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현주  개회에 앞서 이주훈 위원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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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 대상 고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박상영 위원  업무보고 41쪽,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를 보면, 광주시 고문변호사 무료상담을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의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되죠?

○박상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초월 상표권 문제가 언론에 이슈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박상영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초월읍 업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마무리된 거죠?

○박상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불거져 가지고 심각한 단계까지 갔던 것 아시죠?

○박상영 위원  저희 의원들도 전화 받고 민원이 발생해 갖고 요식업조합이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박상영 위원  이게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또 이런 게 없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박상영 위원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 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자료 9-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면, 제가 30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추진사항 및 실적을 보면, 많이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민원 대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했던 업무를 보면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는데 실제 올해 1분기 집행률을 보면 경기도 내 2위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집행률 부분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로나 하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이 전년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영 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추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도로 재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연간단가 보수사업은 1억, 소규모 취약지 정비사업은 4억, 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3억 9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석공원 위쪽에 경안천 사진인데요. 지금 하천이 곤지암천도 그렇고 하천마다 지금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우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준설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대요. 우기철이 오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뭐를 어떻게, 지금 하천을 준설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박상영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소진됐다는 말을 제가 듣고, 민원이 자꾸 오길래 물어보니깐 이게 솔직히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천이 경기도 것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으니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급하면 우리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박상영 위원  제가 단순히 언급해서 그런데 또 예산 삭감인데, 우리 문화재단 앞에 경관개선사업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도로 재포장사업 중에서도 시청사 일원 재포장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관악컨퍼러스 개최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쓰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관악컨퍼러스 소요예산은 2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박상영 위원  그런데 막상 보면, 시청사 일원에 도로 재포장사업만 해도 4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약 외에 수억 원이 초과로 투입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회 동의는 25억으로 받고 더 추가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영 위원  아무튼 보도도 보면 말짱했었어요, 그렇게 고칠 수준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외 선진국을 가보셨잖아요. 오래된 걸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과장님? 보기에도 겉으로 보기 싫다고 그것을 바꾼다?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영 위원  노후가 됐으면 보수를 해야 맞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전체가 노후된 게 아닌데 이게, 앞으로 그거를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아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많이 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올지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이게 세계대회라 그래도 몇 개 나라, 몇 개 팀이 오는 건데 그것도 정확히 저희한테는 몇 개 나라, 몇 개 팀도 정확하게는 안 줬어요. 의회에 자체 보고한 바는 없어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구체적으로 세계대회를 한다고 그렇지만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박상영 위원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많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히 업무를 체크하고 예산배분을 잘 해야 되고요. 지방채 추가 발행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잘못했다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잘못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박상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조심하라는 뜻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박상영 위원  국가적으로나,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 재정 이렇게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안 쓰면 문제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9-473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과장님, 인구정책 업무를 기획예산과에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정훈 의원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63개의 사업, 약 357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49개의 사업, 약 346억 원의 예산 집행이 되는데 1년 만에 사업의 수와 예산에 변화를 준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왕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 저출산 쪽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전국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 사는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산율은 몇인가요, 그 자료가 있나요?

○왕정훈 의원  왜 여쭤봤냐면 인근 시군을 살펴보니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산출해서 저출산 위기대응 계획을 세워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질의와 이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인구정책 사업 업무를 취합만 하려고 기획예산과에 배정해 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출산장려금, 건강관리사업 이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왕정훈 위원  말씀드린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보면, 예비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이 사업은 예산액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왕정훈 의원  저희가 새롭게 시행되는 인구정책을 보니까 매년 한 3∼4건 정도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 중에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에는 어떤 게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기획해서 추진한 사업에는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왕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유입 중장기 발전계획 있죠?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왕정훈 의원  그래서 우리 계획상에 2040년도까지 20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정훈 의원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런 목표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추진했던 중첩 규제로 인한 인구감소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것 등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주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환경 등의 정주여건, 일자리, 의료복지, 장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계획이 인구유입 목표에 맞춰서 세심하게 준비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발맞춰서 가야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듣기로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규제나 적극행정, 인구정책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과 예산 업무를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조직도에서 직원분들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혹은 인원에 관해서 문제는 없나요?

○왕정훈 의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업무들을 보면 회의 관리 업무도 있고 지시사항 관리도 하시고 시청 부서들이 많아서 그런 회의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회의 하나 준비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요. 보통 회의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몇 건 정도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왕정훈 의원  우리가 필요에 의한 회의겠지만, 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사업도 발굴하고 기획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멈추고 정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에 정신없이 치여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확인했어요. 우리 시의 예산 운영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목을 변경해서 2022년에는 19건, 2023년에는 16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끌어와서 전용을 한 것인지 어떤 행사와 사업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타 부서와 유사·중복사업이 많아요. 부서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복 사업을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하시던지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부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광주시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가 좀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이어서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현황은 총 11가지 항목, 기금은 약 2883억 조성했고 이후 2023년에는 하나가 더 늘었어요, 12개. 우리 광주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이나 자활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최서윤 위원  기금은 어쨌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최서윤 위원  2022년 기금 운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기타지출로 500억이 지출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기금 500억이 지출됐죠?

○최서윤 위원  그럼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기금이 하나 더 늘어났죠?

