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일 시 : 2024년6월10일(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하천과장 안병철
산림과장 김영대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국장님과 하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
1.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천과장 안병철 하천과장 안병철입니다. 하천행정팀 조진호 팀장입니다. 정경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선호 하천점용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하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곤지암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대집행까지 진행을 해주셨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무단점유를 했던 2개소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주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세 군데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무단점유를 했던 2개소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주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세 군데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 부분은 점용기간은 끝난 상태고요, 대부계약이죠.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고, 9월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그렇게 되면 올 연말 전까지는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듯이 별도로 행정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점용기간이 끝났는데 그 세 군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병철 영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도 정리가 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좀 움직여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류 부분이 있잖아요, 도축장 있는데?
○하천과장 안병철 예.
○이주훈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 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일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용 받은 부분 외에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산책로까지 막힌 상황에서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문화재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하천과에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하류 부분입니다, 합수부 지역. 거기에 ‘백인대’가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예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산책로로 예전에 조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이 산책로가 중간에 이 나무 있는 데서 거의 방치가 돼서 지금 끊겨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나무 있는 데 근접해 가지고 보면 여기가 원래는 주민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백인대와 연계해서 여기가 유원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지역의 명소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 그런 좋은 명소였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그 이후에 관리도 안 되고 여기 또 도축장도 있어 가지고 여기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하류 부분입니다, 합수부 지역. 거기에 ‘백인대’가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예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산책로로 예전에 조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이 산책로가 중간에 이 나무 있는 데서 거의 방치가 돼서 지금 끊겨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나무 있는 데 근접해 가지고 보면 여기가 원래는 주민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백인대와 연계해서 여기가 유원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지역의 명소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 그런 좋은 명소였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그 이후에 관리도 안 되고 여기 또 도축장도 있어 가지고 여기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하천과장 안병철 예, 그 하부 쪽에 점용 외지역으로 물론 거기 정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그쪽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가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이고, 하류로 내려와서 백인대가 여기에 있어요. 이 지역은 지금 도축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이 열미리 도유폐천부지는 우리가 나중에 공원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라인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도 원래는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가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축장의 어떤 점용부분과 맞물려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설이 돼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막히고 하면서 지금은 다닐 수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 자체도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라인 자체를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축장의 어떤 점용부분과 맞물려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설이 돼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막히고 하면서 지금은 다닐 수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 자체도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라인 자체를 좀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비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새롭게 개설하는 문제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살리는 문제예요,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그 사업하실 때 저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문화재와 수변공원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장마 전에 준설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7-90쪽을 보면요. 이게 민원사항이 많아서 가용예산이 좀 부족하죠?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준설 시행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설 예산이 다 소진됐죠?
페이지 27-90쪽을 보면요. 이게 민원사항이 많아서 가용예산이 좀 부족하죠?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준설 시행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설 예산이 다 소진됐죠?
○하천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지금도 발주계획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먼저 팀장님 말씀하기로는 소진됐다고 그러던데...
○하천과장 안병철 다 소진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거든요.
○박상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무갑리하고 서하리 쪽하고 나오는 합류 지점이 있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박상영 위원 거기가 토사하고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 좀 해 달라는 데 예산이 없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산이 있으면서 없다고 그런 거예요?
○하천과장 안병철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지가 좀 많다 보니까...
○박상영 위원 아니...
○하천과장 안병철 지금 신설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준설돼 있는 거는 전체 2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구간은 미처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사 진행 중인 곳, 공사 발주 중인 곳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소진됐다고 그러면 안 되죠, 먼저 팀장님이 보고할 때. 아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를 태우든 도비로 오든 우리 시비를 태워야 된다. 그러면 아예 소진돼 가지고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소진된 줄만 알고 그거를 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아예 소진된 줄만 알고 그거를 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천과장 안병철 공사 중인 데가 현재 다섯 군데가 있고요. 초월 쪽에도 있고, 곤지암 쪽, 도척 쪽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발주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근데 예산은 이미 대상지라든가 이런 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기 오기 전에 준설할 곳이 더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얘기하면 ‘다 소진됐다’고 보고 받아서 ‘얼른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병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6월 30일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재난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수해가 없도록 좀 대책 마련하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교량신설, 재가설, 가각정리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죠?
또 한 가지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교량신설, 재가설, 가각정리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민원만 들어오지 처리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천과장 안병철 그거는 순차적으로 정비 방안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특정된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제가 이거 보면 지금 몇 군데인데 하나도 실천된 건 없어요, 가각정리 이런 거는. 우리 교량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공장이고 기업이 몇 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게 다 설계돼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거를 보완해야 돼요. 최소한 2m, 3m를 넓혀가지고 가각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차량들이 통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 계획하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올리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를 시가 신경을 써 줘야 돼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허가내 줘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게 해 놓고 나서 기업이 들어와서 늘었는데 그 도로는 그대로 놔둔다? 교량 가각정리가 급한 겁니다. 하천과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인구 늘고 기업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 정책이 못 쫓아가요.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진짜 파악을 해서 꼭 좀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많아서 일전에도 건설과 직원분들과 현장을 나갔다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된 곳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업무관리라든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민원처리 잘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아무튼 더 이상은 하천 범람, 어쩌다가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건 많이 복구됐잖아요, 넓힐 건 넓히고. 그러니까 교량 재가설 꼭 좀 하도록 하세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27—72쪽, 수렁게천 2공구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렁게천사업이 최초 시작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렁게천사업이 최초 시작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수렁게천은 그전에 공사는 마무리가 돼 있고, 현재 일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도로 쪽이랑 하천 쪽에 도로 협소한 부분, 그 부분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만 완료되면 수렁게천은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수렁게천이 엄청 협소해요.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정리가 덜 돼 있어서 이번 여름철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수해가 없도록 현장관리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예산심사 때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78페이지, 매산리 피양시설 설치사업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씌여 있어요. 소요사업이라든가 개소수라든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완료되었는지요?
○하천과장 안병철 현재 2개소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건 좀 파악을 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그때 한 구간은 좀 변경하는 걸로 했는데, 맞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반영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 통행이라든가 사업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14페이지,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산책로 조성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 주민들도 작년 7월에 공청회 있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공사 완료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 경위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산책로 조성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 주민들도 작년 7월에 공청회 있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공사 완료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 경위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이 사업은 재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정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랑 소하천점용허가, 계약심사라든가 공사 착공을 작년 말에 해서 이번 달에 준공이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갔을 때 잘 조성이 돼서 넓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매산1리 쪽으로 다리 건너서 보면 계단만 있다 보니까 유모차나 자전거의 통행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여건상 어렵다고는 하나,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용성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갔을 때 잘 조성이 돼서 넓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매산1리 쪽으로 다리 건너서 보면 계단만 있다 보니까 유모차나 자전거의 통행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여건상 어렵다고는 하나,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용성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하천과장 안병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은 슬로프로 해서 사람이 유모차나 내려가는 구간은 양쪽 같은 데 끝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중간중간 저쪽 지점 같은 경우는 중간지점인데 내려가는 계단 자체를 다 그런 식으로 유모차 다니는 길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정도로 여유 있게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확보가 용이한 부분은 슬로프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했고, 기타 부분은 자연형 계단이나 계단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내려갈 수 있는 시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여유 있게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확보가 용이한 부분은 슬로프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했고, 기타 부분은 자연형 계단이나 계단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내려갈 수 있는 시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면 제방하고 산책로 사이에 흙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잡초가 자라면 통행에 있어서 벌레라든가 뱀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천과장 안병철 대표적으로 곤지암천의 경우도 저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뒤쪽 부분을 다 콘크리트로 다 포장했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저런 부분은 화단이라든가 어떤 꽃을 식재를 하든지 조경 면에서 잔디를 심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매산천이죠, 매산동 쪽 산책로를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 중간 사이에 아까처럼 저렇게 처음에는 꽃도 심어 놓고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추후에는 그냥 방치해 놓고, 풀들이 자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뱀들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과장 안병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평소에 하천변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천변 산책로 같은 경우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변 산책로 개념이 애매하긴 하나 예산투입 대비 주민편의성 증진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 경안천을 따라서 용인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경안천을 따라서 연결한다면 팔당물안개공원까지도 또 원만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혹시 하천변 친수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평소에 하천변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천변 산책로 같은 경우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변 산책로 개념이 애매하긴 하나 예산투입 대비 주민편의성 증진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 경안천을 따라서 용인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경안천을 따라서 연결한다면 팔당물안개공원까지도 또 원만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혹시 하천변 친수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경안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하천과의 목표는 팔당호에서 남한강길이라고 그러죠, 그 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상급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작게는 경안천이 광주시내 권역에서 일부 불편한 부분은 수시로 보수를 한다든가 정비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문형동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서 매산리천 있는 데까지는 연결이 됐잖아요, 자전거도로 지금 완료됐어요. 근데 문형동에 이어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그것도 예산의 수반이 현재까지는 안 됐지만 계획에 담아서 어떻게든지 정비를 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문형동에 있는 주민들은 산책로 자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산책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천변 산책로는 주민 여가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니,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광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공사계약 창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우리 광주시청 각 부서 조례로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안병철 예.
○최서윤 위원 그거 살펴보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공사업체 임원 대표가 그 직을 맡고 계시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소하천위원회 보시면 위촉직으로 있는 박○○, 그 밑으로 있는 이○○. 지금 우리 본청에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용역을 받고 있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물론 하천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과도 있습니다, 산림과가 들어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물론 하천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과도 있습니다, 산림과가 들어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하천과장 안병철 제가 미처 살펴보진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복구사업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2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PPT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4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새싹이 막 파릇파릇 돋아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벚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만개를 한 상황인데, 지금 주변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렇게 예쁘게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는데 겨우내 죽은 넝쿨들 때문에 미관을 망치고 있어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전 사진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천 관리를 하시면서 부서에서 이 관리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4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새싹이 막 파릇파릇 돋아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벚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만개를 한 상황인데, 지금 주변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렇게 예쁘게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는데 겨우내 죽은 넝쿨들 때문에 미관을 망치고 있어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전 사진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천 관리를 하시면서 부서에서 이 관리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필 때 저렇게 미관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겨울에 넝쿨들이 죽었을 때 미리 다 걷어낸다면 봄이 됐을 때 저런 지저분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미리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천과뿐만이 아닙니다. 공원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남양주에서 양평으로 하남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다 보면 광주 경계선에 도착하자마자 저런 현상이 있어요. ‘왜 유독 광주만 이럴까, 이게 광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과뿐만이 아닙니다. 공원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남양주에서 양평으로 하남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다 보면 광주 경계선에 도착하자마자 저런 현상이 있어요. ‘왜 유독 광주만 이럴까, 이게 광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과장 안병철 저희가 수목 제거라든가 잡초 제거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는 건 핑계지만 세 번 정도, 5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추석 전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듯이 겨울철에 새싹이 나기 전에 미리 좀 정비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적인 부분을, 풀깎기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간을 조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도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깎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 상태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잎이 푸르고 많이 나고 이럴 때잖아요. 그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 죽었을 때 그걸 좀 걷어내는 그 작업을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좀 해주시면 저렇게 지저분한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큰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악컨퍼런스도 있고 한데 우리 광주의 미관에, 우리 시 이미지가 저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큰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악컨퍼런스도 있고 한데 우리 광주의 미관에, 우리 시 이미지가 저런 사소한 걸로 인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천과장 안병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은 정리를 좀 하도록, 축제가 열리기 전에 정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하천과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조직개편 때 하천과는 분리해서 신설됐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수렁게천에 관련해서 조예란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한 10여 년 정도된 공사 현장이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과에서 예산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현장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준설은 마친 것 같아요. 옆에 공장들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다 보니까 옆에 도로확장 때문에 더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우기철이 됩니다.
우리가 행감 현장방문으로 이곳 수렁게천뿐만 아니라 퇴촌에 갔을 때도 저렇게 토사물 같은 게 쌓여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 다 치우셨나요, 반출하셨나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수렁게천에 관련해서 조예란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한 10여 년 정도된 공사 현장이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과에서 예산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현장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준설은 마친 것 같아요. 옆에 공장들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다 보니까 옆에 도로확장 때문에 더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우기철이 됩니다.
우리가 행감 현장방문으로 이곳 수렁게천뿐만 아니라 퇴촌에 갔을 때도 저렇게 토사물 같은 게 쌓여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 다 치우셨나요, 반출하셨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산천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마 예보라든가 기상청의 호우예보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기상예보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된 상태이고요.
○황소제 위원 곧 도래될 거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그래서 그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대비해 주시라는 거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공사안내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무관님! 좀 확대해서. 공사 기간만 보여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광주시 이름으로 공사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좀 꼼꼼하게. 저기 보면 공사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공사안내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무관님! 좀 확대해서. 공사 기간만 보여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광주시 이름으로 공사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좀 꼼꼼하게. 저기 보면 공사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밀’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더 조직적으로 세부적인 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하천과장 안병철 8월 말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전에 안전진단했을 때 정밀안전점검, 추적관리 필요, 그다음에 들뜨고, 노출되고, 유실되고, 부식, 박리, 연결불량, 마모 등 30건 정도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의 문제를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곧, 올해 11월부터 내년까지 3800세대 입주 예정이면 그 동림교를 이용해서 57호선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중에 있어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도 용역에 잘 담아서 동림교, 그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확보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캔틸레버 공법으로 인해서 인도 가설이 가능한 걸까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곧, 올해 11월부터 내년까지 3800세대 입주 예정이면 그 동림교를 이용해서 57호선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중에 있어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도 용역에 잘 담아서 동림교, 그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확보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캔틸레버 공법으로 인해서 인도 가설이 가능한 걸까요?
○하천과장 안병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중차량에 대한 내화력이 가능한지, 중차량이 통과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이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에 봐서 캔틸레버로 인도가 별도로 가능한지...
○황소제 위원 용역 마친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하상에 징검다리라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115쪽이고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추진을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에 일단 광남1·2동에 통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아직도 진행되지 않냐’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때 모개미천을 보면서 이게 주민들께 안내를 잘해주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왜 이게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냐는 민원들도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리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1동·2동 다 설명을 드렸지만, 왜 계속 말만 하고 하지 않느냐, 다행히 집행부 내에서는 올해에 공사발주하고 내후년에 준공계획이 있음에도 시민분들에게는 이걸 찾아보는 것 또한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계획에 봤을 때도 5월 달에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거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때 모개미천을 보면서 이게 주민들께 안내를 잘해주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왜 이게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냐는 민원들도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리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1동·2동 다 설명을 드렸지만, 왜 계속 말만 하고 하지 않느냐, 다행히 집행부 내에서는 올해에 공사발주하고 내후년에 준공계획이 있음에도 시민분들에게는 이걸 찾아보는 것 또한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계획에 봤을 때도 5월 달에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거죠?
○하천과장 안병철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향후 계획이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할 계획인가요? 그럼 날짜 표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천과장 안병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설명회하는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좀 하고 있구나를 알지, 계속 그냥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밖에 안 되는 같아요.
그리고 또 진행했을 때도 모개미천 때처럼 안내게시대를 행정복지센터에 놓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사업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그리고 또 진행했을 때도 모개미천 때처럼 안내게시대를 행정복지센터에 놓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궁금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사업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하천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태고요.
○노영준 위원 2022년부터 설계 용역했던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안병철 단지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직리천 아시다시피 하상산책로로 구성이 되다 보니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또 광주시청에 정책실명제도 아직까지도 그냥 ‘설명했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2023년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사항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도 양벌처리장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수처리수도 양벌처리장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계획인 거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도 하수과랑 잘 논의가 되고 있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그런 부분은 협의는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차집관로도 많이 매설돼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노영준 위원 그러면 하천 폭이 계속 좁아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고민하고 있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노영준 위원 비가 왔을 때 직리천에 정말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평상시는 당연히 물이 없죠. 근데 비만 오면 참 많은데 이게 과연 하천폭이 좁아질 때 설치된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빠르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실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읍면동별로 하천점용 관련해서 미납액을 많이 추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게 정말 바로바로 확인되지 않고 오랜 시간 후에 누군가의 민원신고로 인해서 알게 돼서 또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읍면동별도 금액이 좀 상당해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실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읍면동별로 하천점용 관련해서 미납액을 많이 추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게 정말 바로바로 확인되지 않고 오랜 시간 후에 누군가의 민원신고로 인해서 알게 돼서 또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읍면동별도 금액이 좀 상당해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책은 없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용이 누락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인력으로는 읍면까지 같이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점용을 제대로 받은 곳이라면 점용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일전에 제보를 한번 받았었는데 삼동역에서 시멘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해복구 차원에서 읍면동이나 시청에 신고 없이 그냥 작업을 해서 그 오염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해가 터졌을 때 자기들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네, 마네 이런 자기들의 명분이 있는 거고 또 시청 입장에서는 오염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도 적극성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천과가 다양하게 많은 일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추가적인 위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적극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해결하신 거죠?
일전에 제보를 한번 받았었는데 삼동역에서 시멘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해복구 차원에서 읍면동이나 시청에 신고 없이 그냥 작업을 해서 그 오염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해가 터졌을 때 자기들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네, 마네 이런 자기들의 명분이 있는 거고 또 시청 입장에서는 오염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도 적극성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천과가 다양하게 많은 일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추가적인 위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적극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해결하신 거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마무리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틀간에 공사를 하면서 저도 사진을 받아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인가 싶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과정에 있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주민열람공고 단계인가요?
