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가. 기후환경국
- 나. 안전교통국
- 다. 도시발전국
- 라. 농업기술센터
- 마. 맑은물사업소
- 바. 사업전략본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사업전략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기후환경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1885억 252만 원이며, 이 중 74.4%인 1401억 7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6274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1226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현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9개 사업에 3억 27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46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등 14개 사업에 354억 27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63억 1477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2억 9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58억 3634만 원으로 이 중 84.3%인 470억 6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 및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75억 571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12억 17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기후환경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1885억 252만 원이며, 이 중 74.4%인 1401억 7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6274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1226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현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9개 사업에 3억 27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46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산천 수해개선복구사업 등 14개 사업에 354억 27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63억 1477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2억 9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58억 3634만 원으로 이 중 84.3%인 470억 6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 및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75억 571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12억 17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은 가능한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실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관두고 바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공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런 사업들도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납금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폐기물류 위생적 배출 및 효율적 수거에 사고이월이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어서 음식물폐기물류 위생적 배출 및 효율적 수거에 사고이월이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사업 과정에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없도록 앞으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이 큰 실정으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이 큰 실정으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퇴직준비 휴가로 재난안전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63억 9473만 4160원으로 1697억 1286만 8178원을 집행하였고, 471억 5766만 25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95억 2420만 34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06억 8151만 3170원으로 이 중 238억 1405만 3881원을 집행하였고, 10개 사업 48억 7925만 458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50만 2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63억 9473만 4160원으로 1697억 1286만 8178원을 집행하였고, 471억 5766만 25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95억 2420만 34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06억 8151만 3170원으로 이 중 238억 1405만 3881원을 집행하였고, 10개 사업 48억 7925만 458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950만 2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직 6월이지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꽤 많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월금액도 줄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꽤 많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월금액도 줄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소관부서 업무 간 사업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소관부서 업무 간 사업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72억 4582만 9870원으로 이 중 230억 6436만 2710원을 집행하고 17억 2612만 21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264만 31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현황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구현을 위한 디자인시티, 청석공원 및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80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광주 군부대 관련 GB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 62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3억 4275만 28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억 9022만 8000원으로 1억 8026만 3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6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72억 4582만 9870원으로 이 중 230억 6436만 2710원을 집행하고 17억 2612만 21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264만 31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현황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구현을 위한 디자인시티, 청석공원 및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80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광주 군부대 관련 GB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 62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3억 4275만 28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억 9022만 8000원으로 1억 8026만 3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6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상 내년도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발전국장님 주도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상 내년도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발전국장님 주도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94억 8779만 869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72억 771만 258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839만 99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3.73%에 해당하는 11억 168만 6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으로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건립공사사업 11억 7419만99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4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9억 3842만 5110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326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14억 3667만 5000원 중 9억 774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920만 8000원을 예탁금으로 예금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94억 8779만 869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72억 771만 258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839만 99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3.73%에 해당하는 11억 168만 6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으로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건립공사사업 11억 7419만99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4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9억 3842만 5110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326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14억 3667만 5000원 중 9억 774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920만 8000원을 예탁금으로 예금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업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업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완실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부재로 수도과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049억 5406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655억 2553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4억 7655만 원을 포함한 387억 2479만 원의 자금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148억 8938만 원이 증가한 4360억 1193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7억 2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879억 3047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013억 9478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727억 8735만 원을 포함한 865억 3569만 원의 자금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338억 2406만 원이 증가한 6584억 93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45억 36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부재로 수도과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049억 5406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655억 2553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4억 7655만 원을 포함한 387억 2479만 원의 자금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148억 8938만 원이 증가한 4360억 1193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7억 26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879억 3047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013억 9478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727억 8735만 원을 포함한 865억 3569만 원의 자금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338억 2406만 원이 증가한 6584억 93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45억 36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수도과, 하수과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수도과는 7억 정도 되고, 하수과는 71억 정도가 되네요. 지난번에 수도과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수과도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용배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되겠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해서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들이 미수납으로 잡혀서 금액이 커지기는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줄어들었고요.
하수도 사용료도 말씀하셨듯이 수도요금하고 부과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도과하고 같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말씀하셨듯이 수도요금하고 부과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도과하고 같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하수도 요금만의 미수납액은 얼마정도 되는 걸까요?
○하수과장 박용배 하수도 요금만의 미수납액은 정확한 금액은 집계를 못했는데요, 지금 잡힌 것의 7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니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1.7배 높게 요금책정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 금액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전 오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체납액과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전 오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체납액과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전략본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2억 4652만 원으로 이 중 984억 91만 원을 집행하고, 462억 17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6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6억 79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19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67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 93개 사업에 448억 298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예산액은 1080억 501만 원으로 이중 982억 8544만 원을 집행하고 96억 74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매각 및 청산 74억 93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동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 8개 사업 21억 8154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전략본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2억 4652만 원으로 이 중 984억 91만 원을 집행하고, 462억 17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6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6억 79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19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67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 93개 사업에 448억 298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예산액은 1080억 501만 원으로 이중 982억 8544만 원을 집행하고 96억 74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매각 및 청산 74억 930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동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 8개 사업 21억 8154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장기미집행 추진 되는 게 많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문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래도 시기상으로는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상영 위원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빨리 해야될 거예요, 기본 4∼5년이 걸리니까. 4∼5년도 빨리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보상되는 데는 얼른 세워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설계만 해놓은 데도 있고 보상 중인 곳도 많고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도로 문제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그 마을의 중심이 잡혀요. 사업전략본부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도시계획 1·2단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팀장 임기준 다음주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제 다 완료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주도하고 계시는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밀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자 집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주도하고 계시는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밀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자 집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