10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고 저와 따로 말씀 나누시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출산율이 광주시가 0.88명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출산율을 따졌을 때는 0.78이고 경기도는 0.84명인데 저희 광주시는 0.88명입니다.
○박상영 위원 1명당 그렇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박상영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 합계출산율은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98명이거든요.
○박상영 위원 행감자료 17-95쪽 보니까 어린이집이 260개던데 우리 어린이들 변동 사항에 잘 대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박상영 위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출산율은 자꾸 감소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확충되고 있고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 제한을 하고 있고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설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 260개 중 초월 29개, 곤지암 11개, 그다음에 도척에 3개로 전체 16%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은 수급 인가 제한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500세대에 꼭 의무사항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박상영 위원 곤지암지역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0개고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있던데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많이 홍보하는데 전환을 하려면 전환 요건이 건물소유 여부라든가 전용면적, 농어촌지역 입지, 부채율,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평가 등급, 원장 연령 및 대표자 일치 여부 등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이 신청 자격이 충족될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경기도와 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오포1동은 대략 50%가 국공립이에요. 초월·곤지암지역은 10%인데 지역 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는 수급 인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원충족률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은 500세대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광남동이라든가 초월 그쪽에는 500세대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는 거고, 곤지암은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좀 많아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혜택이 없어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생긴 어린이집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얘기고요. 공동주택이 있다고 굳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소외된 지역, 인구 없는 자연부락 부모들은 국공립에 대한 혜택을 아예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 쪽으로 의무 확충이기 때문에 하여튼 경기도랑 보건복지부에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사실은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가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게끔 그거를 경기도랑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주민들에게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경써서 정책을 마련해주시고, 지역적 균형 있는 어린이집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경안동 리첸시아 아파트 어린이집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먼저 있었던 거?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박상영 위원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리첸시아 아파트 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3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로 돼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는 약간 특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 제17조2항의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이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저희 보육지도팀에서 협의를 다 달거든요. ‘어린이집은 꼭 1층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다 달아놨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3층에다 어린이집을 만들고 저희 보육지원팀에 인가신청을 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얼마 동안 사용했어요, 이거를? 사용 아예 안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예 못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리첸시아 거기는 혹시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가능한지 해서 아동친화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4층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행정 문제 맞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저거해도 어린이집은 1층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는 주택과에서 협의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협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박상영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인데 그걸 3층에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1층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파트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저희 과에 업무협의를 요청하거든요. 그때 협의 사항에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련법 저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보완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다 협의를 해가지고 주택과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법안 검토를 잘해야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 보니까, 아무튼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것조차 합의를 제대로 못 보면, 어린이집인데 그걸 3층으로 올린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것 같은 건 앞으로도 재차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린이 보육 관리를 잘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안전행정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7-57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됐고요. 개소식 한 지 3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처음 1호점 해 가지고 개소식이 2021년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2002년도 하고 2003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충계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17-57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됐고요. 개소식 한 지 3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처음 1호점 해 가지고 개소식이 2021년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2002년도 하고 2003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충계획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24년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계획은 6개소로 주로 아파트 공동시설이라든가 생활SOC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노유자시설로 해서 올해 6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8호점까지 개원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설치하게 되면 그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설치 조건은 주로 노유자시설, 아파트 공동시설, 마을회관에 설치 가능하고, 1개 시설에 66㎡ 그러니까 20평 정도의 전용면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활동실 외에 사무공간, 조리실 등을 각각 갖춰야 되고, 아동의 이용 동선을 고려해서 도보로 아동이 이용하기 좋은, 편하고 또 쾌적한 그런 입지조건이 되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연령이 있을 텐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조건도 있을 텐데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다함께 돌봄센터 연령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고 6세부터 12세 초등학교 아동이 이용대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은 주로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연령은 좀 중복이 되는데 주로 6세에서 12세니까 초등학생 위주의 돌봄, 그러니까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들, 맞벌이 가정들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시설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텐데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도비가 얼마 그렇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이용할 경우는 그냥 개인이 프로그램비 해서 3만 원 정도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거는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 자부담은 월 3만 원 정도.
○허경행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장소를 보게 되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내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부지 내에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처럼 다함께돌봄도 500세대 공동주택경우는 의무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파트부지 내에 아파트를 이용해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파트 내에 장소가 확보가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보통 보니까 36평, 30평 그렇게 작은 평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최저기준이 20평은 되어야 됩니다, 설치 기준이.
○허경행 위원 저희가 해외에 가서 이런 시설을 봤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부지 내에 시설을 해놓고 그 부지에 놀이터, 흙 같은 거 가지고 놀게끔 그런 시설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를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 아동을 보육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둬 놓는 차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를 아파트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춰서 우리 아동들이 돌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서 보호를 해줄 게 아니라 시간별로 나가서 그래도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감기도 한번 들어보고, 콧물도 흘려보고, 흙도 만져보고, 눈싸움도 해보고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아파트부지 내에 거의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 확보는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년도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장소도 어느 조건보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SOC 사업에서 여러 군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 한 군데만 면적을 크게 뽑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동보육과에서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봤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좀 성공했다, 이런 시설이 괜찮다, 그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해외에 가본 적은 없고 국내시설은 저희가 육아종합센터하고 분관 만들 때 다른 데 좀 잘하는 데에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도 학교돌봄터라든가 이거 할 때 미리 추진하기 전에 타 시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도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또 우리 돌봄센터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짜고 또 여기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물론 시스템하고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교육보다 좀 발전적인 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이거 써라’ 그런 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봄센터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서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이거 써라’ 그런 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봄센터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서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아까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지만 20년도부터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가지고 한 35억의 공모사업비가 선정돼서 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갖다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광주시민들도 더 좋은 생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17-60쪽 입양가정 현황 및 지원을 보면요. 관내 입양 현황이 91가구 106명의 입양 아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의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허가받은 입양기관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혼모가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는 경우에 그 아이에 관해서 아동보육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상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해당 이 사업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도 하면서 관외지역, 서울이나 수원 같은 경우 입양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혹시 보호자가 없어서 아동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원하는 경우에 입양기관으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본인들이 입소할 데가 없거나 이럴 때 만약에 원하면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연계해 주는 타 시군에 있는 그 기관으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타 시군하고도 하고 또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 절차를 다 밟아주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일시적이지만 입양축하금 그리고 입학지원금 등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재원은 전부 시비로 편성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시비로지원하고 있고 또 국도비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아동 보호비 지원,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가족상담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출산지원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국도비 지원이 많지만 입양아동에 관해서는 사실 똑같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아나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양아동이 가정에 좀 적응할 수 있게 또 부모도 적응할 수 있게 문화체험비 등 지자체에서 해야 할 지원이나 사업 발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91가구 106명이면 한 가구에 두 자녀 이상 가구도 있는 것 같네요. 맞나요?
예를 들면 입양아동이 가정에 좀 적응할 수 있게 또 부모도 적응할 수 있게 문화체험비 등 지자체에서 해야 할 지원이나 사업 발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91가구 106명이면 한 가구에 두 자녀 이상 가구도 있는 것 같네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까지 나와 있는데 성년이 된 입양 아동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가구수는 어느 정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보호종료아동이 말씀하신 청년인데 그 아동들이 31명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아까도 했던 말의 반복이긴 한데 입양과 출산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 알고 또 입양을 통해서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낳아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보육이라는 희생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드렸지만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드렸지만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가정에 대해서 혹시 다른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알아보고 또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양육 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서비스 연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전국 6개 지자체 중에 광주시가 포함되어서 수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가지시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우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면요. 양육수당을 받는 우리 시의 대상자는 몇 가구나 될까요?
한 가지 질문드리면요. 양육수당을 받는 우리 시의 대상자는 몇 가구나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양육수당이요?
○이은채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지금 113명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이 양육수당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가서 상담하고 아동들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입양가정이 제대로 양육보호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하고...
○이은채 위원 입양가정 말고 일반가정 중에서도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고 부모가 집에서, 그런 가정이 113명 아니지요. 그거는 입양가정이죠. 입양 말고 일반가정 중에 양육수당 받으시는 가정.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일반 아동 중에 양육수당...
○이은채 위원 어린이집을 안 보내거나 다른 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양육수당을 집에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양육수당은 917명.
○이은채 위원 917명이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네요.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저희가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양육수당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냥 양육수당이 지급될 뿐이지 별다른 조치나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이한테 뭘 하는지 이게 파악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사회가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부모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그 양육수당을 받은 비용으로 다른 거에 쓰면서 예를 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엄마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이는 방치되어 있고 양육수당 받은 것을 아이한테 온전히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요. 있으면 안 되지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텐데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어린이집 다니거나 어디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때가 되면 기저귀를 떼게 되고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초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방치가 된 아이들은 기저귀를 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저귀 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양육수당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차후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사회가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부모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그 양육수당을 받은 비용으로 다른 거에 쓰면서 예를 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엄마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이는 방치되어 있고 양육수당 받은 것을 아이한테 온전히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요. 있으면 안 되지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텐데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어린이집 다니거나 어디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기적으로 때가 되면 기저귀를 떼게 되고 화장실을 혼자서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초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방치가 된 아이들은 기저귀를 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저귀 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양육수당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차후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그냥 양육수당만 지원하고 있고 그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회가 점점 저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화가 되면서 500세대 이상에는 꼭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자꾸 없어지는데, 그거를 국공립화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 의무화 있는 곳에는 법적제재는 없지만 그래도 시의 아동보육과에 건축과에서 협의 왔을 때 규모에 관한 거, 이런 시설에 관한 거를 협의할 때 법적 규제가 없다 할지라도 허가 신청 그 시기에는 아마 시행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조직개편하기 전에 여성보육과에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과에 있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로 조직개편하면서도 아마 만만치 않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수고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업무 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잘 들었고 간단하게 질의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포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오포자이 같은 경우는 3블록에는 447세대고 4블록은 448세대여서 부족분 때문에 의무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몇% 정도 받으면 가능한 거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잘 들었고 간단하게 질의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포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오포자이 같은 경우는 3블록에는 447세대고 4블록은 448세대여서 부족분 때문에 의무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하잖아요. 몇% 정도 받으면 가능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입주민의 50%,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두 어린이집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규모가 조금 더 큰 오포자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 1세, 2세, 3세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디오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영아반 위주로 해서 0세, 1세, 2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영아반 한 군데하고 유아반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러니까 오포자이는 3세반까지 받고 디오브 같은 경우는 0세, 1세, 2세 정도까지만 받는 식으로.
○황소제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곳 들어가잖아요. 원장님은 그럼 한 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럴 경우 아파트 3, 4단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별도로 두 분 다.
○황소제 위원 별도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별도로 구분해서 원장은 한 명씩 위탁받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부분은 중복일 수도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주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개발로 인해서 점점 확충이 되어 가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도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사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전환 절차도 까다롭지만 이게 장기 임차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의 자가 건물일 경우는 10년 동안 장기임차권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전환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을 경우 그 이자를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환을 할 경우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절대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좀 꺼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규제개혁이라든가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건의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감사드리고 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종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는 아동친화도시...
○황소제 위원 죄송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친화도시가 22년도에 인증받았었는데 26년에 또 재인증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그때 조례로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구성 요건을 지금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잘 이행하고 꼭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꼭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 교육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같은 경우로 애들 케어가 좀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러면 교육에 대한 할애되는 시간이 갑자기 짧아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부모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라든가 공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거점형으로 많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17-79에 보면, 우리 현재 8개소 그리고 2024년도에 6개소, 근데 이게 규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거 말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 지역에 보면 항상, 저 시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곤지암 저 안쪽이나 도척 같은 데는 학생 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 저 안쪽에 만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70명, 60명 하다가 지금 50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학생 수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선복합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그 지역에다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없는 건지 한번 여쭙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교육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같은 경우로 애들 케어가 좀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러면 교육에 대한 할애되는 시간이 갑자기 짧아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부모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라든가 공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거점형으로 많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17-79에 보면, 우리 현재 8개소 그리고 2024년도에 6개소, 근데 이게 규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거 말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 지역에 보면 항상, 저 시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곤지암 저 안쪽이나 도척 같은 데는 학생 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 저 안쪽에 만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70명, 60명 하다가 지금 50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학생 수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선복합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그 지역에다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없는 건지 한번 여쭙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6개소를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1개소는 장소를 아직 선정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만선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마을회관 쪽에도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 어르신들이 또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주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 놓고 특별히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번에 개관한 광주어린이체육시설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양한 아동보호기관, 센터에서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용 현황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관리 주체는 도시관리공사겠지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아직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아동·어린이 체육시설이다 보니 잘 활용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현충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또한 같이 참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다양한 행사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도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 가서 놀 수 있었음에도 우리 어린이날 행사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연히 우리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행사에 아동보육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번에 개관한 광주어린이체육시설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양한 아동보호기관, 센터에서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용 현황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관리 주체는 도시관리공사겠지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아직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아동·어린이 체육시설이다 보니 잘 활용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현충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또한 같이 참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다양한 행사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도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 가서 놀 수 있었음에도 우리 어린이날 행사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연히 우리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많은 행사에 아동보육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간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 기울여주신 점 감사드리고, 최근 우리 시가 처음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수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어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간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 기울여주신 점 감사드리고, 최근 우리 시가 처음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수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어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김민경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귀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강신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8-64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발의한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발의한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위원님께서 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6300만 원을 투자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시작을 했고요.