○하천과장 안병철 지금은 하천별로 44개소에 대해서 기초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 특색 있는 소하천을 보셔 가지고 소하천의 원형이 무너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을 투입하고 또 복구하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지형과 특색을 잘 살펴주시고요. 또 지속적인 피해지역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하천범위 수용까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 가지고 그 용역 안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꼭 이 부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우기 전에 하천 정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우기 전에 하천 정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기후환경국 기후탄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기후정책팀장 박해남 팀장입니다. 강진희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일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민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심재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희 곤지암 부항리 요새 거기가 조금 시끄러워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그게 주요 관통하는 노선이 곤지암 부항리, 만선리, 이선리 이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부항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동네 올라오는 길목에 좌측으로는 터널을 뚫고, 우측으로는 산이 거의 절개가 돼서 휴게소 건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국책 SOC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막상 그곳에 계시는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고충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진동,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국책 SOC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막상 그곳에 계시는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고충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진동,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이게 공사가 2020년부터 시작돼서 2022년도에는 터널구간에 발파하는 공사도 있었고, 저희도 발파 시에 나가서 소음측정도 했지만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민원이 있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고 거기에서 마을주민 77명이 약 10억 정도의 피해보상 요청을 했지만 두 가구에 대해서만 정신적인 피해보상 일부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 가서 즉시 현장 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관련부서나 저희 기후탄소과에서도 소음이나 먼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 가서 즉시 현장 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관련부서나 저희 기후탄소과에서도 소음이나 먼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도로공사 측하고 마을 비대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발파를 할 때 보면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소음측정을 하잖아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발파를 할 때 보면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소음측정을 하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 이 사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동 측에 터널공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터널에서 발파를 할 때 우리가 소음측정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주택, 개인이 살고 있는 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민가 같은 경우에는 이 터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제가 대충 거리를 재보니까 200m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계시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데시벨(㏈)과 현장에서 측정을 하셨을 때 측정된 데시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실제 발파의 기준은 78데시벨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48데시벨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기준치가 그렇다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연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리스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주민분들하고 도로공사, 그리고 건설사 측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탄소과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 차례 과거에서부터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기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사 측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달라’고 최소한 공문 정도는 좀 보낼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탄소과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 차례 과거에서부터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기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사 측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달라’고 최소한 공문 정도는 좀 보낼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 부분은 저희 기후탄소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 차원에서도 지금 같이 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관리법이라든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하고 측정하고 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그간에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추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기준치, 물론 기준치가 있겠죠. 기준치 이상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행정지도도 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난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탄소과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좀 부족합니다. 저희도 환경부에 더 많이 요청하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더 많아졌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조금 있으면 여름철 고구마, 옥수수가 멧돼지들한테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7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어떻게 준비 중이에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해마다 1월 달에 대리포획단 2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 있으면 민원현장에 나가서 포획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금을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3개 팀에 8명씩 나눠진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좀 모자라지 않아요? 신고를 하면 안 온다는 민원이 많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 부분은 대리포획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민원을 즉시 나가서 해결하면 좋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포획활동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즉시 나가지 않고 야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민원인한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가 광범위하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진짜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산 위주로 돼 있고 큰 데예요, 광주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팀이라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한 5개팀은 돼야 되지 않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좀 구역을 더 나누고, 인원을 더 충원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권역을 좀 나눠줘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시스템 되게 해줘야지. 진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해요, 개체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후탄소과에서도 철저를 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더 확충되고 예산도 확보해서 농업에 전업농이 많아졌어요, 예전하고 또 달라졌으니깐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 안 보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무갑리에 커피볶는공장 한번 나가신 적 있으시죠, 몇 번 나가셨을 거예요?
무갑리에 커피볶는공장 한번 나가신 적 있으시죠, 몇 번 나가셨을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몇 번 나갔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봐도 연기가 보일 정도예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저희도 상당히 민원은 많은데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눈으로 봐도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이게 특경까지 넣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시에 한번 더 얘기를 하라는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거기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수 차례 나갔고요. 그리고 나갈 때 항상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식품위생과도 항상 같이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근데 저희도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많이 제연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민원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연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갑리도 지속적으로 제연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많이 제연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민원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연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갑리도 지속적으로 제연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너무 냄새가 심하고 우리가 가봐도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좋은 냄새도 한두 번 맡으면 싫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라비아 인쇄공장, 커피공장 등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가 많은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 몸에 와 닿는 거예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커피 볶는 것도, 타는 거기 때문에.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커피 로스팅업체에 대해서는 법망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드론을 띄워서 채취를 하든 해가지고 법을 강화시키든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공장이 커피볶는공장, 나물볶는공장, 다 볶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태우면서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근데 로스팅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도 그건 단속을 못하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아니, 민원이 있으면 현장은 당연히 나가죠. 그런데 사업주들이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니 우리가 나가면 실소득이 없잖아요, 나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행정처분은 어렵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는 법안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나가서 보기만 하는 것뿐이 없네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행정계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현장에...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중간에서, 민원인들은 계속 ‘왜 못하냐’, 피곤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려서 나갔을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사업주가 자진해서 주변 민원때문에 대부분 다 로스팅업체도 제연시설도 설치합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거기는 유일하게 안 하고 있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좀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저희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자꾸 계도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사업주의 마인드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검색해 봤는데 로스팅뿐만이 아니고 세탁소도 그렇고 자동차 정비사업 쪽도 그렇고 그런 생활악취가 나는 곳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좀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곳들은 방법을 찾아서 뭔가 제재를 하기보다도 대체로 다 제연기 설치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자꾸 계도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사업주의 마인드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검색해 봤는데 로스팅뿐만이 아니고 세탁소도 그렇고 자동차 정비사업 쪽도 그렇고 그런 생활악취가 나는 곳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좀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곳들은 방법을 찾아서 뭔가 제재를 하기보다도 대체로 다 제연기 설치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현재는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법 제정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커피 로스팅이나 이런 데까지도 세밀하게 법적제재를 가해서 사업주에게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다 보니,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경기도 지자체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랑 월 10만 원 정도만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끔 하고, 월 20만 원혹은 십여만 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결국 저희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당장에 우리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되다 보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또한 사업주들의 입장도 고민하고 또 민원인들의 풀리지 않는 민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랑 월 10만 원 정도만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끔 하고, 월 20만 원혹은 십여만 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결국 저희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당장에 우리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되다 보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또한 사업주들의 입장도 고민하고 또 민원인들의 풀리지 않는 민원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로스팅 업체라든지 음식, 식당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하고 또 시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 광주시에도 그렇고 모 갈비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갈비집도 무한리필이고 하다 보니 워낙 많은 생활악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겠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생활악취들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당장 이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환경오염신고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시민분들의 신고가 좀 있었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조례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오염신고제에 대해서 포상금 신청하는 거는 별도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포상금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신고 따로, 포상금 신청은 따로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같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고를 받으면서 같이 적정했을 때 포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포상 신청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기후탄소과에 민원이 유선 민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민원이 보통 공식적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약 300여 건이고, 유선으로 저희한테 기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전부 따지면 월 1000여 건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환경오염 관련한 신고를 별도로 체크해서 그 민원의 결과까지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약간 행정적인 여력이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상제에 대한 홍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분이 좀 알고 신고하면서 포상금 부분도 어쨌든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환경오염 관련한 신고를 별도로 체크해서 그 민원의 결과까지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약간 행정적인 여력이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상제에 대한 홍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분이 좀 알고 신고하면서 포상금 부분도 어쨌든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신고결과는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당연히 알려드리죠.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면서 같이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도 많고 익명의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결과를 알려주지는 못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죠.
○노영준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고 따로, 포상금 신청 따로라면 결과를 전달받지 못하는 민원인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획 개체수당 3만 원?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3만 원.
○노영준 위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생동물치료 사업실적을 보면 고라니가 있어요. 이것은 치료대상이 되는 건가요, 고라니가?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유해야생동물이어서 사실은 포획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민원인 신고가 있다 보니, 고라니가 철망에 걸린다든지 그런 구조민원이 있을 때 유해야생동물이라 우리가 포획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걸렸을 때 방생을 바로 한다거나...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방생을 해도 뭔가 이렇게 개체수의 부상이 있을 때는 일부 병원에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좀 웃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영준 위원 이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단 계속 포획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고민은 해주세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포획이 원칙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개체수는 적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별도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23-22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 중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여가활동 증진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까지 이루어지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캠핑과 연결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사업 현황이나 계획 그리고 참여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여가활동 증진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까지 이루어지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캠핑과 연결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사업 현황이나 계획 그리고 참여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경기도에서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회용품을 제로화하는 분야 그리고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분야 이렇게 2개 분야로 경기도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용품 제로 분야에는 탄소제로 캠핑 계획을 올렸고,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분야에는 탄소중립 요리교실, 북콘서트,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뮤지컬 해서 3개의 사업을 올려서 1억 8000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탄소제로 캠핑은 가을철에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제로 캠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요리교실은 지난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요리교실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콘서트는 9월 달, 환경뮤지컬은 8월 달에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용품 제로 분야에는 탄소제로 캠핑 계획을 올렸고,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분야에는 탄소중립 요리교실, 북콘서트,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뮤지컬 해서 3개의 사업을 올려서 1억 8000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탄소제로 캠핑은 가을철에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제로 캠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요리교실은 지난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요리교실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콘서트는 9월 달, 환경뮤지컬은 8월 달에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언론보도를 보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은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22-31페이지요. 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대기배출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 940여 개소의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건 1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사실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대기배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3회 정도까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가게 되면 보통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하반기 자가측정이라는 점검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이 손상되거나 훼손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지도단속을 가게 되면 보통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하반기 자가측정이라는 점검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이 손상되거나 훼손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우수든 일반이든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게끔 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연간 1월 달에 올해 점검해야 하는 사업장을 전부 계획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획 수립해서 연중 대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단속 위주가 아니라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영세한 사업장은 더 힘들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반단속 전에 이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시에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정도 우편으로 전체 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에 스마트 안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정보동의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에 스마트 안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정보동의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3-52쪽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 24년 감사자료가 달라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23-52쪽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 24년 감사자료가 달라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26번, 31번, 34번이 소음저감 조치 현황이 좀 빠져 있어요. 작년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도 저감조치가 필요한 곳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2020년에 전체적으로 33개소 지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사항이 기후탄소과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도로관리과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민원이 있는 지역, 그래서 저희와 같이 공통분모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추가적으로 1개소 지정하고 2022년에 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 별도 용역해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2021년에 추가적으로 1개소 지정하고 2022년에 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 별도 용역해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추자동의 서희아파트에서도 방음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거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3년도 그렇고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조사사업을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3년도에 2개소가 관리지역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측정은 없이 그냥 민원으로 해서 지정된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아닙니다. 민원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측정해 본 결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대상시설지역인 만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3-35페이지 보면 광주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현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343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기자동차 추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23-35페이지 보면 광주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현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343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기자동차 추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연간 1000여 대 정도 지속적으 하고 있고요. 승용차, 화물차, 전기버스 해서 1000여 대 정도를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인 충전소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한 41기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인 충전소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한 41기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충전소를 하면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만 충전이 되는데, 여기 보면 광주시에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4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공중이용시설 같은 데에 251기가 되어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대인가 3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전기차에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콘센트가 있으면 거기에다 본인들이 꽂으면 요금을 내는 간단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과금형 충전기라고 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충전소 설치사업 외에도 일반을 대상으로도 과금형 충전기도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옵션으로 하나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 지방을 가더라도 지방의 친척 집에 들어가서 콘센트에 꽂고 하루저녁을 충전을 하면 충전소를 안 가도 사용할 수 있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실외에는 되지 않지만 실내에는 콘센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누구나 갖다 대고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서 개인이 신청하시면 과금형 같은 경우에는 약 3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제도는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실내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콘센트 하나가 꽂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간단하게 결제가 되면서 카드로 인해서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시설도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지만 충전을 한다는 게 주차면 한 면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고 여유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도 바람직할 것 같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과금형이나 지금 말씀하신 형태는 상당히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보다는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보다는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전에 성남시에 체육시설하고 어느 시설에 갔더니 그런 시스템을 해놓아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는 주차대로 하면서 장시간 업무를 보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에도 많이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정체기에 있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정체기에 있다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충전기를 민간과 같이 설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는 국비이고, 50%는 민간이 부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과 지자체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민간업체가 환경부 공모에 응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에는 1차 공모사업에 15개소, 41기 예산으로 따지면 10억 36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차가 7월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2차도 수요조사 중입니다. 2차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에는 1차 공모사업에 15개소, 41기 예산으로 따지면 10억 36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차가 7월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2차도 수요조사 중입니다. 2차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에도 버스 같은 대형차도 전기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시내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소음도 안 나고 조용하면서도 매연가스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보급률을 보니까요. 2023년도에는 승용 잔액이 3억 6800 정도로 돼 있고, 대형차도 잔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보급률을 보니까요. 2023년도에는 승용 잔액이 3억 6800 정도로 돼 있고, 대형차도 잔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사업 물량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의뢰해서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국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올릴 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는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전 인프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점차로 줄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더 좋은 품질의 배터리가 나오면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수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집행률이 거의 92%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해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집행률이 거의 92%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해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좋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기후탄소과에서는 최대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고 우리 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좀 줄었잖아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시책입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고 우리 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좀 줄었잖아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시책입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이거는 정부 정책입니다. 전기차 상용화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그리고 수소차 보급도 국가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은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경행 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고, 별도로 광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국가에서 정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매칭 비율에 의해서 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매칭 비율은 다른 시군이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시비 30 그 정도로 예산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자체적으로 올랐죠?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도 광주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주신 것, 몇 개만 조금 체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23-10쪽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2023년 광주시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23-10쪽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2023년 광주시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아이들이 1600여 명 정도 관람을 했다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지난 해에는 1600명 실시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회당 600만 원짜리 공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공연의 퀄러티가 되게 좋았어요. ‘수준이 좀 높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청 10층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최서윤 위원 남한산성아트홀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올해는 남한산성아트홀로 8월에, 연초부터 대관 요청을 해놨고요. 무대가 상당히 넓어지는 관계로 뮤지컬도 풍성하게 오케스트라도 같이 들어가는 공연 형태로 2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부분 제가 조금 염려했던 부분은 잘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최서윤 위원 그다음 23-11쪽 보시면, 탄탄대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콘텐츠 제작을 하셨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최서윤 위원 근데 이게 영상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활용 방법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23-12페이지 보면 2024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응 컨설팅 용역하고 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이건 해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법정 필수용역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법정 필수용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이 26개가 있습니다. 그 26개 시설이 매년 목표치로 하는 오염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각 공정별 그리고 세부적으로 매월 체크를 해서 이행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매달 컨설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매년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하는 것보다 실천적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 의회와도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23-13페이지 연번 9번을 보면,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하시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모바일고지서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종이고지서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모바일고지서 부분은 개인이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앞으로 추세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마지막으로 23-15쪽 보시면,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NH농협 광주시지부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화폐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있잖아요, 이건 시민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좀 된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온누리 상품권도 하고 지역화폐도 해 봤지만 시민들이 대부분 농협 상품권을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다 현금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최서윤 위원 어쨌든 주민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도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최서윤 위원 꾸준히 시민들하고 이 부분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로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환경오염 중에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에서도 발생이 되죠. 또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전기이륜차 표준화된 배터리에 BSS라고 충전기반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들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별도로 충전을 해야 하는 건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터리를 교체하는 스테이션의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되고 전반적으로 배달오토바이라든지 도심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를 전부 표준화된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로 보급을 하는 게, 먼저 인프라 구축하고 보급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예산 면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아직 표준화 부분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다가 배터리는 공유서비스에 이렇게 하고 자체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60%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표준화가 된 후에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전동화 바람이 자동차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전기이륜차에도 전동화 바람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면 전기 충전 이륜차는 기존의 이륜차보다 거리상 4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충전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전기이륜차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표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표준화가 된 후에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전동화 바람이 자동차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전기이륜차에도 전동화 바람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면 전기 충전 이륜차는 기존의 이륜차보다 거리상 4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충전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전기이륜차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이은채 위원 그걸 다 보완하는 게 배터리 교환하는 이륜차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지금 서울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6월 초에 뉴스에 보니까 울산에서는, 물론 거긴 산업단지 내에 그 직원들만 이륜차를 활용한다고 해도 몇 천대가 되겠죠. 거기도 다 전기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언제까지 표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지금 배터리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저희가 표준화되어 있는 배터리 개발 여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발완료 예정인 업체하고 저희도 표준형 배터리로 해서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저희가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몇 개소에서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틀린 배터리 형태의 스테이션을 각각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희는 표준화 돼 있는 배터리 개발한 업체와 함께 MOU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틀린 배터리 형태의 스테이션을 각각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희는 표준화 돼 있는 배터리 개발한 업체와 함께 MOU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이 전기이륜차에 관한 교체 사업일 것 같아요. 잘 협의하셔 가지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추진사항 별도 보고드리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최근에 환경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가 광주시청 광장에서 있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 환경의 날 행사를 보면 현수막 없고 배너 없는 홍보 없는 기후탄소과, 그다음에 초대장을 만들지 않는 기후탄소과, 그다음에 순서지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기후탄소과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기념식 정도는 작년에 했지만 행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탄소중립이라는 그리고 최대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초대장이라든지 무대를 구성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행사 취지에 맞게 행사추진 과정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리대회도 탄소중립하고 연관이 되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요리가 로컬푸드를 이용한 탄소중립 요리교실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의 농산물이 어떤 배송이나 이송, 수송과정이 없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유통이라든지 수송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때문에 로컬푸드로 요리대회를 했다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황소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영세한 공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기오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업정지 1차, 조업정지 2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3차, 4차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폐업까지 갈 수 있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영세한 공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기오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업정지 1차, 조업정지 2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3차, 4차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폐업까지 갈 수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몇 차까지 가야만이 폐업이 되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2차 조업정지 이후에는 그다음에...
○황소제 위원 다음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폐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도, 시 차원에서도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조업정지, 폐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건 저희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차 개선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조업정지가 나가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시설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업이나 조업정지 2차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업주분들이 이게 자부담이 그래도 10%가 있어요, 사업비에.
○황소제 위원 너무 예산이 크면 그만큼 자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크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컨설팅해 주는 안 중에 최소한의 안으로 여러 개 안을 보통 제시합니다. 근데 최소화된 안으로 불특정한 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업 이후에도 일부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안 좋고 기업하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광주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시고 폐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3-55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식물들이 군락지를 이루면서 서식이라든지 번식이 굉장히 빨라서 그로 인한 피해발생이 계속 속출되잖아요. 연번 1번부터 9번까지가 했다는 거죠, 그 일대를?