○최서윤 위원  2024년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통합계정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액이 한 108억이나 상환이 되었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런 사용은 일반회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서윤 위원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기금을 보면, 일반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도 있어요. 그 부서에서 관리한 기금도 여럿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기금은 예산사업으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서윤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부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지금 최서윤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면 세액감소 보전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침체됐을 경우, 코로나19와 같이 그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 자금이에요. 그러한 비축 제도로서 예비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선심성사업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사항에 대비해서 미리 저축하도록 만드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서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일괄 실태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금 자금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발생했었고 이자 손실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는 혹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특별한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서의 제 역할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조례가 수정가결이 많이 되었는데, 조례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광주시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 전에 반드시 그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상위법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상임위에 상정토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도 모르고 입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이 짧은 직원이라든지 조례업무를 다루지 않은 직원들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이후에 계속 수정가결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입법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잡아 가지고, 어떤 조례를 가지고도 컨설팅이라든지 조율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황소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방채 수립 계획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 발행했죠?

○황소제 위원  발행한 금액으로 각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자율은 얼마나 되죠?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납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듣기로는 5년 상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이자만이지 원금 상환은 아니잖아요.

○황소제 위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26년도까지 중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대형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도 지방채를 써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황소제 위원  어느 부서예요?

○황소제 위원  그럼 더 추가적으로 수도과하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몇 억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한 산출금액이 있지 않나요?

○황소제 위원  발행 금액을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광주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사업은 점점 많아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과장님도 직원들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을 때 우리 광주시의 실익을 한번 따져보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난해 160건에 약 92억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127건에 67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한 25억이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업 분야별로 도로, 건설분야가 한 92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예란 위원  저희가 보니까 76건 중에 31억 8000 정도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월 달에 예산학교 운영을 하셨죠?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추진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교육을 한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죠?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주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리고 1차 접수에 이어서 2차 참여예산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몇 건 정도 받았죠?

○조예란 위원  금액은요?

○조예란 위원  주요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심의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에서 시행하는 만큼 우수사례를 도입하셔서 주민들이 실용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제안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저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기사에서 접했습니다만 1차 공모에서 111건, 93억 원입니다. 지금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요?

○최서윤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저희 재정자립도가 36.65%밖에 안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서윤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광주시민이 납부해 주신 혈세이니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100억 정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가 해야되는 사업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공사 등 광주시가 해야되는 사업을 읍면동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서윤 위원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보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40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60억인 것을 확인했어요. 재정자립도가 51.5%로 재정자립도 전국 8위인 인근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15억 정도라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은 민원성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요. 이런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광주시는 관악컨퍼런스나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방채 870억이죠?

○최서윤 위원  이렇게 발행한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서윤 위원  광주시의 주인은 광주시민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본 예산에 실려야 하는 사업들이 이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올해는 이미 공고가 나갔지요. 이제 사업선정 절차가 남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있어서 통상적인 수준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광주시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22년도 결산에서는 129건에 2472억여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37건으로 2535억여 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비는 물론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이지만 우리 시 재정 상황에서는 계속비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정이 되지는 않았고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채 위원  결산자료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럼 결산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은채 위원  이번 24년 당초예산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계속비이월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비 편성을 한 걸로 저는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23년도 결과까지 밖에 알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촘촘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입에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대안은 뭔지 이것도 타 부서와 협업을 좀 하셔서 대안 마련하시는 데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단가 계약이나 투입된 내용들 있죠.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그 사용내역 이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포트홀 관련해서 민원이 다른연도보다 훨씬 더 많았죠?

○이은채 위원  그 이유는 눈이나 염화칼슘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도로 포트홀이나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고 아직 해결도 안 해 주면서 멀쩡한 시청 앞 도로는 왜 새로 했는지 이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미관이 시청 앞 미관만 미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악컨퍼런스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 거 교체 사업이나 이런 것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지 시민들의 혈세를 한쪽에 집중해서 쓰는 건 이게 바람직한지, 이거 꼭 필요한지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광주시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5월 27일 자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보고를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산정을 해서 인력 확보한 후에 외부 추가시설이 들어올 때는 광주시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력 확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못 했고 민간위탁 전환이 기준인건비를 많이 깎아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형국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황소제 위원  몇 개소예요?

○황소제 위원  앞으로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위탁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해야 되지만. 하기 전에 먼저 행안부로부터 인력 확보를 한 후에 나중에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위탁을 하지 말고 물론 특수성에는 있어요, 특수성이 있어서 바로 민간위탁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운영체계를 한 다음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우리 인력 확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28년 광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에서도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는 지원부서가 아니에요. 총괄부서이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거의 사업이 아니라 직원들, 위탁하는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는 조직이 기형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먼저 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광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시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시에 수십 년 거주하며 광주시의 지난 30년과 오늘을 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회성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시민이 원하는 행정일까요?
  1회성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세계관악컨퍼런스가 광주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시켜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1회성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없어서, 1회성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없어서 광주시의 민생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신 것일까요?
  지자체장의 1회성 치적쌓기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니라 그곳에 투입될 재정과 지자체장의 노력과 땀이 시도 10호선, 국지도 57호선 등 광주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를 확포장하는 데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경안동과 태전동, 곤지암 시내를 좀 더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어땠을까요? 통일성 없는 간판을 세련되게 바꾸는 데 재정이 쓰였으면 어땠을까요?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3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큰 공원을 조성했다면 어땠을까요?
  근처에 분당이나 위례만큼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 것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신, 30년 전에도 도로와 공원, 지저분한 도시미관이 어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1회성 전시 행정이 없었다는 걸 불만으로 여긴 분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었고 지금의 어른들도 똑같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사에 전시 행정 개최했다는 한 줄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 설문지에는 광주시정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했었고요. 5개의 항목으로 ‘못한다’ 그리고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30대 청년분은 광주시 행정을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분의 글을 빌려서, 이 글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을까해서 제가 좀 읽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시청사 도로포장 관련해서 ‘미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나요?

