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19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하천과장님, 피양시설. 이게 두 곳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전에 양 사이드 쪽에 보면 피양시설이 일부 돼 있죠?
○하천과장 안병철 그쪽은 진출입로로 판단이 됩니다. 공장 진출입로라든가...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운데 쪽으로 두 개 허가를 받았어요.
○하천과장 안병철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양 사이드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쪽에 적절한 위치는, 점용허가를 받은 쪽은 공장 진출입로 쪽이 아니라 중간쯤 중간쯤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그 위치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변경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그 위치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변경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두 개를 더 하면 네 군데가 돼요. 어떻게 보면 개인 혜택도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것 인지하시죠?
○하천과장 안병철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인지는 했잖아요?
○하천과장 안병철 아무래도 그쪽 진출입 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영 위원 안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어요,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되면.
○하천과장 안병철 예.
○박상영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야 저희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죠.
○하천과장 안병철 위치는 어차피 그 지역의 피양시설이라고 대기차선에 넣는 개념이고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있는 별도의 시설도 유리할 수 있고 공장 진출입로 쪽에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딱 ‘어디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뭘 어떻게 맡겨줘요?
○하천과장 안병철 지금 점용허가 받은 쪽은 별개의 두 군데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출입 쪽을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영 위원 왜그러냐면 50m, 5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돼요. 그것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지 말고 양쪽 돼 있는 데 피양시설을 해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고, 가운데 있는 땅들도 도로는 다 닿잖아요. 연결이 되니까 그쪽 지주들도 피해는 안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현상이 될 것같아서 그래요, 거기를 좀 더 넓게 하면 되니까. 그것 설명드린 거예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정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 있는 데를 더 살려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하천과장님, 이 사업이 왜 민원제기로 해서 들어왔어요?
○하천과장 안병철 발단은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다니다 보면 차들이 겹쳐서 반대편에서 차들이 오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서윤 위원 다 교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디인지 아시죠?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위치변경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인가요?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하천과장 안병철 그 부분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받은 점용허가 부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대로 밀고나가는 부분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위치로 바꿔도 사실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대답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던 겁니다. 아닌가요?
○하천과장 안병철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조율을 하시겠다고요? 그전에 조율을 하셨어야죠.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천과장 안병철 위원님, 그래서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의견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이 1억이잖아요? 이 비용이 조금 과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과하다 이런 기준은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이고 위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성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절감돼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천과장 안병철 절감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라도 최소한의 절감 방안이 있으면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초래됐어요. 조금 더 우리가 챙겨봤더라면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예산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없는 예산을.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민원이었고요. 도로를 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포에 분동이 되고 나서 가서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조금 해주겠다는 부분인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10개라면 10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민원이었고요. 도로를 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포에 분동이 되고 나서 가서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조금 해주겠다는 부분인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10개라면 10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지금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치는 바꿔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봐서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듣고 나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위치를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봐서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듣고 나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위치를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안병철 저희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누구나 합리적이고 편리한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협의체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교행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야지 처음부터 지금의 현실하고 맞지 않게 계획만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은 그닥 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봐야 되고 좀 더 후차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질 좋은 시정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한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에 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은 그닥 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봐야 되고 좀 더 후차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질 좋은 시정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한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에 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필요 긴급한 사항들이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의실이 450석 정도 되는데 뒤쪽에 앉은 분들이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할 때까지는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회의실 대관을 약간 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게 현재 다른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LED전광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회 정도 용역업체에 했을 때 전광판만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광주하남 상공회의소에 최근에 LED전광판이 설치됐고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올리면서 대회의실에 어려우신 분들 소규모로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의실이 450석 정도 되는데 뒤쪽에 앉은 분들이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할 때까지는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회의실 대관을 약간 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게 현재 다른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LED전광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회 정도 용역업체에 했을 때 전광판만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광주하남 상공회의소에 최근에 LED전광판이 설치됐고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올리면서 대회의실에 어려우신 분들 소규모로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재 빔프로젝트 사이즈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빔프로젝트 설치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문서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고요. 얘기듣기로는 아마 시청사 건립하면서 그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래 됐기는 했네요. 민방위교육 같은 게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행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재는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대회의실 사용한 것은 2023년 기준으로는 53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하실 때 ‘비용 대비 너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평일날은 개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하다 보니까 횟수는 적은데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소규모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저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취임식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취임식은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하신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회계과장 서준규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8500만 원이고요. 현재 국도 45호선에서 시청사 진입을 위해서 신호교차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신설되는 교차로부터 의회건물 앞까지 청사 내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포장하고요. 1층 민원실 앞에 필로티 구조의 회차공간을 설치하고 또 민원실 앞 주차장에 회차공간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고자 금번에 실시설계비 8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교평이나 아니면 경찰서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경찰서 쪽은 작년부터 교통계 쪽에 접촉을 해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이은채 위원 그 의견 청취한 기록이나 자료는 공유 가능하신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그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분석 결과는 6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3월에 시작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중간 정도 용역결과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이은채 위원 예.