광주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3-55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식물들이 군락지를 이루면서 서식이라든지 번식이 굉장히 빨라서 그로 인한 피해발생이 계속 속출되잖아요. 연번 1번부터 9번까지가 했다는 거죠, 그 일대를?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하천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황소제 위원 위치만 파악한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치를 파악해서 올해 사업 추진할 거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황소제 위원 생태교란식물들을 보게 되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이런 거는 가시 같은 것도 있어서 하천변 산책할 때 안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장님,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진행하면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업체가 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이거를 상반기 때 빨리, 얘네들이 씨를 맺기 전에 제거를 해야 만이 손쉬워요. 만약에 씨가 있을 때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과정에 씨가 뿌려져서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씨가 맺기 전에 봄에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하게 되면 풀깎기 정도밖에 안 돼요. 풀깎기 하면 2차, 3차, 4차까지 하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아예 뿌리를 뽑아서 씨가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지금 5월부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군락지가 더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지금은 하천에 군락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는 발굴한 게 9개소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더 발굴할 수 있는 거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기후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기후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수질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유영민 물환경보전팀장입니다.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박한수 총량관리팀장입니다. 남수경 지원사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22년 한강수계위하고 광주시 읍면 지도점검에서 직접지원대상자들에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257건이 나왔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업무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신규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월이나 남종면이나 남한산성면에서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금액이 또 꽤 크잖아요, 이게.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몇 % 정도나 돌려 받으셨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전체적으로 24년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상계처리해 가지고 94% 다 받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안 낸다고 그러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전체적으로 설득을 해서 전체 다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거 업무를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줬다가 다시 거둬들이기 쉽지 않아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어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 읍면동 직원까지 다 같이 가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저희도 매일 불려 다니고, 줬다가 거둬들이고, ‘누가 잘못했냐’ 별소리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돼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양평에 있는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짧게 해가지고 특수협이라고 하는데요. 99년도 한강법이 생기고 나서 환경부하고 7개 시군의 갈등이나 대화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해 보자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자체, 의회, 주민들 토대로 해가지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팔당호 수질보전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남종·퇴촌지역의 팔당호에서 어업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 나이가 드셔서 어업활동이 어렵잖아요. 이것 알고 있는 대로 현황 설명 좀 해주세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지금 현황은 여덟 분이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내수면어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상속이나 승계가 안 돼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업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연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남종면에 세 분이 있고요. 퇴촌면에 다섯 분해서 총 여덟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업활동이 실제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업권이 상속되지도 않을 것이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수협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다 끝난 건가요, 이 보상이 더 해줄 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기를 못 잡고 그런 것은.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별도로 보상해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승계도 이제 아예 안 되는 거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박상영 위원 옛날에는 이것 할 때 승계도 없고 돌아가시면 끝나는 걸로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도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속이라든지 승계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의 어떤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유역청과 잘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별도로 유역청도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유역청에서 안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일단 유역청과 협의 후에 그 다음사항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업권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은 아예 돈벌이가 안 되니까 힘들고요. 이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전에 경인일보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만 됐지 여지껏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도 유역청하고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별도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유역청 한번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됐어요. 그러니깐 검토 좀 하세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24-188쪽 수질오염 관리 실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올해 4월 기준인데 작년에 비해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고 폐수배출시설 시민신고 역시 기간 대비 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담당자시니까요, 과장님께서 보기에 늘어난 원인이 분석이 되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올해 4월 기준인데 작년에 비해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고 폐수배출시설 시민신고 역시 기간 대비 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담당자시니까요, 과장님께서 보기에 늘어난 원인이 분석이 되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매년 1월 초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라든지 환경기술인 교육이라든지 일지 작성하는 법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요즘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경신고도 많고 그런 저런 이유로, 저희가 연간 지도점검을 위해서 371개 전 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사업자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유난스럽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으로 좀 바뀐 데도 많고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시민신고 건수가 46건이 있더라고요. 올해 점검대상 371곳에 전부 혹은 일부가 포함된 건가요, 신고 건수에도?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시민신고는 배출시설 점검보다는 관내 하천이라든지 ‘지천변에 오·폐수가 흐른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오·폐수가 흐른다고 하면 그게 배출이 되는 곳을 찾으실 것 아니에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저희가 현장을 바로바로 방문하는데 이 사항이 맨홀 원류라든지 인근에 수성페인트 칠하던 것을 그냥 우수관에 버려서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맨홀 원류에서 나오는 거는 하수과나 도시관리공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준설한다든지 수정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한테 안내만 하고 종결짓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시민신고 건수로 인해서 시설이 점검된 곳은 없다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없다기보다는 한두 건은 악의적인 부분, 그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포상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더라고요, 시민신고 건수로 인해서. 저희가 아예 포상제도 자체가 없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포상금은 올해 수질정책과에 100만 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노영준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는데 악의적인 부분이나 내부고발자라든지 이런 분쟁 있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이 어렵고요.
아까 기후탄소과 얘기했던 부분같이 일단 전화로 걸려오는 것은 ‘미상’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기후탄소과 얘기했던 부분같이 일단 전화로 걸려오는 것은 ‘미상’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시민신고 말고 저희가 따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이런 것처럼 배출사업장을 감시하는 단체는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별도로 시민들이 배출사업장 점검하는 사례는 없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민관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섯 분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한 번,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 가지고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오염 사고가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기름 유출 100리터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적발하시게 된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가 적발하기 전에 오산천에 유류, 경유 냄새가 난다는 민원신고가 있었어요. 당시가 10월 13일이었는데 유류 신고 때문에 오포처리장 안에 우수관 부분으로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용인시 처인구청 환경과하고 해가지고 오일펜스도 치고 처리장 안에 흡착포도 10박스 이상 깔았어요.
그리고 별도로 발생자를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관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오일주유소라고 45번 국도변에 바로 있습니다, 문형IC 내려가는 지점에. 거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우수관 부분이 기름에 젖어있는 걸 확인해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확인했더니, 유조차가 와서 지하탱크에 기름을 넣었는데 지하탱크에 기름 잔량을 확인 안 하고 있다가 저장탱크가 넘친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발생자를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관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오일주유소라고 45번 국도변에 바로 있습니다, 문형IC 내려가는 지점에. 거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우수관 부분이 기름에 젖어있는 걸 확인해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확인했더니, 유조차가 와서 지하탱크에 기름을 넣었는데 지하탱크에 기름 잔량을 확인 안 하고 있다가 저장탱크가 넘친 겁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이 사고 후 방재를 위해서 방재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인력과 행정력이 요구가 될 텐데 무엇보다 이런 사고에는 생태적인 재앙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오포읍 기름유출 100리터 같은 경우도 민원신고가 없어서 더 늦게 발견됐다면 사고로 발생했을 거라는 우려가 되고 민관합동 감시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신고에 따른 포상 제도를 좀 활발하게 하시고 아니면 이런 민관합동 감시를 강화를 하셔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포읍 기름유출 100리터 같은 경우도 민원신고가 없어서 더 늦게 발견됐다면 사고로 발생했을 거라는 우려가 되고 민관합동 감시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신고에 따른 포상 제도를 좀 활발하게 하시고 아니면 이런 민관합동 감시를 강화를 하셔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24-163쪽 민간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가 민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이 13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BOD 할당량이 0.1㎏ 이상되는 개발사업, 다시 말해서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올 때 비점오염시설 삭감량이나 시설 종류를 검토하고 개발사업장 준공 시 비점시설 설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요. 최종 준공 이후에는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올 때 비점오염시설 삭감량이나 시설 종류를 검토하고 개발사업장 준공 시 비점시설 설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요. 최종 준공 이후에는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그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에 대해서고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렸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점오염원이라 그러면 산업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 가축분뇨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시설,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비점오염원은 비가 오거나 할 때 도로변에 있던 타이어 가루라든지 산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질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은 잘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오거나 할 때 도로변에 있던 타이어 가루라든지 산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질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원은 잘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관에서 운영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도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민간시설의 경우 실제로 시설된 이후에 관리가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시설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건지?
그럼 저희가 시설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건지?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1년,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에 인허가 건축이라든지 무슨 변경이 있을 때마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에는 똑같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운영관리 부분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은 거의 다 일정합니다, 이 0.1㎏에 대한 비점오염시설은.
○조예란 위원 유지관리 적정 여부 및 운영·관리 대장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문지도 나갔을 때 이것만 점검하고 오시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이것도 보고요. 일단 맨홀도 열어보고 해서 그 안에 침전이라든지 준설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치우라고 홍보도 하고 오는 겁니다. 단순 서류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지·관리 잘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한강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난해 23년도 12월 초에 2022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우수관리청 선정되셔서 400만 원 상금 받으셨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받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개 관리청 중에 10개 청 안에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작년에 한강청에서 4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시상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유공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한강수계관리기금도 7개 시군 중에서 금액도 제일 크고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집행률이라든지 읍면에 사업 부분을 바로바로 진행시킬 수 있게 독려하고 그래서 올해도 주민지원사업 분야는...
○이은채 위원 주민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기존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분야나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분야 이런 쪽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비 외에 특별지원이라고 하나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주민지원사업 말고 특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분도 우리 시 3개 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 인원은 공무원 1명하고 담당 팀장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같으면 3개 읍면의 산업팀이 다 같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접해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원화돼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린벨트 같으면 3개 읍면의 산업팀이 다 같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접해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원화돼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어렵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인력 부분도 별도로 행정지원과 쪽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치상 16명∼17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오는데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직접지원사업비나 간접지원사업비나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피해보는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런 우리 시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런 것은 물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가지고 특별지원사업비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런 것은 물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가지고 특별지원사업비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원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지역에 특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9월 정도면 각 12개 관리청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작년에 20억밖에 안 됐는데 그 전년도 40억 해서, 매년 특별지원사업비로 40억 정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도로 특별지원사업을 좀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협이라든지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한강수계위에서 별도로 공모사업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특별지원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수협도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더 많은 특별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24-187페이지 연도별 광역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일단은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인데 광역사업비가 투입된 부분이니까 수질정책과에서도 이것에 관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비용은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이게 당초에는 곤지암읍으로 배정될 금액이었는데요. 곤지암읍에서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척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척면 도척그린공원 체육관 옥상에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광역사업비 어떤 사업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증축공사는 올해 10월이나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요.
○이주훈 위원 원래는 곤지암에서 올해 광역사업비 대상이었는데 해당 목적사업 대상지가 준비가 덜 돼서 내년으로 변경을 하고 올해는 도척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곤지암에서 공원시설에 광역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정책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이 좀 하나 있는데, 일전에 수질정책과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쌍동리에 젤코바 커피숍이라고 아시죠? 그 밑에 보면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좌측으로 보와 어로가 있습니다. 그 보가 쌍동리와 용수리 장담 거기를 횡단하는 보가 있고 그 보의 상류지점인데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렇게 부유물들이 떠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하시길래 ‘수질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육안으로 딱 봐도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이 좀 하나 있는데, 일전에 수질정책과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쌍동리에 젤코바 커피숍이라고 아시죠? 그 밑에 보면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좌측으로 보와 어로가 있습니다. 그 보가 쌍동리와 용수리 장담 거기를 횡단하는 보가 있고 그 보의 상류지점인데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저렇게 부유물들이 떠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하시길래 ‘수질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육안으로 딱 봐도 굉장히 오염도가 심해 보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올해 쌍동2리 이장님인지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농수로 부분도 돌이나 이런 걸로 막혀가지고 축도 휘어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빼고, 저희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스컴(scum) 같은 것은 농수로 부분을 좀 빼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갈수기 부분도 있고 비가 한번 오면 전체 하천이 확 뒤집어지다 보니까 지금 둥둥 떠있는 스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홀 앞쪽으로 사각지대로 몰려서 바람만 불면 그쪽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두 번인가 이번 달하고 저번 달 한 번씩 가서 그쪽을 직원 몇 명 가서 빗자루로 쓸어낸 적도 있어요.
○이주훈 위원 수질 체크는 어떻게 좀 안 돼요, 수질 체크는 해 보셨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여기 현장에는 수질 체크는 안 해 봤고요.
○이주훈 위원 이것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게, 전문가들께서 단순히 먼지나 슬러지 같아 보이지 않고 봤을 때 약간 분뇨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게, 전문가들께서 단순히 먼지나 슬러지 같아 보이지 않고 봤을 때 약간 분뇨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바닥이 침전된 부분이 일부 유기물에서 가스가 차서 그대로 떠오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분뇨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거 몇 달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별도로 여기 한번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2회라든지 수질검사를 도시관리공사나 의뢰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옆에 맨홀도 있고 여기가 구조상 좀 몰리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산책로 옆이다 보니까 그런, 지금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막상 제가 손으로 떠보면 바로 풀어질 정도로 어떤 이물감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수면 위로 넘어가면 다 풀어지면서 없어지는데 사각지대 부분에 계속 떠 있고 빠져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을 좀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제가 그 부분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24-36쪽, 수의계약 현황에서 공사를 한번 보실래요. 마을안길 보수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스콘 같은 것 덧씌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새 장마철이 되면 파이는 경우가 많아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포트홀이나...
○허경행 위원 많이 부식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월 25일 날 한 것도 있고 12월 21일 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24-36쪽 58번을 보면, 준공기한이 12월 21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이것은 도척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진우2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급하게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스콘이나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11월, 12월, 1월에 하게 되면 90% 이상 하자가 생기거든요. 수질정책과에서 예산을 쓰다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갖다 씌운다는 얘기도 그전에 많이 나오고는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준공 시 일정을 동절기 말고 그 전으로 당길 수는 없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읍면 지역에 동절기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가급적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 규정 같은 건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규정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읍면 단위 리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동 지역은 수질정책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동 것까지 현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개인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 11월, 12월, 1월 됐을 때는 공사를 안 하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읍면의 동절기 공사, 레미콘 포장이든 아스콘 포장이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도블록 그런 것도 파손이 안 됐는데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파헤쳐서 그걸 폐기 처분하고 다시 까는 경향이 있는데, 수질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이나 마을 개발위원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중대물빛공원이나 탄벌동, 송정동 몇 군데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모양인데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여기도 한 건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진행시켜주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동 지역은 직접 저희가 나가보고요. 읍면 지역도 미리 현장 확인 후에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리고 덧씌우기하는 것도 어떤 부분은 상가부보다 더 높게 올라와서 거기로 오물이 흘러내려오고 빗물도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공사할 때 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2019년 한강수계 주민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었잖아요, 국무조정실에서?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황소제 위원 그때 22건, 22명이 지적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당시에 한강법 개정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상속자 자격 요건, 두 번째는 거주자 요건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류 중에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상속자 자격 요건, 두 번째는 거주자 요건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류 중에 있는 것인지?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아직까지 상수도 관리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직도 계류 중에 있고 그러면 이 법안으로 구제는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환수하신 분이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일부 환수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런 부분에 광주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주민지원사업 업무라는 게 한강수계 주민사업 관련 업무가 사실은 무게감이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교육을 대안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종면이나 퇴촌면에서는 총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주민지원사업 업무라는 게 한강수계 주민사업 관련 업무가 사실은 무게감이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교육을 대안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종면이나 퇴촌면에서는 총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업무의 양도 많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구분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컨설팅도 좋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전담팀 구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직원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상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과오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물론 상계처리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컨설팅도 좋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전담팀 구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직원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상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과오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물론 상계처리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거나 할 때 1명 정도가 충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민원 발생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명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식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희경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오선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명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식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희경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오선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초월 선동리 방치 폐기물 건을 얼마 전에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못했다는 얘기인데 다 못한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행위자와 토지주와의 분쟁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치우고 싶은데 행위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지주가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한 상태인데 행위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의신청해 가지고 철거를 지연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훈 위원 행위자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구속 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의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이의제기도 하고 저희 과에 민원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훈 위원 그럼 행위자는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계속 자기가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분의 의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방해한다거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종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이의신청도 기각이 돼서 집행관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6월쯤부터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주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판매금액 부당이득금에 대한 문제를 저희 쪽에서 제기를 해서 당시에 6월부터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그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17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것 17억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변호사 자문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17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소송 결과를 보니까 17억 8000만 원 중에서 11억 8300만 원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받는 걸로 했어요. 이게 65%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판매금액 부당이득금에 대한 문제를 저희 쪽에서 제기를 해서 당시에 6월부터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그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17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것 17억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변호사 자문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17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소송 결과를 보니까 17억 8000만 원 중에서 11억 8300만 원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받는 걸로 했어요. 이게 65%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물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겠지만 이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100% 금액이 관철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아직 최종 판결문은 보지 못한 상태라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판매 매각대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리 해석상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법원 판결문이 저희에게 송달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65%를 일부 승소한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시고 싶은 게 있어요, 일차적으로 일단락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위탁관계가, 우리 기관에서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줘서 그 수익에 대한 것을 우리 쪽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광주시 측에 재산상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타인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17억 8000이라는 소송을 했고, 11억 8000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제가 배임죄 해당 유무까지는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송사건이 두 건입니다. 지금 한 건에 대해서 판결이 난 거고요. 총 소송가액은 28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만 판결이 난 거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배임죄 관련된 부분은 제 입장에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 검토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감사부서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요.