○노영준 위원  제 지역구인 태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영준 위원  모르시죠. 사실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초등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님들은 이 부분들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참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일부 시민들이 도색 작업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주변에 민원을 요청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태전동의 전체적인 재포장 부분, 도색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씀은 드렸으나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이 없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알고 있고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예산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이 없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체감상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거는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영준 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노영준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투입되고 있으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혹은 추진도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관악컨퍼런스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까지 한다고 하다 보니, 이게 과연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게 맞나라는 부분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듯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와 성공적인 관악컨퍼런스, 경기도민체전의 개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노영준 위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시민분들의 현재 의심 혹은 현재의 분노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죠?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청사 앞에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충격과 공포였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자형 교차로를 만들었다가 지우셨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일문일답하는 과정 중에 마치 다시 진행을 할 듯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노영준 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거의 일주일 만에 지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 시청사 주변 전체 재포장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 그렸습니다. 맞죠? 이게 과연 시기가 적절했나요?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재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엑스자형 교차로를 그린 것도 아니고 재포장하기 전에 교차를 그렸다가 지웠다가 재포장을 진행했어요.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혹여라도 그게 정말 필요했고 운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우지 않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럴 때도 결국 재포장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노영준 위원  저는 이게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는 당연히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그 지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재포장을 했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 작년부터 다 계획을 했던 내용이긴 하나 참 시기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행정에 있어서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통과가 되긴 했으나, 페이지 213쪽과 215쪽에 지방재정 투자사업관리 현황에 보시면요. 도 심사에서 광주 호국퍼레이드 페스티벌을 받으셨더라고요. 5억으로요?

○노영준 위원  근데 이게 심사결과 재검토가 됐어요. 혹시 재검토 이유가 뭐였나요?

○노영준 위원  근데 거기서 과다성지출도 아닌 다른 이유로, 방금 이유 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노영준 위원  그럼 현재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노영준 위원  제가 저번에 문화재단으로부터 이 퍼레이드를 보고 받았을 때 사실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나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작년부터 계획했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게 도 심사에서 재검토로 내려와서 이거를 자체 심사로 어쨌든 딱 3억이라는 적정선에 맞춰서 2억 9000에 자체심사로 통과를 한 부분도 저는 참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협의 사항이든지 저희 의원님들이 일단은 추경으로 통과는 시켰지만 사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악컨퍼런스 부분도 그 달이 폭우와 폭염의 시기인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도 그럼에도 관악컨퍼런스가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에 함께 동참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정적인 미비로 재검토를 받았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좀 아니긴 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했다고 하나 이 또한 참 시급하게, 급박하게 추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다 통과가 되긴 했으나 광주시 문화재단의 어린이극장이든지 시민한마당이든지 다 적정으로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심의 의견에서는 효율적인 축제 운영 혹은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지 마는지 그런 게 심의 의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문화재단과 소통할 때는 많은 인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매번 저는 가거든요, 다 갑니다. 저는 문화재단도 가고 다 가지만 확대로 참여 인원을 신고한 것도 있고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홍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딱 적정선만 오게끔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이게 적정하다라고 올라온 건 좀 놀랍긴 하거든요. 심의 의견이야 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삭감이 됐습니다.
  관악컨퍼런스가 25억으로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 축제 하나 하는데 25억 부족한 예산이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이상을 못 주는지도 아시잖아요? 우리 재정 형편도 있을 것이고 현재 문화재단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민분들이 더 분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 제동을 걸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어린이극장, 혹은 시민한마당 이런 걸로 정말 특정 인원들만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제동이 걸릴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문화재단이 어쨌든 WASBE 운영비로, 저는 이것은 세계관악컨퍼런스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WASBE 운영비로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 언제 보고된 거예요, 우리 집행부로는?

○노영준 위원  제가 왜 이걸 기획예산과 여쭤보냐면요. 지금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렌탈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영준 위원  3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다 조성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2억 정도가 들었고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고 할 정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산입니다. 그렇죠? 세계관악컨퍼런스 명목으로 자산을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기획예산과가 혹시 보고받은 게 없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아, 그런가요? 출자·출연금으로 그러면...

○노영준 위원  그럼 출자·출연기관이 자산을 취득하든 말든, 다 담당부서가 책임부서라는 거죠?

○노영준 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의아한 부분이 광주시문화재단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혀 저희에게 보고 없이 WASBE 운영비라는 예산에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사무실 조성은 렌탈로도 충분했음에도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이 어쨌든 통해서 나가는 만큼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당장 다음 달에 관악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는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9월에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9-219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하고 또 도로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한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다 자체에서 물론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발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허경행 위원  재심사 사유를 해 가지고 그것도 했지만, 총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조건부를 하지만 우리 재정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비 전액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정 조달 방법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운동장만 저거 됐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어제도 체육진흥과 감사 때 얘기했는데 운동장 말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잡아 놓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요?