○회계과장 서준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교차로가 125m 사이에다가 또 하나가 신설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부분 저희도 사실은 염려하고 있고, 영향평가 중간 나온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기존 송정육교 교차로를 출퇴근시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지체시간은 접근방향별로 상이하나 교차로 신설 전후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광주IC 쪽에서 나오고 탄벌초 쪽으로 양방향에 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평균 지체시간은 현재 48초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면 76초 해서 한 28초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광주IC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현재 한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제로 줘서 분석했을 때 현재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1분 40초가 걸립니다, 두 차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3분 정도가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문에서 나가서 문화스포츠센터 앞에서 광주IC 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경우는 현재 1분 49초 정도가 걸리는데 교차로가 신설되고 나면 3분 14초 정도가 걸립니다. 1분 30초 정도가 지체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접근방향에 따라서 정체가 일부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수준에서 약간 지체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용역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송정육교 교차로를 출퇴근시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지체시간은 접근방향별로 상이하나 교차로 신설 전후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광주IC 쪽에서 나오고 탄벌초 쪽으로 양방향에 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평균 지체시간은 현재 48초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면 76초 해서 한 28초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광주IC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현재 한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제로 줘서 분석했을 때 현재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1분 40초가 걸립니다, 두 차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3분 정도가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문에서 나가서 문화스포츠센터 앞에서 광주IC 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경우는 현재 1분 49초 정도가 걸리는데 교차로가 신설되고 나면 3분 14초 정도가 걸립니다. 1분 30초 정도가 지체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접근방향에 따라서 정체가 일부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수준에서 약간 지체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용역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X자 교차로 하나 설치했을 때 교통체증이 가중돼서 시민의 불편을 준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다시 지웠잖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누가봐도 교통정체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문을 굳이 꼭 바꿔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회계과장 서준규 아시지만 현재 정문으로 진입하면 대부분 차가 2층 실내주차장 앞쪽에...
○이은채 위원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그쪽 정문이 훨씬 더 편리하죠.
○회계과장 서준규 그런데 청사 뒤쪽에서 대부분 하차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없잖아 있고...
○이은채 위원 민원실 말씀하셔서 과장님, 민원실 앞에 버스가 회차하도록 하게 되면 주차면이 없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주차면은 감소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도 주차난에 힘든데...