강사형과 창업형 두 가지로 해서 강사형은 원예치유 그다음에 양성평등, 초등수학지도, 도서지도 4과목에 대한 강사를 육성하는 거고요. 창업형은 협동조합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등 두 가지에 대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형과 창업형 두 가지로 해서 강사형은 원예치유 그다음에 양성평등, 초등수학지도, 도서지도 4과목에 대한 강사를 육성하는 거고요. 창업형은 협동조합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등 두 가지에 대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45명 동아리로 해서 추진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이 사업에서 만족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이 사업도 있지만 지금 경력보유 여성들에 대해서 맞춤형 전문여성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1계좌 사업으로 해서 남부·북부 무한돌봄센터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래서 경력이 중단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두 달간 사업을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20명 모집했는데 100명 가까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했고 2차적으로 면접까지 해서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약 두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의 취업 지원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아니면 센터장분들 네 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고 또한 사회복지직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광주시청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에 중점을 뒀고,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회계분야를 가장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했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게 됐었고요.
어쨌거나 20명이 두 달간 하면서 단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20명 이 모두 만족하셨고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란 부분이 새롭게 조직에 들어갈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넓혀졌으면 하는 의견이 좀 많으셨고 더군다나 저희가 강사진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에 이 20명에 대한 면접까지 같이 봤어요.
오후 2시 반에 졸업식을 했는데 지금 거진 한 80% 가까이는 올해 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경력단절되신 분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지금은 장소 여건상 20명밖에 못 하지만 장소도 한번 더 모색을 해보고, 1인1계좌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고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보다 확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래서 경력이 중단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두 달간 사업을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20명 모집했는데 100명 가까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했고 2차적으로 면접까지 해서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약 두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의 취업 지원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아니면 센터장분들 네 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고 또한 사회복지직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광주시청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 두 가지에 중점을 뒀고,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회계분야를 가장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했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게 됐었고요.
어쨌거나 20명이 두 달간 하면서 단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20명 이 모두 만족하셨고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란 부분이 새롭게 조직에 들어갈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넓혀졌으면 하는 의견이 좀 많으셨고 더군다나 저희가 강사진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에 이 20명에 대한 면접까지 같이 봤어요.
오후 2시 반에 졸업식을 했는데 지금 거진 한 80% 가까이는 올해 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경력단절되신 분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지금은 장소 여건상 20명밖에 못 하지만 장소도 한번 더 모색을 해보고, 1인1계좌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고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보다 확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실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경력단절돼 있던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추후에 또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 사후관리까지 해주셔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불편 없도록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는 디딤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디딤돌은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디딤돌 자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강사육성뿐만 아니라 이 강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치유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나 아동지원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이쪽에는 인기가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육성뿐만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양성평등은 법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번천하고 쌍동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육성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또 취업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사실은 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일부 포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을 좀 활용해서 원예치유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5000원이나 1만 원 받는 그런 자부담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보완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돼서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외국인이 2만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이은채 위원 등록된 외국인이 1만 3000명 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1만 8000.
○이은채 위원 2만여 명에서 거의 다 등록이 됐다고 보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지금 광주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지금 사실 그 역할들을 이주노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A라고 해가지고 다문화분들 만남의 장소를 올해 마련했습니다. 농협 뒤편에 먼저 준공식을 했는데, 1층에는 그분들이 동아리든 뭐든 자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마련했고, 2층에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건 맞고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를 더 검토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인력도 부족하고, 과에서 신경 쓰는데 다문화가족은 그나마도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공간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적은 수를 가진 여주시나 이런 쪽은 우리 시보다 외국인에 관한 이런 복지가 더 많지 않나요? 외국인복지센터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조례상으로 하면 외국인지원센터도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조례를 제정하려고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셔서 저도 기다리고는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외국인 수가 적지 않은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도 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광주시민들도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위험성 이런 거, 좀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자료 18-22쪽 되겠습니다. 저는 1인가구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구입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지금 하는 중입니다.
○최서윤 위원 55세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패키지라면 안에 뭐가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주로 들어가는 게 홈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집안을 핸드폰으로 상시 볼 수 있는 홈카메라 그다음에 문열림 센서라고 해가지고 문이 임의적으로 열리면 울리는 거 그다음에 문열림 방지장치라고 해가지고 창문 같은 데 껴놓으면 임의적으로 창문이 안 열리는 거 그다음에 송장지우개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건 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펜이 우편물 왔을 때 그걸로 지울 수 있게 해놓은 거랑 휴대용경보기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뒤에다가 조그만 걸 부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이런 데 신고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8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80가구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올해는 80가구 하고 작년에는 55세트.
○최서윤 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보니까 패키지 안에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여성 1인가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 가지고요.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꼭 말씀주시고요. 그러면 80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일단 저소득층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여성 분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분들은 많이 신청은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일단은 그런데 저소득층이지만 1인가구 여성이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그게 최우선입니다.
○최서윤 위원 1인가구 안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55세트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패키지를 전달하는 거면 너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이거 55세대는 작년도고요. 올해는 조금 늘려 가지고 8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1인 여성 중에는 기초수급자도 대상이 되겠지만 거주자 임차인 등 취약계층을 먼저로 하고, 근데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게 많지 않아 가지고 혼자 주소만 되신 분들이 신청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업체에서 바로 집으로 전체 포함돼 있는 거를 택배로 보내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2024년도에는 좀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올해는 80세트입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1인 여성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주시고, 혹시 이 안심패키지의 사진이나 아니면 샘플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시면 그 부분도 좀 담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이주노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분들이 해마다 그 행사를 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행사한 거를 한번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아침부터 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어디요, 어디 현장?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곤지암 현장에 있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곤지암, 실제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러기 전에 그분들이 청석공원에서 계속 행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청석공원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됐던 게 그분들이 청석공원 내에서 흡연이나 그런 걸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엑스포장에서 했는데 거기 기획하셨던 분하고 저랑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엑스포장에도 작년 못지 않은 2000명이 넘는 인력이 오셨고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청석공원보다 더 만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노란조끼를 입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도 하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이 됐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노란조끼를 입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도 하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이 됐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에 2만 명이 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허경행 위원 그렇게 넘는데 제가 좀 아쉬웠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했지만,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불허 처리했단 말이에요, 불수용 해가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서,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넘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로 밀고, 저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결론은 서로 밀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일반 단체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업무를 이렇게 보고 그런 거를 추진하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어떻다는 걸 갖다가 유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옳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나쁜 방향, 안 되는 방향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지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 한번만 해보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서,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넘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로 밀고, 저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결론은 서로 밀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일반 단체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업무를 이렇게 보고 그런 거를 추진하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어떻다는 걸 갖다가 유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옳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나쁜 방향, 안 되는 방향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지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 한번만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했을 때에 민원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원 내에서는 당연히 흡연하시면 안 되는데 흡연과 음주를 병행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불편을 끼치면 안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곤지암 엑스포장에서 하는 게 그분들도 더 좋고, 거기 그늘도 더 있고 또 현장 여건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하고 저는 많이 얘기한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곤지암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곤지암 엑스포장에서 하는 게 그분들도 더 좋고, 거기 그늘도 더 있고 또 현장 여건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하고 저는 많이 얘기한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곤지암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한 거하고 제가 보고 듣고 한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하고 천지차이였어요. 왜 천지차이였냐면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온 건데, 여기에서는 담배도 피고 음식을 먹고 질서 없이 저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안 해주기 위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던 거지,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산업체에도 많이 저거 하고 농사짓는 데도 많이 와서 해주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시민들인데 그거 기여를 해줬으면 그게 1만 명이 넘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그거를 등한시하고 이쪽으로 해주고 저쪽으로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다문화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저걸 해줘야 되는데 도자기 엑스포 같은 데도 여기에서 추진해 줬습니까? 전혀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산업체에도 많이 저거 하고 농사짓는 데도 많이 와서 해주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시민들인데 그거 기여를 해줬으면 그게 1만 명이 넘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그거를 등한시하고 이쪽으로 해주고 저쪽으로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다문화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저걸 해줘야 되는데 도자기 엑스포 같은 데도 여기에서 추진해 줬습니까? 전혀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허경행 위원 안 해줬죠. 안 해주고선 지금 해줬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아니, 저희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허경행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기도에 쫓아가서 경기도에서 해서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청에서 관계자한테 ‘그거 왜 해줬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데 그건 저기 해 가지고 안 되게 하려는 작전이었지 그게 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까?
다른 데서 심지어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이렇게 주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잘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지, 단기적으로 한 번에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훼방 놓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다른 데서 심지어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이렇게 주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잘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야지, 단기적으로 한 번에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훼방 놓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보조해 주는 건 없고 자체행사가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설날이고 거기도 그날은 전국적으로 거기의 설날인데 그런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판에 우리 광주시에서 그렇게 외국인을 외면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판에 우리 광주시에서 그렇게 외국인을 외면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다음에도 엑스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하는 걸로 거기 사업기획을 했던 분하고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장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늘진 곳도 있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사용하기 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가보셨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저도 가보고서 사진 다 찍어봤어요. 거기는 음식도 질서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행사하게끔 얼마나 배려해 줬어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광주시에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터득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좀 신사업이 있다면 우리 광주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터득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좀 신사업이 있다면 우리 광주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길 바라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도 저 부서하고 안 됐다 그러면 저 부서를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광주시민, 외국인들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18-66쪽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연중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총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나요?
이거 연중 사이버교육 및 시청각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총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주1회,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를 틀면 바로 한 커트씩 설명이 나오는 거고, 오늘은 교제폭력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잠깐 보면 꺼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렇게 혹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이런 계획 외에 과 자체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저희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모셔 가지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직은 없는 거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 별도로 강사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생기면 그후 절차가 저는 감사실이나 인사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하니까요. 혹시 과에서 운영하는 상담이나 절차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팀장하고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 두 분이 성 관련 상담을 하는데, 작년은 두 건 정도가 있고요. 올해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접수돼 가지고 문제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해서 조치 요구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간 적은 아직은 없고 상담까지만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접수돼 가지고 문제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해서 조치 요구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간 적은 아직은 없고 상담까지만 한 적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실제로 성희롱을 겪었는데도 일 키우기가 싫어서 참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듣거나 봤어요. 그래서 사실 2차 피해가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이게 가해자 초점으로 이야기가 번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초점이 돼서 이야기가 번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장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담이 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그거는 비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상담보다는 인사나 감사 쪽에 바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는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젊은 직원분들도 계실 거고, 성별 상관 없이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말씀주신 새올이나 강사분들이 법령상 오셔야 돼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과에서 실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외국인 종교시설이요?
○노영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거의 종교시설하고는...
○노영준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저희가 광주 외국인주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단체들과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노영준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세계의 날 기념해 가지고 매년 5월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에서 하는 복지가 많이 부족하고, 시청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봤을 때도 가족센터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외국인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센터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다 다문화가족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외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곳이 시청에서 안내를 결국은 지원단체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부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을 한 분의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한 분으로 일을 한다는 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도 적극적으로, 너무 가족센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가족센터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다 다문화가족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외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곳이 시청에서 안내를 결국은 지원단체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부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 비율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을 한 분의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 한 분으로 일을 한다는 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도 적극적으로, 너무 가족센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일단 조직은 매번 얘기를 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영준 위원 많이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이번에도 조직 검사할 때 최소 한 명이나 아니면 그 이상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정원이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은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조례에도 있지만 외국인지원센터를 해서 개인분들에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보다 좀 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별도로 나와 줘야,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는 여성사업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가족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는 자리도 부족하고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마치 콜센터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온 것 같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주무관님 한 분께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추진이 될까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두 명이 더 있어야지만 누구 한 명은 이거를 전담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이건 장기적인 부분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곳곳에 외국인 교회들이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 개입돼 있을 텐데 그쪽도 확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든 해서 한번 업무의 비중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두 명이 더 있어야지만 누구 한 명은 이거를 전담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이건 장기적인 부분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곳곳에 외국인 교회들이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 개입돼 있을 텐데 그쪽도 확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든 해서 한번 업무의 비중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역동 플랫폼에 이게 편성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쪽에 모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나라별로 모이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어디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모이셔라 해놓고 플랫폼A 1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2층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2층에는 교육장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층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2층에는 교육장이 마련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족센터도 티오가 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구시청사 다 건축이 되고 나면 들어갈 티오랑 숫자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가족센터 운영하는 것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좁고 업무환경도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저도 다문화가족 질의 좀 할게요.
건강한 가족센터 한번 가봤거든요, 노영준 위원님이랑. 가보니까 초급반, 반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교육 강의 같은 거. 근데 초급반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강의실 안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국적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언어소통을 하고 있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걸 보면서 놀랬거든요. 한번 보셨어요?