○허경행 위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더 증액되는 건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허경행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얘기가 나왔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허경행 위원  제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종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재정 확보를 못 합니다.
  물론 도에다가도 한번 요청도 해보고 의뢰를 해서 해야지만 공모사업도 많이 따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그것도 한 2∼3년이 걸려야 되는데 체육대회가 내후년이란 말이에요. 2026년 2월 달에 모든 시설이 준공이 완료되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돼서 자금이 들어가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자금 없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사하는 데에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더 지연되게 되면 2026년도 종합체육대회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정확히 따져 보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21페이지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 총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허경행 위원  그럼 24년도는요?

○허경행 위원  지방보조금을 보면, 2023년도에는 133억, 2024년도는 122억이에요. 그런데 10억 가량이 감소했거든요.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올해 편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허경행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물론 보조금 가지고만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조금에다가 비율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율 같은 게 있나요?

○허경행 위원  물론 그 단체에서도 보면, 본인들이 수급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을 운영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낭비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허경행 위원  그전에는 약간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됐는데 그런 게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탬e시스템을 전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보조단체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허경행 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만 각 부서에서도 잘 이렇게 운영돼서 광주시의 운영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 우리가 알기 쉬운 사업명을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니깐요.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앞서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올해도 재정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또 광주시 살림살이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한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게 상당한 내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하고 예산 반영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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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10-31쪽 일자리창출과 10-34쪽 취업 및 실업대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작년에 노영준 의원님이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청년층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왕정훈 위원  저희가 통상 고용률 지표를 볼 때 15세 이상 29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는 압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취업대책 계획을 계층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왕정훈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계층을 좀 세분화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자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실적인 청년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작성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왕정훈 위원  우리가 그간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관련한 통계가 없었고 시정질문 이후 발빠르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살펴보면 광주시 청년인구 약 10만 명 중에 단기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 수가 7만 6000여 명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근데 청년정책을 면밀히 추진하기에는 이 통계자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통계현황 작성을 위해 지금 추진 중인 다른 사항이 있으실까요?

○왕정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2년간 취업지원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작년도 기준 구인등록이 3327명, 단기근로자 포함해서 취업자 수가 2593명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사실 이 수치만 보고 광주시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실업률이 증가되었다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왕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현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금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분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기업유치와 또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계층별로 맞는 일자리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수치와 계층화된, 세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 주시니까 그 계획이 좀 구체화되시면 추후에 한번 따로 뵙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48쪽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행목표 보면요. 전년도 발행실적 대비해서 좀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정책발행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발행액의 반도 안 되게 잡혀 있는데, 계속 늘려갈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는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낮게 잡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왕정훈 위원  저희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영양제 구입 이런 걸로는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타 시군 산모들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정책발행 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정책발행 말고, 외적으로 또 있는 정책발행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왕정훈 위원  제가 있는 자료만 봤을 때는 청년배당도 만 24세 청년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산후조리비 역시 산모 혹은 아기의 부(父)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여서 좀 다양한 계층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느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 자료 주실 때 또 계획 중이신 게 있으면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관내 실정에 맞는 정책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발행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10-49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조예란 위원  제가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홍보를 통해 참여 유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참여율이 좀 높아졌나요?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지난 경기도의회 24년 예산심사 시 배달특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서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을 당부했다는 언론기사가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조예란 위원  올해 3월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8%, 요기요가 25%, 쿠팡이츠가 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배달특급의 시장점유율은 1%로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민간보다 더 비싸다는 논란도 있어요, 아시나요?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어쨌건 공공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이 민간보다 더 비싸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회원수, 가맹점 이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23년 11월 29일,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경기도랑 체결하셨어요.

○조예란 위원  어떤 내용이죠?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거 말고 다시 더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예란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15일 날은 또 2024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수립하신 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신 거죠? 뭐 홍보를 위주로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조예란 위원  그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게 꼭 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배달앱 이용이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의문을 좀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배달특급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중장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종료로 돼 있어서 제가 종료하지 말고 꾸준히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은채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년지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족한 게 중장년 일자리사업이 맞다고 저는 봐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청년들 지원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원자나 성과가 더 높은 게, 중장년이 하시는 일자리 사업이 성과가 더 좋죠, 청년들보다?

○이은채 위원  취업률이나 뭐 이런...

○이은채 위원  중장년들이 그만큼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제가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주말, 공휴일 개방에 대한 건은 예산의 문제로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디까지 오셨는지...

○이은채 위원  인원을 줄이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산을 줄인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또 하나 없어진다는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은채 위원  서로서로 피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우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더누림플랫폼 창업누림 운영하고 계시죠?

○노영준 위원  현재 거기 입주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노영준 위원  11개 팀, 14명이 현재 그럼 정원이 다 찬 상태인 거죠?