○회계과장 서준규 현재는 주차면수가 15면 정도 감소하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버스가 그쪽으로 회차하지 않고요. 큰 행사,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또 먼젓번 위원회 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게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종전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 때, 필요할 때 하고 평상시 행사계획이 없을 때는...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의전이나 행사가 버스로 이동해서 오는 행사가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서준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이은채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위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물론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지, 그냥 단순히 한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좀, 지금 교평 하신 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누가봐도 시민한테 불편을 줄 것이라는 건 다 예상하지 않을까요? 민원실 앞에 버스 오는 것, 물론 민원인들 데리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면 없애는 것,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낮시간에 나가보면 이중주차를 다 해놔요, 주차면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건 고려를 하셨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누가봐도 시민한테 불편을 줄 것이라는 건 다 예상하지 않을까요? 민원실 앞에 버스 오는 것, 물론 민원인들 데리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면 없애는 것,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낮시간에 나가보면 이중주차를 다 해놔요, 주차면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건 고려를 하셨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회계과장 서준규 주차면수 감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면 정도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전행사 같은 것 없을 때는 그 부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사업본부 건물 짓는 데 옆에 보면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9월경에 완공되어서 컨테이너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또 할 것이고요. 거기는 50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지만 3층에 주차타워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되면 한 300면 정도 주차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 공사하고 해서 지금 감소하는 주차면수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에 50면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미래사업본부 건물 짓는 데 옆에 보면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9월경에 완공되어서 컨테이너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또 할 것이고요. 거기는 50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지만 3층에 주차타워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되면 한 300면 정도 주차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 공사하고 해서 지금 감소하는 주차면수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에 50면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미래사업본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부지 옆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그쪽 면에 주차를 하고 오시라고 많이 홍보를 했었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쪽으로 다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사 주차면 부족은 계속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층 주차장 주차타워 만드는 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주차장이 그쪽에 크게 생기면 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왜 민원실 앞으로 와야되는지 의문이고요. 단순히 일회성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저도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통영향분석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회안대로에서, 광주IC에서 송정초로 좌회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차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듦으로써 지체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영향분석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회안대로에서, 광주IC에서 송정초로 좌회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차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듦으로써 지체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회계과장님, 추가적으로 당시 제가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행위허가를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고 난 후에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계과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다가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을 했겠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경안동 배수펌프장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를 다 덮는 건가요?
친환경 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경안동 배수펌프장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를 다 덮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상단 부분을 LED 조명으로 하고 건물 출입구 쪽 벽면에 고보조명 설치...
○황소제 위원 한 벽면만 이용한다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건물의 상단 부분 4개 면을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꼭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기후탄소과에서 접근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적으로 많이 표출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야외활동을 하러 나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야외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청석공원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낮에도 이게 잘 보이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낮보다는 야간시간이고, 하절기에는 약간 선선한 저녁시간 대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황소제 위원 밤에 설치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면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빛공해가 심해서 불편한 시민들이 있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여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면 외에는 주택가하고 접한 면이 전혀 없고요. 나머지 한 면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상단부분만 설치할 경우에는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마지막으로 전기요금하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시에서 하게 되고요.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LED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요금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허경행 위원님.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시설정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출입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성검토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 신호등 설치, 차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청 정문출입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성검토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 신호등 설치, 차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이 진입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시청사에 들어오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민원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파악됐는지? 그리고 시청사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 많이 해보셨는지요?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치 않았고, 현재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교통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부대시설 개념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그 도로가 국도죠?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국도변에서 그 도로 말고 또 다른 도로가 이 주변에 있습니까?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현재는 없습니다.
○허경행 위원 시청사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거기 신호가 하나 더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을 하나 더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폭이 200m 안쪽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간격이 몇m 됩니까?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회계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12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125m죠. 125m에서 진입하려면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시간인데 거기 하면 오히려 더 방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습니까?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쨌든 교통성검토 용역 자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연동화체계라든지 차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도로가 용인부터 해서 하남까지 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태전동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또 서희아파트 들어오는 데 경찰서 입구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적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교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경찰서에 업무를 넘기는 차원은 아닌데 경찰서 소관사항이 있어서 현재 시스템 운영체계랄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알기에는 태전동 쌍용아파트 앞에 거기에 대해서도 진입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도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안 하고 시청사 이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태전육교 부근은 저희가 최근에 태전육교 하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연결로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신호체계 변동, 그다음에 노면표시 같은 것을 개선했는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광주가 워낙 교통량이 많고 첨두시간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포천 고속도로랄지 이런 상급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당장에 첨두시간대 해소되는 건 큰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 도로사업과에서 성남-장호원 램프, 그와 연결된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성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도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사업과에서 성남-장호원 램프, 그와 연결된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성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도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또한 경찰서 앞에 서희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두산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체 상태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요?
