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41만 광주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시 출자금 미활용 및 방치 문제와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약 이행과 도로 대책 총 2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는 사업전략본부장이,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사항 및 기대효과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추진방안 모색과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촉구,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사업지 내 경안초등학교 이전 계획 및 개교 문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진입 능평교 교차로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시 출자금 목적사업 미활용 및 방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의 SPC 미설립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본 사업에 51%의 지분 참여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로부터 자본금 255억 원을 증자받았습니다.
  현재 복합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당초 광주도시관리공사가 SPC 지분 50% 초과과점 참여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지분 참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2024년 5월 말 복합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에서 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입니다.
  앞으로 복합개발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주협약, 사전협상 등 해당 절차 이행 완료 후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며, 부득이 현재까지 프로젝트 회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바랍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및 PF금리 상승, 금융대출 규제 등으로 대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복합개발시행자 및 광주도시관리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반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광주도시관리공사 SPC 지분 50% 초과과점 참여방식이 아닌 일반지분 참여방식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분 참여방식의 가장 큰 변경 이유는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 건축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 국제금리 및 PF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경우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이 이미 완료된 부지로써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상법상 자회사로 분류됩니다. 최소 20% 이상만 출자해도 국제회계기준상 사업의 손익이 공사 모회계의 재무제표와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사로서는 재무 운영상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 최대주주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협의를 거쳐 용지의 공급권한을 광주시로 변경하였으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상호 간 협의하여 잠정 참여지분율 19%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완료 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본금 회수대책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 운영상 세수 감소와 대규모 사업 집중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255억 원의 시 재원을 출자한 자본금이 목적대로 신속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주훈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시의 역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현재 시행자를 선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사업진행 추이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사업 진행 방향과 공사의 출자 참여 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자본금을 활용하는 한편, 출자금 관련 상법 등 법령 자문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외 자본금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결정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현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 공약 이행과 도로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련한 공약사항은 광주시 순환도로망 및 천변도로 구축 등 총 13건입니다. 이 중 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국토부 건의를 통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반영되어 올해 6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최촌말 쌍령2통 마을회관 앞 도로 개설공사는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현·능평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성남연결도로 신설, 태재고개 입체교차로 신설 공약은 경기도로 협력하여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대체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적격성조사가 통과되어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조속 완공 등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구조물 및 토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 추진 상황 및 동 구간 중 최초 도로망 구축 구간에 대한 사업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준공된 경안·곤지암천변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총 7구간으로 이루어진 총연장 29.3km의 순환도로망과 경안천·곤지암천의 좌우안으로 이루어진 총연장 16.7km의 천변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성, 사업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환도로망 4구간인 오포-초월 구간 중 추자동에서 매산동 구간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여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곤지암천 천변도로 착공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개설된 대쌍령리-쌍동리 구간 1km 구간에 이어서 늑현교까지 2km 구간은 쌍동4지구 민간개발사업자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하였고, 향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도로의 보수 필요구간 전수조사 등 도로 정비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확·포장 및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구간에 대하여 2회 추경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보수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광주시의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광주시 철도연계를 위한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강선 및 수서-광주선 정차역, GTX-D노선 개통 추진, 광주역세권 등의 도시개발사업 등 수도권 동남부 주요 교통요충지로써의 연계 환승체계 구축 필요성을 2022년 5월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의견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의 시군 후보지 중 경기광주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환승센터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환승주차장 200면 외에 입체보행통로, 마이스시설, 창업·기업지원시설, 문화의 거리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광주역이 포함된 3공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의 주주협약, 프로젝트회사 설립, 용지매매계약 등 주요절차 이행의 이전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공공기여시설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금년도 하반기에 용지매매계약 체결 등 복합개발시행자의 사업참여 구체화 이후 환승센터 설치 등 추가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채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1만 광주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로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 준비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는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는 관악계의 올림픽이자 세계 관악연주자들의 축제로 불립니다.
  광주시는 전 세계에 광주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2년 6월 캐나다 밴쿠버, 경남 진주시 등 여러 도시와 경쟁 PT를 통해 우리 광주시가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제19회 WASBE 컨퍼런스가 개최된 체코 프라하에 방문하여 현지 최종 PT와 WASBE 본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성과입니다.
