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왕정훈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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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감소로 인한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 내에서 광주시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한 시군 중 하나입니다. 광주시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2013년 총인구 28만 4000명에서 2023년 38만 9000명으로 10년만에 10만 5000명이 증가한 37%의 인구성장률을 보였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 내에서 광주시는 네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폭의 인구성장률 원인으로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 생활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의 확대, 경강선 개통과 성남-이천로 개통 그리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추진 등의 교통망 개선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인프라 개선, 아파트 공급, 교통망 개선과 같은 인구증가 요인들은 광주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작용함으로써 불균형한 발전을 야기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대대적인 공공기반시설 투자는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해 광주시의 지역소멸 위기인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초월읍의 인구는 3만 7497명에서 5만 406명으로 35%가 증가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인데 반해서, 같은 기간 남종면의 인구는 1634명에서 14%가 감소한 1403명, 남한산성면의 인구는 2927명에서 21%가 감소한 229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인구구조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 인구비율은 남종면의 경우 2013년 약 29%에서 2023년 약 45%로 크게 증가했고, 남한산성면은 2013년 약 19%에서 2023년 약 33%로 증가해 두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수치로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 초에 추진된 「광주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서도 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인 남종·퇴촌·남한산성면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고, 이어 남종면은 소멸위험지수 0.096이라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각종 통계적 수치를 통해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행정적인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인 것인지, 용역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은 당연히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있습니다. 하지만 남종면, 남한산성면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지역 인구밀도나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가 아닌 현재 지역소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사업 검토 시엔 젊은 인구층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각종 규제와 교통의 불편, 지역의 위치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역소멸위험 지역이라는 결과지가 당장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왕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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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캐릭터 관련 사업, 캐릭터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 캐릭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하는 농업인에 대해 사용료 면제 규정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 시민대상 시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상 대상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 기준인력 정원을 1351명에서 1367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될 것이 예상되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 자격시험응시비용으로만 지원하던 사항을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까지 지원하고자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금액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조문상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축제 개최 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채용 시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광주시-경기도하남교육지원청-광주중앙고 간 업무협약을 맺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지역 명문고 육성을 통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 위탁 및 1회만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재위탁 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6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니어클럽을 노인복지관 오포센터에 설치하고 그 운영 사무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사업비가 30% 증가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으로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164억 6100만 원에서 284억 원으로 증액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현행화하였으며,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 증가에 따른 부지 공간 협소를 사유로 기존 계획되어 있던 주거지 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사업부지가 추가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이 증가해 사업비가 120억 원 증액된 사항과, 실내수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한산성 산성리 경로당 건립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도유지 1필지와 시유지 4필지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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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결 안건 1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등 회계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내 방범·구호·하천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시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이사비·중개보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요금현실화율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민홍보 등을 위하여 요금인상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세종대학교에서 도척면 유정리 일원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세종대학교 간 상호협력 및 기반시설 부담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주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목현동 일원에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를 조성함에 있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남종면 팔당물안개공원 내 허브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변공원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수변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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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질문시작)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광주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하며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2016년 9월, 광주시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개통되며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 중심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만 4570㎡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시에서는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참여 여부와 관련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2022년 당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우리 시 공공주도 전략사업으로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roject Financing Vehicle, 즉 PFV(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000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공사는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 증액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말 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 255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자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SPC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올해 초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연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SPC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시 예산으로 25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무의미하게 묶여있는 상황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광주시에서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SPC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SPC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방식으로 출발하여 우리 시에서 25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를 번복하여 일반지분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방채 870억 원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된 255억 원의 자본금이 목적사업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본금 회수 대책 및 향후 조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도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보된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현장 중심 민의의 대변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광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의 작금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구인 곤지암의 경우,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와 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로 1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복합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단계 개발사업을 보면, 16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8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환지방식의 특성도 있겠지만, 폐천부지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어 기존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추정사업비만 1970억 원입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보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에서 약 648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것과 같이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지방채 870억 원을 발행했고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70억 지방채 발행으로 매년 약 21억 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합니다. 