○이주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명확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가 배임죄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사례랑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런 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논의는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가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위탁사무가 아니라 당초에는 용역으로 진행된 거라서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현재는 위탁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위탁사무가 아니라 당초에는 용역으로 진행된 거라서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현재는 위탁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가 2016년부터 위탁으로 했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제가 알기로는 용역으로 하고 현재 엠엔테크라는 곳에, 그전에 금호자원인가 그쪽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음해 위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저희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 내일모레 판결문 조회가 가능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송달되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판결문 조회가 가능한 시점에 저랑 논의를 해 주시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의를 더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25-60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평가 지침을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서류 평가가 30점이고 평가단 현장평가가 40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이 돼서 총점이 100점이 되는데, 이 실적서류 평가는 우리 자체 평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평가 지침을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서류 평가가 30점이고 평가단 현장평가가 40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이 돼서 총점이 100점이 되는데, 이 실적서류 평가는 우리 자체 평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평가하는 시점에서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저희가 항목별로 체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평가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용역업체에서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표집 대상을 구하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평가 등급을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90점 이상이면 사업구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배점 부분에서는 아주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5-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선내용 및 수선비 부담 현황이 있어요. 위탁계약 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운영사 부담과 광주시 부담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시설 수선내용 및 수선비 부담 현황이 있어요. 위탁계약 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운영사 부담과 광주시 부담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위탁비용 안에는 소소한 수리비 같은 것은 아예 위탁비에 태워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를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소소한 수선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대수선 비용으로 광주시가 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책임이 있는 거죠.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어요. 그 상호가 주식회사 광남환경입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사내이사가 양순례님이에요. 그 뒤를 보면 광우환경 주식회사입니다. 쭉 내려가 봤더니, 감사가 양순례님입니다. 동명이인일 수 있죠. 근데 주민번호가 앞자리가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감자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어요. 그 상호가 주식회사 광남환경입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사내이사가 양순례님이에요. 그 뒤를 보면 광우환경 주식회사입니다. 쭉 내려가 봤더니, 감사가 양순례님입니다. 동명이인일 수 있죠. 근데 주민번호가 앞자리가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실제 법인등기상에, 저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실제 법인을 한 사람이 등기이사에 등록되는 부분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업종상에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우려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전체 사업 자체를 위탁사업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민원인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분들인데 지역주민분들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 분뇨와 하수 슬러지까지 70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1리하고 3리는 같이 움직이고 있고, 1리 일부와 전원주택 쪽은 반대쪽에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박상영 위원 2리, 4리도 먼저보다 관계가 좋아졌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갈등의 골이 당시에 쌓인 게 심한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계속 같이 모이게끔 해야 돼요, 앞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2리 쪽도 그렇고 1리와 3리는 같이 가고 있어서 계속 뵐 때마다 2리가 배척돼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뜻대로, 생각과 같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지금 와서는 2리와 4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따로 움직였잖아요. 인센티브 문제부터 보조를 받은 동네가 있고 안 받은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접근이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4리가 별로 큰 저거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현재 4리는 전혀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2리 쪽이 강성이고 1리 전원주택에서 강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하면 좋다’ 이거야, 1리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상영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2리 주민들도 애초에 반대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작년에 일본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혐오할 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약간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1리와 3리 쪽은 2리에서 반대했던 그 당시 예전의 마을에서 발생됐던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2리가 생각이 바뀐 것과 별개로 1·3리와 2리의 갈등 조정을 해 줘야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4리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은 수양리예요. 이게 한 개의 법정리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따져 들어가면,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해서 300m 이내 주민들을 주민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1리하고 3리만 들어가 있고 사실 2리는 300m 이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신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그 차량이 어디에서 다녀요? 양쪽 마을으로 다 진입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오는 입구는 4리 쪽이에요, 3리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주민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같은 법정리이고 옛날부터 하나의 리인데 지금 와서 인센티브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건데 그걸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라도 조정을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다만 주민과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참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양쪽을 만나서 조금씩, 2리 쪽에는 ‘1·3리하고 접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1·3리한테는 ‘2리를 안고 같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같은 공간에서 한번 뵙자고 해도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되긴 안 되네요.
그리고 통합바이오 시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 많잖아요. 바이오 시설 우리가 국비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민한 반응이 있나요?
그리고 통합바이오 시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 많잖아요. 바이오 시설 우리가 국비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민한 반응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러니까 원래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소각시설이 들어가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가고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130톤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음식물이 단독 바이오가스화시설입니다. 근데 단독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정부 방침상 통합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해서 통합으로 가려면 별도의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수양리 분뇨처리시설이 40톤짜리가 있기 때문에 분뇨 10톤과 하수슬러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마을에서는 여전히 음식물 악취에 대한 게 여전히 안 좋은 감정으로, 또 분뇨라는 게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모시고 다니면서 ‘최신 공법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벤치마킹 갈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두 동네만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때 가서 시작할 때 문제가 커져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 조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난처한 부분이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한 마을과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 사이가 참,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입장을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입구는 4리하고 3리인데 자기네들 바운더리만 자꾸 따지니까 아무튼 보고 한번 따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방금 박상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잖아요. 종합폐기물이라고 하면 공업용 폐기물도 있고 목재도 있고 음식물류도 있고 생활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이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거기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재활용은 선별하고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과 분뇨, 하수도에서 처리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설치하는 전체를 묶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열이 많이 나면 열처리 같은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걸로 전기가 발생하고요. 인근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해야 될 게 공단하고 위탁 협약을 한 상태고요. 측량이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밟아서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본계획 변경도 해야 됩니다, 통합바이오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봤더니 2017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난항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시설로 해 주고, 전원주택이나 민원들이 엄청 많고 아직 소송도 안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소송 2건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1건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직 없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소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항소 제기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1심 승소했는데 그쪽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소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양리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차 변론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7월 달에 1차 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 대응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리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차 변론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7월 달에 1차 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 대응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문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가 약간 좋지 않는 사인을 하고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 가지고 그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시설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다른 데 공원으로 꾸미거나 체육시설로 꾸미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에 먼지가 많이 나고 가스 같은 것도 물론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그걸 지하화하면서 다른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시설 지하화는 저희도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설을 지하화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 밀집돼있는 대도시 가운데, 주로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서 도저히 설치할 만한 곳이 없는 지역에서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공원화하고 해서 전혀 폐기물처리시설인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상향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현장 여건이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지를 이용해서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부분, 또 지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 과정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하화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상향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현장 여건이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지를 이용해서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부분, 또 지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 과정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하화하는 것도 좋고 첨단시스템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입해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수집·운반업체가 7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 용역을 하고 2020년도에 4개 권역을 지금 7개 권역으로 3개를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증가 추이나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2022년이 정점이었고요. 사이클로 보면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라든지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쓰레기가 처리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증가 추이나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2022년이 정점이었고요. 사이클로 보면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라든지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쓰레기가 처리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거 방식이나 수거 차량에 대해서 대형, 소형 이런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렇게 인도에 쓰레기 분리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재활용 옷수거함까지 같이 있습니다. 인도의 역할을 해야될 곳에 저렇게 쓰레기 분리대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전수거를 해야 할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지금 인도에 세운 건 일반주택들이 자기 집 앞에 저런 거를 세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빼내서 저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렇게 인도에 쓰레기 분리대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재활용 옷수거함까지 같이 있습니다. 인도의 역할을 해야될 곳에 저렇게 쓰레기 분리대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전수거를 해야 할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지금 인도에 세운 건 일반주택들이 자기 집 앞에 저런 거를 세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빼내서 저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나가다가 저런 걸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있어도 설치를 반대하다보니 님비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안동 쪽에 일부 문전수거방식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들이 있고 확인해본 바로는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문전수거방식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2배 가까이 들어간다.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안동 쪽에 일부 문전수거방식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들이 있고 확인해본 바로는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문전수거방식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의 2배 가까이 들어간다.
○이은채 위원 기존 방식보다 2배 가까이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경안동을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50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빌라들이 많은 단지, 신현동이나 그런 데는 빌라 같은 데는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집 앞 주차장으로.
실제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빌라들이 많은 단지, 신현동이나 그런 데는 빌라 같은 데는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집 앞 주차장으로.
○이은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곳은 분리대가 단지 안에 있어요. 빌라도 다 자기네 단지 안에, 어쨌든 단지 안에 만들어 놓게 되어 있 있지만 경안동이나...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탄벌동하고 송정동 이쪽은...
○이은채 위원 이런 쪽은 빌라 단지도 아니고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저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용 추계를 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섣불리 한다고 답변드렸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통장님들 지역에서 배출 시간대하고 엄격히 준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전수거하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나중에 주민 홍보라든지 교육 등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문전수거를 하려면 광주시 여건상 주택이 있는 곳은 도로가 다 협소하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소형화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거든요. 경안동 쪽보다 탄벌동이나 주택 쪽은 도로 폭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게 목현천 주변 청석공원 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어디쯤인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저기는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없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도가 인도 역할을 못 하고 저기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가겠어요. 그리고 저기가 쓰레기가 저 정도일 때는 좀 낫죠.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거나 이러면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로변에 저런 건 특히나 저곳 한 곳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기 안쪽에 클린하우스가 있기는 한데요. 주민분들은 자기가 주로 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버리다 보니까, 저기 안쪽에도 있긴 합니다.
○이은채 위원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게 주택도 아니고 도로변이잖아요, 이쪽은 천이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저기 목현천변입니다.
○이은채 위원 천변에 주택가도 아닌 도로변에 저게 되어 있는 건, 주민들이 저 도로를 건너와서 쓰레기를 버려요. 그것도 위험하죠. 차도를 건너 다녀야 되는데 저기 건널목도 없던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건널목을 건너서 가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죠. 근데 시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요인을 버젓이 갖다 놓은 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인근 주민들, 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검토하셔서 저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은 치우는 것, 그리고 ‘문전수거를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당장 실행하자’ 이것은 저도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를 2개를 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2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내용이 뭐냐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를 금년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황소제 위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음식물 130톤에 대한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뇨와 하수슬러지가 포함된 통합 바이오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1950억에서 2100억 얼마 정도로 늘어났을 겁니다.
○황소제 위원 예, 맞아요. 2176억 정도. 책자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책자 자료를 봐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행감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황소제 위원 최근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얼마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사업비 기준 892억이 되고요. 그중에서 국도비가 588억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최대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투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26년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조정 문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협의 조정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갈등 조정, 행정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 추진 계획처럼 차질없이 공사착공라든지 준공기한을 꼭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26년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조정 문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협의 조정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갈등 조정, 행정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이 추진 계획처럼 차질없이 공사착공라든지 준공기한을 꼭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기후환경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기후환경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식품위생과장 박진하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전지원 팀장입니다. 신승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두진 팀장입니다. 식품정책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충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 사업지침에 따라서 매년 하반기에 자체 평가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추진하는데, 홀수에는 이·미용업을 하고 짝수에는 목욕장업과 숙박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세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평가 방법은 사업지침이 내려오고요. 사업지침 안에 평가표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는 각 업종별로 법에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던가 서비스 관련해서 권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서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평가결과는 90점 이상일 때는 ‘최우수업소’로 하고 80점에서 89점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은 ‘일반업소’로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소 96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가 50개소가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작년 평가결과로는 최우수업소가 182개소, 우수업소가 490개소, 일반업소가 246개소로 평가가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목욕장업과 숙박업, 세탁업이 평가 대상인데 7월 달에 세계관악컨퍼런스가 개최 예정이라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상반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56개소 중에 휴업 1개소랑 신규 1개소를 제외한 54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고, 평가결과 최우수업소가 8개소, 우수업소가 24개소, 일반업소가 22개소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소 96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가 50개소가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작년 평가결과로는 최우수업소가 182개소, 우수업소가 490개소, 일반업소가 246개소로 평가가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목욕장업과 숙박업, 세탁업이 평가 대상인데 7월 달에 세계관악컨퍼런스가 개최 예정이라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상반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56개소 중에 휴업 1개소랑 신규 1개소를 제외한 54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고, 평가결과 최우수업소가 8개소, 우수업소가 24개소, 일반업소가 22개소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최우수 평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포상은 별도로 없고요. 최우수업소 중 10%를 선정을 해서 안내표시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 정면에 ‘여기가 최우수업소이다’라는 것을.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이라고 하고요, 우수업소는 황색등급으로 표시판이 있는데. 표시판의 경우에는 최우수업소 10%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올해 7월에 WASBE가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저희가 세계관악컨퍼런스 대비해서 하반기에 실시돼야 될 평가를 사전에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WASBE 운영실에서 우수숙박업소에 대한 추천을 홈페이지에 연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최우수업소 중에 숙박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수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박앱을 사용하시는 업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고득점이 되시는 분들로 해서 10개 업소를 WASBE 운영실로 목록을 보내드려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4월 달부터는 매월 숙박업소 5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실시했고 6월에도 침구류라든가 청소상태, 위생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는 매월 숙박업소 5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실시했고 6월에도 침구류라든가 청소상태, 위생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WASBE 홈페이지에서 숙박앱을 연결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10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숙박하시는 분들이 음식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바가지요금 대책 방안을 갖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면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것은 예방 활동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관악컨퍼런스 개최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생문제가 없도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26-10페이지를 보면, 음식점에 대한 위생컨설팅사업이 있어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음식점 위생컨설팅사업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점위생등급 지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20개소가 다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15개 업소가 ‘매우우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은 저기가 없어지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없어진다는 게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예,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안심식당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안심식당이 운영되다가 2017년 이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위생문제가 워낙 대두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확대하지는 않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다른 모범식당이나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관련 취소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취소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취소를 하고...
○황소제 위원 신규는 안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황소제 위원 그럼 지적이 돼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모범음식점이 당초에는 50여 개소가 됐었는데 현재는 41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황소제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취소가 됐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취소라기보다는 대표자라든가 음식 메뉴가 바뀐다거나 관외 소재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자체가 영업을 접어서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위생컨설팅은 몇 년 동안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매년 하는 지속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이 관악컨퍼런스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아무래도 업소분들의 입장에서는 20개소 업소가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나가서 진행하면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광주시 하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식될 수 있고 관악컨퍼런스뿐만 아니라 26년 경기도민체전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상표등록?
○노영준 위원 아닙니다. 룸카페에서 범죄가 있었죠.
제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 과에다가 룸카페 점검사항이나 또 저도 룸카페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룸카페에서 학폭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갔었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룸카페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한 잠금장치를 없애는 등의 법적인 조건들이 좀 마련돼서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강간이 그 현장에 있었고, 이것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후에 합동점검을 한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에서는 함께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 과에다가 룸카페 점검사항이나 또 저도 룸카페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룸카페에서 학폭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갔었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룸카페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한 잠금장치를 없애는 등의 법적인 조건들이 좀 마련돼서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강간이 그 현장에 있었고, 이것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후에 합동점검을 한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에서는 함께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저희가 합동점검에는 함께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팀에서 나가서 점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밖에서 안이 보이게끔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말씀하신 잠금장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금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작년 행감 때 언급을 했고, 이번 행감 전에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합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우리 광주시가 알려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재판 중에 있고 검사가 징역 12년 정도를 구형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큰 사건임에도 예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유사 혹은 변종 룸카페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으로 점검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들이 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 제안을 한다거나 업주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를 단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원만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유사 혹은 변종 룸카페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으로 점검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들이 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 제안을 한다거나 업주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를 단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원만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식수 인원이 50인 이하인 곳은 법적으로 점검대상이 아닌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는 제외가 되지만요.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급식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6월 달에 식약처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보통, 점검은 식약처에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를 통해서 시기별로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50인 미만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6월 중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지난주 금요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연 1회 정도 시행을 하시는가 봐요.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민원이 생긴다거나 할 때는 가고 예방활동은 별도로 시기별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1회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학 시기에 맞춰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그전에 4월이나 이런 때는 예방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이 점검이라는 게 여러 차례 한다고 효과가 좋은 건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은 건지는 평가하기가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서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솔직히 50인 이상 식사를 하시는 곳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원이 적은 데가 소홀히 그냥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이럴 때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철 식중독이 걱정되는데요. 대비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50인 이상 식사를 하시는 곳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인원이 적은 데가 소홀히 그냥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이럴 때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철 식중독이 걱정되는데요. 대비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로 숙박시설이나 식당 이용률이 높아질 텐데 여름철 식중독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기후환경국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로 숙박시설이나 식당 이용률이 높아질 텐데 여름철 식중독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기후환경국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장 김영대 산림과장 김영대입니다.
산림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봉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이시애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임성영 산지개발1팀장입니다. 오윤석 산지개발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산림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석봉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이시애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임성영 산지개발1팀장입니다. 오윤석 산지개발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산사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8-16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4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사태 피해의 81%가 7∼8월에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올해 여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올해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해 5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4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사태 피해의 81%가 7∼8월에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올해 여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올해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영대 관내에는 432개소의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산사태와 관련해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산사태 대비해서 각종 점검이라든지 사전 준비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시 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대피소 지정이라든지 또는 대피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위험 시 같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의원 수해 대상지 및 복구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16건, 퇴촌·남종·남한산성면에 있는데 현재 이곳에 대한 복구율은 100%이죠?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규모도 그렇고 많다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산림 훼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조치 사항을 내렸는데도 대부분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과거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산지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라든지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파산한다든지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외에는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해방지 조치 명령이라든지 또는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이런 불법사례에 관해서 산림 훼손 유형이나 유형별 특성, 복원의 원칙, 세부 복원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돼 있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또는 고발 조치, 과태료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원상복구가 자료만 살펴보면 조금 늦다라는 게 느껴져서요. 불법훼손지가 산림 인접부일수록 시민 접근성도 높고 개발압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체적인 산림 복원 근거가 혹시 조례로 있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복구와 관련돼 가지고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 산림 복원에 대한 근거가 좀 부재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고 시 지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선에서 뛰어주고 계시지만, 국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개인이 할 일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선에서 뛰어주고 계시지만, 국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개인이 할 일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영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이후에도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방 홍보라든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숲해설이랑 유아숲지도사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같이 안전교육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추가로 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피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대피를 해 달라고 해도 여러 가지 협조가 안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경찰, 소방 이렇게 제복 입은 분들하고 합동으로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각 마을의 이장님, 통장님들과 산림과가 잘 소통해 주셔서 대피조력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올해 초에 저랑 산에, 진짜 고마운 게 과장님이 등산을 같이 하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해야될 곳을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등산로 정비를 6년째 해 봤는데 같이 현장 가신 과장님은 지금 산림과장님 한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관심 갖고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백마산 진새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시작하셨죠?
