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방세환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운영 내실화 제공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의 사무처리 원칙 준수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교통시설 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접수 창구를 관련 부서로 일원화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 책임하에 정기적인 업무 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2024 광주시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서·팀·개인 간 업무편중을 해소해 효율적인 업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중앙평가 인센티브는 직원 사기진작과 유대강화 방안으로 활용하여 국내 소통탐방 추진은 물론 직원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에 전액 투입하고, 업무연찬 교육 실시,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개선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및 적극 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정 마련 등 직원 보호와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대시민 불편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대규모 인허가 시 기반시설 이행조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개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시점을 일원화하고, 준공시기가 일치되도록 해당 사업 간 공정률을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 조속한 이행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시에 이전하고 소요사업비를 현금예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시의 위탁 업무와 고유사무 등에 관한 부서별 철저한 관리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 감사담당관을 통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만큼 지난해 나타난 문제 등을 개선하여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의 기본원칙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문화, 체육,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SOC 분야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2026년까지 민선8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투입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도시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는 늦출 수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재정수입에 비해 수요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점검협력단’을 구성하여 매월 세입과 지출 상황을 분석·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취약부문에 대해 부서 협력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 대비 적기 집행을 목표로 밀착 모니터링한 결과, 2023년 예산집행률은 86.5%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으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671억 원 감소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예산집행률은 41%로 모든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는 자체재원으로 지금의 사업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특교세, 특조금 등 재원 확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기본원칙으로, 재정집행의 효과가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여간 취임 시 시민분들께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600여 공직자와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 선정,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정 운영 로드맵의 주요 핵심은 지속 가능한 50만 자족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수십 년간 규제 속에서 정체된 도시로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2027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 확정은 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영광스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50만 인구가 살아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주·초월·곤지암·삼동역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서-광주선, 위례-삼동선 등 5개 철도망 사업들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똑버스’ 도입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노선 조정과 지·간선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의 준공시기를 체계적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전략적인 보상 추진을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실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수요맞춤형 복지를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주시 공직자 모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책임행정’, ‘시민체감형 행정’의 원칙을 갖고 행정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직자 모두 초심의 자세로 41만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입과 지출 수요를 전망하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수입 대비 총지출 플러스 총융자금을 뺀 것이 통합재정수지인데요. 그중에서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은 마이너스 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예,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 2024년도부터 2025년, 2026년, 3년간의 마이너스인 요인은 민선7기 대규모 투자사업의 수요가 있었고요.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시민과의 약속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중첩되었기 때문에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중앙정부의 수입이 좀 부족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돈이 약 100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4년도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는 그것도 부채가 아닌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재정부서의 책임자로서 지방채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사업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 원의 의존재원, 이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870억 발행했고요. 그 돈은 우리 구청사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이자는 거치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최대한으로 그걸 또 분석을 해서 상황을 봐 가지고 현재 모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먼저 재정에 대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기 정도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1년도에 좀 어려웠습니다. 2021년도 장기미집행 사항이 도래될 때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지원금 때 어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이전 재원, 중앙정부·경기도에서 오는 1000억 원이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있어 갖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또 지출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도 보이고 또 완화될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예.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자리로 이동)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시장 방세환  시청 앞 사거리 X자형 교차로는 제가 지시한 게 맞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시청 앞 도로가 이렇게 45번 국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당초 취지에는 외곽도로 형식이었는데 시청이 들어오면서 시청 앞 본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시청 앞 도로가 이렇게 쌩쌩 달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시청 앞 도로가 현재 송정지구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시청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가도 그 반대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남한산성아트홀이라든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시장 방세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행자 우선에 대한 효율을 높이려고 또한 송정지구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X자형으로 하자고 작년,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작년 7월 25일 날 광주경찰서에다 교통심의를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사거리, 학교 앞은 송정초 앞에 이렇게 세 개 구역을 지시하고...

○시장 방세환  그렇게 했고, 이것을 막상 시뮬레이션을...

○시장 방세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아니,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시장 방세환  의원님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저거 할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 방세환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 방세환  아니,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 방세환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니까, 그 취지를.

○시장 방세환  아니,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방세환  지금 뭐하시자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아니, 지금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교통에 대한 속도감이 이렇게 너무 느려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보행권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세환  예, 다 했습니다.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성급, 어떤 면에서 성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방세환  아니, 광주시에서 교통이 안 막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저는 분명히 시청 앞 도로에 대한 부분을...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시장 방세환  아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장 방세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자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시장 방세환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광주시 전체 교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방세환  광주시청 앞 도로가, 그 사거리가 여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한 내용이지...

○시장 방세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원위치시켜 놓고...

○시장 방세환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방세환  설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을 다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방세환  제가 실사단이고 경기도체육진흥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6아시안게임이든, 88서울올림픽이든, 2002월드컵이든 확정이 되고 나서 시설물을 앉혔어요. 우리도 확정이 돼서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태껏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시장 방세환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감수하고 간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을 조금 높여서 가려고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아니 왜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시장 방세환  아니, 제가 언제 전 사람들 탓을 했습니까?

○시장 방세환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확정이 됐으면,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좀 동의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빠른 건지 안을 좀 주세요. 긍정적인 안을 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급속하게 졸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맞추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방세환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가 재정도 그렇고, 경기도 재정도 그렇고, 지방의 기초 재정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은 국제적 유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또 국내에는 지가상승 요인이라든가 또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업비들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방세환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420억인데 거기서 좀 더, 향후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730억으로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의 변경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