향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부담액은 물론 원금 상환까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노영준 의원 이석)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이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토지주분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역세권 모두, 2단계 사업이 재정여건으로 늦어지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우선 실효만을 면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마땅히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가시화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있는지, 또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이 이미 계획된 시설에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하지 않는 등 작은 부분에서도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장님과 반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진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노영준 의원 착석)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질문시작)

○오현주 의원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
  우선 제22회 토마토거리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관악컨퍼런스 준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임기 2주년을 즈음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이행돼 아이, 청년, 어르신 3대가 행복한 광주시가 조성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도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도로공약 이행과 도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2년 전 민선8기 광주시장 취임 당일,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태전지구 교통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취임 당일 도로공사 현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시장님께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당시 광주시 도로망을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이라 명명하고 적극 홍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은 광주시 주요 도로를 거미줄처럼 연계·순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국도 3·43·45호선, 시도 2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우회·분산시키고, 광주 시내권, 태전·고산·쌍령지구 등의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민선8기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인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하지만, 지금의 도로공약 이행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11일 프레스 더경기 ‘광주시 도로공약 이행 적신호 켜지나’라는 제목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민선8기 다수의 도로공약 사업이 민원, 보상협의 및 인허가 지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며, 일부 공약은 민선8기 임기 내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여러 공약 중 본 의원의 지역구 도로사업 몇 가지만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약사항 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내 ‘Ⅰ-2. 혼잡도로 개선으로 편안한 이동길 조성’, 12번 ‘상습정체도로 개선(쌍령동, 광주대로)’은 민간개발사업자를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어디까지 인허가가 진행된 것인지, 도로공사는 언제 착공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로 당초 약속한 2025년 내 완공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3번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조속 완공’은 현재 공사가 한창이지만 공약 당시 임시개통을 약속한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고, 사업계획 당시 1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338억 원으로 2.6배 늘어나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번 ‘최촌말, 쌍령2동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완공’에 대해서도 최초 사업을 시작한 2018년 1월에서 6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준공을 약속한 올해 8월 내 개통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도로사업 외에도 지역 곳곳에 도로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포트홀 등으로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구역 내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파손·방치 문제 등 각종 도로문제가 많은 광주시임에도 시장님이 공약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 태전2지구 내 도로망 계획이 변경되어 여러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현재 태전2지구 내에는 동별 사용검사된 1개 단지와 신규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태전2지구 도로망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변경 내용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태봉교와 태전2지구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형으로의 변경이었는지, 탁상행정으로만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도로계획에 편입됐던 건물, 토지주들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세입자가 이주하는 등 공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민선8기 광주시장님의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의 현재까지 도로공약 이행 실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의 추진 상황과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 구간 중 최초 도로망 구축 구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도 23호선 주변과 연계한 곤지암천 천변도로 실제 착공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도로의 확·포장 및 보수 필요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도로정비 마스터플랜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시장이 공약을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시장님은 임기 내에 공약을 최대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누리집, 홍보 매체 등의 소통 채널을 통해 공약 이행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 이행 점검을 한다면 공약 이행률은 높아지고 시장님의 책임감도 보다 분명하게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많은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로문제, 교통문제만큼은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질문시작)

○노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광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국제행사를 광주시에 유치하여 국제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애써주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광주시가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라는 하나의 염원으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29일, 지난 2022년부터 준비해 온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3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7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날씨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작년 광주시청 집행부에 시기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7월 개최가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주요한 특성이자 전통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시기 조정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WASBE 운영실로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수립하고 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흡했던 우천 시 대비 및 대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작년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를 돌이켜본다면 철저한 대책 수립으로 날씨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해야만 세계관악컨퍼런스 및 연계 행사들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계관악컨퍼런스 붐업 행사의 일환으로 네이처콘서트와 거리 퍼레이드 행사의 예산이 지난 4월에 1회 추경으로 통과되었고 방세환 시장님께서도 다양한 현장과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WASBE 운영실에서의 안내와 홍보는 부족한 듯합니다.
  체계적인 행사 기획과 홍보를 당부드리면서,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WASBE 조직단장을 맡고 계시는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개최 취지와 추진 경과보고 그리고 예측하고 있는 경제효과를 비롯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WASBE 운영실 예측에 따르면, 1일 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폭염 혹은 폭우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작년 D-1년 네이처콘서트를 비롯하여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위하여 어떤 연계 행사들을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전 붐업 행사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출자·출연기관 대표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정질문인 만큼 대표이사님께서는 여기 계신 광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41만 광주시민들께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오세영 조직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이곳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질문시작)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원입니다.