○산림과장 김영대 백마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하고 4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것 마무리 좀 잘하시고요. 거기가 오래된 데예요. 등산로를 가봐서 아시지만 오래돼서 계단부터 다 망가져 있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잘 마무리하시고 추경에 무갑산 쪽 먼저 같이 현장을 다녔던 데 거기가 엄청 오래전에 해 놓은 등산로예요. 중간까지는 새로 해서 괜찮은데 그 윗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편합니다. 감사드리고, 무갑산도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그럼 광주시는 어느 정도 등산로는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맨발 걷기, 솔직히 맨발 걷기도 웬만한 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 안들이고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갑산이나 백마산이나 다 산마다 그게 있어요. 세족시설만 잘 해 놓으면 사람들 인건비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산에 다녀보셔서 알죠? 평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하면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세족시설하고 삽이나 농기구 갖고 만드는, 그게 진짜 힐링할 수 있는 맨발 걷기가 될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타 시군처럼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잘 신경써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맨발 걷기, 솔직히 맨발 걷기도 웬만한 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 안들이고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갑산이나 백마산이나 다 산마다 그게 있어요. 세족시설만 잘 해 놓으면 사람들 인건비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산에 다녀보셔서 알죠? 평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하면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세족시설하고 삽이나 농기구 갖고 만드는, 그게 진짜 힐링할 수 있는 맨발 걷기가 될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타 시군처럼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잘 신경써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자리도 저랑 보러 가려면,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아니까 한번 현장도 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물안개공원의 경우 일시중지인 사유가 무엇이죠?
○산림과장 김영대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허브섬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 일대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21년부터 운영이 일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운영이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김영대 허브섬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예란 위원 유아숲지도사가 2명이 채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상시 운영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용하는 인원들이 평일도 많이 있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보통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차로 와 가지고 유아숲체험원에서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진행 사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태화산 유아숲체험원은 전체 조성면적이 6000㎡ 정도가 되고요.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다 끝내 가지고 올해 6월에 착수를 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유아숲체험원이 아동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조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경안 유아숲체험원하고, 유아숲체험원 현장답사를 했을 때 유아들이 친환경적으로 숲과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정서 함양에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까운, 유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도시근린공원이라든지 국유림을 활용해 가지고 근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주변이나 근린공원 등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상지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앞서 하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4쪽을 보시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올려놓으셨죠?
○산림과장 김영대 예.
○최서윤 위원 ㈜백림에프알 소장님께서 있어요, 김민식님. 뒤쪽으로 쭉 보시면 용역이든 감리든 백림에프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셔도 돼요?
○산림과장 김영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산지관리분야에 어느 정도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
○최서윤 위원 학식과 경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규모나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충분히 그쪽에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3에 보면 위반되잖아요. 관련자들이 위원회에 하시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지반조사도 준공됐고 건축기획도 준공이 되어 있고 진입도로 개설 지반조사도 다 준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결과가?
○산림과장 김영대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 재수립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있는 부분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목재교육종합센터를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질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입지하는 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진행 사항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질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입지하는 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지반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적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진입로가 녹록하진 않아요. 양쪽으로 다 빌라들이 되어 있고 차로도 2차로로 개설할 계획이신거죠?
○산림과장 김영대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거기가 건축물 지반조사에서도 토목비나 이런 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거나 이럴 우려가 되지는 않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토목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책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목재교육센터 조성하는 건축비에 대해서 130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시유지를 찾다가 간신히 거기 입지를 한 건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함께 보셨지만 그 주변으로 수영장이나 운동장, 가마터에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입로를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통해서 연결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수영장 이용객이나 체육시설 이용객, 가마터에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오거나 이럴 때 2차로로 모두가 다 통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여러 가지로 산림과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건축기획이 준공된 결과치는 어떤 부분을 받아보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건축기획 같은 경우는 목재교육종합센터에 대해서 연면적에 맞춰서 층수가 6층이거든요. 6층에 대한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단계로 건축 공모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공모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심사가 있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된 거에 의해서 사업을...
○이은채 위원 7월 1일 날 심사를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이은채 위원 좀 꼼꼼히 살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우리 시에 유치하기까지 국회를 두 번이나 가서 산림청장을 만나러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잘 꼼꼼히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시에 유치하기까지 국회를 두 번이나 가서 산림청장을 만나러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잘 꼼꼼히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공원정책과의 광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연 공원정책과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는 맨발 산책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숲길 여기에 다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맨발 걷기 조성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으시죠?
○산림과장 김영대 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접 시군이라든지 요즘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주변 평편한 대상지를 모색을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 활성화된 지가 벌써 1년쯤 됐어요. 근데 우리 시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든 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가 추가로 더 지정된 적 있어요?
○산림과장 김영대 2024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26개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추진됐죠?
○산림과장 김영대 올해는 사방사업이 초월 무갑리 일원 외 2개소 해 가지고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작년에는 2개소인가?
○산림과장 김영대 작년에는 3개 구역, 6개소.
○황소제 위원 아무튼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22년 산사태라든지 붕괴 우려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안전표시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28-49, 5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28-49, 5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김영대 퇴촌하고 남종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으로 곤지암, 초월, 도척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재선충사업도 퇴촌, 곤지암, 남종은 많이 했고 오포는 세 군데를 했더라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계약 시하고 준공 시가 똑같은데, 나눠서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2페이지 하고 49페이지 65번, 52페이지 73번 이게 금액이 커서 분리 발주한 건지요?
○산림과장 김영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감리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황소제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극락사라든지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전통사찰이 있는 곳이 깊은 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까지 가려면 산이 지대가 높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서 못 가겠지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소나무는 재선충병이 맞나요?
○산림과장 김영대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래된 소나무들 있잖아요.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되면 문화재와 유사한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님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님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송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안전교통국장 이송호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건설과장 김진구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국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
7.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권영안 안전행정팀장입니다. 김대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종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종균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광주시 재난에 관해서 총괄해주시는 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여름철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설 설치를 하시는데, 파라솔 이런 거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죠?
여름철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설 설치를 하시는데, 파라솔 이런 거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학교 앞 건널목이나 이런 쪽에 파라솔 설치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요즘 보면 파라솔이 그냥 동그란 파라솔이 아니고 직사각형 이런 파라솔, 그늘막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256개가 있었고, 금년에는 40개를 추가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형태는 그냥 기존 형태의 그늘막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형태도 있고, 쿨링포그라고 해서 안개형으로 나가는 형태도 있긴 한데, 단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가급적 기존에 있던 그늘막 형태대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존 그늘막으로만 설치를 하기에는 우리 지역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동그란 파라솔을 하다 보면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걸리거나 이럴까봐도 설치가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동그란 파라솔이 규격에 맞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지금 하교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뜨거울 때 하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특히 역동초 앞이나 이런 데는 그늘막이 부족하죠? 2개인가 설치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능성 파라솔로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이은채 위원 예산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우선 고려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놀이시설 개장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어요. 그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공원과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괄해서 다시...
○이은채 위원 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은 공원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체육시설에 있는 곳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총괄은 또 재난안전과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제 물놀이시설 개장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수질의 정도가 피부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물 뿜어 올리는 바닥 분수? 이런 것도 수압이나 이런 정도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물놀이 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들이 자료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악컨퍼런스 앞두고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그 관악컨퍼런스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관악컨퍼런스 앞두고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그 관악컨퍼런스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 행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행사다 보니까 조직위랑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5월 14일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끝냈고, 제출이 바로 되면 저희가 3주 전까지는 심의를 해서 나머지 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하고요.
축제 개최 1∼3일 전까지는 소방서, 경찰서,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해서 현장 구현 여부 등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축제 운영기간 중에는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1∼3일 전까지는 소방서, 경찰서,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해서 현장 구현 여부 등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축제 운영기간 중에는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마 주관이야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 한 가지 좀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판교에서 그런 일 있었어요.
큰 공연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정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당초의 계획에다가 담아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레이팅? 지하로 통하는 그레이팅을 여러 사람들이 밟고 있다가 그 그레이팅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십몇 미터 깊이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굉장히 중상을 입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악컨퍼런스 하는 지역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에다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대한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계획이라든가 조치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감자료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게 수립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큰 공연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정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당초의 계획에다가 담아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레이팅? 지하로 통하는 그레이팅을 여러 사람들이 밟고 있다가 그 그레이팅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십몇 미터 깊이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굉장히 중상을 입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악컨퍼런스 하는 지역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에다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대한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계획이라든가 조치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감자료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혹시 지금 이게 수립이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판교의 환풍구 사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바운더리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경안배수펌프장이고요. 저희가 여름철 관련해서 사전에 15개소에 대한 점검·정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벌2배수펌프장에 대한 펌프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고 다른 개소는 배터리라든지 수문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응 관련해서는 경안배수펌프장은 저희 담당직원이 전기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직접 상주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송정, 지월, 양벌2, 곤지암1배수펌프장은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선임용역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월별로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응 관련해서는 경안배수펌프장은 저희 담당직원이 전기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직접 상주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송정, 지월, 양벌2, 곤지암1배수펌프장은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선임용역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월별로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 계획인가요,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지금 그렇게 용역이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운영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운영관리비 말씀하시는...
○조예란 위원 예.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매산동 배수펌프장입니다. 보시면 의자 3개가 있죠. 지금 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부서져서 철 뼈대만 있어요. 맞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이 매산동 배수펌프장입니다. 보시면 의자 3개가 있죠. 지금 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부서져서 철 뼈대만 있어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조예란 위원 다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렇게 나무하고 풀들이 우거져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에는 저렇게 쓰레기로 계속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걸러주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렇게 나무하고 풀들이 우거져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에는 저렇게 쓰레기로 계속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걸러주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제가 매산펌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제진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 형태이기는 한데 아마 평상시 유지관리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의자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오셔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아니 뭐 저도 그렇지만...
○조예란 위원 관리를 지금 위탁을 맡기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저기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의자가 몇 년째 저렇게 있고 숲도 저렇게 우거져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한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죠. 이게 몇 달 사이였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 옆에 보면 환경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배수펌프장 관리와 또 수난인명구조장비함도 있잖아요, 하천변에 가다보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정비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와 또 수난인명구조장비함도 있잖아요, 하천변에 가다보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정비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이제 물놀이 시즌이 돌아오다 보면 당연히 안전문제도 총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험가입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요원, 안전장비 비치 같은 걸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은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여름철 물놀이 관련 시설은 21개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공원과 소관이 16개고 그다음에 광남1동에서 하는 게 1개소, 주택과 주택단지 내에 있는 게 4개소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공원과에서 운영하기 전에,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인데요. 안전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보험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배치,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질검사 비롯해서 2주에 한 번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할 것이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개장 전에 반드시 점검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천변에도 물놀이 예방이라든지 표지판 설치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함 교체사항 같은 부분이라든지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CCTV 관련도 체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함 교체사항 같은 부분이라든지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CCTV 관련도 체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6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에는 병무청 소속이지만 공익근무할 때는 지자체 시군의 장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관청 소속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발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총 5명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무이탈, 공문서 변조, 그런 사항으로 고발 조치됐는데, 이분들이 고발이 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29-76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에는 병무청 소속이지만 공익근무할 때는 지자체 시군의 장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관청 소속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발인원 현황을 보게 되면 총 5명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무이탈, 공문서 변조, 그런 사항으로 고발 조치됐는데, 이분들이 고발이 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박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5일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되면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복무라고 해서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무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아,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발조치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 당해가지고 박탈돼서 다시 부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이탈 복무요원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조치 같은 게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병역의 형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역병이 있고 상근예비역으로 해서 동대본부에서 근무하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보충역이라고 해서 사회 복무 형태로 복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요원이나 사회복지요원 말고 대부분의 형태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처럼 근무 형태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무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서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교육 같은 건 안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교육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병무청 산하의 교육센터들에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결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관리체계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이탈 복무요원들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적인 이슈죠. 북한 발 오물풍선이 일부 뉴스에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도 파악되고 있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1차 보냈을 때 경상도, 전라도까지 갔다고 했었을 때도 광주를 피해 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근처 용인이나 하남에도 떨어지는데 우리 광주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집계가 되고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전국적인 이슈죠. 북한 발 오물풍선이 일부 뉴스에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도 파악되고 있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1차 보냈을 때 경상도, 전라도까지 갔다고 했었을 때도 광주를 피해 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근처 용인이나 하남에도 떨어지는데 우리 광주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집계가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지나간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관내 낙하된 것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하나도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노영준 위원 다 피해갔네요. 다행입니다.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걱정인 게 오물이든지 쓰레기든지 다른 것들에 보면 차량에 대한 피해도 워낙 크고 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난문자가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각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재난안전과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에 없다는 건 참 다행인 듯 하네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재난안전과에서 소화 관련 화재 예방도 담당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소공간 소화용구를 우리 관내 시설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자동소화패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재작년에 박상영 의원님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 조례가 돼서 22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한 건 있고, 이후에 사실 설치비가 50% 지원이다 보니까 100%는 아니라서 원래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20개소 이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거는 3개소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관련 소방법을 봤을 때는 일단 창고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화재사고 자체가 첫 번째는 부주의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전기사고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소공간 소화용구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노영준 위원 당연히 우리 청사나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재사고의 위험은 당연히 적겠죠, 전기를 사용하는 용량도 적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원 조례는 있지만 우리 청사도 그렇고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시청에도 먼저 구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주분들께도 권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계속 기술도 좋아지고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서울에는 좀 많이 활용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아마 설치된 곳도 없을 것 같아요.
법도 처음에는 ‘뭐 하겠다’ 시행령에 담았다가 법도 좀 폐지된 것 같거든요.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법에서 일단 의무화되어 있진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이다 보니 혹시 모를 화재사고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서울에는 좀 많이 활용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아마 설치된 곳도 없을 것 같아요.
법도 처음에는 ‘뭐 하겠다’ 시행령에 담았다가 법도 좀 폐지된 것 같거든요.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법에서 일단 의무화되어 있진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이다 보니 혹시 모를 화재사고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음에 다시 보고 좀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나와요. 방재단 특성상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데 이 장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29-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나와요. 방재단 특성상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데 이 장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방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명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병대전우회에서 인명구조대 직할대 역할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창고가 있습니다, 구 국도 3호선 하부에 있는 창고. 거기서 최근까지 보관을 했다가 방재단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서 최근에 다시 경안배수펌프장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시설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안배수펌프장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황소제 위원 물품관리대장 같은 거 항상 기입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 비치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품관리대장, 그다음에 유류수불대장, 물품입출입관리대장을 자율방재단장 확인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장비들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2015년짜리 하나가 있고요. FRP보트 같은 경우는 2012년, 이거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연한은 지났는데 사용하는 데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오래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관리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재난이라는 게 하인리히법칙에 따라서 각종 징후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가 우리 광주시 안전총괄 부서인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안전교통국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재난이라는 게 하인리히법칙에 따라서 각종 징후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가 우리 광주시 안전총괄 부서인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안전교통국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김진구 건설과장 김진구입니다.
먼저 최찬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공공사업1팀장입니다. 최경숙 공공사업2팀장입니다. 권승균 공정건설팀장입니다. 이홍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최찬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공공사업1팀장입니다. 최경숙 공공사업2팀장입니다. 권승균 공정건설팀장입니다. 이홍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건설과장 김진구 사용료 미납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미납된 현황을 드렸었던 거고, 현재로서는 일부 미납이 있고 또 완납돼서 완납된 현황입니다. 미납 원인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조예란 위원 근데 허가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요. 몇 년이죠?
○건설과장 김진구 허가기간은 사용허가에 대한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5년 이내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127번과 213번이 미납금액이 큰데 사유가 무엇이죠?
○건설과장 김진구 127번 이분은 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에서는 미납이 됐지만 현재는 완납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213번은요?
○건설과장 김진구 213번 탄벌4지구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 6월 28일로서 아직은 납입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다른 분 보면 24년 정기분 부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이 표시된 거죠?
○건설과장 김진구 2024년 정기부과분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하고 올해 치에 대해서 정기분을 저희가 5월 달에 부과를 해서 납기예정일은 7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진구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2회부터는 저희가 징수과랑 같이 협의해서 일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또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징수법에 따라서 공매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기간이 한 5년 정도 좀 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체를 한 번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될 때 또 해주고 다음에 10년이고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가서 미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구 만약에 그분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저희가 연장에 대한 갱신 허가를 하지 않죠.
○조예란 위원 그런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허가 종류에 따라서 사용 허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3년 최대 5년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년 부과되는 것이고, 부과가 돼서 미납이 되면 징수절차에 따라서 독촉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변상금 납부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자체가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더욱 체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진구 변상금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전부터 사용했었던 것을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변상금은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년까지 부과를 해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변상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상금은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년까지 부과를 해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변상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점검은 따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결국에 관련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찾아내기도 하고 내지는 어떤 때는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용허가를 나중에 신청 들어와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불법에 대한 것도 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미납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한번 담당하시는 분 다녀가셨는데, 곤지암 부항리 천지수왕사 있는데 그 위에 개간허가 하는 건 있잖아요. 그 내용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지수왕사 그 위에 전원주택 한 15세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산관리지역이고 그 마지막 집 다음에는 농림지역이에요. 그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존에 형성돼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로를 통해서 그 위에 개간허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가 좀 민원이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한번 담당하시는 분 다녀가셨는데, 곤지암 부항리 천지수왕사 있는데 그 위에 개간허가 하는 건 있잖아요. 그 내용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지수왕사 그 위에 전원주택 한 15세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산관리지역이고 그 마지막 집 다음에는 농림지역이에요. 그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존에 형성돼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로를 통해서 그 위에 개간허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가 좀 민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구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거기서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규정상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개간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주실 때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개간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주실 때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데?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개간사업을 하는 거는 좋다. 법적 요건이 되면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겠죠. 근데 그 허가를 내주는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보면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보면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좀 충족되어 있나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진구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충족 여부는...
○이주훈 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건설과장 김진구 처음에 개간시행계획서를 시행 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저희가 서류상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 사업시행자가 주변에 유해한 환경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말씀듣기로는 2018년에 개간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요새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괜히 얘기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과 쪽에서도 지금 위험방지 차원에서 거기 벌목이라든가 산림과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나갔는데, 일단은 이 허가 자체가 적법하게 나갔는지 여부와 그리고 당시에 허가가 나갈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괜히 얘기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과 쪽에서도 지금 위험방지 차원에서 거기 벌목이라든가 산림과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나갔는데, 일단은 이 허가 자체가 적법하게 나갔는지 여부와 그리고 당시에 허가가 나갈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삼리에 민원 있는 거 말씀 들으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계별이에요, 단계별. 처음에는 화단으로 조성이 되었던 게 그냥 일반 나대지로 됐죠. 거기에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옹벽을 세워서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저기가 장례식장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이런 길이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계별이에요, 단계별. 처음에는 화단으로 조성이 되었던 게 그냥 일반 나대지로 됐죠. 거기에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옹벽을 세워서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저기가 장례식장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이런 길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이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도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받았을 건데 서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분들도 추후에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곤지암읍에서 2023년 12월에 부체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로 건의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4월 1회 추경에 설계비용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곤지암읍에서 2023년 12월에 부체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로 건의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4월 1회 추경에 설계비용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받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3000만 원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8월쯤, 9월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공사는 2회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게 서로 아무리 읍에 있다고 해도 시에 건의를 했던 건을 전화 한 통화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점용허가를, 본인들이 건의해 놓고 본인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점용을 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구 글쎄, 그것은...