○노영준 위원  지금 어쨌든 팀별로 최대 2명 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 시청에 감사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청년 참여기업이 같이 부스로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 입주기업이라고 하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도자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거 전에 청년사업으로 간 건 아니지만 관광 쪽에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광주역 앞에 관광안내센터에서도 한번 판매도 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점차 우리 부스 어디에 나갈 때 한번 몫을 열심히 받으셔 가지고 우리 청년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 공유오피스지만 말 그대로 행정만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어디선가 부스 참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의 기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우리 시장상인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예전에는 도비 100%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시비매칭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상인회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좀 연기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일부 상인회도 더 그 이상의 예산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부서에서의 예산문제로 인해서 축소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 전 여기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경제과만큼은 시장상인회 혹은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다양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오히려 시장상인회에 축소신청을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획예산과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쟁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상인회분들이나 혹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또 큰, 어쨌든 성장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왕정훈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질의하셨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광주시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누림플랫폼이라는 공간 안에 청년방송국 운영현황이 있죠?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그 운영현황란에 몇 명이 구성이 됐을까요?

○황소제 위원  11명이고, 기자단 7명이고, 미디어 4명 정도 되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방향은 없을까요?

○황소제 위원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청년취업자들, 광주시 청년 인구수가 정확하게 9만 6389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7만 6445명 그다음에 미취업자 수가 1만 9944명으로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못 하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확대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이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자단이라든지 미디어단, 서포터즈단 활동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되고 취업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저한테 민원을 준 거예요. 대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대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소제 위원  대학생은 한 명도 없죠?

○황소제 위원  없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황소제 위원  전체적으로 대학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대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황소제 위원  다양한 청년계층이 다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건 맞는 거지, 대학생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작년에 136개 유형별로 다 포함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몇 개죠?

○황소제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해산 간주 처분되는 기업들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아무튼 절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소제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예비기업에서 대부분이 관내제품보다 관외제품들 구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물품이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연관성이 없을까요, 사회적기업하고?

○황소제 위원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빼봤는데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우선구매를 할 때 사회적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우리 관내제품을 이용했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물품이 없고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제품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컨설팅할 때 좀 다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라는 뜻이에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정부평가에서는 물론 지표가 다 S등급, 좋은 등급을 받고 있지만 아쉬운 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하면서도 현재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5개년 수립 어떻게 돼요, 200개 창출하는 게 목표잖아요. 200개 창출 언제 할 거예요, 25년도인데? 지금 현재 144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황소제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소제 위원  과장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과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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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11-1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가스 곤지암 상오향리 지역 쪽에 국지도 98호선 쪽으로 지금 마을진입 시까지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이게?

○박상영 위원  추진사항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게 몇 년 거친 거예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아무튼 어렵게 된 만큼 빠지지 않게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쪽이 소외지역이니까, 가구수도 많잖아요. 오향리 그쪽 전원주택도 있고 빌라도 그쪽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 유정리 쪽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박상영 위원  유정리가 올해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이게.

○박상영 위원  근데 유정리 쪽에서는 올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박상영 위원  이게 작년에 원래 유정리 해야 되는 거였다가 동으로 갔잖아요, 그게 또.

○박상영 위원  그거를 자꾸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박상영 위원  이게 한 쪽이라도 마무리를 져줘야지 이쪽으로 자꾸 빼돌리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곤지암이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도척부터 마무리를 하고 가야 맞는 거예요. 다 제 지역구인데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여기저기 분산시켜놓다 보면 진행이 안 돼요. 욕도 먹고 시민들하고 약속도 깨지는 거고.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거는 꼼꼼히 챙겨 갖고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몇 년, 유정리 같은 경우는 3년 딜레이가 된 거예요. 거기가 사용승낙서도 제일 먼저 받아다 낸 쪽이란 말이에요. 사용승낙서 못 받아서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게.

○박상영 위원  근데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본선 일부 깔은 거예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근데 하던 데 먼저 마무리해주는 게 맞아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코원에서 자꾸 자기네 이득 쪽으로 가니까 우리 시나 도에서 말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솔직히 코원도 자기네 돈 벌기 위한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것도 맞아요, 코원 무조건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건 좀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지금 기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광주도.

○박상영 위원  거기 지금 최고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상영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남 쪽에서 보상받고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조건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기업하기 좋다고 그랬는데 기업하기 진짜 까다로운 곳이 광주예요. 또 코드가 맞는 게 별로 없잖아요.

○박상영 위원  지금 이전해 오는 데가 큰 데가 여기저기서 오니깐 우리가 최대한 편의도 봐줘야 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게 뭔지 좀 확보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주에 기업이 더 와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허경행 위원  근데 보면 역세권에 부지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무 흔적도 없이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건립되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설명해주실래요?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주시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허경행 위원  여기 말고 다른 곳은 또 계획하고 있어요?

○허경행 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이렇게 발판을 놔줘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역세권이 혁신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생각이 좀 있죠?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저도 지켜보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장 설립하는 데 규제가 많잖아요?

○허경행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소할 방향 같은 거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허경행 위원  여태 계속적으로 건의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 식으로 나가서 하나의 로비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걸 빨리 따와서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는지요?