건강한 가족센터 한번 가봤거든요, 노영준 위원님이랑. 가보니까 초급반, 반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교육 강의 같은 거. 근데 초급반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강의실 안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국적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언어소통을 하고 있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걸 보면서 놀랬거든요. 한번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수업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소제 위원 번역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문화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까 허경행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이주노동자들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그전에는 문화웨딩홀 같은 데 사설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합동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곤지암 같은 데에요. 곤지암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결혼식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개입을 하셔서 협의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관 조건이 음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보체 회장님도 두 번, 세 번 가서 다짐을 받아 가지고 겨우 대관하는 일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음식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3층에 커피숍도 있고 커피숍 밖에 테라스 같은 것도 있는데 단서조항 같은 것 좀 달아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까 허경행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이주노동자들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그전에는 문화웨딩홀 같은 데 사설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합동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대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곤지암 같은 데에요. 곤지암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결혼식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개입을 하셔서 협의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관 조건이 음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보체 회장님도 두 번, 세 번 가서 다짐을 받아 가지고 겨우 대관하는 일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음식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3층에 커피숍도 있고 커피숍 밖에 테라스 같은 것도 있는데 단서조항 같은 것 좀 달아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곤지암 같은 경우는 곤지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결혼식을 한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거기가 용인이 되면 로타리, 라이온스부터 해서 여러 단체들이 다 와서 식사까지 같이 하고 그런 거를 사실 걱정해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문제가 결혼 예식장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식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문제가 결혼 예식장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식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요. 매년 12월이면 합동결혼식을 하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음식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광주단체들하고 특성이 다른 거는 이분들은 멀리서 오시고 차가 없어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서 오고 사실은 광주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리도 잘 몰라요.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이 축제처럼 길더라고요.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다섯 시간을 하니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서 오고 사실은 광주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리도 잘 몰라요.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이 축제처럼 길더라고요.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다섯 시간을 하니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씨알여성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씨알여성회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2005년 정도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과 또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을 위한 상담지원하고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곽분희 대표가 고인이 되면서 대표 자리가 공석이고 그다음에 부설인 성폭력상담소 소장 자리도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채워졌나요?
씨알여성회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2005년 정도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과 또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을 위한 상담지원하고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곽분희 대표가 고인이 되면서 대표 자리가 공석이고 그다음에 부설인 성폭력상담소 소장 자리도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채워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황소제 위원 그 당시에 매일 10건씩 상담업무가 꾸준히 있었는데 그때 큰 차질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거의 차질이 없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최근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또 데이트폭력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지금 경찰통계라 매년 치를 잘 모르고요. 다만 2022년도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시·군별 폭력신고 통계를 보면요. 저희가 가정폭력은 2678건 그다음에 성폭력은 181건, 데이트폭력은 483건, 스토킹은 277건 등 361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소제 위원 이게 다 광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로 보면 11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높고, 경찰에 물어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씨알여성회 성폭력상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일정부분.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고발 건이라든지 또 상담 건들이 계속해서 재발되잖아요. 그런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지금 광주시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광주시와 경찰서 간 협의 운영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6개 시군이 하고 있고 3개 시군이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황소제 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3개?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아직 안 생겼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직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저희는 내년 말쯤을 목표로 해서 후년에는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명이 보통 상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상담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3명이 원팀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데는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구두상으로 두 번 정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요. 설치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한 1년에 1억 500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3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112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쭉 통계를 내서, 하남 같은 경우는 다음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폭력피해상담소가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 씨알이나 열린상담소에 이첩해야 될 건, 그다음에 이분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관리, 맨 마지막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리할 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자체로 경찰서 들어가서 이분의 형사처분까지 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자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게 하루이틀 이상, 어떤 경우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공동대응팀으로 간다 하면 경찰서의 온라인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의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시 같은 데는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구두상으로 두 번 정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요. 설치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한 1년에 1억 500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3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112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쭉 통계를 내서, 하남 같은 경우는 다음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폭력피해상담소가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 씨알이나 열린상담소에 이첩해야 될 건, 그다음에 이분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관리, 맨 마지막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리할 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자체로 경찰서 들어가서 이분의 형사처분까지 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자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게 하루이틀 이상, 어떤 경우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공동대응팀으로 간다 하면 경찰서의 온라인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의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상담원, 사회복지사, 경찰서인데 그러면 경찰은 경찰서에서...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경찰은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상담원하고 사회복지사만 인건비 지원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황소제 위원 아무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도입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현재 양성평등 추구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과 같이 다양성 있는 다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성별과 문화차이 등 다름을 이해하는 성숙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현재 양성평등 추구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과 같이 다양성 있는 다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성별과 문화차이 등 다름을 이해하는 성숙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안건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철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도현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엄정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19-3쪽 보겠습니다. 화장시설 설치 추진이고요. 2018년 이천시와 함께 하려던 광주시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몇 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고요. 이후 2023년 우리가 또 양평과 MOU를 맺으려고 했으나 이 또한 무산이 됐죠. 그래서 2024년 하남시와 함께 강력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올해 4월 광주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의회에서도 6월 정례회 중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도 거리상 문제와 비용상의 고민이 많고 광주시와의 MOU를 논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입장은 빼고 광주시만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남시가 MOU를 만약에 반대한다면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가능합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광역화가 안 되더라도 시비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최서윤 위원 그럼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광역화로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아직까지는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부지 선정 안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사업비가 460억입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부지매입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부지매입비가 산정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한 500억 규모의 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광역화로 진행되는 경우 국비 7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건축비의...
○최서윤 위원 그게 맥시멈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하남시와 함께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광주시 자체 예산이 약 100억 원 규모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사시설은 반드시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 선정은 물론 하남시와의 MOU 체결 성공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 이 시점에 부서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에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조금 괜찮아졌고요. 하여튼 전문가 등 다양하게 이런 부분은 차후 재정부담이 많이 드는 것만큼 운영방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 중에서 인구수에 따라 사업을 분담하자고 하남시에서 제안을 했죠?
그리고 동의안 내용 중에서 인구수에 따라 사업을 분담하자고 하남시에서 제안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거는 과거 광역으로 추진한 데가 다 인구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접목한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가 250억 원이었고 하남이 210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정기준은 기준인구 시점, 시설준공 및 사용 시점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산해야 그게 정산이 맞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사업비가 선 수립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협약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나 이게 부담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분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하남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측정도 그때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미래에 입주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저희 쪽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셔서 담아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여기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 같은 게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해 주십시오.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남시하고의 소통도 꾸준히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현재 어떤 시설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광주시에서 직접 시설 운영하는 곳은 없고, 민간위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없어도 정원이 지금 보면 다 찼어요. 그리고 현 인원 모두 장애등급이 다 ‘심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시설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1년에 한 번 정도 시설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가 혹서기 그럴 때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점검 시 문제되는 사항들은 발견된 건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소소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시설장에 계시는 대상자, 그 보호자들에 대한 평가도 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평가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운영상에 학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 시설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좀 있는 곳도 있어요.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장애인시설을 확충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또 장애인분들 불편이 없도록 시설 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시설을 확충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또 장애인분들 불편이 없도록 시설 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9-39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노인인구 24년 3월 말 기준 6만 5432명이고요. 그중 독거노인 수는 1만 4820명으로 22.65%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났어요. 과장님, 맞죠?
광주시 노인인구 24년 3월 말 기준 6만 5432명이고요. 그중 독거노인 수는 1만 4820명으로 22.65%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났어요.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조예란 위원 갈수록 독거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등 취약계층의 노인가구에 대한 노인돌봄 맞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맞춤돌봄사업은 남부·북부 무한돌봄센터하고 평강호스피스 세 기관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한 900명의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안부전화라든가 정서지원, 외출동행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이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증가시켜서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이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증가시켜서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지만 돌보지 않는 분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취약계층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해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AI서비스라든가 안부전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가 한 900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시면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분들은 저희 통계자료 아니면 인구조사했을 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거죠.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 자녀가 같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같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도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에 노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 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광주시 독거노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1만 482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조예란 위원 어떤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AI서비스라든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응급구조, 응급안전서비스 이런 것들을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조예란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지금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표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글쎄요. 그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조예란 위원 광주시도 계속해서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계획하시고 예방에 대한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 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거는 뭐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 하시면...
○이주훈 위원 시에서 어떤 행정 협력이라든가 하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거는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부권 노인 그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보건센터를 짓는 걸로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보건센터 그다음에 광주시 시립요양원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곧 입지선정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광주하고 하남하고 공동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이주훈 위원 입지는 광주에다가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혹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새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는 지역이 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한 두세 군데 정도 지금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예전에도 보면 진행을 하다가 뭔가 촘촘하지 못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좌초되는 그러한 경우를 타 지자체에서 종종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후보지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찬반이 반반 이렇게 나눠진다거나 일부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라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주민투표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서 지금 진행하시는 건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중간에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이주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19-3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광주시노인복지관을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휴먼복지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5년 위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연 수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19-3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광주시노인복지관을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휴먼복지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5년 위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냥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연 수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법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위탁공고 하기 전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위탁업체 계약 참여자가 두 군데 이상 들어오면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량·정성평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최고득점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 초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했던 것을 평가하셨을 테고 이번에 새롭게 선정이 될 때는 경쟁이라든가 어떤 대상자 업체들이 있는 와중에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심사를 먼저 해가지고 기준점수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하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경쟁을 붙이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업체가 어떤 절대값 이상이 되면 그냥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위탁관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해놓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19-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광주에 지금 6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개가 있는데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향림작업장 같은 경우는 13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동산식품 8명, 참벗 같은 경우는 10명 또 채움도 5명 뭐 3명, 1명 이렇게 정원에서 현원에 너무 못 미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향림작업장 같은 경우는 13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동산식품 8명, 참벗 같은 경우는 10명 또 채움도 5명 뭐 3명, 1명 이렇게 정원에서 현원에 너무 못 미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 중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황소제 위원 모집이 어렵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대기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서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취업분야가 다양해졌습니다. 체육회라든가 예술분야 등에 대해서 사회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호작업장에 합격하고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좋은 현상이긴 한데 폭넓게 다양하게 활동을 한다는 건 좋은데 또 작업장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5명 있는 데, 6명 있는 데, 10명 있는 데, 3명, 2명 있는 데, 정원수는 별 차이 없는 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어쨌든 보호작업장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예산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종사자가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결론적으로는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해서 또 정원에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산지원은 우리 시 예산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국도비.
○황소제 위원 국도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황소제 위원 조금 상향시키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로로 접근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근로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시설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좀 찼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사설 봉안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사설묘지 같은 현황을 보게 되면 6개 중에서 한 곳만 빼고 거의 오포지역이고요. 19-92페이지입니다.
법인 사설묘지를 보게 되면 6개소가 있어요. 목현동 하나 빼고 거의 다 오포입니다. 그 옆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사설 봉안시설을 보게 되면 9개소가 있어요. 9개소 중에서 목현동 하나 빼고 8개소가 오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설 자연장도 오포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현재 사설 봉안시설이라든지 사설묘지 같은 게 거의 오포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법인 사설묘지를 보게 되면 6개소가 있어요. 목현동 하나 빼고 거의 다 오포입니다. 그 옆페이지를 보게 되면 또 사설 봉안시설을 보게 되면 9개소가 있어요. 9개소 중에서 목현동 하나 빼고 8개소가 오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설 자연장도 오포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현재 사설 봉안시설이라든지 사설묘지 같은 게 거의 오포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지금 오포에 추가적으로 인허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9-42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요양시설 42개소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19-50하고 52쪽까지 보게 되면 지도점검 23년도 여러 번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세 번을 지도점검을 한 것 같아요. 주요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고 또 점검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9-42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요양시설 42개소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19-50하고 52쪽까지 보게 되면 지도점검 23년도 여러 번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세 번을 지도점검을 한 것 같아요. 주요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는 어떻게 되고 또 점검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시설 노인방임이나 학대 의심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여기 보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입소자에게 응급처치 행위의 일부, 신체적 학대 소견 이런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CCTV 확인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서 의심사례가 신고된 거에 대해서 현지점검 결과 확인이 되면 수사 의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고발이 된 거예요? 19-50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요즘에 보게 되면 뉴스에도 간간이 이렇게 학대하는 사건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 건은 ‘혐의없음’으로 확인된 사항이고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CCTV 설치로 인해서 이런 학대라든지 문제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CCTV도 관리 잘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2023년 복지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보면 5년 전보다 50% 증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학대 발생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광주시에는 몇 명이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요양보호사가 5000명 정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감독은 하나요? 권한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는...
○황소제 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있지만 그 인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전혀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학대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시청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황소제 위원 요양원 등 이런 폭력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302회 제1차 정례회 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그때는 단순, 노무, 단기 그리고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령층 노동력을 최대한 분석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노인 하면 나이가 몇 세여야지 노인이라고 봅니까?
제가 302회 제1차 정례회 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그때는 단순, 노무, 단기 그리고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령층 노동력을 최대한 분석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노인 하면 나이가 몇 세여야지 노인이라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65세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5400명 정도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죠, 그건 노인법에 그렇게 됐고요. 근데 광주시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했을 때는 연령을 65세로 봅니까, 아니면 몇 세로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노인회관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으로 보고요. 65세 넘지 않으신 분, 60세 정도 되시는 분도 회원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우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퇴직연령이 몇 세부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노동법상으로는 60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 시대고 광주시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얘기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뱅크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알기로 광주시에서도 공직이 끝나서 하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 말고 외부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글쎄요.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홍보해서 광주시에 젊은 노인층을 채용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광고 아니면 제안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내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인이 취업을 할 경우 거기는 65에 이상이 아니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취업을 할 경우 저희가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는 지원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보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별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급하는 거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취업 알선형이기 때문에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노인일자리 하는 부분이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확대돼야 될 부분이 시장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계획 같은 거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글쎄요. 노인일자리라는 부분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어떤 시장형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세분화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례회 때 말씀하고 했는데 지금도 세분화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거는 좀 말씀하는 거하고 좀 어긋나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보고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허경행 위원 아니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해서 다음에 잘되기 위해서 저거 한 거지...
