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자치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감사담당관 표동진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감사팀장 정경화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인철입니다. 청렴조사팀장 백승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2023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세 명의 옴부즈만이 2023년 사실상 자리를 잡아가는 첫 시기인 거로 보여져요.
운영성과를 보면 상담·조사라든지 의견제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과 권익구제, 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각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2023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세 명의 옴부즈만이 2023년 사실상 자리를 잡아가는 첫 시기인 거로 보여져요.
운영성과를 보면 상담·조사라든지 의견제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과 권익구제, 또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각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황소제 위원 다만, 민원내용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성을 거두는 등 옴부즈만의 정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촉된 옴부즈만의 전문적인 지식배양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대안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 옴부즈만이 총 3명이 되고요.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 관련해서 파발교 밑에 전자게시대에 2회에 걸쳐서 한 60일씩 게시를 했고, 지금 현재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했듯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 분이 계시지만 또 행정경험도 좀 있으시고, 또 다양한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했지만 그에 따른 내실화가 필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의 교육 같은 것도 받아보고,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도 협의 왔을 때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 관련해서 파발교 밑에 전자게시대에 2회에 걸쳐서 한 60일씩 게시를 했고, 지금 현재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했듯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 분이 계시지만 또 행정경험도 좀 있으시고, 또 다양한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했지만 그에 따른 내실화가 필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의 교육 같은 것도 받아보고,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도 협의 왔을 때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황소제 위원 경기도 옴부즈만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읍면동에서 배너라든지 통장월례회의 현안보고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홍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배너 설치하고 했던 것 맞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SNS나 이런 거 해서 온라인 홍보 플러스 시청이나 읍면동 청사에 배너 설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받은 광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됐지 않습니까? 이것 비치 장소는 있을까요? 아니면 읍면동에 하달해서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일단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배분을 읍면동 같은 경우는 했고요. 민원실 같은 경우도 다수인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책자를 보게 되면 지난 성과물이라고 하면 한 여섯 가지 정도를 해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여섯 가지라고 하면 조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건 사실이에요, 첫 단추이지만. 그런데 여섯 가지 정도라고 하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가 아닌 더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건이 여섯 건이지만 한 건에 대해서 할 때마다 옴부즈만 신청을 했을 때 옴부즈만들이 수차에 걸쳐 회의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걸 제기하신 민원인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뭐 건수는 적지만 단일 건에 대해서 수차례 현장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가지고 더더욱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정식적인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세 분들 옴부즈만 경력을 보게 되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퇴직한 4급·5급 정도의 그런 경력 행정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언급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4년의 임기지만 내년도 말에 종료가 되면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경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기술파트, 건축이나 시설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을 좀 다양하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여러 유형의 형태로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황소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피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난해 제가 담당관님한테 해피콜 관련 질의를 했었어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1등급 상승으로 인해서 3등급이 됐습니다. 청렴 노력도라든지 반부패 청렴교육 등 어느 정도는 목표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외부 체감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 그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리 시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개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청렴해피콜 실시 결과는 어떠한가요?
해피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난해 제가 담당관님한테 해피콜 관련 질의를 했었어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1등급 상승으로 인해서 3등급이 됐습니다. 청렴 노력도라든지 반부패 청렴교육 등 어느 정도는 목표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외부 체감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 그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리 시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개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청렴해피콜 실시 결과는 어떠한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말씀했듯이 직원 대내외적으로 설문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청렴해피콜에 대해서 상반기 4월 15월부터 24일까지 한 3180명 중에서 1001명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요.
○황소제 위원 총 3180명인데 왜 100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았다든지 뭐 설문에 응하지 않은...
○감사담당관 표동진 그렇죠. 총 대상은 그렇지만 저희가 1000명 정도 이렇게 맥시멈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표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퍼센티지 보니까 45%, 24% 정도가 되는데 좀 더...
○감사담당관 표동진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하지만 좀 저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별 만족도가 좀 하향하게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보다.
○황소제 위원 평균 점수보다 낮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만족도상에는 신속성과 전문성이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 친절도는 평균보다 상향이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만족도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한 5개 부서가 되지만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고 청렴해피콜 관련해서 1차적인 설문조사를 했지만 12월경에 이것 포함해서 2차적으로 해서 또 향상을 시켜서 우리 청렴도 향상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 하달을 했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하달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하달했고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성·전문성이 약간 평균에서 미달됐다고 하니 사실 행정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르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저도 이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행된 옴부즈만이 우리 시의 청렴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행된 옴부즈만이 우리 시의 청렴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고층민원 해결로 인한 민원서비스 평가 지표로 항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옴부즈만입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의 옴부즈만 운영 현황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2023년 총 6건의 고층민원 등을 해결하거나 이첩했다는 결과,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6건의 민원에 도움을 주셨다는 것은 옴부즈만을 찾는 민원인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상설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상설은 아니고요. 좀 저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라고 봤을 때 우리 시를 상대로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에다가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청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를 했을 때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좀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가 상설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정식적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없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경로가 없어서 건수가 적은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감자료 1-5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면 ‘고충민원’ 이렇게 해서 총 14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건이라는 이 부분을 취합할 때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께서 왔을 때 저희가 어떤 분야로 접근을 해서 좀 해소도 하고 관계부서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언급하셨던 149건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 저희 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사항 중에서 옴부즈만 활동을 해서 좀 거기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것이고요.
지금 상설 같은 경우도 제가 왔을 때도 옴부즈만 쪽에서도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거기를 구획해서 이분들도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봤지만은 저희가 보통 상설감사장을 월 10∼15일 정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구획을 해서 하는 건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데,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 같은 경우도 제가 왔을 때도 옴부즈만 쪽에서도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거기를 구획해서 이분들도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봤지만은 저희가 보통 상설감사장을 월 10∼15일 정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구획을 해서 하는 건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데,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건 중에서 이첩을 했다는 결과를 보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첩은 어떤 내용이 이첩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연번 3번 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관련해서 불법 점·사용 관련 구거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 관계 재산관리 부서인 재산관리과에다가 무단점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첩에 따른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담당부서로 보내서 이첩을 해서 완료가 됐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모니터링하기에는 하남시와 송파구에 빛 공해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인가, 이첩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관님 짧게 말씀주셨는데 한 번 더 저한테 따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시에서 부서 간 이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충적인 것은 향후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인근 하남시가 가까우니까 좀 비교를 한다면, 이번 하남시에서는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기사 확인하셨겠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저는 우리 광주 옴부즈만 제도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제언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에 대한 마련이 시급함이 있어 보여요. 담당관님도 그거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고층민원이 있는 광주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상담실이 지역마다 이렇게 배분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공감해 주시고 마련해주실 거죠?
우선 공간에 대한 마련이 시급함이 있어 보여요. 담당관님도 그거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고층민원이 있는 광주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상담실이 지역마다 이렇게 배분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공감해 주시고 마련해주실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유사무실은 회의용으로는 적합해요.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상담실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공간에 좀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세 분도 아주 훌륭하세요. 그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각 계층에서 전문가이시고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번 하남시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네 분이 위촉되어 있어요. 우리도 국민권익위의 위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거기 출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옴부즈만의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세 분도 아주 훌륭하세요. 그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각 계층에서 전문가이시고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번 하남시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네 분이 위촉되어 있어요. 우리도 국민권익위의 위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거기 출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감사담당관 표동진 뭐 다양하게 위촉할 수는 있죠. 저희가 처음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봐서 이렇게 위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담아주시고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고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위원들 확충과 타 벤치마킹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광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발 앞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죠. 앞서 전의 여러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방금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시의 청렴도는 한 단계 올라가긴 했어요, 저번에 비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광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발 앞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죠. 앞서 전의 여러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방금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시의 청렴도는 한 단계 올라가긴 했어요, 저번에 비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감사담당관님, 1-5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 공직자 출신들 관련해서 향후에 취업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퇴직 3년 전부터 관련 업무를 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임의취업심사도 하고요. 재산심사 같은 경우도 심사하고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 그리고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이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 산하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저희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시장님 포함해 가지고 간부공무원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각 부서마다 일부 부서에 대해서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에 하신 분은 어떤 분 대상으로 하셨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시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보통신망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법적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게시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홈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검색을 하면 2014년 3월 18일 게시된 전 시장님의 2013년 재산등록 공개 자료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보니까 등록의무자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들, 의회의원들 다 있지만 등록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인데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보나 도보, 시보 이런 데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광주시는 검색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그에 반해 성남시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는 ‘공직자 재산’만 키워드로 넣으면 검색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물론 시보에 게시하여 올렸다면 공개 의무는 다하셨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타 시군이 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직사회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자체감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과 올해 감사를 진행한 곳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4페이지에 자체감사, 도척면을 필두로 해가지고 감사결과 이행실태까지 실시했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자체감사를 총 부서 국 두 군데, 사업소 한 군데, 읍면동에서 일곱 군데 그리고 특정감사 9개 그리고 조사 관련해서 한 6건 이렇게 해서 한 22건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에 11건, 2024년에 3건으로 행정상 조치가 총 272건, 그중에 시정이 101건, 주의가 164건, 통보 2건, 개선 5건, 신분상 조치는 14건, 주의 58건으로 경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거 감사를 하셨을 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그러면 전년도 이거 감사를 하셨을 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특히 읍면동 자체감사할 경우에는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소한 것 같지만 업무연찬을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발췌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발췌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읍면동 공통적으로 직원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미흡과 근무시간 위반 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사발령 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가 팀원, 팀장, 과장, 부서 인사발령이 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내부결재로 해서 그것까지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년 주기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이 2년이지만 또 사정에 따라가지고 그 전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했지만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걸 못한 부분은 맞고요. 상급자인 팀장이나 부서장이 그런 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인수인계 부분 같은 경우에 못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직원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전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근무시간 위반, 조기퇴근, 중복수령이에요. 각 읍면동 총무팀에서 담당자가 수당지급 전 근태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지급한다면 향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반복되는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당 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근무시간 위반, 조기퇴근, 중복수령이에요. 각 읍면동 총무팀에서 담당자가 수당지급 전 근태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지급한다면 향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반복되는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표동진 수당 지급은 읍면동 같은 경우 출장수당 같은 경우에 실제 20일 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 일할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무를 하다가 병급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급한 부분이 있고 또 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휴일 같은 경우나 퇴근 후에 근무 섰을 때 그것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포함이 돼 가지고 계산착오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고 한 것보다도 회계담당자가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예방을 위해서 업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관련 업무 소홀, 출산장려금 및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 지급 업무 소홀, 노인복지 및 이·미용권 배부, 화장장려금 지급 소홀 등의 지적사항들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도 연관되는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잘 처리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관련 업무 소홀, 출산장려금 및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 지급 업무 소홀, 노인복지 및 이·미용권 배부, 화장장려금 지급 소홀 등의 지적사항들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도 연관되는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잘 처리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유수면 점용료, 하천점용료에 대한 사항 또한 마찬가지예요. 점용료가 22년이나 23년에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초월을 예로 들면 작년도 초월읍 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추징한 하천, 구거, 도로 해서 한 4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 20%씩 감면해 줬는데 그것을 초월읍에서 부과를 했을 때 코로나 시기 다음 연도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100을 잡고 가야 하는데 80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보통 읍면동별로 도로 부분, 하천 이런 거 감안해서 한 2, 3억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환수 못 한 금액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요. 점용허가가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보통 시 공유재산부서나 읍면동에서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관리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받는데, 보통 농작물 경작이나 이런 경우에는 5년을 한다든지 이런 대지 같은 경우에도 5년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계약은 3년, 5년, 10년 이런 주기로 하지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현행화 대장이 있어서 전산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하면 누락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세입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현행화 대장이 있어서 전산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하면 누락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세입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안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감사담당관 표동진 좀 전에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징계는 아니지만 훈계나 주의 이렇게 받은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징계 1-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로 징계처분 같은 경우에 경징계 이상 해가지고 현재 올해 행정감사기간 동안에는 한 5건이 있고요, 지금 보신 자료들처럼.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총 2건이고 올해는 4월 달 기준임에도 총 4건이에요. 기간으로 대비해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건수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있고요. 그리고 중징계 같은 경우에 갑질 부분이 있고요. 두 사유가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1-16쪽부터 첨부된 지적사항을 다 살펴봤는데 근무태만의 건은 없어요. 해당 안건으로 혹시 내부 제보된 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 있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저희가 갑질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신경을 써왔고 또 갑질 근절대책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언급한 중징계 이상 이후로 해서는 갑질신고 같은 게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질의를 근무태만...
○감사담당관 표동진 근무태만은 없습니다, 지금.
○왕정훈 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체감사 실시로 신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을 하다가 주의나 훈계 징계를 받은 경우 같은데 아예 업무분장상에 실질적인 업무가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 감사로 징계처분 받을 일이 아예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언급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왕정훈 위원 공무직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포함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갑질, 괴롭힘, 성희롱도 그렇지만 근무태만 역시 ‘나는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경우에는 사기도 저하가 되고 또 조직문화도 해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올바른 조직문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도 해당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태만 같은 경우도 가끔 소문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사팀에서 미행도 하고 또 중식·출퇴근 같은 경우도 지금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두 명 정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일단 적발은 못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올바른 조직문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그쪽 상임위로 되어 있긴 한데 도시환경위원회 쪽 업무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도 제가 좀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문제를 삼았던 재활용 위탁 관련된 문제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그쪽 상임위로 되어 있긴 한데 도시환경위원회 쪽 업무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도 제가 좀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문제를 삼았던 재활용 위탁 관련된 문제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이주훈 위원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지만 2016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이고 최근에 제가 곤지암의 도유폐천부지 거기 얼마 전에 대집행 했습니다. 근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어떤 감사로써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그 감사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문제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업무 특성상 다년간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나 또 국유지를 점유해서 했던 이런 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죄송스럽지만 1차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그걸 좀 했어야 됐지 않았을까 하고요.
○이주훈 위원 맞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그리고 저희가 그걸 적발했을 경우나 또 예를 들어서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주훈 위원 뭐 도유폐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계속 행정조치를 하긴 했더라고요. 연차별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벌금도 매기고 그런 절차를 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위탁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버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명확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준이 있었죠. 품목별로 환경공단의 고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고철, 폐비닐, 유리병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속 우리가 수입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위탁관계라든가, 우리가 그냥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출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떤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2023년이라는 7년의 세월 동안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자체적인 필터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그런 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위탁관계라든가, 우리가 그냥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출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떤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2023년이라는 7년의 세월 동안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자체적인 필터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그런 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도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모니터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선별 위탁도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위탁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만 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하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일단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특정감사에 임해주셔 가지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고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소송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0입니다.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광주시에서 운영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2023년도 자체감사 일정을 보게 되면 지금 6월 달까지 한 것이 본청도 있고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가 한 6건 정도 이렇게 1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6월 달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1-180입니다.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광주시에서 운영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2023년도 자체감사 일정을 보게 되면 지금 6월 달까지 한 것이 본청도 있고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가 한 6건 정도 이렇게 1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6월 달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아까도 서두에 설명한 적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3건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발생이 되거든요. 2건에 대해서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1건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 현재까지 감사 실시는 곤지암읍을 필두로 해가지고 경안동, 쌍령동, 탄벌동, 6월에는 송정동을 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상반기에 대형공사장 안전공사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복무감사도 절차에 맞게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것도 좀 있지만 저희가 개선을 좀 해서 지적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안동 같은 경우에 수범사례를 낸 게 있어서 이걸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가 개선을 관계부서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형공사장 안전공사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복무감사도 절차에 맞게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것도 좀 있지만 저희가 개선을 좀 해서 지적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안동 같은 경우에 수범사례를 낸 게 있어서 이걸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가 개선을 관계부서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허경행 위원 2022년도 종합청렴평가를 보게 되면 그전에는 4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1등급이 상승됐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바로잡아서 이렇게 상승됐나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해피콜 관련해서 제안도 해주셨고 저희가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설문조사 관계, 특히 내부·외부,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인들에 대해서 노력한 경우도 있고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평균이 좀 낮지만 청렴노력도가 작년도보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가 상승이 됐고요.