  올해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국내외 총 27개국 단체와 개인 약 2500명의 전문 관악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세부적인 참여국과 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콘서트 7개국 10개팀, 초기에는 8개국 10개팀이었으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초청 밴드 3개국 3개팀, 프린지 페스티벌 10개국 32개팀, WYWO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17개국 52명, 부스전시 20개, 관악 관련 강연 20회, 30명의 강연자가 참여합니다.
  또한 WASBE 세계관악협회를 이끄는 이사회라 할 수 있는 ‘보드’ 도 전 세계에서 2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준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분야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곤지암리조트와 DB연수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청 소관부서와 연계하여 펜션 6개, 모텔 10개 등 관내 우수숙박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홈페이지 소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소개하는 안내지도를 제작 완료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대규모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정보 또한 참여단체에 제공하는 등 국내외 방문객들이 최대한 관내 숙박 및 식음업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시청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남한산성, 경안 전통시장, 도자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와 야외 프린지 공연을 연계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된 관광안내도 및 책자를 배포하여 우리 시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광주시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사운영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과 모집을 통해 약 785개 직무의 395명 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지난 17일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행사장과 주요 교통장소에 배치되어, 행사지원, 안내 및 통역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서포터즈를 모집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행사 운영에 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및 주차 대책입니다.
  인천공항과 곤지암리조트, 광주역과 터미널, 남한산성아트홀 등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시내버스 내부 안내방송 송출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 대책으로 남한산성아트홀(스포츠센터 포함), 시청 주차장과 교육청 협조, 송정지구 나대지 10필지 약 3500평을 확보하였으며 기본 부지조성을 통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행사기간 시청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후원 및 협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29개 기업의 후원 및 협찬금, 현물 등 약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업협찬의 경우 홍보를 위한 인쇄물 제작 등으로 인해 6월 중순까지만 그리고 기부금 접수는 7월 초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광주시를 찾는 방문객은 약 3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분들이 광주시의 식당, 카페, 숙박, 편의시설 등 다양한 장소를 이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경기임에도 광주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WASBE 개최를 통해 광주시 곳곳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들이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와 인도, 관광지, 각종 안내물 정비와 함께 관내 숙박업소, 식당들의 서비스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웃 도시들과 국내 주요 도시는 물론 유치 단계부터 개최를 앞둔 현재까지 수많은 국가에 광주시를 알려왔으며,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되어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개최로 광주시의 이름이 지속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폭염, 폭우 등 7월에 예상할 수 있는 날씨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폭염과 관련하여 연주자, 관람객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연주자들의 경우 야외 각 대기실마다 이동식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얼음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무더운 낮에 공연하는 경우 공연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관객들의 경우 관객들의 동선이 붐비는 곳에 이동식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안내부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얼음물을 제공할 예정이며, 프린지 공연에는 객석에 썬캡을 제공하고 그늘막 설치 및 이동식 냉방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장소마다 의료와 소방, 경찰 협조 하에 안전지원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천 시 대책으로 우비와 천막 등 기본적인 물품을 충분히 준비하고 폭우의 경우 미리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으로, 시청 광장 프로그램은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으로, 남한산성 인화관과 도자공원 프로그램은 도자공원 내 야외공연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WASBE 연계 행사로는 지난해 D-1년을 기념하는 네이처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베를린필 목관 5중주와 독일연방 군악대 앙상블&브라스, 빅밴드, 일본 교세이 고등학교와 관내 청소년 미담 오케스트라 청소년 교류 공연, D-50일 기념 콘서트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사전 붐업행사로 진행되는 퍼레이드와 K-뮤직페스티벌을 포함해 총 8일간 펼쳐집니다.
  우천 시 대책으로는 13일 퍼레이드의 경우, 우천 시 14일로 순연되고 저녁 해군군악대 연주는 남한산성아트홀로 이동하여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일 우천이 계속될 경우 퍼레이드가 15일로 순연되며, K-뮤직페스티벌은 우천 시에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 객석에 우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뮤직페스티벌은 KBS K-POP 유튜브와 광주시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 동시에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KBS K-POP 유튜브는 88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시 유튜브의 경우 약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의 경우도 광주시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광주시 유치를 위해 광주시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강조하며, 오랜 역사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로 아름다운 도시, 소박하지만 활기찬 도시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야생화처럼 광주시의 품격과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광주시민 또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WASBE 준비와 함께 광주시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유례없는 큰 행사에 부푼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는 경험은 2026년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우리 도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 가슴에 자부심과 공동체성으로 전해지며, 광주시 지속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서고 부각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WASBE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광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새롭고 희망찬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