○허경행 위원  공업용지 조성면적이 6만㎡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거의 시간 다툼이거든요. 허가를 받게 되면 2년 하고 5년 해서 뭐 하다 보면 10년이 가더라고요. 그럼 10년 동안 기업을 구상했다가 포기하고 또 안 되는 경향이 있으면 그 정신적 고통도 그렇지만 거기에 비용 들어간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시도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광주시 같은 데는 약간 맥을 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허경행 위원  제가 아까도 성장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장관리 그거를 지정하다 보니까 기존 공장이 있는 사람들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그 사람들은 업체를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증설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주, 이천, 음성 그런 데로 좋은 기업체는 다 빠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광주시는 아직 인력 같은 거는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벌금을 물고 어려워도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장관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묶어놓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람은 물론 살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에다가 건의하고 같이 조정한 사실은 있나요?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좀 나서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허경행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동 잘 아시잖아요. 도시가스배관 설치해 주고 지금 안 해주니만 못한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근데 해결방안이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사용승낙이라는 게 법으로도 안 되는 거를 일반시민들한테 개별로 받아오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징수과나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우편으로라도 보낼 수 없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가 봐요.

○이은채 위원  어쨌든 개인정보를 통해서도 우편 보내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그걸 조금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못 찾더라도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집 앞에 배관이 지나가는데 연결을 못하는 건 이건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너무 많아요, 이게.

○이은채 위원  이거는 코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와 도가 해서 뭔가 중앙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개인정보에 약간 비켜나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좀 더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에서,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후발주자로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다 비어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면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스마트팜, 식물공장이라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규모 농장이죠. 그 규모로 해서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물류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지식산업센터에 직영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개정해줘야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 우리도 시와 도가 같이 협의해서 건의도 좀 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이런 고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11-53페이지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금년 5월에 우리 관내의 8개 기업이 동유럽 지역을 방문해서 해외무역 상담을 진행하셨죠?

○조예란 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조예란 위원  아직 갔다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추후로 진행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방문했잖아요. 반응은 좀 어땠나요?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일정이 좀 빠듯해서, 괜찮았었나요? 6일 동안 갔다오신 것 같아요.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추후에는 기간을 잘 잡으셔서, 또 기업인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도 많잖아요.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방문이 끝나고 나서 총평회는 개최하나요?

○조예란 위원  추후에 꼭 총평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수행기관, 기업,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등 서로 결과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예란 위원  보니까 도비 21%, 시비 79%예요.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가요?

○조예란 위원  내년에는 이런 기회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건지요?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추후 내년에도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관내기업들도 내수경기가 침체돼서 해외로 돌파구를 찾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과 준비를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우리 기업을 홍보하고 또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반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사용승낙서를 잘 안 해주려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포 능평동 같은 경우도 사실 자가 설치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승낙서라는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시·도비 뭐 코원에서 투자비를 들이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구축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9명인가 27명인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망자도 있고 연락두절이 돼서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고 시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11-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기업애로 처리건수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그중에서는 교육이 가장 많고 마케팅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기업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수시점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을 때 개선 방안을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근데 개선 방안이 굉장히 쉬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지만, 좀 과중하고 무거운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의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이거를 설치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개선해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놓였을 때 기업인들이 굉장히 기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적발이 되었을 때도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각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해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옆에서 자문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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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획재정국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세정과장님께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금년부터 해가지고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운영하면서도 애로사항 같은 건 있는지요?

○허경행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그전에 한번 그랬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시스템을 변경시켰는지 많이 부과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많지 않을까요, 민원이?

○허경행 위원  그런 경우가 시스템이 바뀌다 보면 한마디로 ‘0’자 하나 붙어도 이게 오류가 굉장히 클 텐데, 아무쪼록 그렇게 된 만큼 직원들이 세심하게 한번 보고 전하고 부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하다 보면 누락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징수할 수 있게끔 철저히 보고, 너무 또 이중이고 업 되게 그렇게 안 되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면 23년도에 결산보고에 보니까 좀 더 늘어났어요. 환급금액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이은채 위원  저희가 환급금액 중에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가 착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은채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반 기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명확히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은 세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서도 보면 포인트나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찾아먹는 숨은 돈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은채 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과오납이 되면 그거에 대한 걸 일일이 다 찾아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은 계속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편리하게 되고 더 일하기 쉽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징수과에서 하는 마지막 수납을 미수납 금액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정과에서도 징수과에 넘기기 전에 더 촘촘하게, 왜냐하면 미수납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이거를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미수납 확률이 높아지니까 넘기기 전에 세정과에서 조금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세금 부과시즌이 되면 직원들의 상대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악성민원 피해사례를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금 부과하고 들어오는 민원이 보통 한 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타 부서랑은 민원의 형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과에서 악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나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는 피해공무원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왕정훈 위원  작년이기는 하지만 인근 세무공무원이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상대하시다가 실신하고 의식불명에 빠져서 끝내는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외부민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부서 내에서 좀 특이하게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은 없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연계된 치유프로그램이 존재는 하나요?

○왕정훈 위원  피해공무원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셔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미리 매뉴얼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건이나 사고에 우리 공무원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28쪽 되겠고요. 자동차세 선납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서윤 위원  언제부터 이걸 하게 됐죠?

○최서윤 위원  선납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점이 뭔가요?

○최서윤 위원  세수 확보?

○최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최서윤 위원  우편물로 안내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최서윤 위원  22년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실적인데 많이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 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고 일정한 수준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서윤 위원  성격상 계속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래도 그 실적이 이렇게 22년도부터 계속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서윤 위원  어쨌든 안내문을 또 발송하고 세정과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보도 같은 걸 보니까 요즘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 앱으로도 발송하고 받고 이렇게 하죠?