○위원장 오현주 현재 추진 중인 업무잖아요.
○허경행 위원 내가 업무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라고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나는 지적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거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사항이지 제가 업무보고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올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또 민간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2500명 정도가 사업량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 분이 2240여 명이 되세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그다음에 거리질서 도우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 도우미라든가 유치원 도우미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취업알선형은 스물일곱 분이 관내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즙 이야기라든가 흙토랑 도예공방 그리고 실버카페, GS편의점, 씨밀레베이커리&카페 등에서 한 70여 명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마실터 공동작업장에서는 스물네 분 정도가 공동작업으로 해서 쇼핑백 끼우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 도우미라든가 유치원 도우미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취업알선형은 스물일곱 분이 관내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즙 이야기라든가 흙토랑 도예공방 그리고 실버카페, GS편의점, 씨밀레베이커리&카페 등에서 한 70여 명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마실터 공동작업장에서는 스물네 분 정도가 공동작업으로 해서 쇼핑백 끼우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받고 그런 타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정례회 때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담당자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말하면 말로 끝나서 이렇게 진행사항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거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몇 달 지났으면 구체적인 게 나와서 그럼 저한테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것을 전에 업무보고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 때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몇 달 지났으면 구체적인 게 나와서 그럼 저한테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것을 전에 업무보고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 때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잘 저거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이행과 더불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화장장 진행사항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지금 현재 화장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해서 공고문과 심사기준에 대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심의가 끝나면 6월 달 안에 후보지 추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4일장, 5일장이 된 게 타 지역에서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상당히 급한 거는 맞아요. 근데 원하는 쪽이 없으니까 이게 공모신청을 해도, 몇 군데에서 한다고 이장님들이 말씀한 곳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 설명회 때도 마을 가서 용역사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싸움이 나서 그만두고 온 동네도 있긴 있어요. 먼저 강명원 과장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해도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 줘야지 자꾸 늦어지다 보면 화장문화는 지금 급한 거예요. 다른 시설보다는 급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임지고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숙제예요.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다른 계획적인 거는 남한산성 쪽에서, 엄미리 쪽도 말 나오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박상영 위원 제가 엊그저께 이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하남하고도 체결을 했잖아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아직 안 했고요.
○박상영 위원 체결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외부 체결은 안 된 겁니다.
○박상영 위원 말만 왔다갔다 한 거네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박상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결한 줄 알았네, 먼저 강명원 과장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동의안만 받은 거고요. 하남시에서 동의안이 안 돼 가지고요.
○박상영 위원 하남시에서 동의안이 안 됐다는 건 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MOU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하남시의회에서 아직 동의가 안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나는 맨 처음에 이거 단독적으로 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시에서. 굳이 하남시하고 같이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일 진행하기에는 같이 해야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박상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거 단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맨 처음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던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부지가 확정되면 경기도 타 시군에도 광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시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도척 쪽도 몇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고 엄미리 쪽하고, 아무튼 꽤 호응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잘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안 생기는 쪽으로 부지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아까 마무리를 다 못 해가지고요.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판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품목은 다양하지 않지만 판로 개척하는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판로개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고 어려워하고 좀 고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시에서 대안이 있나요?
이분들이 품목은 다양하지 않지만 판로 개척하는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판로개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고 어려워하고 좀 고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시에서 대안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내의 생산품 중에 관에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견과류라든가 도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황소제 위원 견과류, 도자기, 양말, 고춧가루 이런 거는 시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판매부스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광주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부스를 줘가지고 판매장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LED라든지 CCTV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겨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그간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관련 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꼼꼼한 관리감독, 시설점검 등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종합장사시설과 또 시니어클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그간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관련 복지시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꼼꼼한 관리감독, 시설점검 등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종합장사시설과 또 시니어클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팀장 최광우 문화팀장 최광우입니다. 이민정 예술팀장입니다. 한정민 왕실요지팀장입니다. 한희영 관광팀장입니다. 조현주 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문화관광과가 지금 우리 시에 주무과가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요새 우리가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이런 부분은 챙겨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20-56페이지입니다.
광주시에 지정이 돼 있는 국가지정유산이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한 10건, 도지정유산이 청량당, 현절사를 비롯해서 34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총 18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등록을 시켜서. 그런데 제가 무형은 얘기 안 할게요, 유형문화유산이라든가 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56페이지입니다.
광주시에 지정이 돼 있는 국가지정유산이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한 10건, 도지정유산이 청량당, 현절사를 비롯해서 34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총 18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등록을 시켜서. 그런데 제가 무형은 얘기 안 할게요, 유형문화유산이라든가 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화팀장 최광우 향토문화유산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유산 유지보수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토문화유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의 등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존재 양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정문화재보다는 사실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광주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광주시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유형문화유산과 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 일단은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인데요.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중 제2호로 지정돼 있는 ‘백인대’가 있는 곳이에요, 곤지암 열미리에 있는데. 일단 백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 인조 때 송시열이 이 지역 곤지암 출신의 학자들과 경학, 강론, 시문,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써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곤지암천 옆 산책도로이고요. 이게 저 앞에서 거의 막혀 있습니다. 옛날에 길을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가 돼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떻게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수풀 뒤 산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에 백인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근접해 가지고 가보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예전에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로 건너서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 기념물 자체를 그리고 이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얘기할 거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 없으세요, 팀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인데요.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중 제2호로 지정돼 있는 ‘백인대’가 있는 곳이에요, 곤지암 열미리에 있는데. 일단 백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 인조 때 송시열이 이 지역 곤지암 출신의 학자들과 경학, 강론, 시문,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써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곤지암천 옆 산책도로이고요. 이게 저 앞에서 거의 막혀 있습니다. 옛날에 길을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가 돼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떻게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수풀 뒤 산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에 백인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근접해 가지고 가보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예전에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로 건너서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 기념물 자체를 그리고 이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얘기할 거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 없으세요, 팀장님?
○문화팀장 최광우 제가 최근에는 백인대를 가본 적이 없고요. 한 몇 년 전에 백인대를 갔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위치에 통행보가 있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통행보 밑에 하나 있어요.
○문화팀장 최광우 통행보가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마을분들이 지나다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펜스는 저도 처음 보는데...
○이주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천변산책로에 대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서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는 건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가 여기에요. 이 위에 곤지암119안전센터 쪽으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랑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본 사진은 이 위치입니다. 광주시 장애인직업지원센터 그 바로 뒤편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 백인대를 갖다가 지역 사람들이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 가지고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했던 그런 유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해 가지고 이게 전혀 활용가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 하천 옆 산책로 같은 부분도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여기 백인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문화유산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유폐천부지였는데 얼마 전에 대집행을 해 가지고 여기를 내년에는 곤지암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보를 통해가지고 백인대까지 정도는 문화유산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플랜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방치가 돼 있어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하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광주시에 있는 고유한 문화들을 계승·보존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우리 광주시에 자체적인 고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계승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 하면서 주변에 효를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는 건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가 여기에요. 이 위에 곤지암119안전센터 쪽으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랑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본 사진은 이 위치입니다. 광주시 장애인직업지원센터 그 바로 뒤편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 백인대를 갖다가 지역 사람들이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 가지고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했던 그런 유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해 가지고 이게 전혀 활용가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 하천 옆 산책로 같은 부분도 정비를 좀 해 가지고 여기 백인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문화유산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유폐천부지였는데 얼마 전에 대집행을 해 가지고 여기를 내년에는 곤지암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보를 통해가지고 백인대까지 정도는 문화유산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플랜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방치가 돼 있어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하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광주시에 있는 고유한 문화들을 계승·보존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우리 광주시에 자체적인 고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계승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 하면서 주변에 효를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문화팀장 최광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부지는 능성구씨 종중부지고요. 그 앞에는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보존 유지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인대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던 향토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문화유산 활용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대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던 향토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문화유산 활용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백인대 앞에다가 예전에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이고 이 상류지역의 보와 하류지역의 다리, 이 부분과 수변 산책로를 연계를 해 가지고 백인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20-71쪽 좀 봐주세요.
이건 유정호숫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18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여기는 2022년부터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 착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착공 안 하고 있죠?
이건 유정호숫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18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여기는 2022년부터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원래 착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착공 안 하고 있죠?
○문화팀장 최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현주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한희영 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유정호수의 수위가 만수위여서 그 물을 뺀 이후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유정호수의 수위가 만수위여서 그 물을 뺀 이후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만수위인 거는 물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저한테 얘기하기는 4월, 5월에 모를 내면 물을 빼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내기도 다 끝났어요.
○관광팀장 한희영 6월 안에 물을 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자꾸 물 수위 갖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물수위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거기는 보기 때문에 수문만 열면 그냥 물 다 빠지는 거예요.
○관광팀장 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자꾸 수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거잖아요?
○관광팀장 한희영 예, 집행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빨리 착공을 해야지 착공 아직 안 했잖아요?
○관광팀장 한희영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 4월에 하니, 5월에 하니, 자꾸 이렇게 한 달, 한 달 늦춰지니까 이거를 농어촌공사하고는 다 마무리된 거예요?.
○관광팀장 한희영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이게 26년까지 준공 얘기하는데 이거 그렇게까지 걸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팀장 한희영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몇 년씩 공사를 해야 되는지 시작해 놓고 2∼3년 만에 준공하면 공사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박차를 가할 것은 해야지,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놔두고, 이게 2년 공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도 아니에요.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산도 좀 박차를 가해서 세우고 18년부터일 거예요. 말로 22년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벌써 몇 년째에요?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자에는 22년이라고 했는데 18년부터 한 게 맞아요, 주민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시의 문제가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건 해야 되는데 예산 설계비만 태워 그리고 2∼3년 있다가 또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깐 그런 것 좀 착오 없이 우리 부서에서 챙기길 바랍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예산도 좀 박차를 가해서 세우고 18년부터일 거예요. 말로 22년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벌써 몇 년째에요?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자에는 22년이라고 했는데 18년부터 한 게 맞아요, 주민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시의 문제가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건 해야 되는데 예산 설계비만 태워 그리고 2∼3년 있다가 또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깐 그런 것 좀 착오 없이 우리 부서에서 챙기길 바랍니다.
○관광팀장 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문화팀장 최광우 예.
○조예란 위원 그중에 신청건수는 4건이고 나머지는 미신청인데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팀장 최광우 저희가 3건 정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게 한 2건 정도 되고요. 주로 공모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일단 공모사업의 종류가 문화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분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건 관광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관광분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라든지 관광단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나 관광단지에 속해있는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랑 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분야가 많은데 우리 시에는 관광단지라든지 관광특구로 조성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관광분야에서 좀 공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화분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공모 트랜드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신청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 좀 미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라든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은 건 관광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관광분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라든지 관광단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나 관광단지에 속해있는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랑 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분야가 많은데 우리 시에는 관광단지라든지 관광특구로 조성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관광분야에서 좀 공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화분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공모 트랜드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신청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 좀 미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라든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시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신청 자체가 저조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페이지 33쪽에,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수단 운영 및 교통편의 서비스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페이지 33쪽에,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교통수단 운영 및 교통편의 서비스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팀장 최광우 이거는 외래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교통수단의 운영이라든지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광택시라든지 이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저희가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팀장 최광우 예전에 남한산성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게 관광교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의 공모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전기버스 도입하려다가 주민들 반발로 그 사업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세계유산센터에서 전기버스를 다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4년 열린 관광지 공모라든가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등 문화관광과에서 좀 참여가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여건상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방치된 시설물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신청은 받았는데 경기도에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유휴라는 개념은 아예 방치된 폐교라든지 그런 데가 대상이라고 해서 신청은 못 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관광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관광분야에 민관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우리 재원도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걸 보니까 경기관광축제선정사업에 도비 100% 해서 지원도 받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확보를 명분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소관 부서의 업무 가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모 신청은 문제가 있지만 또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과성, 재정 협의 등을 미리 검토하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비 확보를 명분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소관 부서의 업무 가중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모 신청은 문제가 있지만 또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과성, 재정 협의 등을 미리 검토하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제가 도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역동 산1-44번지 중앙공원에 문화시설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팀장 최광우 예.
○허경행 위원 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거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책자에는.