올해도 추진하는 게 종합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내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직이다 보니까 인사 관련 그런 게 좀 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방향이 나아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감사로 인해서 향상된 것도 조금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추진하는 게 종합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내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직이다 보니까 인사 관련 그런 게 좀 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방향이 나아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감사로 인해서 향상된 것도 조금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허경행 위원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건데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광주시를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좋은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동 지역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안동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동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로 인해서 수범사례를 냈습니다, 올해 3월에 감사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경안동장으로 있으면서 좀 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깨끗한 도로, 또 양 줄이는 거를 하다 보니까 경안동에서 좀 실적이 괜찮았고, 지금도 한 1년 반은 지났지만 문전수거 관련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쌍령동 같은 경우나 탄벌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수거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건을 좀 접목시켜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해당 동장들하고 자원순환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시민의 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안동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로 인해서 수범사례를 냈습니다, 올해 3월에 감사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경안동장으로 있으면서 좀 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깨끗한 도로, 또 양 줄이는 거를 하다 보니까 경안동에서 좀 실적이 괜찮았고, 지금도 한 1년 반은 지났지만 문전수거 관련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쌍령동 같은 경우나 탄벌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수거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건을 좀 접목시켜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해당 동장들하고 자원순환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시민의 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각 읍면동으로 번져서 좋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허경행 위원 그리고 이렇게 각 읍면동, 사업소 같은 데로 감사를 나가게 되면 4층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비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일단 청내감사, 특히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발전국이나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4층 감사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각종 특정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 감사나 내부 이렇게 할 경우에는 4층에 있는 감사장을 이용하고 있고, 청내를 나갈 경우 맑은물사업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청사에 감사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감사함으로써 좋은 것은 발전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주시고 내실 있는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광주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청구, 진정서, 탄원서가 지속적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접수된 것 중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전2지구의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권익위에 접수된 건이 있잖아요.
태전2지구의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권익위에 접수된 건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권익위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한테도 1건 접수가 돼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은 성경마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태전7지구고, 태전2지구에 지구단위 변경 공고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그 건은 제가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여기 149건 중에도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최근 저한테 설명 주신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은채 위원 여긴 마트가 아닌데요. 구 기업은행 있는...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광남동사무소 건너가는 데 선형변경 말씀하신 건데, 그 건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지금 1건 들어왔고요. 도시계획과 쪽에서 여러 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감사담당관실로 명확히 넘어온 건은 없는 건가요, 감사청구에?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이은채 위원 이게 태전동에서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건이라서, 이게 5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계속 보고가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 고시가 났어요, 4월 25일에. 그래서 지금 1지구 분들의 민원과 아파트연합회나 통장협의회나 이쪽에서도 계속 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확답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용역도 줘 가지고 시에다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 거예요, 이게. 그럼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확답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용역도 줘 가지고 시에다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 거예요, 이게. 그럼 꼼꼼히 좀 잘 살펴주시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이은채 위원 저희 광주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사업은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토지주나 사업주를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광주시 전체를 봐야 되고 광주시민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게 진정한 광주시민을 위한 건지 그리고 미래의 광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맞는 건지 촘촘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아직 감사담당관실에는 도착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고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왜 담당관실에는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권익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동일 건에 대해서 올렸을 때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파악 내려온 게 있고 국민신문고 내려온 것은 저희가 받아서 회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태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회신을 못 받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이은채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삼리의 문제 건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사진을 보시면 21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화단이 다 뜯겨져 있어요, 24년 2월에. 지금 현재는 저렇게 옹벽이 쳐져 있어서 차들이 다니면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곤지암읍에서 작년 12월에 시에 부채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지난 4월 1회 추경에 설계용역을 세웠어요. 근데 저렇게 도로 확포장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시의 공사 예정이 있는 곳을 갑자기 점용허가를 내줘서 저렇게 옹벽을 치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사진을 보시면 21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화단이 다 뜯겨져 있어요, 24년 2월에. 지금 현재는 저렇게 옹벽이 쳐져 있어서 차들이 다니면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곤지암읍에서 작년 12월에 시에 부채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지난 4월 1회 추경에 설계용역을 세웠어요. 근데 저렇게 도로 확포장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시의 공사 예정이 있는 곳을 갑자기 점용허가를 내줘서 저렇게 옹벽을 치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신뢰성 차원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 관계는 지금 들어서 좀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온 건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건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점용 받아서 옹벽치고 공사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을 거며,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이나 대형차들이나 그리고 거기 삼리초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의 안전이나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형차들도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위험한 상황이고, 그 민원 때문에 확포장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세워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저렇게 생기니까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들어올 민원이겠지만 이미 담당부서로는 진정서나 이런 게 다 갔습니다, 간 거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실에서 특히나 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광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건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안 제시 중심의 문제 해결 감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문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들어올 민원이겠지만 이미 담당부서로는 진정서나 이런 게 다 갔습니다, 간 거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실에서 특히나 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광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건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안 제시 중심의 문제 해결 감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문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서에서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 대상마다 30개가 넘는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주의·제도개선을 해주셨어요.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실책이 있어요. 대략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급량비 중복지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보고,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소홀 또 읍면동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맞습니까?
부서에서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 대상마다 30개가 넘는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주의·제도개선을 해주셨어요. 부서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실책이 있어요. 대략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급량비 중복지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보고,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소홀 또 읍면동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이런 행정은 사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행정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경중에 따른 행정조치도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나 특히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업면허가가 맞지 않아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한 것은 사업체 결정에 있어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십시죠?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또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소홀, 장애인차량 표시 발급 부적절, 등록장애인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이 앞으로는 더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보통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인수인계 과정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통보도 했지만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다 못해 읍면동의 회계담당자 교육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예산회계 담당자 교육할 때 저희가 그런 건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교육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력의 역량강화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최서윤 위원 광주시문화재단 감사 결과도 기관경고를 포함해서 30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우선은 별도로 보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궁금한 게, 36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파기 건이 있어요. 감사 내용 중에 회계 원본을 파기해서 주의 처분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궁금한 게, 36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파기 건이 있어요. 감사 내용 중에 회계 원본을 파기해서 주의 처분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노영준 위원 혹시 이거는 복구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원본을 파기함으로써 더 이상 자료가 이제 완전히 복구불능 상태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지금 1-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의 17번 지적사항이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17번 회계서류 관리소홀, 복구가 안 되죠.
○노영준 위원 그냥 1년 이상의 회계서류가 다 날아간 건가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서류라는 게 저희가 생산한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도 당연히 다 공문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이 문구로 봤을 때도 이거는 좀 과실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준 위원 PC의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감사담당관 표동진 고의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고의성이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별도로 위원님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건은 숙지가 안 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서 언론기사로 좀 언급이 됐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번에 제가 도시관리공사 관련해 가지고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도서관정책과나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시기 미준수든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담당관 표동진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 저번에 얘기했고 이번 감사기간이 사실 또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분에 감사 지적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혹은 어쨌든 시민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마주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너무 필수적인 요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쨌든 또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맞는 지적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라는 안일함이라든지 사실 결과 나오기도 당연히 희박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감사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외부강사도 지금 미흡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노영준 위원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 표동진 말씀드리자면 읍면 쪽에, 예를 들어 도척면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 지적에 대해서 해당 면에 조치도 나가지만 읍면동 지역에 별도로 문서를 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뭐 이름 같은 거는 제외를 시켜가지고 전파를 시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또 이렇게 전파시켰을 때 이제 내부적인 거지만 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읍면동장이나 부서장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일단은 지금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제보 관련 조사결과보고’라고 해서 이게 재작년에 감사 의뢰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내용이에요.
사실 담당관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 조사결과 보고를 제가 저번에 못 봤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요청을 해서 좀 봤는데 너무 편향적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지극히 감사의뢰자의 입장에서 제보에 입각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혀 맞지 않고 혹은 좀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감사내용에 담아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여기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행사 관련해서 한 직원이 수의계약 건으로 조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조치를 당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를 알고도 결재한 자 또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라고 일단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서류가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재라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법령 위반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일부 인정된다’라는 부분도 좀 관련 결재서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감사실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자료거든요. 뭐 이게 없다면 재단에 요청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감사실에 없다면 저는 뭐 전 우리 감사실이 지극히 편향적이었다라는 의심을 확실히 굳힐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또 조사 내용 서류를 보면 문서유출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광주시문화재단 축제 진행 내부 문서’라는 문서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분께서 저한테도 한 번 연락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서가 현재 감사담당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서인지 그리고 있다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일단은 지금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 제보 관련 조사결과보고’라고 해서 이게 재작년에 감사 의뢰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내용이에요.
사실 담당관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 조사결과 보고를 제가 저번에 못 봤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요청을 해서 좀 봤는데 너무 편향적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지극히 감사의뢰자의 입장에서 제보에 입각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혀 맞지 않고 혹은 좀 적정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감사내용에 담아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여기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행사 관련해서 한 직원이 수의계약 건으로 조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조치를 당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를 알고도 결재한 자 또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라고 일단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서류가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재라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이 법령 위반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일부 인정된다’라는 부분도 좀 관련 결재서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감사실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자료거든요. 뭐 이게 없다면 재단에 요청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감사실에 없다면 저는 뭐 전 우리 감사실이 지극히 편향적이었다라는 의심을 확실히 굳힐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또 조사 내용 서류를 보면 문서유출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광주시문화재단 축제 진행 내부 문서’라는 문서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분께서 저한테도 한 번 연락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서가 현재 감사담당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서인지 그리고 있다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서 없이 감사를 진행했고 또 그저 오로지 감사의뢰자의 입장에서 증거 없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다면 저는 정말, 이 전이겠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편향성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분명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에도 그저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혹은 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담당관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최대한 다 확보해 주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서윤 위원님과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복지팀의 장애인관리 복지카드 미회수나 또 하천점용 관련이나 도로점용 관련, 공유수면관리 업무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업무 매뉴얼나 사례책자를 제작해서 공유해 주시면 해당 업무하시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담당과와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해당 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서윤 위원님과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복지팀의 장애인관리 복지카드 미회수나 또 하천점용 관련이나 도로점용 관련, 공유수면관리 업무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업무 매뉴얼나 사례책자를 제작해서 공유해 주시면 해당 업무하시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담당과와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해당 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행정의 실수로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범법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위원장 오현주 그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과 소속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과 소속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홍보담당관 고형근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홍보담당 고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전찬진 콘텐츠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박근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전찬진 콘텐츠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보 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시보 발행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 게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광주시 시보 발행 규칙 제2조2항에 의하면 “광주시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도 종이 형태의 시보와 함께 홈페이지에 시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 시 홈페이지의 시보 게시 사항을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광주소식, 광주뉴스란에 들어가 보면 ‘광주시 시보 제 몇 호’로 등록되어 있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봐야만 무엇이 공고·공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주제어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이 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시보 공고 의뢰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는 간략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면 쪽으로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계속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타 시군 홈페이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주제어만 치면 시보 몇 호에 실려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보가 뭡니까? 우리 시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인 시정의 주요 조례, 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과 주요 결정 사항의 고시·공고 등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기관이잖아요. 현 게시 방식으로 알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알권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근 시군을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한 만큼 우리 관리 책임부서에서 게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촬영스튜디오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2억 6000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월 설치도 하고 또 조명 교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시 스튜디오를 시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민이나 단체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작년 7월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개방 공유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장비는 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관내 초등학교 8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해서 한 626명이 스튜디오 현장을 관람했고요. 올해도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어린이집 해서 한 47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나운서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만 현장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나운서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만 현장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전에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이라든가 쇼호스트 등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무료로 시설을 개방한다고 했고요. 또 단체에서도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는 방침도 세웠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만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저희가 홈페이지나 유튜브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업무 시간 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월 대관료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대관료는 2시간에 3만 원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관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5월 달에 대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산을 들여서 스튜디오 환경개선을 한 만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대관을 신청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캘린더에 ‘3/3’ 등의 숫자 표현을 얼핏 보면 3타임 중에 3타임 모두 예약이 찬 것으로 이해가 돼서 신청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홈페이지 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대관을 신청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캘린더에 ‘3/3’ 등의 숫자 표현을 얼핏 보면 3타임 중에 3타임 모두 예약이 찬 것으로 이해가 돼서 신청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홈페이지 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용역명이 제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장님,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광주시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홍보 용역입니까, 아니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용역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용역명이 제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장님,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광주시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홍보 용역입니까, 아니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용역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브랜드 가치를 위한 홍보 용역인데요.