○최서윤 위원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해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는 지역특성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따로 진행이 되나요?

○최서윤 위원  안내문.

○최서윤 위원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QR코드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꼼꼼한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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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13-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체납액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매년 체납액 현황이 어떤가요?

○조예란 위원  체납액만 한 거고 그럼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징수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조예란 위원  15쪽, 16쪽을 보니까 다양한 체납징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코인도 압류 추진에 들어가고 있나요?

○조예란 위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식계좌 압류나 화물유가보조금 압류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조예란 위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 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조예란 위원  체납 발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나요, 방향은?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4 보면, 실태조사반을 꾸렸더라고요. 2023년도 7개월 동안 했고 38명 기간제 채용을 해서 했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또 하는데 24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체납자 실태조사반 올해 몇 년 차가 돼요?

○허경행 위원  왜 이렇게 규모가 줄은 거죠?

○허경행 위원  그러시군요. 실적을 보면 2023년 경우에는 조사가 1만 8561명 있고 복지연계가 36건이에요. 징수실적이 24억을 징수하셨고, 2024년도에는 조사가 3708명 그리고 복지연계가 16건, 징수실적이 3억 8000인데 실제 조사하면서 소개할 사례가 좀 있나요?

○허경행 위원  그렇게 체납실태조사반이 나가서 하는데 생계가 좀 힘든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얘기하셔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도 하면서 유도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허경행 위원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가서 친절하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다음에도 잘 내게끔 지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징수하는 데 이상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지금 허경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복지연계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물론 징수도 있지만 징수 외에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같이 겸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읍면동에서 또 단체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은 100% 시비죠?

○황소제 위원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출 8건이 있어요. 이걸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출 8건이 갑자기 많아진 사유가 있나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부서에서 미수납액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가 훨씬 늘어났잖아요.

○이은채 위원  근데 이건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수납액도 미수납액이지만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결손처분 하는 데 조건이 기간, 어떤 걸로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해도 5년 안에 일시 행방불명이었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력 투입이나 시간 낭비를 계속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를 해서 인력을 낭비시키지 않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세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갈등 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서, 왜냐하면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미수납은 자꾸 늘어나고 또 결손처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연계 서비스를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환수 등 엄정하게 관리해 주시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재정 확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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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획재정국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공유재산 같은 것 재산관리를 하고 있죠?

○허경행 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허경행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건소니 그런 읍면동 같은데 재산관리... ○회계과장 서준규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나게끔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서 잘 되게끔 그렇게 지원 좀 많이 해주시나요?

○허경행 위원  그건 그렇고, 저희 의회동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많이 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와서 물 퍼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허경행 위원  그리고 1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 한번 수리한 적이 있어요, 환풍시설을 해가지고. 근데 그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허경행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직원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근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철 되면 습기가 더하고 곰팡이가 많이 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 곰팡이를 마시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폐쇄시켜 가지고 다른 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허경행 위원  사무실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하기는 안되면 제습기라도 갖다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요.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14-67을 보게 되면, 제일 하단 부분에 시장님 전용차량인 것 같아요. 338조9900번 교체했죠?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14-87 페이지 중간 부분에 6000번 카니발 리무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리하고 정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 전용차량이 새로 교체하면서 그전에 쓰던 차량은 매각하지 않고 현재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외부인사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또 시장님 그랜저 승용차인가 또 한 대가 의전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총 3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6000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황소제 위원  쓰는 데 문제 없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황소제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단가로 하는 건지, 수리라든지 정비할 때 비용에 대해서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적정하게 잘 보호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해서 계약1팀, 2팀으로 분리하자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개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두 팀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현재 좀 더 민첩하게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 연장하지는 않나요?

○황소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시스템과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계약팀뿐만 아니라 각 부서라든지 업체에서도 편리하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럼 계약기간도 굉장히 단축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계약부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선구매가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녹색제품 또 혁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인가요?

○황소제 위원  S등급을 받고 있죠. S등급을 받으면 목표치에 달성한 거잖아요. 목표치에 달성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녹색제품, 혁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것인지?

○황소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과장님, 최근에 정문 진출입로 용역이 5월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이 나왔나요?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돼 가지고 궁금하거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더 연장했다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6월 3일이 지났는데...

○황소제 위원  용역 준공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꼭 보고 부탁드릴게요.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주차장 건립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전에 8대 때도 청사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도 인도 주차 못하게 대리석 했잖아요. 최근에는 의회 들어오는 인도에도 탄력봉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계획은 길 건너편 아트홀 있는 데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은채 위원  저희가 3층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의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라는 게 아무리 많은 면이 있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문 바꾸거나 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무대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청사관리나 주차나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준공 후 15년 정도 경과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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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45로 해서 앞 페이지, 뒤 페이지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공모사업 미선정 중에서 중복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거나 연속성이 없거나 그래서 미신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고 지금 말한 15-45 같은 경우는 미신청 사유가 간호사 3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미신청했다고 그래요. 이게 맞나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잘하셨고요. 이런 사업이 있어야 또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앞당겨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보건소 결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조예란 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조예란 위원  15-44페이지, 자살유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어요. 선정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추진은 하고 있나요?