○문화팀장 최광우 중앙공원에 문화시설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원이 입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문화원이 입주하면서 일부 수장고까지 같이 그 부지 안에 넣는 걸로 공원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시민들도 그렇고 문화원 이사님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시설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먼저는 그거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그러고 같은 부지면서도 다른 용도에 쓰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원래 그 부지가 제가 자료를 좀 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 과정에서 문화시설 배치계획이 계속 협의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원 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서에서 공원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현재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 시설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지만 문화재, 유품 같은 것 전시장이라든지 우리 광주시의 문화유산이죠. 그런 걸 이렇게 전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은 역사박물관이 지금은 답보 상태긴 한데 현재 문화원 부지, 문화원이 문예회관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이 지금 역동 중앙공원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문화원이 있는 문예회관 부지를 역사박물관으로 추진하는 안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장기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문화원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중앙공원의 문화시설은 훌륭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광지원농악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페이지 20-43쪽부터 47쪽까지 뒤에 계속 있죠. 작년에 공연 실적을 보면 총 63회, 유료가 43회고, 무료가 20회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입액이라든지 공연장소를 보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저희가 권장하는 게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대정원에서 관외행사 공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주최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페이지 20-43쪽부터 47쪽까지 뒤에 계속 있죠. 작년에 공연 실적을 보면 총 63회, 유료가 43회고, 무료가 20회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입액이라든지 공연장소를 보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저희가 권장하는 게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대정원에서 관외행사 공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주최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청와대에서 공연하게 된 것은 국립국악원 쪽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국립국악원 쪽과 콜라보로 그렇게...
○황소제 위원 초청공연인 거예요?
○문화팀장 최광우 국립국악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콜라보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2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했고 수입액인 출연료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55번에 라스 알카이마 서울대학교병원 개원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55번 45페이지.
○문화팀장 최광우 작년에 아부다비에 서울대학교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축하공연을 했는데 주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농악단 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정확히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인원이 가서 공연을...
○황소제 위원 가서 공연을 했다면, 해외공연을 간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예, 주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공연을 한 내용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부다비에서 공연을 한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보면 퇴사자가 많아요, 여섯 분이나 되는데. 그러면 단원이 부족해서 공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보면 퇴사자가 많아요, 여섯 분이나 되는데. 그러면 단원이 부족해서 공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팀장 최광우 현재 단원이 열 일곱 분인데 일단 이것은 적정 수준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상임단원만 가지고 공연하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광주왕실도자 컨퍼런스 때도 보셨지만 공연을 우리 단원만 한 게 아니라 초빙을 해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 수준에서 단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예, 그리고 초빙을 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아무래도 광지원농악단의 페이스북이나 SNS가 있다 보니까 SNS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 사용하는 홍보 영상에도 우리 광지원농악단이 들어가서 공연 홍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전통문화를 우리 광주시에서 계승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켜내고 있고 광주시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광지원농악단과 담당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광지원 농악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전통사찰이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전통사찰이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관내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통사찰은 대부분 경기도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팀장 최광우 전통사찰은 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돼 있고요.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국도비를 받아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 가지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잖습니까? 도로도 비좁고 협소해서 차량 이동이 신속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화재도 있고 숲이 우거져 있다보니 비상시 불이 났을 경우 신속 대응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맞춰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니까 사찰의 소방방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잖습니까? 도로도 비좁고 협소해서 차량 이동이 신속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화재도 있고 숲이 우거져 있다보니 비상시 불이 났을 경우 신속 대응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맞춰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니까 사찰의 소방방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화팀장 최광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7개 사찰 중에 6개 사찰이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계속 용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소방총을 예전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호스라든지 소방총을 보유한 전통사찰은 3개 사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호스라든지 소방총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추후에 전통사찰 지원 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지금 안 돼 있는 사찰에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계속 용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소방총을 예전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호스라든지 소방총을 보유한 전통사찰은 3개 사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호스라든지 소방총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추후에 전통사찰 지원 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지금 안 돼 있는 사찰에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산불도 많이 나고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문화재 소실에다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팀장님, 아까 허경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로 치면 성남시가 먼저입니까, 하남시가 먼저입니까, 광주시가 먼저입니까?
우리 시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로 치면 성남시가 먼저입니까, 하남시가 먼저입니까, 광주시가 먼저입니까?
○문화팀장 최광우 당연히 광주시가.
○최서윤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광주시죠. 우리 시에 이런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시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유적지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사랑받을 수 있게,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는 도시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사 도중에 유물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팀장 최광우 지금 왕실요지팀에서 광주조선백자요지를 13차에 걸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가 됐고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출토된 유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팀장 최광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에, 지금 발굴도 거기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경기도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저희도 박물관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시할 역사적 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고고학적인 발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공감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유물이나 이런 부분이 보관을 따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는 않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현재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요. 발굴 성과를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회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최근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발굴 성과를 가지고서 경기도자박물관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기획전시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그때 설명됐던 게 유명한 우산리 5호 요지, 사옹원 분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일부 발굴된 유물들을 잠깐 공개했던 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런 설명회가 있을 때는 의회와도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팀장님, 가칭 새물빛 복합휴게소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문화팀장 최광우 KDI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 결과를 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6월에 결과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4월 말경에 제안서 타당성에 대한 결과치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할 건데 민간제안을 공모로 또 다시 하실 거죠?
○문화팀장 최광우 관련 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그러니까 KDI에서 피맥이 통과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타당 평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3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3자 공고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사업자 협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절차입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게 쌍령공원도 그랬고 중앙공원도 그랬고 우선사업제안자가 있잖아요. 이 사업도 어느 누군가 KDI 쪽이나 어디선가 우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선정기준이 가산점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문화팀장 최광우 근데 그거는 제3자 제안을 좀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투자 분야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제3자 제안을 받았을 때 심사기준이 더 힘들겠죠. 근데 이게 저희 시에서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제3자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는 다 비슷한 거니까 최초 제안자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관광, 사실 이게 휴게소거든요, 휴게소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지는 제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제3자 제안을 받아 보고 제3자 제안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제3자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는 다 비슷한 거니까 최초 제안자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관광, 사실 이게 휴게소거든요, 휴게소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지는 제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제3자 제안을 받아 보고 제3자 제안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 밑에 있는 중대물빛공원을 조금 더 관광화시키고 저는 광주시의 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짚라인 하나 정도는 사업자한테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도 드렸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해서 오겠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게, 야외공연장, 중대물빛공원, 운동시설 그리고 옆에 보면 팔각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팔각정의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다가도 연계해서 뭔가 구상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걸 담아주셨으면 어떨지,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 부분이나 주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야외공연장에 주차장까지 같이, 일반 공연이 없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담아서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 시설이 되면 어떨까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제안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6월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으면 그것도 의회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진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짚라인 하나 정도는 사업자한테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도 드렸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해서 오겠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게, 야외공연장, 중대물빛공원, 운동시설 그리고 옆에 보면 팔각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팔각정의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다가도 연계해서 뭔가 구상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걸 담아주셨으면 어떨지, 그렇게 하다 보면 도로 부분이나 주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야외공연장에 주차장까지 같이, 일반 공연이 없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담아서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 시설이 되면 어떨까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제안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6월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으면 그것도 의회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우리 시의 주변과 어우러져서 관광자원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3자제안이라든지. 향후 진행되는 행정 단계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마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공원정책과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목현동에 가마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목재연구센터가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영장을 그리고 운동장을 거기다가 담으려고 구상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옆에 가마터에 관한 도자 관련 건물을 지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목현동에 가마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목재연구센터가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영장을 그리고 운동장을 거기다가 담으려고 구상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옆에 가마터에 관한 도자 관련 건물을 지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그 부분은 검토가 명확히 끝난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 검토안까지 인지를 잘 못한,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채 위원 서면으로 받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린 건데 각 부서마다 명확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칭으로 보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확인차 질문드렸는데요.
거기 가마터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인데 옆에 체육시설과 그 옆에 목재연구센터나 그런 걸로 어우러지는 건지, 각 부서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꼼꼼히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마터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인데 옆에 체육시설과 그 옆에 목재연구센터나 그런 걸로 어우러지는 건지, 각 부서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꼼꼼히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팀장님, 지난 5월 3일부터 15일 동안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축제 행사를 했었죠.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예, 나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저희들한테 안 주셨어요.
○문화팀장 최광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 변경으로 이번에 축제를 하겠다고, 그렇다면 팀장님, ‘컨퍼런스’라는 단어하고 ‘축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게 더 의미가 큰가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서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 변경으로 이번에 축제를 하겠다고, 그렇다면 팀장님, ‘컨퍼런스’라는 단어하고 ‘축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게 더 의미가 큰가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은 왕실도자컨퍼런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황소제 위원 일단 의미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의미는 어떤 게 더 커요? 컨퍼런스라는 의미가 더 큰지, 축제라는 이미지가 더 큰지?
○문화팀장 최광우 양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단 문화관광 축제다 보니까 축제라는 의미가 양적으로도 더 클 수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컨퍼런스라는 명칭이 우리 왕실도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정체성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 왕실도자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우리가 문화관광 축제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라는 의미 중에서도 인근 시군의 도자기를, 그러니까 이천, 여주, 광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자기를 주제로 하는 도자기 축제라고 통칭되는 이런 문화관광 축제가 꽤 오래 이십여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우리 시만의 문화관광 축제 중에서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왕실도자라는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컨퍼런스라는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번 축제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팀장 최광우 연관성이요?
○황소제 위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축제를 극대화를 시켰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왕실도자기에 대한 문화유산의 측면을 많은 시민들에게 극대화를 시켰다든지?
○문화팀장 최광우 저도 왕실도자컨퍼런스 기간 동안 거기 계속 상주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에 대한 범시민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명분하에 명칭 변경을 한 건데 앞으로 행사의 명칭을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황소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축제라는 단어로 변경하지 않고 컨퍼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변동이 없어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 명칭 변경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만약에 그걸 다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의회에 보고했을 때 만약에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축제의 어떠한 데미지가 있다고 하면 명칭 변경을 다시 원래대로 축제로 변경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문화팀장 최광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결과보고, 결과보고가 이제 나왔는데 그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요. 다만, 일부 도예인들 사이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명칭이 좀 변경되니까 문화관광 축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주셨어요, 일부 도예인들이.
○황소제 위원 맞아요, 도예인들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한테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주셨어요. 컨퍼런스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은 학술대회이니 축제가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안 왔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생소하니까 그동안에 진행했던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아닌 새로 신설된 행사라고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도자기공원이 곤지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축제에 약간 데미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생소하니까 그동안에 진행했던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아닌 새로 신설된 행사라고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도자기공원이 곤지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축제에 약간 데미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실도자컨퍼런스라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것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 그 정당성이라든지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문화관광 축제로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왕실도자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게 1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바로 또 인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의 정당성을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부자료 보니까 판매량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올해 우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한 거는 나름대로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행사의 성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한 게 아닌가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왕실도자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게 1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바로 또 인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이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고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의 정당성을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부자료 보니까 판매량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올해 우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한 거는 나름대로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행사의 성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한 게 아닌가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가 잘못 판단이 될 때는 자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천 시에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평일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식사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너무 오시는 분이 없다 보니 좀 약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만약에 명칭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 되고 도자협회에서도 해야 되고 공보담당관에서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거나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만약에 명칭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하셔야 되고 도자협회에서도 해야 되고 공보담당관에서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거나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노영준 위원님.
○문화팀장 최광우 성공했다기보다는 준수한 성적은 거뒀다는 표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작년보다는 일단 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죠?
○문화팀장 최광우 7000만 원 정도 더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컨퍼런스라고 명칭까지 변경을 해서 사실 저는 첫날은 참 좋았습니다.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관련 학과 학생들까지 오고 외국의 도예분들이 학술 발표를 하시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스타트는 참 잘 끊었고, 개막식 또한 시민들에 맞춰주셔 가지고 주말에 진행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큰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퍼런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과 학술적인 부분의 비중이 좀 더 높았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며칠 했죠?
그러나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퍼런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전문적인 부분과 학술적인 부분의 비중이 좀 더 높았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며칠 했죠?
○문화팀장 최광우 심포지엄은 하루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하루하고 나머지는 관내행사들을 같이 모아서 장기간에 걸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많은 부분에 개선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주, 이천을 가지고 시민분들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여주는 이랬다. 이천 이랬다’라고 하면서요. 보도자료상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몇 분 정도 오셨죠?
○문화팀장 최광우 9만 10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 판매량도 말씀하시는데 혹시 얼마 정도 판매했는지 집계되셨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 잠정집계로는 2억 4900만 원 정도.
○노영준 위원 저는 여기서도 여주, 이천과 비교했을 때 여주가 참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워낙 관광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또한 저희보다 더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개막식 날에 저는 아쉬운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에 어린이날이 끼인 대체휴무일까지 해서 3일의 연휴 기간에 토요일에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곤지암도자공원에 오는 게 아니라 제2중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가 관광 경쟁력에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안 왔을까요?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 있었고, 좋은 관광지였다면 연휴이기 때문에 더 왔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토요일에 어린이날이 끼인 대체휴무일까지 해서 3일의 연휴 기간에 토요일에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곤지암도자공원에 오는 게 아니라 제2중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가 관광 경쟁력에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안 왔을까요?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 있었고, 좋은 관광지였다면 연휴이기 때문에 더 왔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팀장 최광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 하면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 시 관광 분야에서 숙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휴 기간이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는 더 먼 강원도나 유명 관광지를 찾는 경우들이 많고 왕실도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연휴기간보다는 하루 휴일 기간, 주말이나 이럴 때 하루 방문하는 코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여주, 이천과 비교했을 때 저희 축제 기간은 어떤가요?
○문화팀장 최광우 축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예.
○문화팀장 최광우 여주 축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노영준 위원 저희가 상당히 깁니다. 사실 길다 보니까 행사가 없다면 말 그대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없다면 곤지암도자공원을 가시는 분들 또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내에서 행사, 전시장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도자공원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값이 아깝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 이렇게 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합리적인 비용 지출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예조합과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부스비용이 2억 정도 하죠?