○최서윤 위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홍보 용역입니까? 그럼 과업지시서 이거 잘못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근데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최서윤 위원 용어명하고 사업명이 다른 것도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포지셔닝이란 용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광주시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 홍보라는 그거로만 하기도 애매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용어 자체는 저희가 좀 잘못 선정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걸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용어명과 사업명이 다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40만의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행정용어부터 정비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정확한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을 위탁 받은 사업체가 어디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 맞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컨설팅 앤 클리닉이 8600만 원 사업을 1인 수의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맡게 됩니다. 과장님, 맞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동일한 업체가 2023년에는 8900만 원의 사업권을 따냈고 2024년도 사업권을 받아 3년째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이 저는 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은 저희가 공고사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은 저희 편의를 많이 봐주신 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 입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경쟁입찰로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왜냐하면 업체들 쪽에서 단가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입찰을 하는데 저희 예산안이 조금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재공고 유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공고 고시된 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나는데 그 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재공고 유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공고 고시된 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나는데 그 건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물론 저도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계약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주요 매스컴에 광주시를 언론 홍보하겠다는 사업이던데 이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 이 사업의 결과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저희가 홍보 쪽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했을 경우에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거의 매월 그다음에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게 기획보도가 거의 한 24건, 그다음에 방송은 한 17건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시 홍보 브랜드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추상적이다 보니 실적이 정말 결과로써 확인하는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주시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홍보비 외에도 이런 사업을 용역비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홍보비 외에도 이런 사업을 용역비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홍보라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거를 안 보면 저희는 홍보를 했지만 실적이라는 게 잡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사가 한 400여 개 되는데 저희가 매일 같이 한 뭐 3건에서 4건 언론보도를 이렇게 내보내도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지만, 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지면으로 하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도 이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보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사업의 지속 여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2-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억 4000, 2024년 2억이 넘는 예산이 SNS나 SNS 채널 관리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4개 채널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2023년 1억 4000, 2024년 2억이 넘는 예산이 SNS나 SNS 채널 관리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4개 채널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홍보의 총책임자시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2억을 365일로 나눠보겠습니다. SNS 관리비용이 하루에 55만 원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모두 연동돼서 한 번에 올리면 거의 비슷한 콘텐츠가 공유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조회수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루에 55만 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면보다는 SNS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 관련돼서 또 홍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산에 비해서 그 실적이 좀 적은 것은 저희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유튜버나 이런 데는 좀 재미있게 그다음에 거기가 시기성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유튜버나 이런 데는 좀 재미있게 그다음에 거기가 시기성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하루에 55만 원이 되는 예산 적은 돈 정말 아닙니다. 광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 성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9000만 원입니다. 광고영상 8편, 기획영상 10편, 쇼츠 6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영상 기준입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9000만 원입니다. 광고영상 8편, 기획영상 10편, 쇼츠 6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영상 기준입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아주 단순하게는 24편의 영상물이 1년 동안 올라간다고 계산해 보면 한 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이 건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한 3, 4일 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달 이상 어떤 거는 뭐 절기상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편당 얼마라는 기준을 주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제 그 기간에 대한 보상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4편은 평균적인 금액이지 건당 이렇게 보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24편의 영상물이 1년 동안 올라간다고 계산해 보면 한 편당 375만 원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물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영상물의 퀄리티에 대해 과장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24편의 영상물이 1년 동안 올라간다고 계산해 보면 한 편당 375만 원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물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영상물의 퀄리티에 대해 과장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또한 과업지시서에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방문자 수, 좋아요, SNS, 유튜브나 개인계정보다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고 있어요. 투입되는 예산이 3억에 가까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용역도 올해 6000만 원이 더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용역도 올해 6000만 원이 더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모든 예산의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막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5월에 13일 동안 우리 시의 주요 축제인 왕실도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컨퍼런스’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렸겠지만 다소 무겁게 느껴지고, 컨퍼런스를 학술대회로 생각해서 또 참석을 못 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도자협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담당부서인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홍보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 5월에 13일 동안 우리 시의 주요 축제인 왕실도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컨퍼런스’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들렸겠지만 다소 무겁게 느껴지고, 컨퍼런스를 학술대회로 생각해서 또 참석을 못 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도자협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담당부서인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지면을 통한 언론홍보입니다. 하면서 행정광고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주요 언론사 한 58개 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집기획보도를 35개 언론사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4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우리 시가 인근 경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내·외 랩핑, 그다음에 고속도로, 고속버스, 인근 시군 이렇게 해서 거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한 4400개소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4월호와 5월호에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 등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다양하게 많이 홍보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면 언론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만 한정돼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좀 다양한, 좀 더 어떻게 하면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홍보는 작년 같은 경우 지면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 보면 여주나 이천은 생활도자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 원을 주시면 몇 개를 사가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 가치로 해서 왕실도자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살 것보다는 관람하시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는 많이 하면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주는 60여 만 정도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는 38만, 그다음에 광주는 9만 1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기간에, 물론 예산의 범위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시민들이 그에 비하며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거는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신륵사라는 관광지가 있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설봉호수라는 가족휴양지 식으로 된 또 그다음에 도드람산이라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벌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자컨퍼런스만 할 수 있는 장소 하나라 조금 찾아오시는 분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내년에도 어차피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반기에 행사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고형근 남한산성문화제도 있고요.
○황소제 위원 다양하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SNS 서포터즈 활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다양한 정책과 홍보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거나 취재해서 다양한 SNS 채널에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정원이?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스물여덟 분.
○황소제 위원 정원이 28명이고, 활동 기간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활동 기간은 2년입니다.
○황소제 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세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18세 이상이고요.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에 있으시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 청년들 나이 하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3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39세까지, 개정이 돼서. 청년들이라면 우리가 39세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말하는 청년들은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포터즈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현재 대학생들은 없고요. 이게 참여하시려면 여유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도 시민기자단이나 SNS 서포터 운영을 하다 보면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학업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관내에 그래도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취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청년이 10%면 10%, 15%면 15%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취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청년이 10%면 10%, 15%면 15%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2-25쪽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협찬 광고 추진 실적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회 실적에 2억 5960만 원 예산 수반되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대형 방송 및 라디오 추진되는 게 몇 건에 얼마 예산 수반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3회 실적에 2억 5960만 원 예산 수반되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대형 방송 및 라디오 추진되는 게 몇 건에 얼마 예산 수반되나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작년 같은 경우에 1박2일에 한 2억 6000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의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생생정보tv를 통해서 토마도 재배라든지 광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2400 정도, 그다음에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 30초짜리 나가는 거 그거하고 한 3000 그렇게 해서 한 5400 잡혀 있고요. 나머지 한 6600 정도는 관악컨퍼런스하고 남한산성문화제 때 짬짬이 계획 잡아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말씀 주신대로 1박2일 프로그램에만 2억 4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요. 광주시 대표 관광지 및 특산물 소개를 홍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방송 후에 정말 관내 대표 관광지에 방문자 수가 증가했다, 혹은 관내 특산물 판매량이 증대했다 등의 이런 수치화된 결과 자료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1박2일은 최고 시청률을 했는데 그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1박2일에서 어디 어디를 봤다, 거기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대화는 아니지만 광주시의 여러 가지 남한산성이나 팔당 물안개공원 그다음에 퇴촌토마토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대화는 아니지만 광주시의 여러 가지 남한산성이나 팔당 물안개공원 그다음에 퇴촌토마토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동감하는 게 홍보수단마다 결과 도출까지 예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대형 프로그램이라는 수단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풋 아웃풋 수치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대형 방송을 통해 어떤 계획값을 목표로 하는지가 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현재 남한산성문화제 할 때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퇴촌토마토축제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설문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호불호가 갈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답하셨을 때 현재 담당관님은 아니셨지만 어느 행사 홍보를 말씀주셨던 생생정보통이나 다른 대형 프로그램을 그때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생정보통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접근을 단순히 대형 프로그램으로 갈 게 아니라 좀 행사 특성을 살펴서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WASBE 개최 홍보를 인터넷 배너광고를 했는데 국제행사인 만큼 이러한 홍보도 좋지만 틱톡, 릴스, 숏폼처럼 전 세계에 도달 가능한 그런 홍보수단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관내축제 같은 경우도 짧게 멘트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먹방 아니면 여행유튜버 등의 영상을 통해서 관내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에 계시는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노력하시는 만큼 최대 홍보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에 접근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WASBE 개최 홍보를 인터넷 배너광고를 했는데 국제행사인 만큼 이러한 홍보도 좋지만 틱톡, 릴스, 숏폼처럼 전 세계에 도달 가능한 그런 홍보수단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관내축제 같은 경우도 짧게 멘트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먹방 아니면 여행유튜버 등의 영상을 통해서 관내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에 계시는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노력하시는 만큼 최대 홍보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에 접근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홍보담당관 고형근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저희 시정시책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자문 컨설팅을 위한 용역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중앙지, 그다음에 뉴스방송,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했을 때 지면 언론이나 방송 멘트에 안 맞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했을 때 지면 언론이나 방송 멘트에 안 맞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자문료인 거네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자문에 따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현재 기획보도나 이런 걸로 해서 주요 언론보도나 해서 한 24건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특별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금 같이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자문료를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도 내후년도 집행을 할 텐데 사실 이게 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듯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조금 다루고 또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향상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자문만...
○홍보담당관 고형근 컨설팅도 같이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면이든 방송이든 나갈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줄일 수 있는, 감소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콘셉트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보낼 때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항도 받고, 그다음에 월 1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매월 1회씩의 자문료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뭐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 2-8페이지 보면 일단 승일미디어그룹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지금 10월, 사업기간 9월 14일까지 했는데 그럼 9월 14일부터는 딱히 또 계약 없이 진행을 한 건가요?
지금 2-8페이지 보면 일단 승일미디어그룹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지금 10월, 사업기간 9월 14일까지 했는데 그럼 9월 14일부터는 딱히 또 계약 없이 진행을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 사항은 승일이라는 데가 자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디어를 작업을 하는데 작업비도 안 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영준 위원 근데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부분인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뭐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만약에 이 업체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올해도 같이 계약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입찰 식으로 해서 보는 거고 그때 2003년도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승일이란 업체는 경기도 그다음에 인근 시군 해가지고 한 4, 5개 시군까지도 같이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2003년도에?
○홍보담당관 고형근 아니,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경기도도 하고 인근 시군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업체였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도에..
○홍보담당관 고형근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 갑자기 좀 안 좋게 바뀌면서...
○노영준 위원 그럼 어쨌든 중도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만 진행을 한 거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자체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그쪽에다 자문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사실 이전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광주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 인근 시군만 찾아보더라도,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 ‘핸썹TV’라는 명칭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조아용’, 그건 아마 브랜드 캐릭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부터 열까지 시민을 위하남’이라고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재밌는 그런,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의 그런 영상들, 쇼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쇼츠를 봤을 때는 지금 재난 알림, 사실 일반 시민들이 찾지 않을 듯한, 조회수 또한 낮긴 합니다.
이거는 자체 제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방금 최서윤 위원님께서는 영상별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더 과하게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근 시군의 예산내역을 좀 확인해가지고 이런 기획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1만을 넘었긴 한데 계속 전부터도 구독자 수도 말씀드렸고 인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2, 3만 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 쇼츠들, 쇼츠는 어쨌든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 1만 이상, 거의 1만대를 다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시는 몇백 회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저조한 게 사실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뭔가 획기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의 초상권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파주시도 그렇고 콘텐츠를 바로바로 활용을 했어요, 좀 인기를 탔던 콘텐츠들을. 노래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파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썼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는 계속 그냥 좀 일률적인, 그리니 크리니가 그나마 좀 우리가 높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SNS 용역사를 교체하는 것 또한 심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체 제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방금 최서윤 위원님께서는 영상별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더 과하게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근 시군의 예산내역을 좀 확인해가지고 이런 기획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1만을 넘었긴 한데 계속 전부터도 구독자 수도 말씀드렸고 인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2, 3만 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 쇼츠들, 쇼츠는 어쨌든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 1만 이상, 거의 1만대를 다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시는 몇백 회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저조한 게 사실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뭔가 획기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의 초상권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파주시도 그렇고 콘텐츠를 바로바로 활용을 했어요, 좀 인기를 탔던 콘텐츠들을. 노래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파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썼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는 계속 그냥 좀 일률적인, 그리니 크리니가 그나마 좀 우리가 높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SNS 용역사를 교체하는 것 또한 심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몇 건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도 원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거 그 너머를 못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유튜브 같은 것도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재미나고 즐거운 것도 나오는데 거의 직원들이 유튜브에 참여를 안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도 저희가 홍보광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좀 재밌게 ‘유튜브든 뭐든 올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어떤 행사가 있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짜여진 예산에서 짜여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재미난 유튜브나 이런 걸 받아서 더 재미있는 광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재미난 유튜브나 이런 걸 받아서 더 재미있는 광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 광주시 관내에도 사실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부부 콘텐츠의 유튜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청년지원센터에도 지금 유튜브를 좀 재밌게 찍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분들은 잘 발굴하셔가지고 뭐 비록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구독자 늘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당장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는 축제를 홍보해야 됨에도 또 그거에 어쨌든 형식적이고 또 재미가 없는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청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 할 정도의 그런 뜬금 없는 영상들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인근 시군들의 유튜브나 SNS 예산 편성을 좀 확인해주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인근 시군들의 유튜브나 SNS 예산 편성을 좀 확인해주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 지급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2억 가량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12억 해가지고 전국지, 지방지, 기타 인터넷, 통신 등으로 해서 광고 건수는 한 311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혹은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시군보다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밑에 나열된 지방지와 기타 인터넷, 통신, 언론사들의 사무소와 주소지가 다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12억 가량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12억 해가지고 전국지, 지방지, 기타 인터넷, 통신 등으로 해서 광고 건수는 한 311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혹은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시군보다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밑에 나열된 지방지와 기타 인터넷, 통신, 언론사들의 사무소와 주소지가 다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기준이 제가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는 언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사가 되면 저희한테 출입기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남아있고요.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출입기자가 오셔도 그 분들은 거의 안 오시고요.
저희가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여기에 대해서 등록하고 출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두 건 하고 나서 행정예고 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데는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리는 것도 새해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추석인사 그다음에 창간 그다음에 행사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근데 메이저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여기에 대해서 등록하고 출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두 건 하고 나서 행정예고 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데는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리는 것도 새해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추석인사 그다음에 창간 그다음에 행사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근데 메이저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타 인터넷, 통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뭐 지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색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아예 검색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뭐 폐업했다고 또 다른 거 뜬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관리 부분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폐업하거나 사실 소통이 안 되는 언론사들은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뷰티한국이라는 곳 그리고 WBC복지TV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뷰티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뷰티한국이라는 곳 그리고 WBC복지TV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뷰티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저희가 거의 400여 개 언론사가 있는데 거의 부동산 관련된 곳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뷰티사업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사업자 등록을 냈으니까 우리도 이제 출입기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홍보를 해줄 테니까 책자 아니면 신문 아니면 광고비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기준이 있어서 이런 데는 ‘지급을 못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많이 민원 아닌 민원 관계가 지금 엮어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342개 다 출입기자들이 있는 언론사인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출입기자들은 두 분이 출입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400명이 넘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342개는 다 출입기자가 있는 언론사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노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점에 출입하지 않았을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근데 저희가 정리가 힘든 게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그거를 폐지해야 하는데...
○노영준 위원 유효기간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 기준은 없고요. 단지 출입기자를 등록하게 되면 그분들을 저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인근 시도 다 그런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군요. 일단 저희한테는 지금 어떤 언론사에 지급된다고 내용은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김포나 다른 곳들도 언론사 지급비가 좀 과다 편성됐거나 좀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어디 지급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기준이 없는 곳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기준이 있다 보니 그 기준대로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다각도로 다양하게 노력하시고 시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조금 저조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시거나 다각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서 좀 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다각도로 다양하게 노력하시고 시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조금 저조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시거나 다각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서 좀 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마지막으로 또 광주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준비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대회 준비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이형란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지숙 지능정보팀장입니다. 류기영 정보보호관리팀장입니다. 장석웅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허인무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3-39쪽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19건이 기재돼 있어요. 근데 신청여부에 ‘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모사업이 19건이 기재돼 있어요. 근데 신청여부에 ‘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공모사업이 총 19개가 있었습니다. 19개 중에서 5개를 참여했고, 14개를 미참여했습니다.
미참여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격요건 미달이나 단독신청 불가, 기 추진하거나 공모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검토 결과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활용률이 미비한 것 해서 14개 사업은 미참여했습니다.