○시설정비팀장 김중근 어쨌든 그 사업은 당시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운행을 하면서 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왕정훈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행사는 코리아페스티벌 2024라고 해서 8일, 9일, 10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예산책정이 되면 그쪽에 저희가 갈 수 있다는 의향을 전해야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8, 9, 10, 3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출국하고 입국하는 기간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양쪽에 이틀 정도씩 비행시간이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는 주아랍에미리이트 한국대사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왕정훈 위원 11월 5일 정도에 출국하셔서 13일 정도에 들어오시는 계획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3일 정도 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여기 통역비 산출을 보니까 50시간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낮시간대로 공연이나 박람회 방문이나 이런 시간대를 고려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아랍에미리트를 가는데 공연기간이 3일로 잡혀 있는데 앞뒤로 이틀, 3일 이렇게 여유를 두신 것은 비행시간이 거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좀 과하게 여유를 두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행사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비행시간이나 여러 체류시간을 감안해서 여유롭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립예술단 산출내역이랑 열일곱 분은 공연하시는 단원분들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여기 벤치마킹으로 여덟 분 잡혔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가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랍에미리트에서 초청 당시에 광주시 대표단으로 구성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수행비서 그리고 영상하고 촬영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전담해서 여러 분야를 담당해야 돼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자료라든지 해서 저희가 인원을 여덟 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대표단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갈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국외여비 편성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초청공연 추진으로 잡힌 것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광주시의 자랑인 예술단의 공연을 해외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장님 포함하여 여덟 분이 벤치마킹을 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 사항은 광주시립예술단이 가지만 광주시 대표로 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시립예술단의 우수콘텐츠의 중동 진출에도 동반 상승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쪽의 문화원과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문화교류나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위치는 남한산성유산센터 옆에 주차장, 신익희 동상 바로 옆에 위령탑이 이전되고 난 후에 제작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하고 나서 병자호란위령비를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조예란 위원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려고 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사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 현장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육군교도소와 동일시되는 이미지 때문에 그간 광주시와 경기도의 끊임없는 역사바로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바로잡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남한산성에 병자호란위령비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의 9개 보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국보훈공원, 현재 경안근린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개정 완료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그 자리에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병자호란위령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의 9개 보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국보훈공원, 현재 경안근린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개정 완료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그 자리에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병자호란위령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예란 위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3월 13일날 유산센터소장님 그리고 거기 팀장하고 저희하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남한산성역사기념물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고자 유산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직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다만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강력하게 그쪽에 가서 어필도 하고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예란 위원 항일운동기념탑 이전하면서 빈공간에다가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는데 또 계획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추진하셔서 꼭 이전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난 3월에 경안근린공원이 호국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호국보훈공원에 있는 현충탑하고 3·1운동기념탑, 호국유공자공적비랑 함께 해서 호국보훈공원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전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호국보훈공원에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새기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교훈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그런 의미있고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호국보훈공원에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새기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교훈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그런 의미있고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호국보훈공원이라는 명칭 사용을 도에 승인 요청했는데 반려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요.
○오현주 위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급하다는 것은 정말 어디 천장에 비가 샌다거나 도로가 파여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시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안 해도 굳이 그런 건 시급하다는 것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잖아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선7기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시의원으로서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선7기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시의원으로서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교훈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그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현주 위원 위령탑이 그리로 간다고 해서 역사의식이 갑자기 함양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면서 명칭은 바뀌었는데 그냥 현재 있는 3개 시설만 가지고는 ‘호국보훈공원이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것을...
○오현주 위원 시민들이 요청하시든가요? 공원을 바꿨는데 왜 빨리 탑을 이전해오지 않느냐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호국보훈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그 명칭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오현주 위원 당장 시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그에 맞는 다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3·1운동 기념탑을 설치한 이유가 그 옆에 신익희 선생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익희 선생님 동상이 있는 이유는 신익희 선생님이 남한산성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고 또 3·1운동이나 독립운동가로서의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하고자 동상이 거기 있고, 그것에 맞춰서 3·1운동 기념탑을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남한산성에 오셨던 관광객분들이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항일운동기념탑 보시고 신익희 선생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관광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전하고 나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에서 병자호란위령탑 세울 예정이시잖아요? 저는 병자호란위령탑의 위치가 거기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위령탑을 세우시려면 수어장대 쪽에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임금님이 그쪽에서 항복하시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3·1운동 기념탑을 설치한 이유가 그 옆에 신익희 선생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익희 선생님 동상이 있는 이유는 신익희 선생님이 남한산성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고 또 3·1운동이나 독립운동가로서의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하고자 동상이 거기 있고, 그것에 맞춰서 3·1운동 기념탑을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남한산성에 오셨던 관광객분들이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항일운동기념탑 보시고 신익희 선생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관광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전하고 나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에서 병자호란위령탑 세울 예정이시잖아요? 저는 병자호란위령탑의 위치가 거기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위령탑을 세우시려면 수어장대 쪽에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임금님이 그쪽에서 항복하시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 있는 위령탑이 이전 설치가 되고 나면 남한산성 방문객이 방문하기 쉽고 가서 볼 수 있게 쉬운 장소로는...