○문화팀장 최광우 예.
○노영준 위원 2억 정도인 부스를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 2억 그 이상 3억, 4억, 5억, 6억 이 정도 판매량이 나온다면 저는 그 2억짜리 부스값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자릿값을 겨우 내는 정도라면 심히 예산 비중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획기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6억 넘는 7억 되지 않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장기간의 축제를 진행하기에 있어서 시민분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없는 행사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광주왕실도자축제에 대한 옛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에 반해 도자공원을 이 행사기간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도예조합원 분들과도 잘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도예조합원 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행사장만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 또한 더 나아가서 여주, 이천보다도 더 나은 예산투입 대비 더나은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 넘는 7억 되지 않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장기간의 축제를 진행하기에 있어서 시민분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없는 행사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광주왕실도자축제에 대한 옛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에 반해 도자공원을 이 행사기간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도예조합원 분들과도 잘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도예조합원 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행사장만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 또한 더 나아가서 여주, 이천보다도 더 나은 예산투입 대비 더나은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 질문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 문화재단으로부터 대표의 임기 관련해서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난 회기 때 문화재단으로부터 대표의 임기 관련해서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이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의회의 의견수렴 이후에 저희가 재단 측에다가 결과를 보내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내면, 도에 정관 변경 승인을 문화재단에서 요청하게 될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아직은 문화국에서는 안 보냈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서는 관악컨퍼런스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어느 한 관계자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신중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악컨퍼런스의 성공 여부에 따르든 신중한 결정 후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왕실도자컨퍼런스 개최로 수고 많으셨고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획 중인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왕실도자컨퍼런스 개최로 수고 많으셨고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획 중인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문화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문화국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중앙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용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종섭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안미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용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종섭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2022년 4월에 설치를 해서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6개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왕정훈 위원 제가 행감 전에 공원들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책장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그리고 또 날씨가 눈·비 이런 것에 젖어서 책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정은 어떠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사실상 도서를 공원 외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햇빛 같은 데 노출이 되다 보면 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설치하니까 도서가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구비를 못하고, 도서가 대출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적도서 처리를 합니다. 이 제적도서를 갖다 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우기 시에는 좀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해져서 저희가 매월 도서를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실보다는 도서가 훼손이 돼서 교체해주는 비율이 한 1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확인하는 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아서 운영 실태 조사도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용 상황 파악이 쉽지 않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이 몇 권의 도서를 읽었다라고 파악은 좀 어렵고요. 사실상 나가보면 책장에 책이 꽂혀 있던 순서가 변경되었다든가 책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는 좀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인력도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그런 북쉼터 말고 이용률 관리가 되는 또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 계획은 없으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2022년도에 책은 저희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책장을 저희가 만들 때 한 19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보다는 책장도 사실은 비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파손도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는 광주시에 공공도서관이 10개 생겼고 작은도서관도 24개 있고 스마트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쪽에서 도서관 서비스 하는 쪽으로 조금 전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도서관 서비스를 질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높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11개소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역에는 4곳이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 이용실적이 어떤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작년 행감 때도 이용 활성화 때문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는 월평균 17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2240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서대출이 본래는 2권이었습니다. 그런데 3권으로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도서 교체를 분기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고, 대출 건수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의 도서관은 좀 숫자가 정체가 되면 그거는 더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책과 친하신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월 29명으로 통계적으로 하루 1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인구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게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홍보도 좀 하고, 지금 남종면이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남종면하고 회덕동은 사실 이용률이 아니라 도서관으로서 정보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 남종면의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고, 매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남종면 거기가 문화행정복지센터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장소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남종면사무소 앞에 주차장 있는 데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설치 장소를 보면 접근성이 낮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시인성이 낮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관리비도 들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고안해 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추가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21-170쪽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이 나와요. 전자책자나 오디오북 대출 현황을 보면 일반장서 이용률보다 이용률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보이거든요. 전자책자나 오디오책 구입 예산은 종이책자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23년도 구입비 전체로 보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용권을 사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전자책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책을 저희가 소장하지 않고 구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도서 양으로 한 7만 권 정도를 한 1000만 원 정도에 모두 다 구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서관 평균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저희가 전자책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오디오 책자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을 듯해요. 이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읽으시는 거는 조금 그게 있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매월 책을 배달해줍니다, 장애인협회에다가. 그래서 매월 도서를 교체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읽을 수 있게 그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자책자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태블릿PC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도서도 확충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좀 그쪽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24년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선정되셨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조예란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조예란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곤지암읍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운영하는 주단기보호시설 거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초월 지월리에 있는 SRC에 지체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장애인단체와 협업을 해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2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견학도 시켜주고 전문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거기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도서관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도 하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분야도 있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도서문화가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광주시민의 지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시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정말 많은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국비를 따왔다는 것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잘 봤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광주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의 재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정말 많은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국비를 따왔다는 것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잘 봤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광주시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의 재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해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고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21-37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21쪽부터 쭉 계속 넘기시면 우리가 공모 신청한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첨부해주셨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최서윤 위원 확인하셨죠? 그런데 담당자 휴대번호와 이메일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주시는 자료라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블라인드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사실상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 스마트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되는 곳과 조금 사용이 저조한 곳이 있잖아요. 이걸 좀 차별화를 둬서, 도서 비치가 대부분 450권에서 4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거기 시스템 용량이 450권이에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스포츠센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운동하러 와서 책을 대출해서 가져가고 또 갖다 놓기도 편리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시민체육관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마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마트는 지하 3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마트 이용자들은 많은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이마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내권에. 그런데 지하 3층에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재산이고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광주역도 사실은 1번 창구가 맞는데...
○이은채 위원 2번 창구에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됩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가 어려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출입하는 출구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운영하는 역사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먼저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서관 설치 자체를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위치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시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종면하고 회덕동에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종면하고 회덕동에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거기는 너무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용자가 많든 적든 너무 소외된 곳이니까 설치 요구를 했던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은채 위원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쉽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마트나 이런 데는 좀 협의를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차라리 공설운동장 이쪽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저희가 사유지에 하는 건 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전기료, 운영비 다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광남도서관을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만큼 이용 인구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광남도서관을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만큼 이용 인구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광남도서관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건 2월 1일부터 한 건데요. 그때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기로 해서 어린이 영어수준에 맞게끔 레벨테스트를 해서 부키부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모집하는 데 10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활용 이거는 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기 프로그램은 안 되고요. 장기 프로그램, 상반기 하반기 2개를 가져가야 하는데 또 인원수를 많이 늘리면 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인기가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거는 올해 정도 운영 실적을 한번 좀 보고 나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할지 이런 방향은…
○이은채 위원 저희가 처음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시작을 할 때 찬반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기도 하지만 영어도서관이라는 게 특정 어린이 외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신청해서 가서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찬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지금도 조금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 종류의 비중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 글로벌 정도, 특화도서다 하면 국내도서보다 외국도서가 50%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주민들이 영어를 못하는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사용 못하는, 근데 이거는 조금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도서관이 이제 10개 가까이 생겼고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하면서 프로그램은 광주시민이면 어느 도서관이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은채 위원 지금 현재 이 영어도서관은 한국어 도서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그 칸에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예.
○이은채 위원 거기는 더 이상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무조건 100% 하는 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서가가 2단쯤, 조금 높이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서가는 보통 6단 서가를 사용하는데 어린이는 4단 서가 이하로 쓰는데 광남도서관은 한 3단, 2단을 쓰고 있습니다. 유아방은 2단 서가를 썼고요. 그래서 서가를 조금 더 확충해서라도 국내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도서를 광남도서관에 국내도서도 비치를 시켰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도 그 도서관에 가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주에서는 처음보는 도서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만큼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실적을 잘 내고 운영을 좀 잘해서 1년 결과치에 또 다른 민원이 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민원 수렴해서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페스티벌을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작년에 7회, 6회 했었잖아요. 그 예산이 작은 예산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광주시민들 참석률은 2000에서 3000명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10월 달에 할 거잖아요?
북페스티벌을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작년에 7회, 6회 했었잖아요. 그 예산이 작은 예산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광주시민들 참석률은 2000에서 3000명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10월 달에 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이번에 10월 달은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10월에 행사가 동민의 날하고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광남도서관이 올해 처음으로 개관했고 그래가지고 광남도서관에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황소제 위원 이번에는 광남도서관 앞에서 북페스티벌을 할 계획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올해 해봐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시청광장으로 올 건지?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방향은 도서관 독서의 달 축제인데 도서관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시청에서 하는 거는 공간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광남도서관이 올해 개관이 됐고 거기 앞에 여유 공간도 있고 해서 좀 하면, 그런데 다만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랑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한 가지 작년에 했던 날이 10월 12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정동사무소가 송정동민의 날을 10월 12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민의 날 날짜에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동민의 날을 시청해서 하는 걸로 아마 그래서 이게.
○황소제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그래서 이런 일정이 많이, 10월 달에 동민의 날을 네다섯 군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협의 잘하셔서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아무튼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북페스트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희 오포 같은 경우는 고산지구에 2개의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고산지구에 고산문화누리센터 안에 하고 신현문화복합센터에 아마 두 곳에 도서관이 들어갈 텐데,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영어도서관으로 사실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글로벌도서관...
○황소제 위원 이제는 글로벌도서관으로 추진한다고 그러시네요. 정확하게 글로벌 도서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신현문화복합센터로 가는 건지 고산지구문화누리센터로 가는 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광남도서관은 어린이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현도서관은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테마형으로 되어 있고 고산도서관은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도서관 한 관이 생기면 그 봉사 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km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포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 거리가 700m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도서관 한 관이 생기면 그 봉사 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km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포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 거리가 700m밖에 안 됩니다.
○황소제 위원 너무 가깝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래서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도서관을 두 개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인력이 증원돼야 하는데 고산도서관하고 신현도서관은 연면적이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려면 도서관법에서 법적으로 인력 배치가 한 13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포도서관도 운영하고 고산도서관도 운영하는 건은 우리가 생활SOC 사업을 승인받을 때 검토하라고 또 신청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황소제 위원 협의해서 한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승인이 그렇게 났던 거죠. 오포도서관을 고산도서관으로 안장하는 게.
○황소제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신현문화복합센터의 도서관은 글로벌도서관으로 가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소제 위원 보니까 공약사항 책자에는 고산지구에는 글로벌도서관이 안장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글로벌이 신현문화복합센터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간다라고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남도서관이 2.2km 이내이고, 광남도서관이 영어특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산도서관도 그렇고 광남도서관도 이렇게 하면 글로벌로 같이 가면 그쪽 지역에 외국도서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글로벌을 오포도서관이 이전한다면 그 특성화를 문화나, 3대가 있는 테마라고 그러면 문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도서분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특성화의 개념을 문학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신현이나 오포, 능평 이쪽에는 글로벌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황소제 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저희가 요구를 한다는 요구사항이고.
○황소제 위원 그래서 제가 혼동스러운 게 책자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서로 상반되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당초예산에 아마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부자재 등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원 여러분이 꼼꼼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책만 읽는 경직된 공간이 아닌 시민분들이 기분 좋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사업추진에 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원 여러분이 꼼꼼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책만 읽는 경직된 공간이 아닌 시민분들이 기분 좋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사업추진에 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대표이사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시간 관계상 국장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현주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먼저 행정지원국 한명수 국장입니다. 시민문화국 홍지영 국장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시가지로 해 가지고 행사를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축제를 할 때도 나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 축제나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대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대회를 광주에 처음으로 유치한 이후에 좀 더 붐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회가 아니면 또 그렇게 부대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허경행 위원 그러면 전에 저도 물어보고 또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25억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저거 한 겁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별도 행사입니다. 별도 행사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관악컨퍼런스 행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긴 하나 WASBE 행사와는 조금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관악컨퍼런스로 연계성이 있는 건데.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연계는 돼 있으나 사업 자체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사업성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얘기한 건 틀리죠. 그러면 25억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차원이고 하나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게요. 그럼 예산도 저거되고, 그렇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메인행사가 25억 예산이 드는 거고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행사를 좀 더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부대행사를 또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허경행 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연계성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연계성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연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한 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을 물어봤으면 9억 5000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은채 의원님이 발언하니까 25억이에요. 그러면 관악컨퍼런스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뽑아오랬더니 25억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계성을 보고서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올렸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인행사는 메인행사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메인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축제 같은 거를 전야제를 하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전야제가 다 포함이 됐으니까 저건데,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렇게 돼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서 자꾸 어물어물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나라가 국제행사를 국가적으로 했을 때도 메인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다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행사하고 또 우리 광주시만의 행사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행사다 저런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 보면 수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그 외에 또 들어갈 예산 같은 거, 그 계획 같은 것은 짜고 있어요?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 보면 수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그 외에 또 들어갈 예산 같은 거, 그 계획 같은 것은 짜고 있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충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협찬을 받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협찬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협찬은 저희가 원래 한 7억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억 5000 정도 되어 있고, 그냥 기부금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정도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고 협찬은 6월 말에 마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협찬을 받은 것은 협찬처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찬이 되고 그런다 하면 나중에 그거는 공개할 수 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다 공개되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행사는 치러야 되고 또 세계적인 관악컨퍼런스라고 하니까 물론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가지고 하되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데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5월 27일에 WASBE 페스티벌 윈드오케스트라 해가지고 D-50 기념식 하셨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했습니다. 기념식이 아니라...