미참여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격요건 미달이나 단독신청 불가, 기 추진하거나 공모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검토 결과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활용률이 미비한 것 해서 14개 사업은 미참여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이게 공문으로 오는 게 있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주기적으로 봐서 신청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공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면 자격요건 미달이나 단독신청 불가가 많았기 때문에 참여가 적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같은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에 있어서 변화가 컸어요. 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지금 챗-GPT나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챗-GPT를 이용해서 각종 정부시책이나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취합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 제공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 외국 서버인데다가 외국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까지 국정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국내 개발이 아닌 외국 개발용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외국 서버인데다가 외국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까지 국정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국내 개발이 아닌 외국 개발용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1억을 100%로 받은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지능정보팀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허경행 위원 그리고 광주시가 올해 3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적이 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한 직원한테 성과금 같은 것을 지급한 게 있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도 1명이 기획예산과 주관하는 시상을 받았고요. 이것도 국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추천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시에 읍면으로 해 주는 게 공모사업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경기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정보통신 관련해서 전에는 쓰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첨단기술로 가야 되니까 좀 파고들고 전문화시키면서 담당이 양성을 시켜서 우리 광주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나 이런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자동화 업무를, 저희가 올해도 6건에 대해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전 부서에서 1건 이상씩 자동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과 주관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첨단기술을 앞세워서 스마트한 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양성시켜서 발전되길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제가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주시 빅데이터 포털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최서윤 위원 신규 데이터 현황은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연구용역사례 부분에서 2021년도에 멈춰져 있어요, 21년도에 대한 보고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그렇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래서 차근차근 직원을 시켜서 업데이트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서윤 위원 예, 이 부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최서윤 위원 통계데이터도 2021년도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연구용역 부분에 알 권리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깐요. 빠른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담당관님, 3-4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데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비 대비 사업 효과를 검토하여 공모신청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향후 계획서에는 다시 신청 검토를 한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의미를 파악하기에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인데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비 대비 사업 효과를 검토하여 공모신청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향후 계획서에는 다시 신청 검토를 한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의미를 파악하기에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작성 과정에서 삭제됐어야 할 사항인데요. 착오로 혼란을 일으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또한 명확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모사업 미신청 건수가 14건이 있잖아요. 3-98쪽부터 200쪽 공모사업 관련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 3-98페이지 2023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가 있었어요. 왜 미신청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아까도 허경행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격요건 미달이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해서 응모가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응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에 다 신청할 수는 없어요.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소관 부서의 업무 가중도 등을 고려하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모사업 관련 조례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과성, 재정 협의 등을 미리 검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 공모사업에 업무도 많으실 텐데 공모도 신청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분야에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에 다 신청할 수는 없어요.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과 소관 부서의 업무 가중도 등을 고려하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시 공모사업 관련 조례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과성, 재정 협의 등을 미리 검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 공모사업에 업무도 많으실 텐데 공모도 신청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분야에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검토해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 우선 공모사업 관련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요.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선정된 이 사업을 통해서 전자서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행정업무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직접 찾아가서 했던 서명을 전자로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단 한 건의 심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공모사업에 관심을 철저히 해서 국비, 도비 등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신청 사유가 컨소시엄 신청업체가 없어서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모사업에 관심을 철저히 해서 국비, 도비 등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신청 사유가 컨소시엄 신청업체가 없어서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트윈시티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광주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 트윈시티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광주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트윈시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업체에 대시를 한번 해봤는데 업체에서는 우리 시보다는 특례시나 광역시 쪽으로 손을 대는 입장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우리 시만의 열악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모사업의 총 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지원실과 협업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공모가 내려오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파악을 하면 저희한테 알려 주고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를 전해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건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이번 공모 선정된 것도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PPT 작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은 공모가 될만한 것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하면 비용 측면이나 인력 측면에서 소비가 있으니까.
○이은채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지원실에서도 협업을 통한 컨소시엄 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는다든가, 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 담당관에서 접근하는 것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일 거고, 교통이나 환경문제, 안전, 주거복지 이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다가 우리 광주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이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일 거고, 교통이나 환경문제, 안전, 주거복지 이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다가 우리 광주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실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신청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년도에 이 공모사업이 나오면 좀 적극적인 협업 관계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디지털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편의와 효율적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방범CCTV 설치를 통해 우리 시민에게 안전도시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필요한, 그리고 시민들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관제센터 1층, 2층, 3층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CCTV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3층에는 관제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견학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고요. 2층에는 스마트시티팀하고 교통정보시스템이 있고 반대편에는 서버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정보화교육장이 2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재난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1층에는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내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부족하죠? 옆에 공사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직원들조차도 주차하기 불편할 텐데 주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정보화교육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안내하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공사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하고 자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송정지구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관제센터에서는 총 몇 개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4762대의 방범CCTV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매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CCTV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몇 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300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근무인력은 총 몇 명인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상시 거주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2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지금 2교대입니다.
○황소제 위원 2교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43명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관제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2017년 12월 4일 날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담당관님,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라든지 인구유입,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00대 정도 CCTV가 증가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현재의 관제센터가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당장 옮기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서 부지확보부터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관제센터를 가보니 굉장히 협소하고 도시관리공사 직원들도 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사 직원들도 모니터를 다 설치를 못한 것 같아요, 좁다 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화면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일일이 수동으로 터치해야 되는 불편함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안전이라든지 범죄 문제,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대응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느려지다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더디게 막거나 못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옆에 구청사 공사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안전이라든지 범죄 문제,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대응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느려지다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더디게 막거나 못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옆에 구청사 공사하고 있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복합건물 공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사하고 있을 때 관제센터도 그쪽에 담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 당시 그곳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버실 같은 경우도 거의 꽉찬 상태예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고 플랜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그곳에 소방서, 경찰서, 국세청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또 판독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민원 처리 때문에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일반인들은 몇 명 정도 찾아오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정보화교육 말고는 많지 않고요. 5명, 많을 때는 10명 이내로 오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와서 보고 가겠네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오시고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찰관은 몇 분이나 상주하고 있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1명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몇 분이에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네 분이요.
○황소제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전이 관제센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검토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도 CCTV 관제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든지 다양한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관제센터 PC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PC는 언제쯤 구매하셨습니까?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든지 다양한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관제센터 PC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PC는 언제쯤 구매하셨습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관제센터 개소하면서 같이 들여왔기 때문에 2017년식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이제 7년 정도된 거죠?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내에 사용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청 집행부가 사용하는 PC와 사용기한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이 PC 내구연한은 6년이고, 이 PC가 집행부 직원들이 쓰는 PC보다 좀 고사양이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PC와 서버의 중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다면 CCTV 관제센터를 사용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거고, 집행부에 사용하는 PC와는 기한이 동일한가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5년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고사양이다 보니까 1대당 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6년 내구연한에 만 7년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황소제 위원님과 함께 이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실무진들께 들었던 내용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린다는 내용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24시간 동안, 혹시 관제센터에 PC가 꺼진 일이 있나요?
제가 황소제 위원님과 함께 이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실무진들께 들었던 내용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린다는 내용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24시간 동안, 혹시 관제센터에 PC가 꺼진 일이 있나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PC이므로 내구연한은 당연히 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 PC보다 더 비싸기는 하나 방범용CCTV의 범죄 예방 실적을 봐서도 계속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경찰분들도 상근하시면서 계속 재난, 안전, 교통 분야에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CTV를 도입하면 PC도 더 늘어날 것 같고, 현재 제 느낌상으로는 정보화교육 장소도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CCTV 관제센터를 개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PC 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 PC보다 더 비싸기는 하나 방범용CCTV의 범죄 예방 실적을 봐서도 계속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경찰분들도 상근하시면서 계속 재난, 안전, 교통 분야에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CTV를 도입하면 PC도 더 늘어날 것 같고, 현재 제 느낌상으로는 정보화교육 장소도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CCTV 관제센터를 개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PC 교체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노영준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보다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5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든 우선 반을 하든 해서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기 때문에, 장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보화 교육장이 동 지역과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 1층으로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거나 좀 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PC랑 CCTV 감시하는 공간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층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것은 중기적인 것 같아요. CCTV 관제센터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것 같지만 일단 1층 활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보화 교육장이 동 지역과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 1층으로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거나 좀 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PC랑 CCTV 감시하는 공간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층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것은 중기적인 것 같아요. CCTV 관제센터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것 같지만 일단 1층 활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추후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업무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정보화되다 보니까, 관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업무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정보화되다 보니까, 관련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작년에 저희가 챗-GPT교육도 했고요. 캐드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 지하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드론교육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확대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정보화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 필요하다면 좀 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현주 행정자치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정돈)
4.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행정지원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노광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규현 인사팀장입니다. 강은수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병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노광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규현 인사팀장입니다. 강은수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병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쪽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내년도 기준인건비 신청 시 어떠한 방향으로 신청을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군과 유사 그룹에 대한 인력을 대비해서 우리 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행안부에 제출을 하려고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의회가 처해 있는 실정은 잘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난 4월에 광주시의회의 집행부 파견 인력 3명이 파견종료가 되었습니다. 사무국을 통해 집행부의 공식입장을 듣긴 했으나,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우리 시 휴직 인력이 총 155명에 순 결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 세 분이 파견종료가 되셨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부서 쪽으로 인력을 부득이하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원이 많은 관계로 의회에서도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원이 많은 관계로 의회에서도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의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우리 인원 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의회도 힘든 입장이에요.
파견 복귀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 예고도 없이 파견 연장불가 통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인원도 보충을 안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파견 복귀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 예고도 없이 파견 연장불가 통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인원도 보충을 안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1월 달에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일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도 인력을 자체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쪽 인력 충원 과정에서 인력이 바로 충원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의회에 12명이 의회직으로 있고, 13명이 파견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22년 1월 달에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일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도 인력을 자체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쪽 인력 충원 과정에서 인력이 바로 충원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의회에 12명이 의회직으로 있고, 13명이 파견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를 저거하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좀 최대한 인력을 충원을 시켜주십사’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쪽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사전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간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사항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이 협약서를 읽어드릴까요? 이 협약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협약서를 읽어드릴까요? 이 협약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가 협약을 하고 지금 이 협약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죠? 전체 협약한 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협약을 하고 지금 우리 인원도 보충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교류,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명을 먼저 보충을 해 주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절차를, 인원은 채워주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3명이라는 결원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원이 많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 쪽을 먼저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부서라든지 이쪽도 작년 수해복구나 이런 사업들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6월이면 다시 우기가 시작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 저희가 고통을 좀 같이 감내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3명 인원 보충을 안 해 준다고 수해 복구가 안 되고 문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3명을 더 우리 준다고 크게 광주시에, 광주시의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다 해 봤자. 근데 3명이 빠질 경우에는 커져요,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몇 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3명이 빠지면 다른 저거랑 틀려요. 다른 소속 집행부에 있는 데랑 우리하고는 좀 틀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명이 빠지면 여기 엄청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생각해 주고요.
광주시 협약서를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 정기·수시 인사 교류, 그다음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규 공채 위탁 수행,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따른 상호협력 등입니다. 의회와 광주시 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더구나 이번 복귀한 인력,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인력입니다. 불과 정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의정활동 지원 인력의 파견종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광주시 협약서를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 정기·수시 인사 교류, 그다음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규 공채 위탁 수행,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따른 상호협력 등입니다. 의회와 광주시 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더구나 이번 복귀한 인력,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인력입니다. 불과 정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의정활동 지원 인력의 파견종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지원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인력을 의회로 보내드릴 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보내드리는 거지, 사실 그 역할을 의회에서 수행을 하셨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으로 되어 있는 세 분을 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저거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정원에서 현원 세 분을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책지원관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이지,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 분을 복귀를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정원에서 현원 세 분을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책지원관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이지,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 분을 복귀를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 뽑지 말고 밖에서 들어오게끔 했어야 맞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공무원하고 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와도 되고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협약을 해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도 이거 생길 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차라리 밖에서 정책지원관이 올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못을 박았어야 돼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이나 저기서 뽑을 때 ‘시에서 데리고 오지 말고 차라리 외부에서 무조건 데리고 오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공무원하고 같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와도 되고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협약을 해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도 이거 생길 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차라리 밖에서 정책지원관이 올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못을 박았어야 돼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이나 저기서 뽑을 때 ‘시에서 데리고 오지 말고 차라리 외부에서 무조건 데리고 오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정책지원관은 의회에서 저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알아요, 저희도.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래서 임기제가 됐든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신규 임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서상에는.
○박상영 위원 가능은 한데 이거를 실수했다는 생각이,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진짜 이렇게 안 하고 밖에서 다 데리고 왔죠. 아무튼 그런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갖고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인력 채용 등 통합 결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돼요. 협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하고도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부딪힌다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게끔 해줘야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3명이 더 있다고 일을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좀 그러네요, 지금 와서는.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생각하시고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인력 채용 등 통합 결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돼요. 협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하고도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부딪힌다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게끔 해줘야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3명이 더 있다고 일을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좀 그러네요, 지금 와서는.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생각하시고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4-32페이지 보면 광주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전략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저도 참여해서 한번 듣긴 들었는데, 24년 3월 10일 날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참여해서 한번 듣긴 들었는데, 24년 3월 10일 날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2023년 3월 28일 자로 지역주민들의 1차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 결과로는 현 규제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일단 방문인구를 증대를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류인구를 증대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소득 증대, 정주인구 증대로 일단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려면 이 해당 권역에 적용 가능한 16개 전략사업, 4개 제도 개선안이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로는 현 규제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일단 방문인구를 증대를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류인구를 증대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소득 증대, 정주인구 증대로 일단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려면 이 해당 권역에 적용 가능한 16개 전략사업, 4개 제도 개선안이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단계별 지역활성화를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정확히 나온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그것을 참고용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항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남종면, 퇴촌면, 남한산성면 그렇게 연구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그 단계별로 지역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활용 계획은 단기, 중장기, 장기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단기 계획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수토지 관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로컬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친환경 명소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단기에 주민소득뿐만 아니라 인구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장기 계획으로는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선택적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종면 이색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장사시설 건립, 그 부분이 중장기 계획이 되겠고요.
다음에 장기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규제가 풀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처리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현재 주택이나 상가가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수토지 관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로컬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친환경 명소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단기에 주민소득뿐만 아니라 인구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장기 계획으로는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선택적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종면 이색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장사시설 건립, 그 부분이 중장기 계획이 되겠고요.
다음에 장기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규제가 풀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처리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현재 주택이나 상가가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방금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든지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다든지 그런 중앙정부 계획하고 국가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규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50년 동안 규제, 규제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 지금은 용역까지 하면서 규제라는 것은 기본틀은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지, 조그마한 그걸로 인해서 규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로 검토해 가지고 계속 중앙에다가 얘기를 하라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법상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고기가 사는 거지 물이 깨끗하다 그래 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살려고 그러면 깨끗하게만 있어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걸 용역 줘 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뽑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규제로 인해 안 되는지 검토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않나 그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살려고 그러면 깨끗하게만 있어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걸 용역 줘 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뽑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각 부서에서 어떤 규제로 인해 안 되는지 검토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않나 그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월경에 공모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한 게 있어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모사업의 총괄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가지고 있죠?