○조예란 위원  그럼 광주시는 자살률이 어느 정도 돼요?

○조예란 위원  예.

○조예란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런 분들의 유족들을 계속해서 관리하시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참여하시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러면 자살 공모사업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안심마을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조예란 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요즘은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고독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저도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8쪽과 15-99쪽 의료지원사업 국도비 추진사항 보면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로 나눠져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두 사업이 응급위험 대상자 그리고 초기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왕정훈 위원  그 아래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보조 보이시죠? 가장 하단에.

○왕정훈 위원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기 98쪽에도 같은 사업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 99쪽에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은 같은데...

○왕정훈 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응급, 위험, 그다음에 초기 이렇게 나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왕정훈 위원  이런 정신과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까지 이런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왕정훈 위원  앞쪽 자료를 같이 보면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 입원치료가 시급한 자를 병원 이송한 지원도 있던데 7명 지원됐더라고요. 관내에서 이런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왕정훈 위원  그 외에 입원 말고도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라 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 이런 건강을 해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따로 없나요?

○왕정훈 위원  우리가 이런 해당 사업 말고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왕정훈 위원  이런 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에 대한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왕정훈 위원  우리 정신질환자 대응이 보건소만의 한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왕정훈 위원  그런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를 추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혈액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 미수립, 보건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경미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서 헌혈과 장기기증에 대한 것이 시에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부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오현주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올해는 세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면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화장지원금을 100% 또는 위로금으로 좀 책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신 부분?

○최서윤 위원  장기기증한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혈기부문화와 장기기증운동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지금 초월보건소가 있죠?

○허경행 위원  보건소가 있는데 전에는 취지가 그래도 진료 같은 거 하고 또 약 같은 것도 지어주고 했었거든요. 쌍동리에서 그런 거를 바라면서 있었는데 치매니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오현주  예, 센터장님.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일반 진료받고 일반 약 같은 것 제조는 안 해주십니까, 거기서?

○허경행 위원  그건 아는데 원래 거기 보건소 들어올 때는 거기가 쌍동리잖아요. 거기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고혈압이니 아니면 감기 예방주사 맞고 하는 거는 전에는 됐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장님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혜택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쌍동리에서는 그런 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많이 환영도 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들 많이 드시고 또 인구도 거기가 증가되는 한편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게 돼 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조정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계획이 동부권역으로 해서 보건소가 크게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 달, 7월 달 그때 가면 거기 아파트가 여러 세대 들어와 가지고 큰 규모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입주를 하는데 병원도 없고 조제하는 약국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무실한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에 있던 관례대로 좀 이렇게 맞게끔 배정을 다시 한번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경행 위원  아니,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에 마을회관 옆에도 또 있잖아요. 허회경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서 근무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진료는 진료대로 하고 약을 처방해서 약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제도를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혜택을 하나도 안 줬을 때는 철수시켜줘야죠. 일반적인 보건 혜택도 안 해주고 ‘딴 데 가서 해라’ 그러면 우리 광주시 보건당국에서도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거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죠?

○최서윤 위원  광주시 관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부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럼 시민들은 그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광주시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죠?

○최서윤 위원  관내 학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럼 이런 이용은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게 접근이 되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최서윤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학교 예산으로 구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서윤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최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이 있어도 이게 자부담으로 산다는 것에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광주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이나 또 아이들이 있는 말씀 주셨던 학교도 조금 빠져 있는 학교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주시고,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구매해서 보급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심정지 왔을 때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노영준 위원  어쨌든 결국은 누구 한 명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저희가 한 186개소에 각각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노영준 위원  아까 시청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홈페이지에서 읍면동별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행정동도 있어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아직 그쪽에 정보가 제대로...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했을 때 목동, 목현동, 직동, 회덕동 총 4개 행정동에는 없더라고요.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영준 위원  지금 CJ 대한통운이나 쿠팡도 마찬가지고 대형사업장에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 심장자동충격기가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들 보면 실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광주시의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또한 실내에 구비되어 있다 보니 사실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는 문을 닫으면 그만인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대체로 다 로비에 있다거나 실내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또한 다들 청사 내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폐쇄 상태에서는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24시간으로 쓸 수 있다고 일단 표시된 곳들은 한 87개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 내용도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들 혹은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실 외로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인천의 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예 조례로 의무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자체를 다 실외 쪽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정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를 봤을 때 코레일도 광역철도 역사에 지금 다 설치를 했다고 냈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큼 활용하고 얼마큼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긴급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만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우선 우리 공공청사에 설치된 기기들부터 실외로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시민분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5하고 15-67 페이지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처분 마약류인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속 폐기처분하는 건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복산나이스 서울지점 주식회사는 유통인가요? 약국은 아닌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이런 유통이 어디에 있나요? 광주에 있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광주에 있어서 지금 광주보건소에 신고하고 폐기하는 거죠?

○황소제 위원  과장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라든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한 결과 하우스에서도 마약성분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고 있죠. 또 감기약인 줄 알고 샀더니 감기약 안에 마약성분이 있다라는 기사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있을까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처방전에도 마약류가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또 폐업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 그런 부분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마약류로부터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챌린지라든지 다방면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파업 관련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대응책의 정비와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