○오현주 위원 수어장대가 훨씬 좋죠. 방문객들이 그쪽 수어장대를 오르시잖아요. 위령비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위령탑 세우게 되면 그만큼 공간 축소되고 거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전하는 구간은 600㎡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신익희 동상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한 600㎡ 정도에는 병자호란위령비를 설계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일단 시급성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령탑 세운다는 위치에 대해서도 여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이처콘서트비가 1억 9000이었는데 1억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어서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이처콘서트비가 1억 9000이었는데 1억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네이처콘서트 부분은 3회 정도 공연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주제의 공연과 두 번째는 관악과 전통, 세 번째 대중음악의 콜라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2억 9000을 예상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부분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악컨퍼런스 하기 전에 붐업도 이루고자 해서 세 번의 네이처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9000을 예상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부분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악컨퍼런스 하기 전에 붐업도 이루고자 해서 세 번의 네이처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모두 함께 퍼레이드 2억 9000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모두 함께 퍼레이드는 ‘광주시 모두 함께 퍼레이드’란 제목으로 7월 13일, 14일 이틀간 군인 600여 명, 광주시민이 600여 명 참여해서 한 1200여 명의 분들이 퍼레이드, 지금 광주시에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정도 구간설정을 해서 약 1시간 정도의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행사 전에 열리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도 가능하고 관광객 그리고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 상점 등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해군항제의 퍼레이드도 저희가 일부러 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 가까운 데서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참가자들이나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레이드가 행사 전에 열리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도 가능하고 관광객 그리고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 상점 등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해군항제의 퍼레이드도 저희가 일부러 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 가까운 데서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참가자들이나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위치는 청석공원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장소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7월 13, 14일이면 무슨 요일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는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교통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오현주 위원 이틀 동안 한 시간씩 해서 두 시간 퍼레이드 하시는 데 2억 9000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왜냐하면 군악대 이런 부분 600명 참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기수로 참여를 하고 이틀간 운영이 되고요. 이틀 운영된 후에는 공연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2억 9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현주 위원 13, 14일이면, 지금도 굉장히 덥거든요. 7월 13, 14일 그 더운 날 1시간,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2억 9000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붐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오현주 위원 네이처콘서트는 왜 하시는 거예요? 퍼레이드로 대체하시면 되죠, 무슨 붐업을 그렇게 여러 번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네이처콘서트는 계속 지속돼 오던 사업이기도 하고...
○오현주 위원 작년에 한 번 하신 거잖아요, 지속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네이처콘서트 2억 9000 같은 경우에는 WASBE 1년 앞두고 1주년 기념콘서트라고 해서 그것도 1시간 30분에 1억 6000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1억 6000 한 방에 쓰실 것 아닌데도 2억 9000을 똑같이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번에는 공연 세 번으로 나눠서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다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5000∼6000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WASBE 관련해서는 늘상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WASBE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그 안에 포함되는 비용일까요?
WASBE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그 안에 포함되는 비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그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번 것은 WASBE 전에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작년에 25억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지만 한 6∼7억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비나 그 외에. 그럼 이 1억 9000 안 들어가고, 네이처콘서트 2억 9000 안 들어가고, 문화재단 기획전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기획전시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전시를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아트홀 전시실을 활용해서 전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작가를 공모해서 전시할 예정이고요. 국립기관 협업 공동전시까지 해서 여러 개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WASBE 관련 전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WASBE 행사 관련해서도...