○이은채 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진구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이 확정될 즈음에, 4월...
○이은채 위원 4월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3월에 점용허가가 나갔다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거였잖아요. 하루아침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건설과에서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삼리초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도 본인들이 그에 대한 인도를 개설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에서도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지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주나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삼리초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도 본인들이 그에 대한 인도를 개설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에서도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지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주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든 점용허가든 하게 되면 공용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허가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5년, 3년. 그 안에 또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편입이 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 또 취소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거의 다 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점용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점용기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부분 통상적으로 볼 때 한 2년 정도 하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2년.
○이은채 위원 근데 이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공사가 끝난 후로 사용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들한테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곤지암읍에서 수허가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우리가 8월, 9월 2회 추경에 예산 사업비 편성 받으면?
○건설과장 김진구 받으면 발주하게 되면 공사착공 전까지는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 수허가자와 곤지암읍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대로 1년도 채 사용하지 않고 저 옹벽 시설하는 데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그럼 저거 철거비용도 또 그들이 부담하고 또 철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그게 원칙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나서 원래 있었던 옹벽으로 축소시켜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만히 그냥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건설과장 김진구 그건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만약에 저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진구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서 그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삼리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기화된다, 내년까지 지연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은 지금 있는 보강토를 최소한의 철거라든가 또 현재 있는 상태를 감안한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은채 위원 결과적으로는 약간, 법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받은 분들 또한 피해자가 되고 일반 시민들도 또한 피해자, 삼리초 학생들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좀 꼼꼼히 챙겨서 어떤 방향이 우리 시민을 위한 건지, 우리 행정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30-117 페이지 보게 되면, SOC 사업들이 나와요. 신현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현행까지 왔거든요.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준공일은 25년 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1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현재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고산지구를 보더라도 72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0-117 페이지 보게 되면, SOC 사업들이 나와요. 신현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현행까지 왔거든요.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준공일은 25년 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1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현재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고산지구를 보더라도 72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사이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 재정 여건이 또 2회 추경에도 담아질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사업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의료부분이 말씀하신 게 혹시라도 51억이라든지 72억 정도가 부족해서 공기지연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문제일 거고 또 마음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구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구는 해놓긴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특조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도로관리팀장 유연근입니다. 도로보수팀장 함진호입니다. 시설정비팀장 김중근입니다. 도로점용팀장 박인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308회 임시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대응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드린 거 생각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박상영 위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경찰서 소관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행정청에서 우선적으로 접수받아서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확실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31-128페이지 교통안전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결된 69건 중에 미처리 건수가 16건 됩니다. 그런데 미처리 사유를 보면 실제 확인 시 사유지 등 설치 불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찰서로 바로 민원을 이송할 게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까지 해가지고 상정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이후로 검토를 해봤는데 행정청에서 많이 소극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우선 받아서 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또 현장에도 출장을 가서 사유지의 동의를 얻고 또 비관리청으로 원인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별로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로니까 하수나 수도나 혹은 도시계획 분야든지 여러 가지 부분하고 중복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 좀 신경쓰셔야 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 제5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인데 보시면, 8번 광지원리 경로당 입구 횡단보도 신설 그리고 27번 삼성1리 마을회관 앞 신호기 신설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광지원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에 상당히 위험이 있는 구간이고, 삼성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앞에서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 위험 등이 있어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사항인데 조건부 가결됐음에도 지금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죠,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 제5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인데 보시면, 8번 광지원리 경로당 입구 횡단보도 신설 그리고 27번 삼성1리 마을회관 앞 신호기 신설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광지원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에 상당히 위험이 있는 구간이고, 삼성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앞에서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 위험 등이 있어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사항인데 조건부 가결됐음에도 지금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우선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심의를 하는데요. 남한산성 광지원리 경로당 부분은 도로 자체가 국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 설치나 그런 부분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직접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권한이 수원국토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손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협의 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리 횡단보도 절선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리뿐만 아니고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삼성리 횡단보도 절선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리뿐만 아니고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난 거예요. 허가가 났는데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심의위원회에서 보통은 40건에서 50건 정도 올라오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가결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게 1차, 2차, 3차, 4차 등 거기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늦은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 목록을 체크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허가가 난 부분인데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핑계가 되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이장님부터 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박상영 위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신경 좀 쓰셔야 돼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적극행정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영조물 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147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 당시 질의 때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치로 보면 영조물배상이 200여 건에 4억 1260만 원 정도였고요. 이번 자료 보니까 300여 건에 4억 9149만 원, 약 5억 원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을 수해로 드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역시 증가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1-147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 당시 질의 때 제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번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치로 보면 영조물배상이 200여 건에 4억 1260만 원 정도였고요. 이번 자료 보니까 300여 건에 4억 9149만 원, 약 5억 원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을 수해로 드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역시 증가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수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도로 부분이 평지보다는 경사진 곳도 많고 또 저희가 법정도로만 관리하는데 그 이외에 비법정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겨울철에 굉장히 많은 포트홀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가 도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진 부분이 많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포트홀 현황이 사실상 수원에서 발생되는 것 못지않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가 도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진 부분이 많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포트홀 현황이 사실상 수원에서 발생되는 것 못지않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주 지급 사유가 포트홀인데 포트홀이 발생하는 게 도로로서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하고 또 전면 덧씌우기가 원칙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포대아스콘으로 임시 땜빵을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드러난다고 보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파심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건수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더 늘어날 것 같다, 아니면 줄을 것 같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더 늘어날 것 같다, 아니면 줄을 것 같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광주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이라든지 차량의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숫자가 많고, 거기에 따라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이 녹아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안 녹히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포트홀 현상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땜빵을 하잖아요. 근데 몇 년도 이렇게 땜빵으로 채워야지 원칙대로 하는 것과 비용이 엇비슷해질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계속적으로 그걸 땜빵 식으로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비 부분인데, 제가 관내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목현동뿐만 아니고 도척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땜빵으로는 처치가 안 되고, 그거는 사업예산을 좀 세워서 500m든지 1km든지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함에 있어서 포장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왕 포장할 거 일반적인 아스콘보다는 그래도 제품이 좋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 기간을 좀 오래도록 잡고자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을 함에 있어서 포장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왕 포장할 거 일반적인 아스콘보다는 그래도 제품이 좋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 기간을 좀 오래도록 잡고자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계획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 전국적으로 포트홀 민원도 많고 광주시도 시민불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용과 안전을 저울질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들면서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안에 끝내기 혹은 사고 발생률을 몇 퍼센트 감소시키기 등의 그런 사업이 최우수에 적극행정으로 선정됨을 말씀드렸었어요. 당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해보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에 담은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들면서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안에 끝내기 혹은 사고 발생률을 몇 퍼센트 감소시키기 등의 그런 사업이 최우수에 적극행정으로 선정됨을 말씀드렸었어요. 당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해보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에 담은 부분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벤치마킹 아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광주시에서도 벤치마킹까지 안 가도 자체적인 도로보수원이라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이 부분을 빨리 보수하는 연간단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 오고 나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완료될 때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충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눈 오고 나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완료될 때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충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또 타 시군 사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도로위험정보 플랫폼이라는 AI 도로분석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저희가 올해 1월 달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 또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AI 사물인터넷 쪽으로 해서 바로바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장치에 기록이 되고 바로 눈으로 보고 그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고 하면 택시도 있을 수 있고 또 버스를 이용한 그런 관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안 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훈 위원 계획이 있으셔서 다행이고요. 제가 비용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내구성 강한 신소재 방법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AI, GPS, 빅데이터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플랫폼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영조물 처리 등 이런 간접적인 비용 절감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까지 더불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81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31-81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이 부분이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의 지저분한 이런 것 때문에 지중화 시설을 하는 목적인데요. 이 부분을 한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왜 안 됐느냐 그랬더니 한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하고 많이 좀 안 좋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말게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한전에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자기네가 비용 부담을 해가지고 같이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예산 부족이다’라고 해서 미승인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남한산성에는 지중화사업이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허경행 위원 저도 광주시에 중앙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송정동 지구단위에도 지중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앙로에 대해서는 전에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번에 이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불수용으로 됐다는 거는 좀 유감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다시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도 시가지에 전주가 없고 전선이 없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몇 군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몇 군데까지는...
○허경행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가 안 나올 겁니다. 하여튼 해달라는 데 아스콘을 갖다가 턱을 높여서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런데 방지턱 설치를 해도 사실상 감속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큰 차량들이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또 경사로 면에 있어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 차가 오히려 올라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겨울에 그냥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어가지고요. 민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방지턱도 기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m에 높이가 얼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방지턱은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어느 방지턱은 처음과 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차가 가면서 덜컹 해가지고 차도 훼손되고 또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이 없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뿐만 아니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방지턱이 일률적으로 딱 규격화되면 좋은데 사실상 설치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나고 또 오포 쪽 창뜰마을 내려가다 보면 그쪽도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낮추고 혹은 또 없애 가지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말고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규격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높일 데는 높여야 되지만 최소한 처음과 끝 사이를 갖다가 완만하게 해주면 사고율도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허경행 위원 청석공원하고 터미널 사이거든요. 유수지 배수펌프장에 주차하는 데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리로 다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앞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요, 터미널에서 나오면서요. 그리고 청석공원에서 올라오는 자리하고 이게 일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가 와도 저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유수지하고 여기하고 한 100m 이상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돌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그 건하고, 경안배수지 주차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다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배수지 거기는 인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끝부분하고 터미널 쪽에는 가로등 같은 게 서 있고 또 인도가 되어 있더라도 보도부하고 콘크리트가 막 삐져나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진을 제가 안 찍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유수지하고 여기하고 한 100m 이상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돌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그 건하고, 경안배수지 주차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다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배수지 거기는 인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끝부분하고 터미널 쪽에는 가로등 같은 게 서 있고 또 인도가 되어 있더라도 보도부하고 콘크리트가 막 삐져나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진을 제가 안 찍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행감 끝나고 내일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즉시 개선하고 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바로바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방면 오포터널 이후부터 광명초까지 약 180m 구간 차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방면 오포터널 이후부터 광명초까지 약 180m 구간 차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구간이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통과되는 보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가 국지도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주시 도시계획과 또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다음에 그 도로 형성 자체가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 신현지구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바로바로 끝나지는 않고 아마...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가 국지도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광주시 도시계획과 또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다음에 그 도로 형성 자체가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 신현지구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바로바로 끝나지는 않고 아마...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여러 과가 함께 모여서 어느 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의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때 결론이 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지금 와서 도시계획과랑 협업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 건설사하고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신현3지구, 4지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을 더 두고 봐야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도로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정한 건데, 지금에 와서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2회 추경 가기 전에 그 부분을 마무리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태우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 주시고 또 업무가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주 이전, 또 경기도와 협의하는 문제를 빨리 추진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제작 설치하는 예산이 연간단가로 편성을 해놨나요? 가로등 제작하고 설치하고, 운영비 하잖아요?
저희가 가로등 제작 설치하는 예산이 연간단가로 편성을 해놨나요? 가로등 제작하고 설치하고, 운영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간단가는 추가로 보강이나 보수 또...
○이은채 위원 유지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린 건데 지금 그 예산으로 관악기 가로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그렇게 그냥 막 사용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앞으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올해 그런 관악기 모양으로...
○이은채 위원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설명조차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관악기 가로등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가로등이 관악기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관악컨퍼런스의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
○이은채 위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도로관리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인 큰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사 명칭이 관악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새로운, 신선한 가로등의 모양을 좀 그쪽으로 형상을 해서...
○이은채 위원 뭐 관악 가로등으로 바꿔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짚기보다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계획되지 않은 예산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홍보 효과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이게 한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집행액이 그걸 다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럼 계속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게 한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집행액이 그걸 다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럼 계속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시면 아마 114개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중에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40개 정도는 중앙로 쪽 이마트 가는 방향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교체 작업이 더 이루어질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청사 내 도로변에는 관악기 가로등으로 설치를 했어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구역이 다르다고, 도로구역이냐 청사 내냐에 따라 별도 발주를 줘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계약하거나 이럴 때도,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업체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별도로 업체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찰로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회계과와 도로관리과의 업체가 별개 업체예요? 같은 업체예요, 별개 업체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아, 그 회계과 부분까지는 제가...
○이은채 위원 왜냐면 제작하고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제작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거잖아요. 업체가 같다면 제작은 하나로 통일할 건데 지금 사업구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별로 다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관내업체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도 아마 그 업체의 어떤 정보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여하튼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한다는 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대각선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그거는 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연간단가에서 쓰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다른 민원이 막 들어올 때 ‘연간단가가 다 소진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몇 차례 듣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의문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부분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또 제거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연간단가를 세워줄 때는 이렇게 계획이 없던 거 그냥 막 하라고 연간단가 세워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의 목적에 맞게 계획된 대로 가도 지금 연간단가가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어요? 포트홀 문제였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어요? 포트홀 문제였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그것 다 해결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색 문제도 많이 민원 들어오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횡단보도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다 지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계획에 없던 거를 했어요. 지웠어요. 그런데 또 그 위에 재포장을 했어요. 그럼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포장 계획이 없어서 대각선 횡단보도 색칠한 건가요? 그런데 지우고 나니까 또 재포장 계획이 생긴 건가요?
재포장 계획이 없어서 대각선 횡단보도 색칠한 건가요? 그런데 지우고 나니까 또 재포장 계획이 생긴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앞뒤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각선 횡단보도를 그렸어요. 그걸 민원이 없었고 지우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그대로 갈 건데 거기 또 도로 재포장을 해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재포장 부분은 아무래도 시청 주위로 좀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이은채 위원 시청 주위만 깔끔하고 미관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곳에 해야죠.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게 ‘멀쩡한 광주시청 앞 도로는 다시 재포장하고 도색하면서 다른 데 포트홀 있는 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도색도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나 유지보수비나 유지관리 예산 이런 거를 한꺼번에 세워줄 때는 그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획이 없었던 데로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반기 가로등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 연간단가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게 ‘멀쩡한 광주시청 앞 도로는 다시 재포장하고 도색하면서 다른 데 포트홀 있는 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도색도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나 유지보수비나 유지관리 예산 이런 거를 한꺼번에 세워줄 때는 그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획이 없었던 데로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반기 가로등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 연간단가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당초 연간단가로 이용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연간단가를 본연의 목적대로 찾아서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임기 마지막 행감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지 않은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신장호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도로관리과에 각종 여러 가지 도로 관련 민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특히 곤지암초등학교 쪽 펜스 설치라든가 신호 문제, 횡단보도 문제, 횡단보도는 옐로우로 해달라는 그 부분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곤지암초등학교 쪽 펜스 설치라든가 신호 문제, 횡단보도 문제, 횡단보도는 옐로우로 해달라는 그 부분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그거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킴스...
○이주훈 위원 킴스아파트 거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화물자동차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자주 목격되는 일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근데 이 IC에서 나와가지고 곤지암도자공원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 IC와 시도 23호선 합류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건데, 이 합류 부분에서 정지선까지 제가 재보니까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70m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해가지고 물류센터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 현장이에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가능한지.
(자료를 가리키며)
근데 이 IC에서 나와가지고 곤지암도자공원으로 가는 방향인데 이 IC와 시도 23호선 합류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건데, 이 합류 부분에서 정지선까지 제가 재보니까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70m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해가지고 물류센터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 현장이에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가능한지.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급한 부분인데요. 70m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정주행하는 차선에서 우측으로 또 들어가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간섭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0m가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좀 몇m 정도만 하면 되는데, 70m를 콘크리트로 측벽을 치든지 뭘 치게 되면 주행하는 차선에서 이렇게는 차가 못 들어오지만 가면서 이렇게 우측으로는 들어가기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계속적으로 놔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최소한 이 대형 트레일러가 바로 좌회전 진입을 하기 위한 것만 조금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여기에 예전에 교통봉을 설치는 했는데 지금 많이 뭉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만이라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후배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후배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고맙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허경행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벌원초등학교요.