  40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경기도 광주시를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시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중심도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광주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종 중첩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오다 보니,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광주시 전체 호수의 40%가 빌라입니다. 송정지구와 태전지구 등 택지지구가 개발 중이고 경기광주역세권 개발도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 전체의 모습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정비되지 않은 불완전한 도시 형태나 다듬어지지 않은 도시미관이 지금 광주의 현실입니다.
  저는 광주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행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장면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배달 오토바이, 사각지대가 많은 이면도로, 셀 수 없이 많은 불법주차 차량, 과속하는 대형트럭 등 도로 위, 골목 안, 인도 모두 무법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매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광주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광주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어르신,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 공설운동장 사거리 유니버설디자인 공사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점자블럭 몇 개, 보도블럭 일부 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보강해야 할 시설물이 있는지, 파손되어 복구해야 할 시설물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광주시장의 책무입니다.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야 합니다.
  도로변 음식점 주차장 진입로를 보면 도로경계석이 없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단차가 없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1항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높이는 25㎝ 이하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보도는 너무 위험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 방호울타리, 연석, 볼라드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인도 위에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 이중주차, 화물차 밤샘주차,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돼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너무 많습니다.
  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 풀기 힘든 숙제가 주차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관을 위해, 도시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시가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펼쳐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한두 개 교체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시 교통안전지수를 전국 1위로 만들어 주실 방법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발로 뛰는 유능한 일꾼,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어느덧 24년도의 절반에 다가가고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에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며 노고를 다해 주시는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광주역세권의 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검토와 중앙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지연 문제에 대하여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서-광주선, KTX-이음 정차 등 각종 철도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광주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렸고, 이에 당시 교통과에서는 광주시 철도연계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하였으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용역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다시 한번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의 광주역세권 개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광주역세권 1단계 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완료, 쌍령공원, 더 넓게는 쌍령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광주역세권 2단계, 역동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종합운동장 건립과 같은 광주역세권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경기광주역 이용 수요는 크게 급증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GTX-D 노선의 유치, 경강선 연장사업의 순항 등 경기광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증가로 환승센터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가 광주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연계하여 현재 공공기여시설 부담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광주역 입체보행통로와 환승주차장을 환승센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선제적인 검토를 촉구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지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부지 내 1690세대 규모, 2026년 4월 입주를 예정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안초등학교를 특례사업 부지로 대체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 예정시기보다 늦은 26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전학·통학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조기 개교 시 부실공사와 안전문제 우려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대안은 확정하지 않은 채, 9월 개교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의원은 개교 지연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간다면 광주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중 전학은 물론이고 중학교의 진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의원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능평초등학교 인근에 통학로로 쓰이고 있는 능평교 앞 통행로의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능평초등학교 앞과 안쪽 도로는 등교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동차로 인해 혼잡한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차할 공간도 나오지 않고 대체통학로 대책도 없어 임시방편에 의한 대처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빌라로 이어지는 마을안길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인도는 이어져 있지 않고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이 군데군데 끊어져 있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안전하지 않은 통학권은 학교 바로 앞인 능평교 앞 통학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능평교 앞 능평동 243-3, 242-4 도로를 거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인 1.5m에도 못 미치는 도로를 출근길 급하게 서둘러 가는 차들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도로는 시도 15호선이 있으며, 시도 15호선은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와 오포터널을 연결하는 도로로 출근시간과 통학시간에는 교통 혼잡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2023년 개교 당시 인도 확보를 못하여 임시로 붉은색 노면표시와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더 취약한 부분은 학교를 가기 위한 횡단보도는 시도 15호선 폭과 노면표시 인도 구간 폭이 작습니다. 통학길 긴 차량의 정체구간이 횡단보도에 버스나 트럭이 정차할 경우 도로 구조상 기울어진 도로에 아이들이 전혀 앞을 볼 수 없으며, 버스와 서있는 보행자, 아이들 간 폭은 30∼50㎝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앞 버스가 신호등과 충돌하여 유리창 파편 등으로 위험을 초래하며 도로와 인도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통 지도하는 학교 관계자들과 마을의 단체장들이 있지만 안전의 대안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평초등학교 안전한 도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은 인도가 끊어져 있거나 인도가 존재하지도 않아 위험천만한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행자 측면에서의 향후 도로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방세환 광주시장님!
  광주시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교육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을 빼놓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아이들 통학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1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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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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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2.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3.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4.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