○오현주 위원 어떤 전시를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관련된 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예산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번에 29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25억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문화재단에서만 2억 9000하고 네이처콘서트 2억 9000, WASBE 관련 전시 2900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물론 세계관악컨퍼런스를 7월에 앞두고 행사기간 전에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현주 위원 그러면 25억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번외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예산, 시민들한테는 25억을 쓰겠다고 해놓고 숨겨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추가로 제가 단순 계산한 것만 작년에 7억,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15억은 더 쓰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런데 이것은 홍보의 관점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25억으로 하셨어야죠. 그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납득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위원님, 올해 성공적인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붐업이 필요한 사항도 사실이고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참가자들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붐업해서 저희가 WASBE 개최하는 데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많이 홍보할 것이고요.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은 25억으로 해 놓으시고 그 외로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써내는 것은 그게 과연 옳은 행정일까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지원사업비 당초에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때도 어렵게 예산 통과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600만 원이라는 3배 정도의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1000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다회용기 지원사업비 당초에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때도 어렵게 예산 통과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600만 원이라는 3배 정도의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1000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다회용컵 시범사업이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기준은 시청 입점카페인 소리마루를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리마루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인데 광주시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기업 쪽에서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시범사업을 광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규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제 장례식장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시청 전체부서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자’, 그러다 보니 소리마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저변이 확대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시범사업을 광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규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제 장례식장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시청 전체부서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자’, 그러다 보니 소리마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저변이 확대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차이 나는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회용품 쓰지 않기를 하시면서 여기 의회화장실에는 손티슈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본청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본청 화장실에도 없어졌습니다.
○이은채 위원 초창기 때는 저희만 없애고 거기 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다회용기, 1회용품 안 쓰기 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는 뭐가 부족한지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이 부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다회용컵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텀블러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작년 예산이 편성되면서 준비하면서 진행해 왔었는데 3월 달에 먼저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협조해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기자분들이나 주민분들 오셔서 ‘아, 시에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호응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작년 예산이 편성되면서 준비하면서 진행해 왔었는데 3월 달에 먼저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협조해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기자분들이나 주민분들 오셔서 ‘아, 시에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호응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의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던 당초예산 1000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당초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마루 입점카페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은채 위원 입점카페는 다른 데서 지원해 주기로...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 입점카페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만 세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리마루 운영 업체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렇게 되면 제공하는 음료 값에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내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기업에서 협찬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5월경쯤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5월경쯤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진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당초에 세워준 것인데? 그러면 지금 증액돼서 온 것은 오롯이 시청 청사의 손님들을 위한 새로운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결국 시청에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먼저 하고 있고 그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생수병 주시지 이렇게 다회용기가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은 거의 드물다고 보여지는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1회용 페트병을 놓고 그 위에 종이컵을 얹어놓고 보통 그랬었거든요.
○이은채 위원 종이컵은 안 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 또 어차피 다회용기컵에다가 물 따서 담아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인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컵을 배부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세척이 안 될 것이고 사용빈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소리마루에서 이용하는 컵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카페를 이용하지, 저희는 일정 손님이 오실 때만 사용을 하는데 비용은 우리 시청에서 요구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컵을 제공해야 되고 또 반납...
○이은채 위원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냥 비치해 놓고 이용할 수 있을 때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실태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활용도가 높았고 또 호응도도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많이 질의해 주셨고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라든지 식약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 같은 게?
이은채 위원님 많이 질의해 주셨고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라든지 식약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 같은 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도 있고 또 타 지자체,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아예 1회용품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라든지 다 이것을 확대해 가고 있고 실제 시범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게 세척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일반 세척업체인지 아니면 자활기업이라든지 그런...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런 관련 업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세척한다고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느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는 반응이 좋았다고 했지만 역으로 약간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깨끗하게 단계별로 처리과정이 있겠지만, 깨끗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식품위생법상 안전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정도 강화된 상태에서 세척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급되는 1회용품보다 훨씬 더...
○황소제 위원 안전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WASBE 홈페이지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문화재단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여기 주변정보에 둘러볼 곳 보면, 클릭 하면 맞지 않아요. 앵자봉을 클릭했는데 다른 게 나오고, 영어로 나왔다가 한글로 나왔다가 이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WASBE 운영실을 다시 한번 불러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현재는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가자들만 모집을 해서 넣어놨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현주 위원 3개월도 채 남지 않는 기간인데 아직도 그런 게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주훈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다회용컵...