○허경행 위원 예. 그리고 중대물빛공원 있는 데 여러 군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하는데, 저는 그전부터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12월 말 정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때 다 뜯어가지고 그걸 빨리 소비시켜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원인 모르게 금방 뜯었다 금방 없애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또 우리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환경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난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원인 모르게 금방 뜯었다 금방 없애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또 우리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환경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난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보도라는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도가 있으면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하기 위해서 보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서 맞은 편 벌원초등학교가 인도 자체가 미음(ㅁ) 자로 생겼습니다.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미음 자로 생겼고 길이는 한 1㎞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연말만 되면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현장 확인해서 1km를 다 돌았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이쪽에 있고 벽산 아파트 자체가 짓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많이 탈리 박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생기고 해서 사실상 보행자가 걷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물빛공원 그쪽은 기존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삼동역에서 장지동 쪽으로 걸어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인도의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인도 자체가 면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폭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양벌리 세광아파트도 저희가 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광아파트하고 대주 1차 그쪽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인도 부분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주민불편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연말만 되면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현장 확인해서 1km를 다 돌았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이쪽에 있고 벽산 아파트 자체가 짓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많이 탈리 박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생기고 해서 사실상 보행자가 걷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물빛공원 그쪽은 기존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삼동역에서 장지동 쪽으로 걸어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인도의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인도 자체가 면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폭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양벌리 세광아파트도 저희가 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광아파트하고 대주 1차 그쪽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인도 부분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주민불편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도 그렇고 교육청 앞 도로도 많이 확장을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또한 아파트에서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먼저 해놓고 아파트에서 또 시행을 하고 거기에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다시 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파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광주시에서 좀 내 예산이니까 내가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냥 쓰고 마는 식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주택과라든지 민간사업 들어올 때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인도라든지 도로 부분을 협의를 봐서 중복투자라든지 시공한 데 바로 또 뜯어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른 분들은 잘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다니면서 그런 것 눈에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 그게 업무적으로 협력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 간에 각 과별로 업무가 틀리지만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손실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한 번에 구축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시청사 관련해서는 앞서 다 하셔가지고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 관내 노면표시 그리고 버튼식 신호등을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 버튼식 신호등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 관내 노면표시 그리고 버튼식 신호등을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 버튼식 신호등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경기광주 톨게이트 앞을 포함해서 몇 개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일단 첫 번째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아시다시피 경기광주 농협주유소 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5분 발언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고요. 두 번째 차로는 직·우회전 차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경기광주역 앞에 있는 차로고요. 좌회전했을 때는 포은대로, 광주대로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우회전했을 때는 경충대로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좌회전 전용도로와 그리고 직·우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로를 봤을 때는 대체로 직진하는 차들이 많이 없는 것들을 제가 일단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봤을 때도 사실 직진하는 몇 대 없는 그 차들 때문에 우회전 차들은 결국 또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호체계 자체는 다 직·좌회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회전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저 우회전도로에서 혹여라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 계속 우회전해야 될 차들도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직진을 해야되는 차들도 기다려야 되고 또 신호가 바뀌어서 빨간불이 됐을 때는 또 직진하는 차들 때문에 우회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비록 좌회전 전용도로임에도 직진하는 차들이 다 좌회전에서 기다리다가 직·좌회전 신호 때 직진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농협주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차량 유동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저렇게 관행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노면표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일단 첫 번째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아시다시피 경기광주 농협주유소 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5분 발언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고요. 두 번째 차로는 직·우회전 차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경기광주역 앞에 있는 차로고요. 좌회전했을 때는 포은대로, 광주대로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우회전했을 때는 경충대로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좌회전 전용도로와 그리고 직·우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로를 봤을 때는 대체로 직진하는 차들이 많이 없는 것들을 제가 일단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봤을 때도 사실 직진하는 몇 대 없는 그 차들 때문에 우회전 차들은 결국 또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신호체계 자체는 다 직·좌회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회전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저 우회전도로에서 혹여라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 계속 우회전해야 될 차들도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직진을 해야되는 차들도 기다려야 되고 또 신호가 바뀌어서 빨간불이 됐을 때는 또 직진하는 차들 때문에 우회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비록 좌회전 전용도로임에도 직진하는 차들이 다 좌회전에서 기다리다가 직·좌회전 신호 때 직진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농협주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차량 유동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저렇게 관행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노면표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우회전법 규정 자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도 3색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든 곳도 많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노면표시만큼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노영준 위원 두 번째는,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청석공원 먹보한우 가는 길입니다. 회전교차로 다음 바로 등장하는 신호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 근처에는 대체로 신호등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소통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또 대기 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청석공원에서 사실 저 신호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없습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간혹 지나는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저기는 사실 워낙 도로폭도 좁다 보니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그냥 건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밀목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회전해서 밀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하는 신호등이거든요.
사실 이런 단일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고요. 단일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현재 많은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가서는 직·좌회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신호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단일로 횡단보도만큼은 버튼식 신호등으로 많이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역동입니다. 역동만 하더라도 광주역에서 중앙고까지 총 두 대의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신호대기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는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고 앞에 있는 신호등 또한 사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마을 생활도로다 보니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단일로 횡단보도를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버튼식 신호등으로 전환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이 버튼식 신호등 자체가 대체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광주시만큼은 워낙 많이 막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청석공원 먹보한우 가는 길입니다. 회전교차로 다음 바로 등장하는 신호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 근처에는 대체로 신호등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소통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또 대기 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청석공원에서 사실 저 신호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없습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간혹 지나는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저기는 사실 워낙 도로폭도 좁다 보니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그냥 건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밀목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회전해서 밀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하는 신호등이거든요.
사실 이런 단일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고요. 단일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현재 많은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가서는 직·좌회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신호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단일로 횡단보도만큼은 버튼식 신호등으로 많이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역동입니다. 역동만 하더라도 광주역에서 중앙고까지 총 두 대의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신호대기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는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고 앞에 있는 신호등 또한 사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마을 생활도로다 보니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단일로 횡단보도를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버튼식 신호등으로 전환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이 버튼식 신호등 자체가 대체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광주시만큼은 워낙 많이 막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 듣고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저번 제가 요청드렸던 그 담안길상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버스정류장 이용하실 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너무 빠르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작년부터 청석공원 뒤쪽에 있는 그 도로상에 DFD 디자인센터로부터 청석공원까지 가는 횡단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정말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DFD 디자인센터부터 영은미술관까지 인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대체로 40m, 50m 정도 되는데 저기는 한 200m까지도 횡단보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횡단보도가 가깝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여 정말 되지 않는다면 인도 설치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욱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작년부터 청석공원 뒤쪽에 있는 그 도로상에 DFD 디자인센터로부터 청석공원까지 가는 횡단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정말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DFD 디자인센터부터 영은미술관까지 인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대체로 40m, 50m 정도 되는데 저기는 한 200m까지도 횡단보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횡단보도가 가깝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여 정말 되지 않는다면 인도 설치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욱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고맙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많이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일이 되게 많아요. 현장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도 염화칼슘 확보계획 있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도 염화칼슘 확보계획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황소제 위원 친환경 쪽으로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용해야지 일반 염화칼슘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철근 같은 것도 마모시키고 부식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 친환경 쪽으로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제설을 할 때 메뉴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적게 해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센치가 왔을 때는 얼마만큼의 제설을 한다는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어야지 과하게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센치가 왔을 때는 얼마만큼의 제설을 한다는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어야지 과하게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제가 알기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들어온 게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한 군데는 서하리 앞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브라운스톤 있고 금강아파트, 이편한세상 그 앞쪽에 소음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태전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그쪽 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오포 부분에도 일부 잡혀있고요.
○황소제 위원 오포 어디 부분에 잡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오포도 잡혀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가 오포터널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잡혀 있었는데...
○황소제 위원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설치했죠?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8개소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기후탄소과 현황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소음관리지역이 지정된 게 지금 현재 총 38개소, 점차적으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혹시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 방음벽이라든지...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고가도로 위에...
○황소제 위원 설치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아직은 설치 못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사업비 예산인데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게 한 8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많네요. 공모에 한 번 떨어졌나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공모도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급한 곳, 지금 세 곳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여름에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행사 그다음에 26년에 경기체전 같은 거 있다면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좀 시급성 순위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산3리하고 4리에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태성아파트 부분 아시죠? 오포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현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산3리하고 4리에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태성아파트 부분 아시죠? 오포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현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바로 정문에서 나와서 코너 부분, 20m 부분인데요. 사유지가...
○황소제 위원 한 10평 정도 됩니다. 좀 수용을 하셔가지고, 1단계 사업은 했지만 2단계 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아파트하고 빌라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박스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맞물리다 보면 혼잡도라든지 안전의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 개선작업, 숙원사업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오늘 행감을 위해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업무 특성상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오늘 행감을 위해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업무 특성상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안전교통국 스마트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안전교통국 스마트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스마트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은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심재진 철도화물팀장입니다. 정세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우리가 똑버스가 생겨서 반응이 어떤지, 똑버스 관련이 32-25네요. 5월 28일부터 곤지암읍, 도척 지역에 똑버스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향후 또 다른 지역도 있나요, 이게 추가가?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6월 25일에 퇴촌하고 그다음에 초월지역 같이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 4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곤지암, 도척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반응은 어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해도 되겠다’라고 와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상영 위원 이게 거점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거점지가 대략 몇 군데 이렇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는 일반정류장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임시로 많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변 정류장을 향후에 운행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할 거고, 이번에 똑버스 운행하면서 읍면마다 직접 직원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건의하셨던 부분을 좀 반영해서 도척지역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농협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도척면사무소에서 곤지암농협까지는 직결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 사용을 잘 못하지 않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맨 처음에는 저한테도 전화 와서 ‘나도 그 내용은 잘 모른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설명은 해드렸는데, 그게 까다롭지 않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사실 이 똑버스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도시 위주로, 젊은층 위주로 했는데 저희는 교통소외지역을 우선 하다 보니 그분들이 교통소외지역이면서도 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이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4명씩 리마다 나가가지고 교육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정보를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보면 도척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농협까지도 좋지만 역하고는 최대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거는 어르신들이 원하신 데가 곤지암농협이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최선이에요, 도척은?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월 같은 경우에는 역이 연결 안 되는 지역이 많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그거는 다 연결되지 않나요, 이번에?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번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예정인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똑버스를 역까지 연결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역하고 사용을 안 하면 활용성이 덜 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 곤지암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역보다는 300번을 탈 수 있는 곳까지만 연결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 300번을 탈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역보다는.
○박상영 위원 근데 앞으로 봐보세요. 100% 역하고 연결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좀 더 검토,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박상영 위원 거점지 그래도 꼬이지 않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죠, 시스템은?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최대한 활용 잘하고, 아무튼 똑버스를 잘 하신 것 같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어르신, 학생들까지 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좀 쓰세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광역 콜버스(M-DRT)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반응과 실적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광주시에 일반 시내버스들의 재차율 같은 경우에 광역버스까지 같이 포함했을 때 한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M-DRT 같은 경우에는 재차율이 87%고요. 만족도를 대광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95%의 만족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만족도가 95%라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월간 하셨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실증사업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게 물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봐야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의 의견은 사실 M-DRT를 공모하게 된 것도 사실 우리 광주시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광주시가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가 억지로라도 가서 끌고 온 거는 아시죠.
○최서윤 위원 잘 알고 있죠, 애쓰시 건 맞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물론 오포지역에 탑승실패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서울시에 진입하는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을 없애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광위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시군에서 원한다면 이 노선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업이 없어질 수 없겠죠.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또 어렵게 따놨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에요. 시비 100%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최서윤 위원 100%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번 추세를 봤을 때 수익이 거의 ‘0’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1년 정도 했을 때 5억 정도로, 지금 운행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5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광위 노선 한 대를 할 때 손실금이 하루에 70만 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가 세 대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7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훨씬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올 8월부터는 어쨌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져야 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또 교통적인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61입니다. 오포지역 지하철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중 8호선 연장 1단계 사업인 모란-판교선 예타를 성남시가 철회한 걸로 아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 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판교-오포선 연장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난해 7월 중 8호선 연장 1단계 사업인 모란-판교선 예타를 성남시가 철회한 걸로 아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 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판교-오포선 연장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오포선을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1안으로 8호선이 연장된다는 조건 하에 8호선을 직결 연결해서 판교에서부터 신현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1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예타가 오랫동안 끌고 있었기 때문에 예타가 만약에 안 된다, 통과 못 한다 할 경우에는 2안으로 판교에서부터 능평동까지 경량전철로 해서 연결하는 것을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성남시에서 예타를 철회하는 바람에 1안은 안 되니 2안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 12월 27일에 주민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주민공청회 이후에 지금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면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사항이고 그럼 아마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성남시에서 예타를 철회하는 바람에 1안은 안 되니 2안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 12월 27일에 주민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주민공청회 이후에 지금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면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사항이고 그럼 아마 내년 정도에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게 19년부터 시작해서 상당기간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맞게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32-90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난 4월 10일 용역이 준공되었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조예란 위원 그동안 본 위원과 매산동·양벌동 주민이 시민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신설을 요청했어요. 반영된 것이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시민체육관이 개장을 하다보니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포·매산동뿐만 아니라 초월지역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개편을 할 때 2-5번이 기존에, 원래 신설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 노선들에 대해서 약간 변경 위주로 많이 했는데 2-5번 같은 경우에는 광주역에서부터 직접 시내를 도는 거였는데 그거를 추자동 차고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벌동을 거쳐서 시민공원에서 시내까지 갈 수 있는 터미널까지 노선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33-5번 같은 경우는 초월에서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체육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연장을 해서 양벌동에 있는 S-OIL주유소에 보면 거기가 가장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그쪽까지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5번 같은 경우는 초월에서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체육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연장을 해서 양벌동에 있는 S-OIL주유소에 보면 거기가 가장 환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그쪽까지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양벌동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된 거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조예란 위원 그럼 매산동 같은 경우...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매산동도 추자동에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예란 위원 그럼 매산동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환승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중간에 환승을 해서 간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환승하는 것도 시간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매산동 주민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산동·양벌동 지역에서 광남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산동·양벌동에서 광남고등학교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학교와 부모님들로부터 수차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매산동·양벌동 지역에서 광남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산동·양벌동에서 광남고등학교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학교와 부모님들로부터 수차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주셨고,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찾아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면서 태전동 굴다리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일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승하차율을 조사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매산동하고 양벌동에서 오는 버스 중에는 17-1번하고 17-3번이 가장 많이 왔는데, 그게 기존에는 태전동 굴다리 앞에서 유턴해서 그냥 바로 갔던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태전동 굴다리 밑에서 내려서 광남고등학교까지 가는 부분을 기존에 유턴하지 않고 바로 광남고등학교로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회안대로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개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승하차율을 조사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매산동하고 양벌동에서 오는 버스 중에는 17-1번하고 17-3번이 가장 많이 왔는데, 그게 기존에는 태전동 굴다리 앞에서 유턴해서 그냥 바로 갔던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태전동 굴다리 밑에서 내려서 광남고등학교까지 가는 부분을 기존에 유턴하지 않고 바로 광남고등학교로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회안대로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개설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회안대로로 넘어가서 이것도 양벌동에서 이렇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아니 매산동에서 오는 버스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시민체육공원을 가려면 그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승차하시면 되고요.
○조예란 위원 제 아이도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중학교가 먼저 신설이 됐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 차선이 노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위험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해달라 아니면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선을 개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학생이다보니까 통학시간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조정이 되어 있나요?
또 무엇보다 학생이다보니까 통학시간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조정이 되어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묻겠는데요.
페이지 32-11하고, 32-23을 보게 되면 각종 추진하는 데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32-23에 보면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페이지 32-11하고, 32-23을 보게 되면 각종 추진하는 데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32-23에 보면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주민들을 이동시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용역결과는 이미 4월 10일에 준공이 났고요. 그리고 노선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2027년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버스들이 공공관리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개선할 계획이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물론 그전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통학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먼저 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선 개편에서 가장 먼저 했던 건 퇴촌지역을 개선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퇴촌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도 도입해 가지고 원당리에 쪽으로도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응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퇴촌 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퇴촌에서는 하남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광주에 오게 되면 광주역까지 올 수 있는 차량을 운행했으면 하는 것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분석했을 때에는 남종 같은 경우에는 하남 쪽으로 많이 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광주시내하고 말씀하신 대로 광주역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8번 관련해서 대시(-) 몇으로 나가는 다개통노선들과 2번 버스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43-1번하고 43-2번으로 노선개편을 했는데, 기존에 도마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28회 들어갔던 거를 44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원당리 쪽으로 가는 거는 기존에 14회 다녔던 것을 24회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역으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8번 관련해서 대시(-) 몇으로 나가는 다개통노선들과 2번 버스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43-1번하고 43-2번으로 노선개편을 했는데, 기존에 도마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28회 들어갔던 거를 44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원당리 쪽으로 가는 거는 기존에 14회 다녔던 것을 24회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역으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차량을 보게 되면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출퇴근 때. 그리고 일반 때에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를 시켜서 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꽉 차가지고 다음 차를 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배차 관계도 더 증차를 했나.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퇴촌지역뿐만 아니라 첨두시간대에는 배차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시간 때에는 좀 간격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재차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꽉 차서 못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퇴촌지역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꽉 차서 못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증차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많이 했으면 광주시에서도 그만큼 보조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당연히 그 부분은 있죠.
○허경행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통폐합을 한 겁니다. 차량 한 대로 여러 노선을 다녔던 거를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운행할 수 있게끔 한 거라서 기존에 운행한 대수, 사실 대수는 그다지 변함이 없게끔 한 사항이거든요, 전체를 흔들어 봤을 때에는.