3월경에 공모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한 게 있어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모사업의 총괄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직원들이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2011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선정 방식이 공모 형태로 변경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2011년에 한 49조 정도 됐었는데 2024년도에 107조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은 기존 보조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인데 실무자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본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추진 관련을 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 과 정책지원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적 규제라든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2023년도에도 2022년보다는 많이 했고 2024년도에는 아마 23년을 상회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공모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한테 아주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기존 보조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인데 실무자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본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추진 관련을 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 과 정책지원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적 규제라든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2023년도에도 2022년보다는 많이 했고 2024년도에는 아마 23년을 상회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공모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한테 아주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직원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하나의 보너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시의 재정을 더 늘릴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4-99쪽,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서 주민배심원을 둔다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인데요. 이게 운영기간이 3개월이고, 총 3회 진행됩니다. 맞나요?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서 주민배심원을 둔다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인데요. 이게 운영기간이 3개월이고, 총 3회 진행됩니다.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3회에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1회에 몇 시간 진행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1회,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의원 제가 용역금액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계약자인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인건비로 약 370만 원, 경비로 약 1300만 원이에요. 강의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여기 진행요원이 7만 8880원 지급이 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8시간으로 잡혀서 5일 동안 입금이 돼서 약 80만 원이 지급돼요.
총 3회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5일이 잡혀 있고 4시간 진행되는데도 8시간으로 산출기초를 잡으니 좀 말이 안 되는 산출기초라서 앞서 잡힌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단 의문이 좀 생기고요. 혹시 해당 부분 보셨을까요?
여기 계약자인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인건비로 약 370만 원, 경비로 약 1300만 원이에요. 강의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여기 진행요원이 7만 8880원 지급이 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8시간으로 잡혀서 5일 동안 입금이 돼서 약 80만 원이 지급돼요.
총 3회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5일이 잡혀 있고 4시간 진행되는데도 8시간으로 산출기초를 잡으니 좀 말이 안 되는 산출기초라서 앞서 잡힌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단 의문이 좀 생기고요. 혹시 해당 부분 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1차 회의 프로그램 준비도 광주시가 준비하고 인쇄도 광주시가 하고요. 회의 안건지도 용역사가 1차 작성을 하는데 광주시가 보완해서 인쇄하고 또 위촉장도 광주시가 준비해서 수여, 2차 회의 때 보면 공약사업 종합 설명도 광주시의 각 공약 담당자가 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 설명도 광주시의 각 공약 담당자가 하고 3차 회의 전에도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면담도 광주시의 공무원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업지지서를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하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용역을 왜 맡긴 걸까라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1차 회의 프로그램 준비도 광주시가 준비하고 인쇄도 광주시가 하고요. 회의 안건지도 용역사가 1차 작성을 하는데 광주시가 보완해서 인쇄하고 또 위촉장도 광주시가 준비해서 수여, 2차 회의 때 보면 공약사업 종합 설명도 광주시의 각 공약 담당자가 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 설명도 광주시의 각 공약 담당자가 하고 3차 회의 전에도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면담도 광주시의 공무원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업지지서를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하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용역을 왜 맡긴 걸까라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실장이 보고를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주민배심원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이번에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았는데 보통 공약 평가라는 게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일치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도가 있습니다, 민주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게 공약이행평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 공개가 됐냐, 그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냐라는 부분을 검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로 하여금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공약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이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 주민배심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산출기초들은 타 지자체의 산출기초를 내용으로 해서 공약평가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 (사)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입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배심원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이번에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았는데 보통 공약 평가라는 게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일치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도가 있습니다, 민주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게 공약이행평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 공개가 됐냐, 그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있냐라는 부분을 검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로 하여금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공약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이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 주민배심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산출기초들은 타 지자체의 산출기초를 내용으로 해서 공약평가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 (사)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입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3일 하는데 산출기초를 3일에 맞게 해야지, 5일로 잡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진행요원들은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분임으로 해서 시민들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무작위로 선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촉진자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가 한 분임당 1명씩 해서 어떻게 공약이 왜 변경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7만 8800원으로 돼 있는 진행요원들은 최저인건비를 9860원을 해서 그분들은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분임으로 해서 시민들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무작위로 선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촉진자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가 한 분임당 1명씩 해서 어떻게 공약이 왜 변경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7만 8800원으로 돼 있는 진행요원들은 최저인건비를 9860원을 해서 그분들은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왕정훈 의원 준비하는 기간 2일을 넣고 또 시간도 그럼 8시간으로 잡혀 있잖아요?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끝나고 회의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퍼실리테이터하고 시민배심원들만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의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게 과업지시서상에서도 일단 저희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강의시간은 빼고요. 교육시간 빼고도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된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배심원이 총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이게 과업지시서상에서도 일단 저희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강의시간은 빼고요. 교육시간 빼고도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된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배심원이 총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의원 이 모집을 330만 원의 예산이 수반돼서 30인을 모집을 했는데 1차로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또 2차로 전화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응답률이 떨어져서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광주시에 협조 요청’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광주시 주무관님들의 손길이 다 닿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공공연구소에서 ARS 전담으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다 선발을 했습니다. 31만 건의 ARS를 돌려서 6만 4000건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20명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과업 목적을 앞서 설명하셨듯이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집행 불일치 해소 등등의 되게 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보면 딱히 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단 3회에 4시간씩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만으로 공약이행 신뢰행정 모델이 과연 정착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결과가 좀 내실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해서 좀 다각적 검토가 이뤄진 다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해당 공약이 진행 중이다.’ 혹은 ‘몇 % 이행 중이다.’ 이런 단순 산출로 도출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집행 불일치 해소 등등의 되게 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보면 딱히 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단 3회에 4시간씩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만으로 공약이행 신뢰행정 모델이 과연 정착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결과가 좀 내실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해서 좀 다각적 검토가 이뤄진 다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해당 공약이 진행 중이다.’ 혹은 ‘몇 % 이행 중이다.’ 이런 단순 산출로 도출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20건 안건, 90개 공약을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서 20건들이 보면 법령이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공약을 변경하게 되면 민주성이, 시민들과 약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적으로 주민 대표 권한이 있는 주민배심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약 변경이 돼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공약을 변경하게 되면 민주성이, 시민들과 약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적으로 주민 대표 권한이 있는 주민배심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약 변경이 돼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주민배심원이라는 이 자체적인 이런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업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지원실장 이병길 예산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광주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출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최근에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조직운영 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조예란 위원 24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천과라든가 이렇게 늘어나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조직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조직개편의 목적은 아무래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요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전달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 담당자를 찾는 거예요. 서로 자기 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부서를 찾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담당 부서를 찾더라도 미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조직개편을 한 지가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을 한 지가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연락을 좀 받은 사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냐 하면 각 부서에서 조직팀 쪽으로 일단은 의뢰가 옵니다. 이게 사무분장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관련 법령이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동일한 법령을 다루는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조직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같은 과 내에서 한다고 하면 과장에게 조정 권한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국장 책임하에 그다음에 국이 다른 경우는 부시장 책임하에 이 회의를 해서 업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같은 과 내에서 한다고 하면 과장에게 조정 권한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국장 책임하에 그다음에 국이 다른 경우는 부시장 책임하에 이 회의를 해서 업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인력 운영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편할 예정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재는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가 민원에 대한 담당과를 정하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핑퐁’이라고 하죠. ‘저희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도 저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만, 그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면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법률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 그 사이에서 2개 정도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는 관리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벌어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조율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조율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사가 난 걸 본 건데요.
최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나요?
최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최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원들 사망사건 소식을 간간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직원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일부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하는데 전에 어떤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직원 이름이라든지 신상을 밝히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급까지만 이름을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상에 팀장급 이하 직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업무하고 전화번호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실명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민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OO’ 이렇게 씌여 있고 그래서 김 씨가 한 명도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불편 민원이 있습니다.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조 측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측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팀장급 이하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민원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직원들도 그렇고 동의를 얻어서 차츰차츰 좋은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민원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직원들도 그렇고 동의를 얻어서 차츰차츰 좋은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는 동시에도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 기조에 따라서 광주시의 신규 행정 수요 대비해서 적정 인력에 대한 산정과 인력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고요. 또 효과적인 기준인건비 집행을 위해서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사라든지 예산은 분권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중복적인 것 같지만 행감을 앞두고 파견 인력을 복귀하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이 용역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직 관리 실태의 용역 결과에 따른 광주시의 경우 필요한 인력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분은 얼마나 되죠?
부서에서는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 기조에 따라서 광주시의 신규 행정 수요 대비해서 적정 인력에 대한 산정과 인력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고요. 또 효과적인 기준인건비 집행을 위해서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사라든지 예산은 분권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중복적인 것 같지만 행감을 앞두고 파견 인력을 복귀하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이 용역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직 관리 실태의 용역 결과에 따른 광주시의 경우 필요한 인력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분은 얼마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46.5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직원 1인이 1일 감당하는 근무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루 1일 감당하는 근무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총 8.3시간입니다.
○황소제 위원 1명의 공무원이 감당해야 되는 주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등급 같은 것도 정해지나요? 몇 등급이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거의 302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등급도 정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해서 행안부에서 인력을 조정할 때 그 동일한 계열의 시군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군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책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일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이 내용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용역 안에는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업무가 거의 한 80∼90%는 없어지는데 일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일몰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아까 46.5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매년 결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올해 결원은 몇 명이고, 휴직인 직원은 얼마나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4월 30일 기준, 순 결원은 33명이고요. 휴직자는 1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휴직을 들어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도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이 용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로 해서 수시로 자료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 부상에 의한 질병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나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출산 예정인데 그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기에 휴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90명 정도 6월에 시험을 봐 가지고 9월 내지 10월경에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순 결원 33명을 빼고도 한 60명 정도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합격을 시켜놓고 임용을 1년 이내에 못 하게 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90명 정도 6월에 시험을 봐 가지고 9월 내지 10월경에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순 결원 33명을 빼고도 한 60명 정도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합격을 시켜놓고 임용을 1년 이내에 못 하게 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취소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취소한다는 건 좀 아까운 거 같아요.
광주시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서가 2024년부터 2028년에 내용에도 있는데, 이 용역 안에도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담아진 것 같아요. 그럼 위탁사업 현황은 분석을 하고 있나요?
광주시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서가 2024년부터 2028년에 내용에도 있는데, 이 용역 안에도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담아진 것 같아요. 그럼 위탁사업 현황은 분석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위탁사업은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40건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복지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복지 쪽이 40건입니다.
○황소제 위원 전체 부서를 하면 추가적으로 60건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일단 도시관리공사도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황소제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사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이라든지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인건비라든지 위탁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도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는 나중에는 기형 형태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관련 민간위탁이 40건 정도 되고,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한 60여 건 정도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인력 효율화 용역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원을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지역 현안수요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어려운 게 저희가 계속 결원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인력 효율화 용역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원을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지역 현안수요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어려운 게 저희가 계속 결원 상태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올해 올리게 되면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될 사항인데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겠고 저희가 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이고 행안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황소제 위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자로 양벌동 광주형로컬푸드 복합센터가 개장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개 과가 2개 팀으로 양벌동과 농업기술센터로 분리 업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 증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과중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로컬푸드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자로 양벌동 광주형로컬푸드 복합센터가 개장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개 과가 2개 팀으로 양벌동과 농업기술센터로 분리 업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 증가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과중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로컬푸드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7월 2일 날 일단은 개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요구가 들어온 거는 지금 공무원을 5명, 기존에 푸드플랜팀 3명하고 로컬유통팀 5명이 있는데, 추가로 5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를 운영해야 되는 캐셔라든지 사무보조하는 인원 2명하고 전문 판매용역 인력 9명, 청소용역 2명 해가지고 13명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6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시켜 주기는 어렵고 6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푸드플랜팀하고 로컬유통팀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면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 인력 채용해서 그때 인력을 좀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6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시켜 주기는 어렵고 6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푸드플랜팀하고 로컬유통팀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면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 인력 채용해서 그때 인력을 좀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가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을 보면 정규직공무원이 있고 시간제공무원이 있고 무기직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은 잘 모르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있더라구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을 근무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을 보면 정규직공무원이 있고 시간제공무원이 있고 무기직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은 잘 모르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있더라구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을 근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최초에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연장을 해서 총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됐는데 현재 정규직공무원이 40시간 근무를 하고 이 시간선택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3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본청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 외부 청사에,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본청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 외부 청사에,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황소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진급도 안 되고 이분들은 본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가 9명이 있습니다. 8명은 8급으로 승진을 한 상태고요.
○황소제 위원 진급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그리고 1명은 9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청으로 들어올 수는 없나요? 한 시간 정도 빨리 퇴근을 해야 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일단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최초에 본인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올 때.
○황소제 위원 시간도 약간 차별화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일단 35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크게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황소제 위원 그분들 자체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신속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를 보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해서 22년도 달성 목표와 실적, 23년도 달성 목표와 실적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를 보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해서 22년도 달성 목표와 실적, 23년도 달성 목표와 실적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은채 위원 여기에 없어요. 저희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사업 추진’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요?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성과지표 쓰시잖아요. 거기 정책사업 목표 중에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근데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거든요. 22년, 23년 둘 다.
근데 지금 추진하신 내용 성과를 분석한 걸 보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수립하면서 출범을 23년 1월에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ESG 행정전략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사업 추진’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요?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성과지표 쓰시잖아요. 거기 정책사업 목표 중에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근데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거든요. 22년, 23년 둘 다.
