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감사담당관 표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9646만 4000원으로, 94.7%인 91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인 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9374만 6000원으로, 이 중 45억 2288만 8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5만 7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15억 4818만 8000원을,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28억 7059만 3000원을,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에 59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085만 7240원은 집행잔액으로 2023년 총예산 대비 약 1.54%입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보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1512만 9000원으로, 이 중 93%인 114억 23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방범 CCTV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6억 원은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불가피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맞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해서 100% 달성을 했는데요.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아무래도 형평성에 그런 게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액은 총 1878억 1801만 3000원으로, 이 중 95.7%인 1796억 8344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2.2%인 41억 7267만 154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6671만 1000원과 집행잔액 37억 9518만 8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월2리, 진우2리, 수양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공사 등 총 7개 사업 30억 8291만 454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18억 4436만 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타직보수가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충원됐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이 155명 정도 되고 결원이 33명 정도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자도 있지만 채용이 되고 나서 시험을 중복해서 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으로 전출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세입 부분에서 기부금 수입 건에 대해서 예산액으로 추계가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2023년 1월에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차세대기금시스템이 구축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외수입 일반으로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하는 초반에 임시세입 후에 바로 기금으로 전출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예산액으로 잡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용시스템 구축이 됐고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쌍령동, 오포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마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 사업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아마 월 1700만 원 정도, 송정동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쌍령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다음 주 개소가 되는 광남1동 주민자치센터가 되는데요. 사실상 광남동까지 하게 되면 11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사실 분동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을 의원님들께서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쌍령동 같은 경우가 조성비용부터 월세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3억 규모가 되는데 지금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게 또 한 번 계약이 되면 10년일 경우 가정치를 봤을 때 정말 건물 하나를 조성하는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 주민자치센터가 조성이 안 된 동 지역에는 신청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쪽에 조성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상 임차를 하면서까지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분동되는 곳곳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해야 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세 곳 마을회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23년 9월 27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이 되다 보니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는 게 불가피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를 했고요. 당초 신청액보다 부족금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 세 곳이 6월 내에 설계용역은 1차적으로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이 세 곳의 읍면사무소 내지 저희 쪽에서도 설계를 뽑아봤을 때 그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모나 그런 면에서도 세 곳이 크고 작고 그런 규모보다도 균형있게 규모를 잡았고 사실상 올 연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준공시점까지 추진되는 시기별로 예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분동이 되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곳이 11곳입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사실상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 20년도에 제정을 목표로 했다가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돼 있었고 이러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의 중복성을 우려하셔서 통합 내지 자체적으로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인데요.
  마을회관이 지역마다 여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보다는 노인정을 필요로 하시면서 입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다 보니 여건마다 다르고, 일단 부지가 먼저 지역별로 확보가 되면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어찌됐든 부재 중인 곳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이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대한 확보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 그 사안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읍면동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아마 임대차계약법상 최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료를 최초 계약할 때는 약간 저렴하게 계약을 해 주시고 임차료를 올리는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롭운 것들이 생겼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사실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입주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에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현재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신축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조 9845억 1076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569억 6894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6605억 685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64억 38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이월액 2126억 5119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111억 1544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26억 3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철저한 예산반영과 인구변동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한 사업계획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억 8155만 780원으로 593억 1123만 3257원을 집행하고 1억 734만 599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225만 4623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 2734만 5990원입니다.
  잔액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397만 1560원과 각종 사업 지출잔액 9억 7765만 2543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639만 5000원으로 3억 724만 8027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361만 3031원과 지출잔액 653만 3942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943억 1270만 322원에서 다른 회계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 870억 2657만 759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734억 3286만 7430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3079억 641만 3851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결산내용을 보면 14곳에 18억 정도가 임차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송정동 복합건축물에 송정동 청사라든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들이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은 내년 9월 정도면 준공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현동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신현동 복합센터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입주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 다만 쌍령동이라든가 일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조금 시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임차료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한 50%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총예산.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가장 큰 금액은 지역화폐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것은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 포장재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그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지는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경안시장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총 투자한 게 15년 동안 45억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그것을 연간 투자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는데 경안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앵커 음식이라든가, ‘경안시장’ 하면 ‘뭐다’라는 상품에 대한 앵커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공간의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166억이 재래시장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으로 간 것은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의 예를 들면 두 번에 걸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자리 알선했던 게 6000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45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취직을 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넘어서 경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변수도 있고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환경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기에는 사실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명희  저희는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명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08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228억 74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98%인 5144억 736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621만 4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월리 자연장지 보수공사 등 총 5건에 7억 34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등 총 4건에 717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집행잔액 39억 9720만 6000원과 문화시설 공사와 각종 행사 추진 집행잔액 2억 891만 8000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21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억 3065만 3000원으로, 이 중 22억 30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800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팀장 최광우  예.

○문화팀장 최광우  예.

○문화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총예산액 298억 8700만 원 중 92.7%인 27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에 해당하는 2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사업비 집행잔액 7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고위험군 및 동절기 접종률 감소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12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출생아 수 감소 및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으로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6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