○이주훈 위원 거의 처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계속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쪽을 홍보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주훈 위원 엊그제 설명해 주실 때 조례 제가 읽어보니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고, 처음에 저한테 말씀주실 때는 다회용컵 순환사업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3600으로 2600만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과제 지표에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해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한 폐기물 절감에 앞장을 서게끔 아마 거의 1회용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책임 지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듣기에 다회용기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회수율이라는 것은 저희 기준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 회수율이 좀 떨어졌는데, 저희가 회수율이 가장 떨어지는 지점이 어떤 면에서는 소리마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걸 굳이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카페하고 계속 업무 진행을 해가면서 로스율 따져 가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고요.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예산 1400만 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회용컵이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직원들 중에서 모든 직원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척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1회용품을 쓰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슬로우 라이프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만큼 저희들의 품이 더 든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1회용품 쓰면 간단하지만 다회용기 쓰게 되면 제가 직접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손쉽게 1400 세척료를 예산으로 그냥 메우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이 부분도 초기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초창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확대되고 하면 효율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때 우선은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당시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소리마루에서만 다회용기컵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세척 부분은 소리마루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저는 사실 이 1000만 원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부서에 확대를 해서 이미 부서별로,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들기는 했지만, 저 다회용기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소리마루에 한정지어 운영했던 부분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척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때 우선은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당시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소리마루에서만 다회용기컵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세척 부분은 소리마루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저는 사실 이 1000만 원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부서에 확대를 해서 이미 부서별로,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들기는 했지만, 저 다회용기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소리마루에 한정지어 운영했던 부분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척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지금 세척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 했던 사례들, 실태 또 세척업체를 방문해가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사실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세척에 대한 대안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에게 설명해주셨던 바는 사실 조금 다르게 운영됐던 부분, 결국은 지금 다회용기컵을 다 비치해 놓은 상황에서 이 세척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냥 각 부서별로 혹은 소리마루에서는 컵 하나 더 느는 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퍼레이드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퍼레이드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노영준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 문화재단에 마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초 때 삭감된 예산 속에서도 시민퍼레이드를 어떻게든 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봐서 참 박수를 쳐줬지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 참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작년에 네이처콘서트라고 해서 정말 많은, 그때 한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일 동안 붐업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또 이렇게 붐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당초로 편성하지 않고 올렸다는 부분은 참 유감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퍼레이드를 언제쯤 계획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작년에 네이처콘서트라고 해서 정말 많은, 그때 한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일 동안 붐업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또 이렇게 붐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당초로 편성하지 않고 올렸다는 부분은 참 유감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퍼레이드를 언제쯤 계획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하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보니 올해 예산의 재정심의를 통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유감을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시민한마당인가요.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해주신 사항 때문에 올해는 16개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럼 또 학교에서 진행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학교나 어디서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해서 찾아가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재단 대표님을 또 모시게 되면 아마 또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번에는 열심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왜냐하면 장소 부분도 학교라고 했을 때 워낙 협소하고 또 운동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는 사업인 듯하고요. 사실 여기 추경에도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까지 같이 접목해서 추경에 대한 뭔가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동식화장실 때문에. 원래 1일 1000명 방문한다는 방문객이 5000명이 방문한다고 추산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는 WASBE 운영실에서 나온 결과치일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에서 예측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동식화장실 때문에. 원래 1일 1000명 방문한다는 방문객이 5000명이 방문한다고 추산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는 WASBE 운영실에서 나온 결과치일까요, 아니면 저희 시청에서 예측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 신청 받은 인원이랑 그다음에 오시는 인원, 그다음에 강연회에 참석하는 인원 이런 것을 해봤을 때 1000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13개 팀의 공연좌석이 한 900석 정도가 됩니다. 그 팀 그리고 강연회에 참석하는 팀, 여러 팀을 조사하다 보니 지금 신청된 사항으로는 한 3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1일 5000명이 아니라 1일 300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니 참석하는 인원은 그렇고요. 관광객들 다 포함해서 1일 한 5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관광객은 한 2000명 보시는 거네요. 관광객이라 하면 외부 관광객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외부 관광객도 포함되고 참석자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