○허경행 위원 퇴촌에 진행한 지는 얼마나 됐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두 달 정도 운행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두 달이면 그래도 시행을 했으니까 어떻다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물론 민원은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했던 거에 대한 민원은 보건소라든지 거기를 거치지 않고 직선으로 해서 광주역까지 가달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개의 노선을 저희가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승객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다시 감안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를 안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 민원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민원이야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한두 사람이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이 적게 되고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 배차시간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해서 기존에 다녔던 길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이음택시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집단민원이 있었잖아요, 봉현리, 부항리 이쪽에.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주훈 위원 똑버스 하시면서 거기에 같이 접합점, 교집합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좀 얘기하시죠? 요즘은 얘기 안 하세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없습니다. 똑버스를 운행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 계획상에도 똑버스를 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점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활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마 봉현리, 부항리 같은 데는 신촌리로 거점 가는 거 그거 이용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없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주훈 위원 스마트교통과에서 똑버스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직원분들이 팀을 나눠 가지고 마을회관마다 돌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듣고 봤는데,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어떤 교통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실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똑버스 홍보를 보니까 그냥 ‘똑버스 운행하겠다’, ‘개시한다’ 이런 영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앱 깔고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교통과에서 못하면 홍보담당관실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제가 똑버스 홍보를 보니까 그냥 ‘똑버스 운행하겠다’, ‘개시한다’ 이런 영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앱 깔고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교통과에서 못하면 홍보담당관실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교통소외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 계층도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앱에서 바코드만 찍어도 다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2G폰도 많았고, 사전에 정보통신과랑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주훈 위원 정보통신과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교육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나갔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안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카드하고 입력을 해야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된 거고, 물론 하면서 어려운 점은 2G폰도 많았고 카드랑 핸드폰이 자녀분들로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일일이 다해서 했을 때 약간 보이스 피싱으로 알아가지고 안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정보화교육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그렇다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용률을 이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접 한 사항이고, 물론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또 알아가지고 건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일일이 다해서 했을 때 약간 보이스 피싱으로 알아가지고 안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정보화교육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그렇다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용률을 이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접 한 사항이고, 물론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또 알아가지고 건의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주훈 위원 똑버스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운행에 대한 데이터 관리의 주체는 어디에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경기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주훈 위원 이게 예전에도 그런 논의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음택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음택시도 그렇고 똑버스도 그렇고 최종목표는 버스노선 확정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척 같은 경우에는 상림리에서 도척면사무소로 나가는 그 라인이 주요노선이 될 테고,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부항리와 봉현리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열미리까지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똑버스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 축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도 했지만 추후에 저희가 기본적인 노선 확정을 할 때 그 운행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퇴촌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찬반민원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아이들 학교 가는 버스 아침에 3회 하기로 했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으로, 그에 대한 건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통학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시죠?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건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고 개략적으로 안을 잡은 건 그때 아마 용역보고서에도 있듯이 그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2학기에는 하려고 9월 달에 하는 시작 시점에 맞춰가지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은채 위원 근데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물론 전세버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전세버스업체가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지만 목현동이나 탄벌동, 태전동 이렇게 아침 학교 등교시간에만 3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전세버스회사에서 직원채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입찰을 나가면 전세버스업체에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여러 전세버스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 아마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 줄 건가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은채 위원 근데 교육청에서 잘 안 받으려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은채 위원 해결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들, 학생들이 편해야 또 부모도 편한 거잖아요. 그래야 또 아침 출근시간 교통체증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혹시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에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버스 추진을 한참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버스 추진을 한참 하셨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금방 하실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셨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아시다시피 용역비도 과다하고, 아니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이은채 위원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 추진을 한 거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질의가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11월 말에 내려왔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K-패스하고 경기패스가 시행이 되다 보니 5월 달에 그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협의를 해서 4월 달에 내려온 거는 두 가지 중복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는 된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한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 월 6만 원 정도 쓰신다라고 하면 6만 원 미만으로 썼을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가 좋긴 한데 그거는 단점이 농협에 직접 가야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장단점을 지금 따져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시군 서너 군데가 지난 5월에 경기도교통국장 주재하에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기패스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아마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싶으나 이게 좀 정책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협의를 해서 4월 달에 내려온 거는 두 가지 중복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는 된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한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 월 6만 원 정도 쓰신다라고 하면 6만 원 미만으로 썼을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가 좋긴 한데 그거는 단점이 농협에 직접 가야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장단점을 지금 따져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시군 서너 군데가 지난 5월에 경기도교통국장 주재하에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기패스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아마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싶으나 이게 좀 정책하고...
○이은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예산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우리 시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 교통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역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나 면허 반납하거나 이런 쪽에 아까 똑버스처럼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시작을 한 건데, 그때도 과장님하고 정말 금방 해낼 것처럼 추진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역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이나 면허 반납하거나 이런 쪽에 아까 똑버스처럼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시작을 한 건데, 그때도 과장님하고 정말 금방 해낼 것처럼 추진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거는 계속 진행해서 하실 거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럼요.
○이은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시정질문이나 이런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 기회에 환승주차장이라든지 환승센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기회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나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은채 위원 이번에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이게 지금 광주역세권사업 공모 안에 저희 환승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은채 위원 근데 공공기여가 지금 확실하게 저희한테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환승주차장에 관한 거가 확실한 제안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공모를 냈기 때문에 공모안에 그 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찰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거를 반영해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그 반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미 입찰이 됐으니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확인은 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환승주차장으로 저희가 충분한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교통과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규모 면에서나, 저희 역세권이 열악해요, 솔직히 규모도 너무 작고 주변 입지에 비해서 다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GTX든 경강선 연장이든 계속 사업은 추진하려고 노력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완료됐을 때 역을 생각해 보면 역이 굉장히 터져 나갈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뭔가 더 추진될 수 있게, 발전될 수 있게 건의를 하도록 했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TX든 경강선 연장이든 계속 사업은 추진하려고 노력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완료됐을 때 역을 생각해 보면 역이 굉장히 터져 나갈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서 뭔가 더 추진될 수 있게, 발전될 수 있게 건의를 하도록 했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도 도시사업과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뭐 순위 19번째라고는 하지만 그 순위를 앞으로 당기는 것도, 두 국회의원님 계시고 도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함께해서 순위도 앞으로 당겨서, 이번 사업 기회에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같이 해서 잘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교통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지적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교통과에서 하시는 버스노선 전면개편도 그렇고 똑버스 도입 또 철도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게 잘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각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안전교통국 교통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교통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지적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교통과에서 하시는 버스노선 전면개편도 그렇고 똑버스 도입 또 철도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게 잘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여 각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안전교통국 교통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교통시설과장 윤병성입니다. 석태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승용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정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일전에 곤지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하고 제 방에서 얘기할 때 곤지암 배수펌프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곤지암초등학교 엄마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준 다음에 다시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10분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박승용 팀장님께서 시간이 10분까지만 회차시간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맞나요?
근데 거기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박승용 팀장님께서 시간이 10분까지만 회차시간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맞나요?
○주차관리팀장 박승용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조금 늘려줄 수 없냐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똑같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곤지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거를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까 주차요금이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역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곤지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거를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까 주차요금이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역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배수펌프장 주변에 불법주차 문제 그거는 그때 한번 단속을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을 좀 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2주 동안 집중단속은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는 예의주시하면서 이동주차로 해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관리 좀...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33-2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 8개소, 제가 8개소가 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월역에도 하나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33-2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사업 8개소, 제가 8개소가 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월역에도 하나 들어가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들어갑니다.
○이주훈 위원 곤지암에도 지금 하나...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곤지암은 아니에요.
○이주훈 위원 초월역에 하나, 저희 지역구에는. 그때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이거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위치는 다 잡아서 배치는 해놨고, 안에 내부시설까지 전기까지도 다 들여놨습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시스템 점검기간을 가진 다음에 빠르면 다음 주에 운영 예정인데, 보건소만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설계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래층이 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법면 부분을 공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건소만 재철거한 다음에 다시 보강공사 후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이주훈 위원 보통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8000에서 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꽤 많이 소요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리고 조금 욕심 같아서는 저희 시도 23호선 라인에 특히 유동량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도평삼거리, 초월읍사무소 앞, 산이리 하나로마트, 곤지암 킴스사거리 이런 데는 아마 초월역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유동인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도로여건이 되고, 예산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주훈 위원 많이 좀 확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는 양벌동 공영주차장 교통시설과에서 건립해서 23년 9월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낮에도 밤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주차요금을 낮출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양벌동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8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1일 20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률 자체는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 공영주차장이 1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일 7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2급지에 비해서는 2000원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양벌동 공영주차장만 2000원을 내려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똑같이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나중에 요금을 새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될 시점이 오기 때문에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공영주차장이 1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일 7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2급지에 비해서는 2000원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양벌동 공영주차장만 2000원을 내려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똑같이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나중에 요금을 새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될 시점이 오기 때문에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야간에는 진짜 거기에 한 대도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금년 4월에 양벌동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을 요청했어요. 정기권 발행을 했는지 여부와 또 정기권 발행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양벌동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행을 요청했어요. 정기권 발행을 했는지 여부와 또 정기권 발행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정기권은 5월 1일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정한만큼 신청이 들어왔는데 야간에 대해서는 사실 17대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만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 가지고, 2025년도 정기권 배정을 할 때는 동사무소나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발 빠른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정기권 발행하실 때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대가 시작해서 첫 행감 때 제가 ‘오포권역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양벌동 양촌사거리에도 그랬고, 문형동 노상주차장, 양벌1동 노외주차장에도 44대 정도 애를 써서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급한 것은 신현·능평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신현동은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 9대가 시작해서 첫 행감 때 제가 ‘오포권역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양벌동 양촌사거리에도 그랬고, 문형동 노상주차장, 양벌1동 노외주차장에도 44대 정도 애를 써서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급한 것은 신현·능평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신현동은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아는 내용인 거고, 자동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봤을 때 2025년도까지 오포권역에 9개소 172대 확보 계획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5년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어떻게든 검토 완료를 하고 추진할 예정이기는 한 사항인데, 이것들은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완료돼 있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체감을 주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는 체감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포 신현동이나 능평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우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공한지나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포권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별도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 다음에 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5년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어떻게든 검토 완료를 하고 추진할 예정이기는 한 사항인데, 이것들은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완료돼 있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체감을 주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는 체감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포 신현동이나 능평동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상 우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공한지나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포권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별도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 다음에 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신현복합문화센터도 당초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주변을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 주변을 알아본 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 신현 복합문화센터 안에 지하 2층에 74대를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이 74대가 확보가 됐고, 그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주차장이든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두 번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교통난, 저녁에 신현동, 능평동 주차가 그렇게 되고 화재가 나거나 정말 요지부동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노영준 위원님.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태전동에만 몇 개 있는지는...
○노영준 위원 모르시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노영준 위원 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보를 받으면서 태전동 쪽에 택시승강장이 부족하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중에 주민분들도 있고 기사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형성하면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일 듯하고, 도로상황도 협소하다 보니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들어보니 버스정류장도 설치가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민들이 근처에 있어야지 바로바로 잡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당장 어디에 더 늘려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민들이 근처에 있어야지 바로바로 잡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당장 어디에 더 늘려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지금 광주시에 택시승강장은 28개소인데요. 태전동에 2개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하고 별도로 긴밀한 협조를 가져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좋습니다. 적극성이 너무 좋네요.
어쨌든 택시승강장도 확보할 때 중요한 거는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화장실 근처에 많이 확보돼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상가 근처라면 상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택시기사님들이 상가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가가 운영되지 않거나 화장실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랬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확보를 하실 때 화장실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택시승강장도 확보할 때 중요한 거는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화장실 근처에 많이 확보돼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상가 근처라면 상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택시기사님들이 상가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가가 운영되지 않거나 화장실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랬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확보를 하실 때 화장실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열린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태전동에 많이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 그래요?
○노영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원 쪽이나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잘 검토를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운영할 때도 화장실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택시기사님들이 어찌 보면 쉼터가 없고 택시승강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진·출입구가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차단기도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었어요.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진·출입구가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차단기도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었어요.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작년 행감에 지적하신 사항이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입구 확장은 왼쪽, 오른쪽의 구조물이 철 구조물 기둥이 있는 사항이어서 확장 자체는 어렵다고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단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자체를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보완 완료하면서 바깥에서 그 안에 층별로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놔 가지고 이용자분들의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단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자체를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보완 완료하면서 바깥에서 그 안에 층별로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놔 가지고 이용자분들의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 4층 주차장이 오래 돼 가지고 노화가 되다 보니 비가 왔을 때 녹물이 흘러서 차량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은?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받아서, 원래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9월, 10월에 완료를 해놓고 완료한 이후에는, 옥상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상 부분에 보수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우기에 누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장마철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방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방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용역 같은 것 해서 전면 보수하면 안 될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전면 보수요? 근데 일단 작년에 완료해놨던 사항이라 가지고 올해 전면보수 계획은, 내년에 보수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상태 사항은 되게 양호한 편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물에 녹이나 기타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안전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리가 지금 경안동에 공영주차장 시범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6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이은채 위원 유료화 시작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이은채 위원 이용률은 어떤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6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전에 시범, 무료개방을 했잖아요. 무료개방했을 때 이용자들이 많았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경안배수펌프장에도 공영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안 세우고 도로에 세운 차량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게 저희가 주차장을 자꾸 확보하고 계속 설치하는 건 불법주차라든가 소방도로에 차량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야지만이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역할을 할 건데, 다 소방도로 만들어주면 주차장이 되는 현상이라서 근데 또 주차장도 없이 단속만 하기에도 시에서 부담이 돼서 계속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안에 비용을 내고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석공원 앞에 주차, 도로변에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안에 비용을 내고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석공원 앞에 주차, 도로변에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청석공원 앞에 주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 도로변에 많이 세워요, 주차장 안으로 요금 내는 날. 행사하는 날은 주차장 개방을 해주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밖에 세우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혹시 저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저녁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다닐 때 보면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도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낮 시간대는...
○이은채 위원 거기가 의무적으로 카메라 찍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야지만 가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거기 찍힙니다.
○이은채 위원 신고가 가야지 가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니에요. 자동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전 구간이 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거기서 보이는 데까지는 저 안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안 찍힐지 몰라도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이은채 위원 주말에도 찍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주말에도 찍힙니다, 다.
○이은채 위원 제가 주말에 가면 매일 서 있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러면 사실은 단속이 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카메라 찍혀야지 그분들이 ‘아, 여기 세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은채 위원 경안동도 마찬가지로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정말 예산 많이 들여서 거기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 안에 세울 수 있게 하고, 불법주차를 좀 없앨 수 있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저희가 지금 설치해 놓고 약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것으로만 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외에는 별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유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장회의나 이런 때에 별도자료를 송부해 가지고 양쪽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로변에 대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것을 인지시켜가지고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장회의나 이런 때에 별도자료를 송부해 가지고 양쪽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로변에 대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것을 인지시켜가지고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하튼 도로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또 스마트교차로 영상분석 장치나 주차면이 얼마큼 남았는지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간 낭비, 이런 부분을 확실히 줄여 주셔 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서 잘했다는 인사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영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상분석장치는 사고나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에도 보니까 영상분석자료로 해서 실시간으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나마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고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33-94쪽에 CCTV 개소별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2년 전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군데가 1000건이 넘는 단속건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시민분들이 주정차 단속이 되는지 모르고 세우는 곳인 것 같아요, 많이 혼잡한 곳이기도 하고요. 경안시장 내에 연세병원 앞이라든가 또 시장입구 사거리라든가 단속건수가 1200건이 넘고 이렇거든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분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도 물으시려면 어렵잖아요. 이런 데는 안내 현수막이라도 간단하게 부착해 주시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33-94쪽에 CCTV 개소별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2년 전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군데가 1000건이 넘는 단속건수가 있어요. 이런 데는 시민분들이 주정차 단속이 되는지 모르고 세우는 곳인 것 같아요, 많이 혼잡한 곳이기도 하고요. 경안시장 내에 연세병원 앞이라든가 또 시장입구 사거리라든가 단속건수가 1200건이 넘고 이렇거든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분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도 물으시려면 어렵잖아요. 이런 데는 안내 현수막이라도 간단하게 부착해 주시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CCTV가 124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부분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원이나 기타 긴급하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빼드립니다. 병원 주위에 대시는 분들은 어느 분인가 아파서 오셔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대부분 찍히는 사항들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 유예를 해줍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 아무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구간에는 별도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광주농협 앞에 특정 어학원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만나도 보시고 설득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광주농협 앞에 특정 어학원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만나도 보시고 설득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에서는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주변 상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거기 가운데 규제봉을 박는 순간, 그 옆에 상권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너무 보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봉을 세워놓으면 해결은 되겠지만 그 규제봉을 박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다 공문을 자주 보내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보내서 학원 자체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너네들이 인허가를 내줬으면 최소한 관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교육청을 좀 닦달하고 있고, 저희는 별도로 정상어학원에 가가지고 원장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민원을 야기할 거면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으며, 별도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청에 보내서 학원 자체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너네들이 인허가를 내줬으면 최소한 관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교육청을 좀 닦달하고 있고, 저희는 별도로 정상어학원에 가가지고 원장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민원을 야기할 거면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으며, 별도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장 오현주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거기 차량도 위험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그 위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시설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속업무에 따른 민원 강도가 상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안전교통국 차량등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단속업무에 따른 민원 강도가 상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안전교통국 차량등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차량행정팀장 손동승입니다. 차량등록과장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은희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문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행정팀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행정팀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34-14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것, 저도 이걸 당해봐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여기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방치차량하면 우리 관서에서 그냥 행정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조치라든가 견인을 한다거나. 근데 여기에 보면 사건 송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방치차량에 대한 것, 저도 이걸 당해봐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여기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방치차량하면 우리 관서에서 그냥 행정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조치라든가 견인을 한다거나. 근데 여기에 보면 사건 송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차량 소유주라든지 파악을 하고요. 차량방치라는 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방치로 보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방치해 놨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자진처리명령을 보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견인을 해오고, 그때부터는 형사 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명령에 응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도 하고.
○이주훈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건 송치까지 가는 경우에 벌금형?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대다수 벌금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요새도 신고돼도 바로 조치 못 하죠?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최소 기간이 있죠?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예. 자동차관리법상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할 경우 두 달 이상 방치가 돼야 저희가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자기 집 앞에 차가 있는데,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에 따라서 두 달 동안...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5일인데 그 외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을 때는 두 달 이상 방치가 돼야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팀장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죠?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예, 연 2회 납부로 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연납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납 할인율이 어떻게 되죠?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연납 시 1월에 납부할 경우에는 4.6% 할인이 되고요, 3월일 경우에는 3.8%, 6월 2.5%, 9월 1.3%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맞습니다. 카드할인도 추가적으로 할인되는 것도 있는데,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이게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인 업무개요나 이런 건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좀...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말소 시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하지만 일부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죠?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민원인들에게 말소신청 시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안내하고 있나요?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소유권이전, 양도나 말소 등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후에 소유주들에게 환급안내통지문을 발송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을 때 연납도 하고, 6개월 납부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소신청을 했을 때는 환급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환급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하고 세정과나 징수과로 이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차세대 지방세시스템도 아직 미비한 상태라 제가 듣기에는 한 달,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세정과로 넘길 게 아니고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에 대한 안내문자라든가 아니면 서류를 겸비해 놓고서 바로 받으면 업무적인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세정과로 넘길 게 아니고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에 대한 안내문자라든가 아니면 서류를 겸비해 놓고서 바로 받으면 업무적인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세정과랑 협업해 가지고 안내문자나 이런 걸 비치해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손동승 예.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감 부서인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등록 관련 많은 민원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위법 단속 업무로 나름의 고충 또한 많았을 텐데 맡은 업무 성실히 최선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감 부서인데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등록 관련 많은 민원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위법 단속 업무로 나름의 고충 또한 많았을 텐데 맡은 업무 성실히 최선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