근데 지금 추진하신 내용 성과를 분석한 걸 보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수립하면서 출범을 23년 1월에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ESG 행정전략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은채 위원 행감자료에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모르신다고 하는 건, 이거 23년도 결산보고한 건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결산보고에 성과지표는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업무보고에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사업 추진’ 이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업무보고에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사업 추진’ 이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1억 300만 원 예산으로 3년간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교육, 홍보, 분과사업, 실천사업, 대외사업 네 가지로 나뉘어서 지속가능발전 대학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캠페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위원회 하는 거와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걸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의 내용이 전혀 없고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이 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 어떤 사업으로 3대가 행복해질지 저로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별도로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의회자체 인력 확충을 위해 전입 계획을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소속 공무원 중에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신청도 했잖아요,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내줄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의회사무국하고 실무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도 팀장님들, 의정팀장, 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책지원관하고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전입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상호협의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책지원관하고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전입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상호협의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또 ‘안 보내준다.’ 이런 게 있을까 저는 그게 또 염려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원하면 최대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얘는 안 돼’ 그런 말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받는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단지가 200여 개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설감사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총괄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5월 말에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때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감면 규정을 제시하면서 그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후에는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까지 꼭 명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서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아봤는데 이 문구가 누락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잘 명시된 부서는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 평생교육과에서 발급된 통지서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서에서 발급된 통지서에는 이 문구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누락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소송이 있기도 하고 환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일일이 각 부서에 말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간부회의나 이럴 때를 통해서 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단지가 200여 개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설감사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총괄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5월 말에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는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때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감면 규정을 제시하면서 그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후에는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까지 꼭 명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부서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아봤는데 이 문구가 누락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잘 명시된 부서는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 평생교육과에서 발급된 통지서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부서에서 발급된 통지서에는 이 문구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누락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소송이 있기도 하고 환불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일일이 각 부서에 말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간부회의나 이럴 때를 통해서 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말씀하신 사항이 과태료 고지서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타 지자체에서는 행정소송도 있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행감 자료에 없는데 왜 질문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책지원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정책제안 검토 그리고 전략사업 발굴 등등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없으면 정책 제안을 해도 하기 어렵고 전략사업이 있어도 어려우니 공모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정책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 구축도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시장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하고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23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성과지표에 나온 거니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정책제안 검토 그리고 전략사업 발굴 등등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없으면 정책 제안을 해도 하기 어렵고 전략사업이 있어도 어려우니 공모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정책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 구축도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시장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하고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23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성과지표에 나온 거니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하천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하천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기획조정 업무도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저희가 조직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상관없고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주훈 위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척지역의 한 마을에 가각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농수로가 있고, 구거가 있고, 하천이 일부 껴 있고, 또 도로를 가각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와 하천, 구거, 농수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섹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미팅을 하고 주관 부서가 어딘지를 정해보고자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 4-82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을 보니 기준인건비 집행잔액이 연간, 그 당시에 전년도 거를 보니까 50억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2년을 보니까 19억 정도 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인력 충원이라든가 정원 확충을 통해 가지고 기준인건비 잔액을 최소화해 달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것을 보니까 2억 6000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미팅을 하고 주관 부서가 어딘지를 정해보고자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료 4-82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을 보니 기준인건비 집행잔액이 연간, 그 당시에 전년도 거를 보니까 50억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2년을 보니까 19억 정도 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은 인력 충원이라든가 정원 확충을 통해 가지고 기준인건비 잔액을 최소화해 달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것을 보니까 2억 60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2억 6300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렇게 초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정원 조정해 주는데 교부금에 페널티 같은 것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대비 19억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았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2억 6000라는 돈을 더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3년도까지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한시적으로 그랬었죠? 5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율화 용역한 부분도 이제는 초과가 되면 교부세가 됐든 페널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올해보다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이 됐든, 월별로 됐든 집행 상황을 보고 채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에서 인력 운용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정원도 늘리고 현원도 늘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초과집행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노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좀 맞춰서 잘 진행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최대한 맞춰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하천과가 신설이 됐는데 예전에 80명, 90명 결원이 있었던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4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결원 25명 근데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자마자 결원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결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휴직을 내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여유 인력풀을 좀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결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휴직을 내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여유 인력풀을 좀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휴직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희처럼 계속 결원이 생기다 보니 휴직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복직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역행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많이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이 타 시군으로 가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본인의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근데 예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100명을 뽑으면 30명 정도는 다른 시군으로 가고 육아휴직을 하고 뭐가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채용시기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예전에는 신규 직원들은 거의 미혼, 이런 형태로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많이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이 타 시군으로 가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본인의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근데 예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100명을 뽑으면 30명 정도는 다른 시군으로 가고 육아휴직을 하고 뭐가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채용시기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예전에는 신규 직원들은 거의 미혼, 이런 형태로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든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기 전에 결원 있는 부서 몇 군데에다가 좀 여쭤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직원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기보다 정원만 현원으로 채워줘도 그게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업무를 여러 사람들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5명 결원이라는 숫자가 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 수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가 활기찬 조직이 되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것이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조직과 인력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가 활기찬 조직이 되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것이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조직과 인력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자치국 자치협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자치국 자치협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자치협력과장 김선영입니다. 자치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홍윤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안지현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홍윤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안지현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자치협력과장님께 5-1쪽 관련하여 질의 및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 중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해서 새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현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희 관내 마을회관 중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해서 새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현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형성된 게 94곳입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귀여3리 마을회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천장이 붕괴 위험이 있었고요. 또 가라앉은 천장 주변에는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펴서 사실상 이용이 거의 불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내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마을회관이 많은가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저희가 건축법상 노후화된 건축물을 30년 이상 건축물로 보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22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미준공이나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11곳이나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좀 특교세를 받아서 일단 담당자분들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또 철거·멸실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소유자가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좀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해당 내용 알고 계셨을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해석된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리지침도 확인을 해보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확인도 해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면서 오랜 기간 그 해석된 부분을 같이 찾아보면서 해석이 잘못돼서 이게 반환금 발생 없이 시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이거 제가 최근에 소통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이런 행정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여 곳 정도가 되는 곳에서 안전문제가 발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방치가 됐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도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남종에서 사실상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다가 이 사항이 제약이 돼서 취소를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왕정훈 위원 맞아요. 그때 제가 신청을 했는데 새마을회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을 그냥 그대로 지금 1년여간이 되는 시간 동안 그냥 방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에 오류가 날 수 있게끔 조금 사실 해석상 어려움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돼서 저 역시도 좀 기쁘게 생각은 하나 만약에 지금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100여 곳이나 되는 그런 마을회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퇴촌, 남종, 남한산성 같은 마을은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자체가 거의 없고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이 유일하게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교류를 하면서 서로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귀여3리와 같이 방치가 되었던 마을회관 점검하셔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퇴촌, 남종, 남한산성 같은 마을은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자체가 거의 없고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이 유일하게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교류를 하면서 서로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귀여3리와 같이 방치가 되었던 마을회관 점검하셔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또 마을회관 수리 등으로 교부금 신청하는 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근데 단순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저희가 과 자체적으로 시급성 이런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자체 기준이 있어서 좀 그런 기준대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위원님, 자원봉사 회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 단체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단체 등록현황에 보면 단체 수도 있고 회원 수도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한 숫자는 8만 7086명이고요. 자원봉사단체로 봤을 때는 152개 단체에 1만 10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작년에 비해서는 자원봉사자 개별등록 현황은 굉장히 많이 늘은 상황이고요. 단체로 봤을 때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증가폭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작년에 단체가 146곳으로 해서 회원이 1만 4241명이고 올해는 152곳 해서 1만 1099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회원 수로는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줄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이게 단체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도 보게 되면 회원이 상당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세대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도 약간의 그런 계기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중에서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보니까 올해 4273명이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는 7200명이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 여성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줄어든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새마을지회 여성부녀회가 사실 여성지역협의회 쪽에 단체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견이 있으셔서 한 2년 정도 탈퇴를 하셨다가 이번에 새롭게 광주시 여성협의회에 새마을 여성지도자 분들이 다시 가입된 상황이어서 지금 아마 회원 수가 원래대로 복귀가 됐을 거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주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걸 응시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으셔서 계절야채 꾸러미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주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걸 응시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으셔서 계절야채 꾸러미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을 몇 번 참여를 했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에 다시 편입이 돼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 4월 30일이에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기존 자료에 대해서 정비하는 가운데, 제가 여성단체를 관리했었던 팀장이었을 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마 저희 쪽에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숫자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152단체 중에서 지금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단체는 없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거의 뭐, 신생단체 빼고는 꽤 꾸준하게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신규단체에서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야지만 받아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체, 사실상 자원봉사라는 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를 선별해 가지고 등록하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있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함에 있어 가지고 누적 1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 조건이 있지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기준 조건은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정기적 주요행사로서 봉사자 모집을 하는 축제가 있어요. 곤지암 왕실도자기축제,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가 있고요. 또 향후 세계관악컨퍼런스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진행되면 대규모의 봉사자 모집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집 예정인원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작년부터 관악컨퍼런스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자치협력과에 배정이 됐었고,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해서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8일간 필요 인원이 76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12명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그간에 기본교육하고 운영지원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발대식을 6월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8일간 필요 인원이 76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12명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그간에 기본교육하고 운영지원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발대식을 6월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 모집의 경우 모두 1365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직접 유선과 문자 연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조예란 위원 파주와 같은 타 시군의 경우 2024년, 25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하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체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도 이번에 관악컨퍼런스가 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워낙 다수의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거점 형식으로 해서 행사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팀워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파견이 돼서 근무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곳마다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체계의 조직이 지금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도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봉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파주시와 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또 대회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집방법 개선과 더불어서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 방안에 대해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사실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잠깐 1∼2시간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단 8일간에 교대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할 거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실질적인 실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고려해봤지만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냈고요.
이번에 관악컨퍼런스가 7월 16일부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위가 심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물품하고 혹시라도 자원봉사자 쪽에서 이런 불상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쉼터를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 한 대가 있어요. 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저희가 경기도에 임차를 해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얼음물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든가 좀 더위에 취약하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물품을 지원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악컨퍼런스가 7월 16일부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위가 심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물품하고 혹시라도 자원봉사자 쪽에서 이런 불상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쉼터를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 한 대가 있어요. 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저희가 경기도에 임차를 해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얼음물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든가 좀 더위에 취약하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물품을 지원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시는 인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실비 지급은 2023년도 7월부터 상향 조정되어서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가 1만 원씩 지급되고 간식비도 1시간 이상 활동 시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반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실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침상으로도 담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비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점심식사에 대한 부분이 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자컨퍼런스는 일단 실비부분보다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식사에 대한 부분을 더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뭐 8000원을 식비로 하려면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또 8000원짜리를 먹으려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편의를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11개소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활동 대원들은 한 200명 정도 되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지금 등록된 대원 수가 394명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는 광주시민의 치안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자발적 봉사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대원들께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소정의 야식비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저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은 사실상 지대별로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하고 간식비하고 소모품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근데 자율방범연합대를 저희가 사실상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가 시급한 부분이 차량이 2013년하고 2014년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구입이 된 차량입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 됐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불법적으로 콘테이너가 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사실 좀 저희가 더 고려를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지원과 사무실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지원 측면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방범연합대를 저희가 사실상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가 시급한 부분이 차량이 2013년하고 2014년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구입이 된 차량입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 됐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불법적으로 콘테이너가 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사실 좀 저희가 더 고려를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지원과 사무실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지원 측면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과장님께 이미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자율방범대 법 개정이 2023년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책무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최서윤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몇 가지 제언과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초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최서윤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동과 능평동이 분동되고 나서도 아직 그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고 부지나 이런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보다도 지금 광주시 한 자리에서 몇십 년 정도 유지가 계속 됐던 그런 초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은,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정도 되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지금 사실상 자율방범대 역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초소들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이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포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또 지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저희가 대리로 축조 신고에 대해서 연장 신청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부지 마련입니다.
○최서윤 위원 맞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부지 마련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다각도로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부지 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지가 정해지게 되면 그 위에 어떤 형식이든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서윤 위원 컨테이너와 더 이상의 가설건축물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조금 그분들을 지켜줘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개선비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는 지원하고 있고요. 순찰차가 고장이 나면 고장만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 아닙니까? 안전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빠져 있고 미흡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와 치안의 협력자로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개선비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는 지원하고 있고요. 순찰차가 고장이 나면 고장만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 아닙니까? 안전과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빠져 있고 미흡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와 치안의 협력자로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됩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오포가 언제 분동이 됐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오포가 2022년 분동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9월쯤에 분동이 됐고요. 혹시 그 분동된 4개 동 마을회관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분동된 곳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예.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건 제가 마을회관 구분을 좀...
○황소제 위원 현황 보니까 22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세어봤거든요. 세어보니까 22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2년 9월로 분동됐으면 지금 현재 1년 9개월 정도가 됐어요. 물론 분동됨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은 많이 해주셨고 지금 많이 안정화는 됐지만 아직 자치협력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을회관 간판 보셨나요?
혹시 마을회관 간판 보셨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아직 ‘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22개에 대한 광주만의, 정말 분동되면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마을회관이 보면 기본 20년, 30년이잖아요.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마을에 대한 표지석 또 마을회관의 간판 그리고 시정홍보 게시판 같은 부분도 실태 조사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이나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개소수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차츰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질이나 모양이 너무나도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또 흉물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이 2025년에 시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기본 디자인 안을 담아서 저희가 좀 통일성 있게 세련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질이나 모양이 너무나도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또 흉물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이 2025년에 시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기본 디자인 안을 담아서 저희가 좀 통일성 있게 세련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시대에 맞게 해주시고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마을 구석구석을 다녔거든요. 근데 표지석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마을도로 부분이라든지 마을에 바로 진입한 부분은 아마 개선사업으로 정비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고갯길 같은 데 넘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표지석이 남아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도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하여튼간 그렇게 표지석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4개 표지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진행도는 어떤가요? 혹시 내부 잘 진행하고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2022년도 12월 30일 날 쌍령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하고 발대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1월 11일에는 남한산성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쌍령동하고 남한산성면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과정이 좀 여의치는 않았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주민 주도형의 변화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의제발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과정의 시스템에 이분들이 참 담고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서포트해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많이 그것에 적응을 못 하시고 또 이렇게 1세대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구성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족된 부분을 많이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쌍령동하고 남한산성면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과정이 좀 여의치는 않았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주민 주도형의 변화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의제발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과정의 시스템에 이분들이 참 담고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서포트해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많이 그것에 적응을 못 하시고 또 이렇게 1세대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구성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족된 부분을 많이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좀 빨리 시범동이 안정화 추세로 가야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는 그런 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범으로 하는 쌍령동하고 남한산성을 보고 있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전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위원회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현재 시범동 계속 모집은 하고 있나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추진 시기를 보게 되면 1단계가 23년도로 마무리되면서 2단계에 접어들고는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차이점과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들여다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주민 주도형 변화가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로 이렇게 오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솔직히 1999년도에 읍면동이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도입이 된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안정되게 정착을 해오고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어떠한 예산 반영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사실 정부나 저희 행정 쪽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31개 시군에서도 16개 시군만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일부가 있는 데가 있고 아예 미실시 되고 있는 게 4개 시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적인 체계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폭적인 어떠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낼 필요성이 아직은 더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31개 시군에서도 16개 시군만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일부가 있는 데가 있고 아예 미실시 되고 있는 게 4개 시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적인 체계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폭적인 어떠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낼 필요성이 아직은 더 있어보입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유세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예산권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영향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잘되는 시군이 아까 16개 시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잘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번 검토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신현문화복합센터가 25년 12월에 아마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안착이 되니까 그 부분도 정말 우리 신현동, 능평동 열악하지 않습니까? 잘 챙겨주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자치국 바로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자치국 바로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바로민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함양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윤미 바로민원팀장입니다. 손정화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민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민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리 콜챗봇 하고 계시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이은채 위원 저희가 22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해졌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콜챗봇 이용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예.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지금 콜챗봇 이용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1804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22년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이은채 위원 22년도에 목표가 100이라면 실적이 126.76이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목표가 100인데 99.975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보다 23년도가 실적이 좀 낮죠. 근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실적이 저조하게, 좀 올라가야지 되는데 실적이 내려갔다는 건 관리나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콜챗봇이 3월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하신 거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올 3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채 위원 올 3월 아니었나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콜챗봇이 저희가 하는 게 보통 카카오 상담 창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냥 일반적인 업데이트 말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콜챗봇 시스템에서 시나리오가 없어도 1 대 1 하는, 지금 그렇게 바뀐 게 올해 한 거 아니에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올 4월 5일에 대화형 콜챗봇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한 것 말씀을...
○이은채 위원 그게 4월 5일에 시행은 아마 그때, 기사를 보니까 17일부터 시작을 했는지 25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4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대화용 콜챗봇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간 내에는 저희 QA 상담사하고 1 대 1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1 대 1 상담도 가능하고 지금 시나리오가 일단 콜챗봇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행정이나 복지 이런 기본적인 건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된 건 민원인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행지라든가 축제일이라든가 일자리 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콜챗봇으로. 근데 그게 자꾸 실적이 해마다, 월마다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전년 대비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한 10% 정도 상향해서 잡은 부분도 있고요.