○이은채 위원 기념 공연.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공연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건 미리 기념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장소가 연세대학교에서 하셨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기념으로 공연을 한다 하면 우리 광주시민에게 ‘관악컨퍼런스는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주에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광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D-1년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봄에도 교세이가 왔고 그다음에 독일 빅밴드가 왔었죠. 근데 이거는 집행위원회에서 광주시민만 홍보하는 것이라 이게 전 세계에도 홍보해야 되고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는 ‘5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5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전국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것보다 낫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집행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집행위원들이 그래도 ‘서울에 가서 한 번은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이은채 위원 서울에서 해야 되면 꼭 거기 연세대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였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관내에서 해서 좀 더 접할 기회를 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거고, 어쨌든 거의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이걸 한다는 사실도 실은 저희는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가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사가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고 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WASBE 예산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은채 위원 WASBE 통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예. 그래서 그 행사가 우리가 홍보를 전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광주필이 대구하고 광주를 갔을 때 우리가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를 했을 때 먼 지방보다는 가까운 지방을 좀 더 타깃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을 하자는 집행위원회 결정 이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대를 간 거는 일반 서울의 극장대관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대관을 해서 5월 달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극장을 수소문하다 보니 제 대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계 후배가, 거기 연대 백주년기념관이 연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위수탁을 줘가지고 파올러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대관을 간신히 잡았고 거기에 부탁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정산 때 지출한 금액을 보시면 네고가 안 되는 인건비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네고가 안 됐지만 나머지 것은 다 50%를 할인해 준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연대를 간 거는 일반 서울의 극장대관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대관을 해서 5월 달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극장을 수소문하다 보니 제 대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계 후배가, 거기 연대 백주년기념관이 연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위수탁을 줘가지고 파올러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대관을 간신히 잡았고 거기에 부탁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정산 때 지출한 금액을 보시면 네고가 안 되는 인건비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네고가 안 됐지만 나머지 것은 다 50%를 할인해 준 겁니다, 그것도.
○이은채 위원 뭐 어쨌든 대표이사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대관을 할 수 있는 것도. 근데 뭐 저로서는 제가 미리 이런 홍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 또 예산은 어떤 것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말하자면 문화재단과 의회가 소통이 순조롭지 않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릴게요. 지금 재단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라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거기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 전 사무국장님 계실 때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된다고 저희는, 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재단에서 저희한테 한 번도 찾아와서 뭔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료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말하자면 문화재단과 의회가 소통이 순조롭지 않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릴게요. 지금 재단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라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거기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 전 사무국장님 계실 때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된다고 저희는, 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재단에서 저희한테 한 번도 찾아와서 뭔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료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컨퍼런스 전에 전야제로 퍼레이드 하시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그 퍼레이드에 관한 계획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벌써 이미 퍼레이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뭐 거리 어디에서도 못 보겠고,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퍼레이드가 특성상 주 구성원들이 군인입니다. 3개 육해공군 군악대, 의장대 그다음에 미8군, 그다음에 해병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군 특성상 그게, 저희가 사실은 그 섭외를 되게 오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랑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계룡대에 나가서 3군 군악대장도 만나고 그렇게 섭외를 했는데 군의 특성상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우선 이게 진행을 하다가도 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획 대관이 먼저 해도 자기네들 행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행사에 참가하기 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떤 사정이 생기면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져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결정이 됐고 그래서 다음주 12일 날 3군 군악대장하고 총감독이 광주로 와서 전체적인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게 진행을 하다가도 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획 대관이 먼저 해도 자기네들 행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행사에 참가하기 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떤 사정이 생기면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져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결정이 됐고 그래서 다음주 12일 날 3군 군악대장하고 총감독이 광주로 와서 전체적인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확정은 거의 다 됐었는데...
○이은채 위원 ‘거의 다’라는 게 아니죠.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인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계약서를 찍는 게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 그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오셔서 미팅을 하고 그래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은채 위원 이론상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은채 위원 그래서 아직 홍보를 못 하고 계신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서로 협의는 다 끝났는데 현장을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에 아직 안 알린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이게 본인들의 여건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근데 현장 도로 여건의 폭이나 이런 부분도 그들이 하는 그 폭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보통 그들이 원하는 거는 편도 3차선 이상 4차선 정도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대로에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뭐 날씨도 우려가 되지만 지금 교통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협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는 다 접촉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경비과장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요.
○이은채 위원 왜냐면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걸려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란 말이에요. 그럼 노선이 바뀔 때는 미리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전에 버스노선 바꾸는 거는 시민 불편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부터 이미 해야 돼요, 홍보를. 버스노선이 그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회를 합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뭐...
○이은채 위원 그리고 도로통제, 차량통제 할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통제도 미리 다 해줘야지, 지금도 특히나 저희 태전동 쪽 분들은 교통 때문에 항상 민원인데 이런 행사 때문에 미리 홍보가 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진다면 시민 민원은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미리 홍보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경찰서하고도 얘기해서 마지노선을 저희가 정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빨리 준비하셔서 홍보나 이런 안내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대표님, 작년에 보니까 23년도에 꽃크리트라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꽃크리트요.
○황소제 위원 꽃크리트를 전시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산이 한 3500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작년에 전시를 3개를 했습니다. 청년작가 전시를 하고, 꽃크리트 하고, 그다음에 매듭이라는 우리 순수 자수 같은 거를 했는데, 꽃크리트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야외 전시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갤러리가 1, 2가 있긴 한데 굉장히 협소하고 전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꽃크리트라는 거를 해서 광장에다가 야외 전시를 해서 저희들은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치고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갤러리가 1, 2가 있긴 한데 굉장히 협소하고 전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꽃크리트라는 거를 해서 광장에다가 야외 전시를 해서 저희들은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치고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나름대로 평가는 좋게 평가한 것 같은데,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를 말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거기에 관객 유입도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광장에 꽃을 한 500개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다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줬거든요.
○황소제 위원 아, 시민들한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시민들한테 다 나눠줘서 시민들이 다 기분 좋게 가정으로 가져갔습니다.
○황소제 위원 받은 시민들을 어떤 분들이에요? 공연 참관자들 아니면 전시에...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공모를 했습니다. 나눠주는 거를 공모를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일단 시범적으로 했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전시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열악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야외전시 계획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똑같은 아이템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일단은 전시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한 세 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WASBE 기념으로 작년에 했던 매듭이란 공예와 도자협동조합하고 해서 우리 도자를 가지고 한 달간 할 거고,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디어 아트를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10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청년작가들을 초빙해서 청년작가 전시도 한 달 반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한 세 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WASBE 기념으로 작년에 했던 매듭이란 공예와 도자협동조합하고 해서 우리 도자를 가지고 한 달간 할 거고,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디어 아트를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10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청년작가들을 초빙해서 청년작가 전시도 한 달 반 정도 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한편으로는 화분에 심어진 꽃을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예쁜 모양에 따라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디자인을 한 거죠. 화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황소제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좋은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여기다 이렇게 화분에 담아진 꽃을 갖다 놓느냐’, 그 뜻과 목적을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쁘긴 한데 왜 갖다 놨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시라는 걸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근데 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대표님,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당부 차원인데요. 이제 7월 16일이면 거의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WASBE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참가국이 우리 나라 빼고 6개국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기 책자 보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몇 페이지죠?
○황소제 위원 시정업무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은, 342페이지요. 나라로 따져봤을 때 우리 나라까지 합치면 총 일곱 개국이 참여하고요, 우리 나라 제외했을 때는 여섯 개국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메인은 제가 알기로는 13개 팀에 9개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지...
○황소제 위원 근데 왜 의회자료하고 틀리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되었다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옛날 자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황소제 위원 24년도 올해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근데 그 내용이 아닐 텐데. 아, 이거는 뭐 연초 기준으로...
○황소제 위원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정업무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서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소제 위원 참여 국이 더 많았다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황소제 위원 그럼 총 우리 나라 제외하고 9개국?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13팀 9개국이고요. 프린지가 또 7개국 그리고 컨퍼런스 참여국까지 해서 전부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국가 기는 2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지 공연에는 31개 팀에 참여가 7개국이고요. 이거는 프린지가 7개 국이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27개국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퍼레이드 때도 27개국 국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지 공연에는 31개 팀에 참여가 7개국이고요. 이거는 프린지가 7개 국이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27개국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퍼레이드 때도 27개국 국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프린지까지 포함해서 27개국이라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컨퍼런스 참여하는 대표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40여일 남았으니까 지금 공연장 주변 환경조성이라든지 또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시설정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황소제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정말 차질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 마칠 수 있도록 긴장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이게 어디 어디서 공연을 하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메인은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하고요. 주 컨퍼런스도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전시부스는 스포츠센터 3층 체육관에서 하고요. 프린지공연은 시청 앞, 그다음에 도자공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인화관 이렇게 세 군데서 진행됩니다.
○박상영 위원 청석공원에서 하는 건 왜 없어진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청석공원이 실질적으로 그때가 7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청 앞 무대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오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 며칠 전에 와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청석공원은 전체적인 관계자들 의견이 한 3∼4일 전에만 와도 계속 질퍽거려서 거기 출입이 안 된다는 우려가 많아서,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해충의 피해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으로 옮기게 된 거죠.
○박상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실사단이 나와서 여기는 하천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옮겨진 거 아니에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7사단은 어느 7사단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상영 위원 아니 실사단, 실사 나오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 실사단. 실사단도 실사단이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거기서 하게 되면, 이쪽 시청 앞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동선이 빨라지고 그런데 거기서는 동선이 굉장히 멀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부대시설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이하고 그래서 시청 앞으로 저희가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니 별안간에 여기로 해서 지금 무대도 넓히고 그랬잖아요, 청석공원 하려고 하다. 그 바람에 지금 많이 넓힌 거 알고 계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면 너무 계획성이 없어요. 이게 솔직히 며칠 안 남았는데 급하게 장소 바뀌고 옮기고 그러는 것 보면, 그리고 시청에서 하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시청 메인무대 말씀하십니까?
○박상영 위원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3000에서 5000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맨 처음 이거 할 때는 계획 없이 2∼3만 명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2∼3만 명이요?
○박상영 위원 예, 맨 처음에 할 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하루에 2∼3만 명이라고 예측한 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전체를 따져서 2∼3만 명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전체를 따져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루에 2∼3만 명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박상영 위원 맨 처음에는 계획 없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2∼3만 명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예.
○박상영 위원 아무튼 여기 3000에서 5000명 모일 자리도 안 돼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무대를 만들고 앞에 의자를 깔고 뒤쪽까지 하면 5000명까지 수용은 가능합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주차 공간은 어떻게, 계획 다 있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행사기간 중에 거기는 주차시설로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박상영 위원 아니, 오는 손님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시청하고 문화재단하고 지금 송정동의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셔틀버스가 또 운행이 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거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지금 주차문제부터 해가지고 인원 3000에서 5000명 온다, 생각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정확히 몇 개 나라 오는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정확히 몇 개 나라 오는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27개국은 확실합니다, 지금.
○박상영 위원 27개국은 확실히 약속할 수 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뭐 6개 나라랬다가 뭐 10몇 개 나라랬다가 이게 문서마다 틀리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건 업데이트 되기 전의 자료 같고요. 지금은 27개국이 확정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27개국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주차문제나 아무튼 그때 상황을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예.
○박상영 위원 군부대는 지금 다 얘기해 가지고 온다고 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박상영 위원 정확히 다 미팅한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미팅을 저희가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고요. 다만 조금 바뀌어진 게 원래 육본 군악대가 오기로 했다가 27사단 군악대가 오는 것만 바뀌어졌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대표님, 지금쯤이면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마무리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와서 아직도 더 조율할 게 남았다 그러면 좀 심각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켜봐 주세요.
○박상영 위원 지켜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 꼭 잘하셔 가지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아무튼 실수 없이 해주시길, 해줄 수 있으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7월에 있을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위해 정말 애써주시는 부분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25억이라는 관악컨퍼런스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어쨌든 계속 비용이 추가된 거잖아요? 아까 허경행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계’라고 얘기하고 사실 저희한테 예산 보고를 할 때는 결국 다 ‘관악컨퍼런스’였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관악컨퍼런스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이처콘서트도 다 별도의 예산인 거잖아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25억이라는 관악컨퍼런스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어쨌든 계속 비용이 추가된 거잖아요? 아까 허경행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계’라고 얘기하고 사실 저희한테 예산 보고를 할 때는 결국 다 ‘관악컨퍼런스’였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관악컨퍼런스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이처콘서트도 다 별도의 예산인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작년 2억 9000, 올해 2억 9000 그리고 퍼레이드도 2억 9000, 제일 처음 8억부터 시작했던 이 축제가 25억이 되더니 이제 2억 9000을 더하고 더해서 이제 30억 원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관악컨퍼런스 비용으로 운영실을 구성하셨죠?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그거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관악컨퍼런스 비용으로 운영실을 구성하셨죠?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그거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운영실이요?