○이은채 위원 둘 다 100으로 잡으셨어요. 목표는 둘 다 100이었는데 실적이 22년도는 126이 넘었고 23년도에는 99, 100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성과보고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실적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22년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실적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뭐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높았던 게 떨어졌다는 건 홍보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파악을 잘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시민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친절한 행정처리로 민원 감동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파악하셔서 원인이 뭔지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광주시 민원콜센터가 2020년 5월 28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13명의 상담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통합콜센터하고 그다음에 민원상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행정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민간위탁인 거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민간위탁입니다.
○조예란 위원 위탁금이 23년도에는 6억 700만 원, 24년도에는 6억 18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셨나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가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전문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제공해 주고 직원들한테는 전화상담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해 줌으로 해서 그런 업무부담을 해소해주는 업무 효율성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면 어느 쪽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콜센터, 예전으로 얘기하면 ‘114’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응대콜 분야 현황을 보면 도시, 주택, 세정, 환경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인허가 분야잖아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신 건가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그런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에 대한 스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은.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민원상담 및 시정홍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거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맨 밑에 보면 위탁내용이 있어요. 페이지 6-35 맨 밑 부분에 보면 민원상담 및 시정홍보, 상담인력관리 되어 있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정홍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 시정홍보가 행사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 정책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7월에 관악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콜센터 상담사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전화가 이렇게 왔을 때 전화기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상담사들께서 문의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면 상담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근데 좀 홍보가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응대 실적률은 어떤가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지금 그 응대율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응대율이 한 98.3% 정도입니다.
○조예란 위원 응대실적에서 보면 서비스레벨이 있어요. 이건 산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서비스레벨은 인입콜이 들어왔을 때 20초 이내 응대 비율을 산정한 겁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운영 비용이 큰 것에 비해서 콜센터의 실적 효율성이나 서비스 수준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인허가 분야 전문상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를 고품질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아까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했죠?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콜센터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만족도는 좋은가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5점 만점에 4.4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운영 상담콜센터에 대한 내부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바로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3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 실시용역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6-13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 실시용역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친절 모니터링 용역 실시를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 점수는 한 86.95점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료 태도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매뉴얼 숙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용역은 저희가 법정민원과 고충민원 접수자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법정민원과 고충민원을 각각 평가를 했고요. 법정민원 80.2점 정도가 나왔고 고충민원 75.55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처리 과정에서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요.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신속성이나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 민원사무처리 점검 결과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친절 모니터링 용역 실시를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 점수는 한 86.95점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료 태도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매뉴얼 숙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용역은 저희가 법정민원과 고충민원 접수자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법정민원과 고충민원을 각각 평가를 했고요. 법정민원 80.2점 정도가 나왔고 고충민원 75.55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처리 과정에서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요.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신속성이나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 민원사무처리 점검 결과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래도 광주시 어느 부서든지 제일 많이 민원인들을 접할 수 있는 거는 바로민원과잖아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달달이라든지 아니면 주라든지 이렇게 교육 같은 게 있나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가 달달이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4월 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되는 부분이 전산입력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도 교육 한 번 했고 작년 9월에도 친절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광주시의 민원과 말고 다른 시군에도 한번 다녀보면 잘 되는 데가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웃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직원들을 유도시켜가지고 같이 함께 좋은 민원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바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바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체육진흥과장 남기태입니다. 전동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조혜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광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상철 대회유치TF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고맙습니다.
○박상영 위원 광주시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 부실이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죠? 24년 2월 언론보도 프레시안에서.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나왔습니다.
○박상영 위원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엉망’ 이 언론보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37년째 건축물 미등기, 일부는 국가 소유로 포함돼 있죠.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내용은 광주 공설운동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설운동장이 87년에 조성이 됐는데 스탠드나 이런 데에 대한 준공이 없었고, 그 안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도 대부나 이런 것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땅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 정리를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87년에 조성이 됐는데 스탠드나 이런 데에 대한 준공이 없었고, 그 안에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도 대부나 이런 것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땅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 정리를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87년도에 준공된 광주시 공설운동장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미등기 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정도가 되도록, 우리 광주시 체육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보도기사를 보고 저도 느낀 게 그때그때 준공이 나고 사용을 할 때 마무리 준공내서 등기까지 또 지목변경이 돼서 합병까지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사 이후로 정리를 하려고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아요. 건축물 등기, 일부 국유지 매입 이게 참 걱정도 되지만, 바로 도민체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처리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건물이 철거될 부분은 철거돼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철거될 부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서류를 다 찾았습니다. 그걸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런 데는 문제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테니스장은 문제없고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도 확인을 해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장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연장까지 다 해놨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조금 시끄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거기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야구장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를 왜 이렇게 철거하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착공을 하고 공사 일정에 보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늦추려고 몇 번에 거쳐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철거가 안 되면 공사 진행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철거될 걸 몰랐어요? 제가 보니깐 이게 23년 7월 종합운동장 건축공사 착공에 따라 철거되게 되는 거예요. 전 행정에서는 이 운동장이 들어올 걸 몰랐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래서 그 이력을 보니까 21년 11월 달에 야구장을 착공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알았는데 당시 담당자들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최소한 준공 나서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그걸로 쓰면서 이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조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운동장 내 야구장 부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우리가 4억 5000이라는 세금을 1년 6개월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26년 종합체육대회 유치가 안 됐으면 더 길게 보고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니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 5000이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2년도 사용 못 하고 다 철거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도 한푼 한푼이 아쉽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아쉽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목현동 수영장 부지에 대한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수영장 부지는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져 가지고 일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아니면 7월 초까지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추후에 지구단위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것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하고 행감 현장방문으로 해서 거기를 갔었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부지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부지에 대해서는 똑같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나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33년 공직생활하면서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좀 무리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속도를 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도 적극행정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진짜 광주시민이 원하는 자리냐, 그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본 심경을 얘기를 하면, 진입로부터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진입로는 목재종합교육센터에서 진입로를 내는 공사 사항이 어느 정도 설계나 이런 게 나와 보면 복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게 8만 평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8만 평인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몇 평이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중간보고까지 봤을 때는 면적이 엄청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탈이 엄청나요. 경사도가 엄청나고 그래갖고 평지에 옹벽을 쌓아 만들어서 쓴다고 그러면 1만 5000평 안팎 밖에 안 나와요, 비탈면 빼고 하면 진짜로. 근데 8만 평에는 부지를 목재교육센터와 수영장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봐서 알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저거 때문에도.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적도 하고.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그 자리로 또 가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거기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봐서 알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태권도 저거 때문에도.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적도 하고.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그 자리로 또 가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구단위하고 타당성 용역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는 지하를 팔 수도 없는 지역이고 수영장을 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거 해놓고 주차면수 몇 대나 할 생각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은 100여 대 보고 있는데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깐 수영장 하나만 앉히면 끝이에요, 그 자리는, 주차장 저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꼼꼼히 좀 살피시고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결과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체육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야될 자리를 찾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100년을 보고, 최하 50년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본인들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못 합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뭐든 내 자산처럼 광주시정의 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허경행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은 용역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종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어디에 어느 것을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은 용역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종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어디에 어느 것을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종합운동장에서는 개회식이 열릴 거고요. 목현동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수영장이고, 반다비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광주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국제시설로 해서 만들 계획이고 스포츠센터 수영장하고 종합운동장,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퇴촌면에 생활체육공원도 축구장으로 할 거고요. 직장운동경기부에 체육관을 지어서 복싱팀이나 직장운동부 훈련장 겸 경기장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일부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야 될 데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 도로 같은 것도 체육진흥과에서도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도로는 종합운동장 옆에 청석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좁아서 이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이 되는 데 자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기본적으로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도비까지 합쳐서 160억, 그것은 일상적인 운영비하고 개보수 비용이고 신축이나 이런 것은 광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운영비는 30억 정도 예상하고, 도에서 개보수가 80억 정도 특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신축하는 건 신축하는대로 비용이 좀 계산되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운동장이나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도에서도 지원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지만 시설을 하게 되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420억인가요, 420억을 채권 발행해서 잡아놓은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은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하는 거고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들어가는 금액, 예상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총 예상금액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서 좀 더 꼼꼼히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 비용까지 이야기하면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에서 80억 정도 내려오고 1 대 1로 봤을 때 시비 150억 정도가 기본적인 운영경비이고 기타 이외에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걱정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5년 계획이고 10년 계획이라면 안 물어보는데 여기 날짜도 나와 있지만 2026년 2월이면 준공 되고, 시범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자금이, 제가 듣기에는 170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자금이 안 됐을 때는 부담이 엄청 크다, 이거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하나 잡아놓지 않고서 무대뽀로 그냥 잡아 나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잡으라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급해가지고 내년 가서 자금 무슨 수로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자금도 그렇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민간업체가 자금을 줘야지 일을 하지 자금 안 주고 일을 하게 됩니까? 안 돼요, 전혀. 그때 가서 자금 못 주면 스톱시켜 놓고 있다 그러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하나 잡아놓지 않고서 무대뽀로 그냥 잡아 나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잡으라는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급해가지고 내년 가서 자금 무슨 수로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자금도 그렇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뚝딱뚝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민간업체가 자금을 줘야지 일을 하지 자금 안 주고 일을 하게 됩니까? 안 돼요, 전혀. 그때 가서 자금 못 주면 스톱시켜 놓고 있다 그러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종합운동장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아직은, 대상이 설계 중인 것도 많고요.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게 있고 종합운동장, 반다비체육센터 이런 걸로 합치면 제일 큰 사업으로 봤을 때 2개가 내년도까지 7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운동시설이라든가 퇴촌면 운동장, 목현동 수영장까지 합치면 300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데 이것을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소극적으로 답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운동시설이라든가 퇴촌면 운동장, 목현동 수영장까지 합치면 300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데 이것을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소극적으로 답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700억에 300억이면 1000억인데, 그리고 420억은 지금 확보한 상태라고요. 시에서 마련하고 도에서 내려온다 그래도 5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0억에서 520억이면 500억이 모자란 건데 1년 반, 2년 동안 그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많다고 그래도 그걸 빼서 쓸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특조금이나 국회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그쪽을 통해서라도 자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같은 것, 예산 계획이 없이 일이 벌어지는 대로 해 가지고는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도 그런 계획 하나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 의뢰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고, 경기도에 체육진흥과에 문의했는데도 아무 답변 없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획 같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도 그런 계획 하나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 의뢰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고, 경기도에 체육진흥과에 문의했는데도 아무 답변 없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획 같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아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 중이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허경행 위원 그럼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세워놓은 게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플랜이나 이런 걸 보고 협의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짜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주기는 좀 그렇거든요. 사전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경행 위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짜셔 가지고, 자금계획하고 시설계획을 충분히 짜셔서 별도로 보고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대회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나중에 다급하게 하면 큰 손실과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제가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지역에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 사각지대인 것 같기도 해요.
내용은 뭐냐 하면, 광주 G-스포츠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종목별로 육성을 하고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펜싱 종목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본인의 성적 자체도 우수하고 부모도 펜싱을 직업으로 해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펜싱이 곤지암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알고 계시죠?
내용은 뭐냐 하면, 광주 G-스포츠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종목별로 육성을 하고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펜싱 종목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본인의 성적 자체도 우수하고 부모도 펜싱을 직업으로 해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펜싱이 곤지암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이 학생이 작년에 곤지암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다 펜싱을 남자 선생님들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코치들이 있는데, 곤지암중학교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곤지암중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 와중에 작년에 곤지암중학교 여학생 펜싱부가 새롭게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단을 하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좋았던 그 학생은 여성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성남여중으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내용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때 창단을 하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하고 좋았던 그 학생은 여성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성남여중으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내용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펜싱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성 코치가 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코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 곤지암중학교에 오신 여성코치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 중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봉사 개념으로 와가지고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전동진 팀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수는 받아놨고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전동진 팀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수는 받아놨고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일단 행정지원팀장이 받아놨다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저희도 펜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종합운동장 내에 초중고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훈련장도 그렇지만 우수한 학생들뿐 아니라 코치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남성 펜싱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반돼 가지고 작년에 여학생들 펜싱부도 창단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셔 가지고, 특히 여성코치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광주시민의 염원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있어서 방세환 시장님과 부서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광주시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와 내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했고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2025년 예산은 물론 광주시 곳곳에 전반적인 정비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동감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최서윤 위원 경기도체육대회의 광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큰 계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요. 따라서 주무부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시 체육회 회장님 공석이죠?
과장님, 광주시 체육회 회장님 공석이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공석이라기보다도 직무정지입니다.
○최서윤 위원 정확한 명칭은 직무정지입니까? 그럼 직무대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모니터링되는 부분도 없고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체육회장의 부재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어쨌든 유치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현재 있는 대행체제라든가 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회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진행 과정,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소송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22년도 12월에 선거를 해가지고 소승호 회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낙선자께서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나고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떨어지신 박모씨이고 피고는 엄격히 따지면 체육회입니다. 소승호 회장님이 아닌 선거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한데 선거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소승호 당선인이 직무정지돼 있지만 그분께서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6월 19일 날 변론기일이 끝나고 금년 안에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고가 돼서 피고가 이기든 원고가 이기든 만약에 체육회가 이기면 선거가 올바르게 된 거기 때문에 소승호 회장님이 직무를 복귀하는 거고, 피고가 지게 되면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된 소승호 회장님께서 출마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고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줄고 이런 것도 아닌 그냥 선거를 다시 하는 건데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떨어지신 박모씨이고 피고는 엄격히 따지면 체육회입니다. 소승호 회장님이 아닌 선거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한데 선거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소승호 당선인이 직무정지돼 있지만 그분께서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6월 19일 날 변론기일이 끝나고 금년 안에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고가 돼서 피고가 이기든 원고가 이기든 만약에 체육회가 이기면 선거가 올바르게 된 거기 때문에 소승호 회장님이 직무를 복귀하는 거고, 피고가 지게 되면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된 소승호 회장님께서 출마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고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줄고 이런 것도 아닌 그냥 선거를 다시 하는 건데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도 많이 답답함이 있으시고 큰 우려와 고민입니다. 체육회 정관에서도 회장을 중심으로 이사회도 돌아가고 체육회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직무대리체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돼서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겠지만, 체육회 기능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거라는 충분한 예상이 듭니다. 결국 그 피해는 광주시 체육회와 광주시가, 결국 광주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을 때 모든 것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고맙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워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우리 시가 도민체전 유치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를 하게 됨으로써 최서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숙박 문제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제가 듣긴 했었는데 경기도 꿈나무축구대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를 하게 됨으로써 최서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숙박 문제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제가 듣긴 했었는데 경기도 꿈나무축구대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 금액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산한 금액이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추산한 금액입니다.
○노영준 위원 얼마 정도로 그때 말씀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20억 정도.
○노영준 위원 20억 경제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던 거죠.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경제적 효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700억은 현재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700억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 시에 호텔이 없는데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호텔이 없어도, 저도 여러 군데에 도민체전과 전국 체전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없는 것 같지만 또 숨어있는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여기저기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도 좀 상당합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민체전도 그렇고, 세계관악컨퍼런스도 참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대회, 경기도의 큰 행사를 광주에 유치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걸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것 같고, 아시다시피 숙박업소 근처에 식사를 하고 회포도 풀고 하실 텐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00%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가 도민체전 이후에 대한 계획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없는 광주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숙박시설도 이번에 관악컨퍼런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곤지암리조트를 얘기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곤지암리조트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호텔 부분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당장 머지않은 미래, 2026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700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할지도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도민체전이 열렸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파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오전 일정 중에 대회가 계셨던 분들은,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숨겨진 숙박들이 아직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거쳐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숨겨진 곳들을 잘 발굴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광주에서 자고,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로 잘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현스포츠센터 또한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 저 역시도 봤었던 기사가 공설운동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도 현재 광주시의 체육시설의 운영상태, 실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국유지 현황들을 다 봤어요, 다른 체육시설들.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유지에 국유지가 같이 있다거나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많은 체육시설들에 아직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같이, 공설운동장 하나 해결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체육회장배 다양하게 진행하고 또 부가적으로도 남한산성이든 도자기 쪽이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촌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체로 시 보조금이 100% 집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 없이. 혹시 이게 맞을까요?
그에 반해 저희가 도민체전 이후에 대한 계획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없는 광주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숙박시설도 이번에 관악컨퍼런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곤지암리조트를 얘기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곤지암리조트 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왔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호텔 부분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당장 머지않은 미래, 2026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700억이라는 숫자를 달성할지도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도민체전이 열렸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파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오전 일정 중에 대회가 계셨던 분들은,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숨겨진 숙박들이 아직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거쳐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숨겨진 곳들을 잘 발굴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광주에서 자고,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로 잘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현스포츠센터 또한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 저 역시도 봤었던 기사가 공설운동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도 현재 광주시의 체육시설의 운영상태, 실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국유지 현황들을 다 봤어요, 다른 체육시설들.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유지에 국유지가 같이 있다거나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많은 체육시설들에 아직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같이, 공설운동장 하나 해결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체육회장배 다양하게 진행하고 또 부가적으로도 남한산성이든 도자기 쪽이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촌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체로 시 보조금이 100% 집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부담 없이. 혹시 이게 맞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자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을 받을 때 시 보조금만 받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대회 때마다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서 종목별 단체나 체육인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 역시도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이게 무조건 100% 시 보조금이 아니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자부담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시 보조금이 100% 혹은 90%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 혹시 저희가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꼼꼼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체육회에서 보고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모르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일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시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비나 이런 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큰 무리 없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수익금도 어쨌든 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정산을 해 가지고...
○노영준 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게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종목별로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제가 기사를 찾다가 용인시 체육회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체육대회 개최 수익금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광주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협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장의 이름으로, 혹은 의장의 이름으로 진행하는데 참가비를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저 체육회에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빨리 올려줘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급하지 않은 곳들, 정말 시급한 곳들도 찾으셔 가지고, 보조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협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장의 이름으로, 혹은 의장의 이름으로 진행하는데 참가비를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저 체육회에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빨리 올려줘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급하지 않은 곳들, 정말 시급한 곳들도 찾으셔 가지고, 보조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난 행감에서 제가 인구 증가나 동 분동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부족분에 대한 대상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광남하고 신평의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기도민체전 유치 확정되는 데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용역이 원래 자료에 보면, 7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월에 용역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용역이 원래 자료에 보면, 7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월에 용역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한번 연장을 해 가지고 2월에서 3월 초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업무가 나온 자료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용역 착공시기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용역 결과 입지타당성 용역이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안 나오고 미흡하게 나온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공사비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목현동 걱정하듯이 신현, 능평도 마찬가지이고 광남동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차 타당성 용역 말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게 입지타당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환경부 승인받거나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난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체육시설, 우리 시에 편평한 시유지나 매입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체육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시민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중요하거든요. 도민체전이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도민체전 개최하기 전까지 확정 지을 때까지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헤쳐 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빼먹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체육시설, 우리 시에 편평한 시유지나 매입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체육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시민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중요하거든요. 도민체전이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도민체전 개최하기 전까지 확정 지을 때까지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헤쳐 나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빼먹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장소, 숙박에 대한 우려는 저 역시 동감인데 시간관계상 질문은 생략하고 안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2쪽 체육시설 확충계획 보면, 1번 종합운동장 건립부터 7번 목현스포츠타운 건립까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극단적 기상 우려가 되고 매년 그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이나 사고유발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5-22쪽 체육시설 확충계획 보면, 1번 종합운동장 건립부터 7번 목현스포츠타운 건립까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극단적 기상 우려가 되고 매년 그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이나 사고유발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만 질문을 안 하셨어도 어쨌든 사업장에서 최고는 안전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에 대한 대비, 속도감도 좋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속도감은 의미가 없거든요.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꼭 안전 우선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름부터 초가을, 더운 날씨에도 체육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열질환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계획서 받으실 때 안전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말씀하셨듯이 최고로 더운 7월, 8월에는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실내경기는 하는데 실외경기는 거의 못하게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게 요즘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종목선수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그늘막, 휴식공간, 구급차 등을 계획서에 잘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많고 대회도 많고 중대형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요. 생활체육공원 안에 축구장도 있는데 축구장 문을 잠가둔 데가 어디일까요?
각 읍면동별로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요. 생활체육공원 안에 축구장도 있는데 축구장 문을 잠가둔 데가 어디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축구장은 문을 잠가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현리 같은 경우에 배수장 안에 있는 게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같이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해서 열어놓는데.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는 개방된 상태고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축구장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족구장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다수의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도 족구장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다목적구장으로 붙이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족구장이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족구동호회에서 점령을 해버려서 다른 일반인들, 학생들까지 족구도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시설들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지 특정 종목, 특정 동호인을 위한 그 시설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족구장이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족구동호회에서 점령을 해버려서 다른 일반인들, 학생들까지 족구도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시설들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지 특정 종목, 특정 동호인을 위한 그 시설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은 좀 언급해서 특정 다수인 동호인들의 그라운드가 아닌 광주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척그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개방되지 못하고 문을 잠가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쓰려고 문의를 하면 ‘동호인들한테 물어봐’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척그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개방되지 못하고 문을 잠가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쓰려고 문의를 하면 ‘동호인들한테 물어봐’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아니, 그것은 안 되죠.
○황소제 위원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광남동하고 신현하고 능평체육시설은 꼭 구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내권이라든지 어떤 지역만 체육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포 같은 경우도 체육인프라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잖아요. 거기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부지 찾기가 정말 힘든 곳이 신현하고 능평이에요. 이 부지마저 놓쳐버린다면 그 부지 찾는 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차후에 따로 질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황소제 위원 차후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재작년, 22년에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부과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3층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광주어린이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징수건수나 징수현황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사용료는 있고, 별도 대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감면 현황에 보면, 감면에 대한 금액이 있어요.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감면에 대한 것은 지급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이 송정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을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산정은 되지만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없고 뒤쪽에는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어린이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여기 광주어린이체육센터는 그때그때 입장료만 받고 대관이 안 되거든요. 신현리에 있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징수건수는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을 하게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건이 아닌 입장할 때 입장료 성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체육시설에 보니까 감면 금액이 좀 커요. 이 감면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제일 큰 거는 사용료 중에 관내분들 감액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 책정을 높게 해 놓고 광주시민은 50% 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 사람하고 차별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관내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관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용료 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건가요, 동호인도 들어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광주시민이 있고,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예란 위원 저희가 감면 금액이 좀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다수의 체육시설이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누수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다수의 체육시설이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누수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7-47페이지 보면, 집행내역 중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 지역대표 선발전, 광주시 씨름왕선발대회가 집행내역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0으로 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이것은 어떤 사유라기 보다도 협회에서 진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또 한가지 궁금한 게 광주시 씨름왕선발대회를 통해서 우승하게 된 선수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금을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참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씨름 같은 경우에는 씨름장도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있던 게 폐쇄되면서 씨름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체육대회나 체육인 동호회 등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와서 보조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체육회 직원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못 느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체육회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경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나름대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정산도 해야 되고 많은 건 아는데 체육회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한 번에 다 나오지 말고 조를 짜가지고 이번 주에는 A팀, 다음 주에는 B팀, 이런 식으로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와도 되는데, 근로 시간, 일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못하는,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한번 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로가 누적돼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것도 문제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기종합체육대회도 해야 되니까 준비를 위해서 인원 확보를 해서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원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체전에 대한 숙박시설과 경제적효과 등 우려가 많습니다. 단순한 체육대회 개최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행정자치국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체전에 대한 숙박시설과 경제적효과 등 우려가 많습니다. 단순한 체육대회 개최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행정자치국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평생교육과장 임미정입니다. 김지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승훈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윤태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해서 관내 청소년 통학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통학버스의 운영 지원사업 대상이 13개 학교가 있었는데, 6개 학교가 미운영으로 인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 검토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24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작년에는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7개만 운영을 했고 6개는 미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원인은 교통환경이 안 좋고 단가가 좀 낮았기 때문이어서 2024년에는 경기도 정책이 실비전액지원으로 돼서요.
11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고 9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1개 학교는 고산 별빛초인데 9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도평초만 안타깝게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11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고 9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1개 학교는 고산 별빛초인데 9월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도평초만 안타깝게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도평초는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실비전액지원을 하는데도 지원업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입찰에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결국 안 돼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뒤에 사업 포기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안타깝네요. 고산 별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월 개교잖아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그래서 현재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신현초하고 도곡초는 올해 참여를 안 했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거기는 벌써 2년 이상 입찰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고 제외된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저한테 한정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한정버스는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황소제 위원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확대 운영이라기 보다는 신청한 곳에 대해서 실비지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도 청소년의 날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왕정훈 위원 청소년의 날이 언제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조례상으로는 5월 23일인데요. 실제로 청소년의 날 행사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왕정훈 위원 어떤 행사를 진행하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작년에 처음 1회로 해서 청석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 주최로 해서 청년센터랑 교육청이랑 해서 진로박람회를 겸해서 크게 행사를 했고요. 6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호황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의 날을 조례 제정을 했고 광주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보다도 1년 먼저 제정 시행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정 이후에 이 해당 날짜에 우리가 행사를 한 기억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넷째 주 토요일로 되어 있어요, 5월 23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날짜에 앞으로 하지 않고 작년처럼 그렇게 협업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넷째 주 토요일로 되어 있어요, 5월 23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날짜에 앞으로 하지 않고 작년처럼 그렇게 협업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 5월 달이 좀 애매한 게 청소년의 날이라서 저희도 그때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학교가 개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학교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수련관에서도 결실을 맺기 때문에 각 동아리 발표대회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10월이 제일 적당할 거라고 청소년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10월에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학교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수련관에서도 결실을 맺기 때문에 각 동아리 발표대회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10월이 제일 적당할 거라고 청소년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10월에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도 생각했는데 5월 23일은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축제 행사를 조그맣게 하고 대규모 행사는 10월에 하는 걸로 수련관장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5월 24일 날, 5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19년도 제정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계속은 아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아동 쉼터는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노영준 위원 아동의 나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쉼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노영준 위원 아니요. 저는 아동쉼터를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아동이면 9세 이하로.
○노영준 위원 그렇겠죠.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해서 남아, 여아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 이 또한 여성쉼터처럼 관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성남에서 와서 해 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내서 같이 활동하겠다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담센터와 연결한다든지 필요하면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성남 청소년쉼터도 같이 활용을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시 관내에도 긴급으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복지사분들께서는 정말 긴급으로, 임시로, 하룻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혹시 알아보셨을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성남에서 와서 해 주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내서 같이 활동하겠다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담센터와 연결한다든지 필요하면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성남 청소년쉼터도 같이 활용을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시 관내에도 긴급으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복지사분들께서는 정말 긴급으로, 임시로, 하룻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혹시 알아보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쉼터는 앞으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이 6만 정도 되면 쉼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 7000명 정도되고 있고요. 이상하게도 2년 전부터 청소년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단기쉼터라도 해볼까 했는데 우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에서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 청소년들을 알아보니까 연평균 5명 정도만 쉼터에 입소를 해서 이 5명을 위해서 매년 12억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 청소년들을 알아보니까 연평균 5명 정도만 쉼터에 입소를 해서 이 5명을 위해서 매년 12억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회관 등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저번 수해 때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긴급으로 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쉬고 대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같이 보호해 주실 분들이 계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센터에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길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정말 하루라도 긴급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쉴 곳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수해 때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긴급으로 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쉬고 대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같이 보호해 주실 분들이 계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센터에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길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정말 하루라도 긴급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쉴 곳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왕정훈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작년 10월 행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청소년과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분들도 오셔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 주셨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규모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청소년들이 놀기 좋은 광주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올해는 더 풍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개최를 작년에 첫 번째로 열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박람회도 개최 예정인데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계신 건가요?
올해 2025학년도 박람회도 개최 예정인데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이은채 위원 언제까지 접수 마감이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6월까지는 접수를 할 것이고요. 7월 27일 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지난연도에 박람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너무 생각도 잘하셨고 시민들에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마음의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장소가 너무 좁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못한 학생들도 꽤 있고 학교도 학생들이 지향하는 학교를 유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25년도 계획을 보니까 달라진 건 없이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어떨까,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는 청소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의 짐을 좀 같이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못한 학생들도 꽤 있고 학교도 학생들이 지향하는 학교를 유치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25년도 계획을 보니까 달라진 건 없이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어떨까,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는 청소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의 짐을 좀 같이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작년도에는 한 장소에서 입시상담도 컨설팅도 하고 또 특강도 하고, 학교 소개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강장소를 다른 곳으로, 실내로 옮겨가지고 조금 더 넓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호도조사에서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 가천대, 단국대, 명지대, 한국외대가 더 들어오게 됐고요. 25개 대학교가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또 호응이 좋았던 게 1 대 1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26명이었는데 30명으로 늘려서 컨설팅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입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호도조사에서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해서 이번에 가천대, 단국대, 명지대, 한국외대가 더 들어오게 됐고요. 25개 대학교가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또 호응이 좋았던 게 1 대 1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26명이었는데 30명으로 늘려서 컨설팅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하다고 할 수 있는 입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고 많으신데, 일단 원하는 쪽에 가까운 이런 거를 많이 받아주셔서 개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8-131페이지 보면, 우리 시가 2019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송정동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게 됐어요.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외관은 다된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2024년 6월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완성돼 가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 건물외관 준공은 6월 달에 끝날 것 같고요. 행정적인 사용 승인은 7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 인테리어 설계에 들어갔고요. 1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개원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해서 4차산업혁명 대응 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기획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 다양한 강좌를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평생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선호도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해 보니까, 자격증 취득 쪽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떡 제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나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남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들을 위한 시니어요리교실이라든지 아빠요리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디지털 쪽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나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남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들을 위한 시니어요리교실이라든지 아빠요리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디지털 쪽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랑 같이 협업해서 적은 돈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광주시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광주시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 나와서 거기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서 내년 1월 달에 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2025년도 10월 달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에도 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준공이 되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건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평생학습관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인력 같은 것도 많이 증원하셔 가지고 이상 없도록 순차적으로 잘 계획 짜셔 가지고 좋은 학습관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염려하신 것 없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음에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3400억 정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억 정도로 0.08%예요. 그래서 평생교육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매번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허경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3400억 정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억 정도로 0.08%예요. 그래서 평생교육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매번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허경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