○노영준 위원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운영실은 필요한 거고요. 어느 국제행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나는 용적률을 좀 높여서 시설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광주상공회의소 올라가는 쪽 건물을 임대할까 하고서 임대를 알아봤더니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자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컨테이너 사무실은 나중에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진행하면서 어디에 협조를 구하셨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협조를 했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도 자문을 얻었고 건축과에 설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죠.
○노영준 위원 보세요, 이게 WASBE 운영실이라고 하고 사실상은 자산취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출자출연금으로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노영준 위원 여기서 이후에 사용할 계획까지 있었다면 이건 사실 WASBE 운영비로 하는 게 맞았을까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축제 비용으로 들어갈 것들이 지금 다 번외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운영비 안에서 자산취득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는 별도의 소통이 없었던 것 같고 문화관광과랑만 소통하면서 진행하셨던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문화관광과랑 주로 소통을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2층짜리 컨테이너가 거의 4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예산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노영준 위원 컨테이너 2층짜리가 4억인데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컨테이너도 컨테이너에 따라 다릅니다, 다 가격이.
○노영준 위원 그런데 그게 맞냐는 거죠. 임시로 축제 하나 하겠다고 운영실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25억이라는 축제예산에서 벌써 10%가 넘는 비용으로 사무실을 꾸렸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맞냐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노영준 위원 시민들도 과연 공감을 할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공간은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빌딩 한 층을 다 빌려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노영준 위원 자, 그래서 4억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있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무슨 일이요?
○노영준 위원 하자 없었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하자 조금 있었죠.
○노영준 위원 언제까지 비가 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그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하자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건 하자보수해서 지금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4억짜리 호화 컨테이너에 비가 계속 새서 한동안 좀 물이, 제가 계속 가서 확인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샜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긴박하게 축제를 진행하면서 굳이 그 컨테이너를 조성하는 게 맞았냐는 저는 아직도 의문점이 좀 남고요. 그런 사무실 조성계획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출자출연금이라는 그 명목하에 정말 계획에도 없는, 저희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계획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좀 긴박하게 축제를 진행하면서 굳이 그 컨테이너를 조성하는 게 맞았냐는 저는 아직도 의문점이 좀 남고요. 그런 사무실 조성계획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출자출연금이라는 그 명목하에 정말 계획에도 없는, 저희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계획이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당초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잉여금으로 조성한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잉여금으로도 4억은 그냥 거뜬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재단이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보고 없이, 그 어떠한 소통 없이, 참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뭐 대관도 생각하셨고, 임대도 생각하셨지만 적어도 렌탈이라는 것도 한번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31쪽이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광주시민한마당 빛의 서커스요. 제가 몇 개 출연금이나 그리고 임차비가 좀 과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별도로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이 요청을 했고요. 근데 광주시민한마당 운영비 1억 5000이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 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31쪽이고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광주시민한마당 빛의 서커스요. 제가 몇 개 출연금이나 그리고 임차비가 좀 과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별도로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이 요청을 했고요. 근데 광주시민한마당 운영비 1억 5000이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게요?
○노영준 위원 운영비 1억 5000이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임차비는 있거든요. 무대, 음향, 조명 2000만 원 결제된 건 있고요. 저는 왜 여기서 출연료가 1억 5000이나 집행됐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7-1, 축제비 공연의 예산 및 집행액을 보면 정말 연예인이 오는, 정말 유명인이 오시는 그런 행사들도 많았었습니다. 거기 출연금과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1억 5000이 말이 됩니까? 이틀 동안요?
지금 여기 7-1, 축제비 공연의 예산 및 집행액을 보면 정말 연예인이 오는, 정말 유명인이 오시는 그런 행사들도 많았었습니다. 거기 출연금과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1억 5000이 말이 됩니까? 이틀 동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틀 동안...
○노영준 위원 누가 왔는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틀 동안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커스하고 그 외에 특수장비 이런 것 때문에 출연료를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노영준 위원 장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무대, 음향, 조명 다 2000만 원이었어요. 과업지시서 다 그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 출연료와 프로그램을 1억 5000을 태웠어요. 세금계산서 하나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이건 어디에 쓴 겁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놓고는 올해 또 1억 8000을 올리셨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가 왜 그럽니까? 행사를 지속성을 갖고 하려는 거죠. 근데 예산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노영준 위원 예.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왔다는 분들이 2000명, 3000명 맞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는 그 정도로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0명은 아니고 이틀에 한 1500명 그렇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영준 위원 제가 이틀 다 갔고 많아도 1000명이 안 됐습니다. 홍보 안 하셨다면서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찾아가는 영화관도 있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행사이긴 한데 그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메인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는 홍보를 하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희 판단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홍보한 겁니다.
○노영준 위원 당시 현장 학부모 회장님도 모르셨고요. 저는 뭐 제가 사실 이번에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에 다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치 스무고개 같았습니다. 이걸 요청하고 저걸 요청하고 또 추가 요청하고, 마치 어떤 자료인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료 제출도 이런데 여전히 저는 여기서 또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자료 요청하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숨길 것은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그 서류 자체는 솔직히 제가 다 확인은 못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별도로 추가 요청했었던 축제 행사 자료들의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이거는 관악컨퍼런스 관련된 건데요. 관악컨퍼런스 연계 행사로 지금 퍼레이드 진행하는 거 아까 국방부 쪽과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도 국방부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그게 재검토 됐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정 짓지 않았다는 부분은 참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천 시 대비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천 시 대비되고 있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노영준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메인공연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시청 특별무대 같은 경우는 무대에 따라서 소극장 아니면 시청 안에 있는 홀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노영준 위원 퍼레이드는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퍼레이드는 우천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2억 9000짜리는 우천이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은 우천이면 진행할 수가 없고요.
○노영준 위원 그럼 폭염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폭염은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영준 위원 우천 시는 행사 취소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우천 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퍼레이드 자체만은 우천 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몇 가지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굳이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예’, ‘아니오’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문화재단 사업준공금 미수금 해당 없는 거 맞죠?
제가 또 추가로 몇 가지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굳이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예’, ‘아니오’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문화재단 사업준공금 미수금 해당 없는 거 맞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해당 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문화재단 내부직원으로부터 두 건의 감사의뢰가 있었습니다. 뭐 같은 분이신지 다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건은 대표님께서 감사 의뢰하신 거 맞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거를요?
○노영준 위원 그중에 한 건은 대표님께서 직접 감사 의뢰를 하신 게 맞으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직접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없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노영준 위원 감사 의뢰자 대표님 아니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확인하며) 제보자 ‘광주시문화재단 내부직원’, 감사 의뢰자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문서 보낸 것 같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10851, 2022년 12월 14일이었고요. 이건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내용을 감사했다는 겁니까?
○노영준 위원 ‘계약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 제보’요. 2건 있는 건 아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여기 어쨌든 대표님이 계시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한테 좀 크게 질타를 했습니다. 저번 감사실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참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제 보한 내부직원에 의해 또한 감사 의뢰한 대표님에 의해 그저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았는가 저는 정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좀 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경영을 얼마나 하셨죠?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한테 좀 크게 질타를 했습니다. 저번 감사실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참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제 보한 내부직원에 의해 또한 감사 의뢰한 대표님에 의해 그저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았는가 저는 정말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좀 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경영을 얼마나 하셨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재단이요?
○노영준 위원 재단이든 뭐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일반 기업까지 하면 한 9년 됩니다.
○노영준 위원 대표님께서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시를 한 게 잘못 아닐까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부당한 지시를 한 분이 어떻게 어떻게 된 것 같고요. 여기서도 ‘상급자의 어쩔 수 없는 지시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된다’라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는 나중에 감사실에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과연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영준 위원 그거는 나중에 받아...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노영준 위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9월 달에 다룰 예정입니다.
정말 계약 부분과 그리고 수리를 위조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TV를 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2022년 12월 달에.
정말 계약 부분과 그리고 수리를 위조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TV를 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2022년 12월 달에.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그거를 지시했다는 겁니까?
○노영준 위원 아닙니다. 내용상에는 대표님께서 어차피 감사 의뢰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저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재단 내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아세요, 대표님?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감사실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준 위원 감사실에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감사실에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준 위원 감사실에 신고하기가 쉬울까요? 대표님께서 이 감사 의뢰를 통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서류를 보여주세요. 제가 감사 의뢰한 기억이 없고...
○노영준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위조문서겠네요.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제보관련 조사관련...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노영준 위원 대표님께서 의뢰를 하셨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듣기로 세 분의 직원이 징계를, 일부는 받고 일부는 퇴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시 감사 건을 우리 구자완 팀장이 의뢰를 했고 대표자 명의로 제출했다고 제가 메모가 되어 있네요.
○노영준 위원 의뢰 안 하셨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는 제가 직접 감사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사 의뢰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하여튼 일반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시한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노영준 위원 예, 그건 감사실에 요청해서 받으시고요. 저는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어떤, 당연히 잘못이 있죠.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했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뭘 부당한 지시라는 겁니까, 도대체?
○노영준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시에는 대표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어차피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9월에 추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어차피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9월에 추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좋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대표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악컨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굉장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 말씀들 잘 담아주십시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대표님 말씀 어떻게 주셨냐면, ‘2억 9000 우천이면 그냥 끝난다’, 이건 너무 대답이, 대표님,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2억 9000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그런 대답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은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제출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게 뭡니까?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한번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은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제출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게 뭡니까?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한번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최서윤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열어봤습니다. 고시·공고를 들여다 보면 우리 광주시 정말 다양한 사업이 정보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용역’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단 말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용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뭐 합니까? 다 용역 주고 제안서 받아서 정산하면 우리 재단은 뭐 하는 겁니까? 뭘 합니까? 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폭이 굉장히 넓고 깊이감이 있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열어봤습니다. 고시·공고를 들여다 보면 우리 광주시 정말 다양한 사업이 정보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용역’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단 말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용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뭐 합니까? 다 용역 주고 제안서 받아서 정산하면 우리 재단은 뭐 하는 겁니까? 뭘 합니까? 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폭이 굉장히 넓고 깊이감이 있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 핸드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들은 용역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용역을 주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집행하는 건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전에 했던 것들도 두드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재단의 예산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최서윤 위원 사업 하나하나가 물론 다 그 몫이 있고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제가 우리 행감을 진행하면서 시 재정규모를 생각하면서 재단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물론입니다.
○최서윤 위원 제발 소통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진행하신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기획공연을 보면 객석 점유율이나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시의 다른 재단 회수율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진행하신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기획공연을 보면 객석 점유율이나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 시의 다른 재단 회수율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보통 20% 좀 넘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단 출범한 지가 이제 3년 지났고,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도 남한산성아트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력은 뭐냐 하면 관내에서 적은 액수로 많은 콘텐츠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컸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저변 확대를 좀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남한산성아트홀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쏜애플 같은 게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3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5만 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한 70% 정도뿐이 책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관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 성남에 이런 데는 대관을 하면 대관업자가 다 완판이 되는데 광주만 오면 70% 이상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한산성아트홀의 어떤 경쟁력은 있지만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변 확대에 힘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관객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점차 1, 2년 안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또 남한산성아트홀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 부족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쏜애플 같은 게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3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5만 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한 70% 정도뿐이 책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관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 성남에 이런 데는 대관을 하면 대관업자가 다 완판이 되는데 광주만 오면 70% 이상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한산성아트홀의 어떤 경쟁력은 있지만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변 확대에 힘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관객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점차 1, 2년 안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오현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 다른 타 지역, 죽전이나 이런 데가 티켓값이 저렴해서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을 좀 더 높여주실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객석 점유율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특히 보면 가족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고 그렇긴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더 힘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위원장 오현주 또 WASBE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WASBE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에 지금 어느 정도 등록을 했을까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WASBE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에 지금 어느 정도 등록을 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구성이 55명인데 55명이 다 지금 등록이 완료돼서 전 세계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다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여기는 몇 개국 참여하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국가 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여간 우리나라가 한 7, 8명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전시부스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전시부스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전시부스에는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한 2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몇 개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20개를 저희가 받는데 스포츠센터 체육관, 그래서 20개 정도가 거의 다 지금 차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메인콘서트 예매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메인콘서트 예매율은 지금 콘서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유명한 것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 예매가 됐고, 지금 예매가 좀 복잡합니다. 1일권도 있고 종일권도 있고 5일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홍보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우선 일단 외국과 국내 타 지역에 먼저 오픈을 해서 예매를 하고 있고, 국내 협찬처에 우리가 또 줘야 될 티켓이 있습니다. 어떤 협찬처는 티켓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티켓 운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강연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강연에도 많이 예매가 되고 있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강연은 아직은 조금, 강연비가 조금 비싸서 티켓 판매보다는 조금 주춤한데 그것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주성엔지니어링 등 협찬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찬은 어느 정도?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협찬이 한 4억 5000에서 4억 7000 일단 되고 있고요. 기부는 7월 10일까지 되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부 어느 업체는 협찬을 한 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오현주 홈페이지상의 문의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주관 사업자들이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몇 건 정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오현주 다양한 분들이 지금 관심 많이 갖고 등록도 해주시고 하면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홈페이상의 Q&A, 아, Q&A가 아니죠. FAQ, 자주 하는 질문란이 아직도 열려있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실어주시면 훨씬 편하고 수월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점도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위원장 오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모두가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는 만큼 걱정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폭우나 폭염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모두가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는 만큼 걱정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폭우나 폭염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