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성립 등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만 9000원 증가한 4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출장비 등 2032만 원을 감액한 46억 8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페이지 6쪽, 내 손안에 광주<광주비전>웹진 구축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업무추진기본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광주비전은 책자로 발행을 하다가 금번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웹진 구축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오픈을 했고요. 6월부터는 핸드폰이라든가 PC 이런 데서 광주비전을 검색을 하면 바로 컴퓨터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신청한 인원수가 16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홍보는 지금 계속...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광주비전에다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역사 내에 어떤 기둥이라든가 내지는 전철 안에 액자 이런 데다가 웹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집중홍보라고 해서 왕실도자기축제랑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또 이번 9월 달에 개최되는 남한산성문화제가 개최가 되면 행사기간 30일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전철 역사 내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기둥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철 차량 내에 액자를 이용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를 타시면 버스에는 다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물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형마트인 이마트 카트라든가 이런 데에도 포스터를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사이니지 이런 데에 지금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홍보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결과 보고를 할 텐데요.
  저희도 축제기간 내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여기를 오게된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도 강릉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까지는 못 갔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 행사기간 동안에 관악컨퍼런스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홍보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하루...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하루 다녀왔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서울을 위주로 해서 관악컨퍼런스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방까지도. 그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든가 내지는 동주도시, 저희가 이렇게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관악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라는 요청을 했는데, 많이들 ‘홍보해 주신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저희도 그쪽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도 홍보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홍보도 한번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브랜드에 대한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딱히 어떤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각종회의를 통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부서의 중요한 축제라든지 내지는 어떤 중요한 시정현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1박2일이 지난 8월 18일 날, 19일 날, 1박2일간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영예정일은 9월 17일하고 9월 24일 이렇게 90분간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남한산성문화제 축제기간 전에 방영이 됐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방송국의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송일자를 17일하고 24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럼요. 예,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을 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개방을 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유효한데 아직까지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7881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4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800만 원, 자율방재단 예찰차량 지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보조금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31억 4973만 3000원이 증가한 1516억 4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기관 입교여비 890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1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남한산성지대 초소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8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관제시스템 원격화 구축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 4500만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시행에 따라 우리 시가 자체 모금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첫해인 2023년은 모금 예정액인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공무 규칙 여기에도 담았지만 지난해 22년 같은 경우, 저희의 합의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인상분하고, 저희하고 인상분은 협의해서 인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2023년도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2022년도까지 돼 가지고, 공무직 122명에 대해서 1.4%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거는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절충될 때까지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예민한 거지만 2시간이라는 부분은 업무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일찍 나올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산정하거든요. 근데 보통 민원실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8시 이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업무가 기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1시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시간외수당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또 서로 견제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심의위원이 당초에 일곱 분이었다가 여섯 분으로 하고, 저희 당연직에 대한 세 분을 두 분으로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네 분으로 해서 총여섯 분으로 조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8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연 신청건수가 5000건 정도 되고 월 5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연 10건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서면심의를 하는데 지금 7월까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부분 해서 2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4개월 치 8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2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뭐냐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2023년도 7월 1일 자로 받으신 분이 있고, 8월 달에 받고 이 기간에 따라서 그거는 다 상이, 일률적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실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하시면 10만 원인데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의 심도에 따라서 집합도 하고 서면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기각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2분의 1,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8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산에 편성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간담회비가 있고요. 회장단 연찬회비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협의회 임시회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의 체육행사 등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통장들의 임시회의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경에 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올해 오랜만에 시민의 날 때, 읍·면·동 체육행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종목별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식당부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임시회를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연석해서 같이도 했고요. 따로도 했고, 최종적으로 체육회장하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참가인원부터 해가지고 별도로 또 회의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체육, 그 자세한 종목이나 이런 거는 체육과랑 협의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43명의 기부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답례품을 125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을 기부금 총액을 한 2500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월별 들어오는 건수, 추계를 보니까 조금 줄게 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약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통리장별로 회의 때 계속 안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더 신경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방문계획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곳이 신안군이 11월 정도에 교류협력 협약을 맺을 계획이 있고요. 베트남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태백시도 저희가 지금 신규로 또...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그쪽 신안하고, 교류일정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의 체류비 형태의 지원이거든요. 숙박비부터 해가지고 식비, 거기에 따르는 뭐 기념품도 저희가 선물로 증정도 하고요. 외빈일 때는 통역에 따른 통역비까지 들어가고, 그러한 체류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쯔보시 가는 것도 항공료만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기 체류에 대한 비용은 쯔보시에서 부담하고. 이번에 왕실도자기축제 때도 쯔보시가 온 거에 대해서 체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어떤 의전상에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게 우리 광주시하고 동해시가 정방향에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동·서 그러니까 동해시 추암해수욕장에 정동방 표지석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정서방 그 표지석을, 지금 동해시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동해시에 있는 표지석이 상당히 큰, 한 3m 규모의 표지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남한산성에 중앙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한 20∼30cm 규모의 표지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너무 작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남한산성의 위치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를 최대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현재 승합차 1대랑요. 중형트럭 3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개인차량들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차량들을 다 끌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어차피 차량이 부족한 읍·면·동별로, 원래는 사실 한 대씩은 있어야 출동을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차량을 폐차하고 사는 건 아니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지금 전기차는 아니고요. 보통 가솔린차를 사거든요, 이 방재단은 출동을 하면 사륜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견적만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승합차는 아직 전기차가 안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구입을 할 때는 전기차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급경사지법에 따른 인공비탈면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이고요. 그거 자연비탈면이 또 있습니다. 자연비탈면은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줘요. 확정을 지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전문가들을 내보내서 등급이 급경사지별로 A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정하게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는 일단은 C등급.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C등급이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D등급부터가 조금, 그래서 저희는 다 B등급, C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금년에 2090만 원 들여가지고 연초에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개선 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못 해 가지고요, 한 45%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야별 포털이나 검색 포털사이트에 페이지 아래부분에 대해서 목록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텍스트 글자크기나 배열이나 일부 디자인이나 뭐 콘텐츠 배열 같은 거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그건 유지보수고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그거는 유지보수 차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새로 개선을 하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하고 구 e-호조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계약이나 계약정보 같은 게 시민들에게 자동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구 e-호조 연동서비스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앞 부분만 됐고요. 그 속으로 링크를, 포털을 타고 들어가면 종전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개인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침수 우려, 그러니까 과거에 침수됐거나 그리고 하천변 근처에 있거나 이런 주택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역지변, 역류방지 장치죠. 방 안에, 집 안에 역류방지 설치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집 입구 쪽에 차수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어쨌든지 우선적으로 해주는 범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나 이런 데고요. 나머지도 필요하면 지원을 신청하면 다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차수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비싸지만, 사실 수해를 예방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하기에도 조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각각 수요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이 한 가구당 17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게 설치 위치랑 이런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50만 원에서 9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쓰느냐 또 어떤 장소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금액이 이게 꼭 많다고 보기에도 조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준비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전부터 한강발원지 탐사나 소년단 발대식도 계속 그런 교류가 있었고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푹주석님이 우리 광주시에 방문한 이후에 베트남하고의 교류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국내외 우리 광주시에 어떤 도움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광주시의 어떤 홍보나, 예를 들면 명예로운 저거를 유지해 가지고, 계속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직, 맨 처음에 공고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5021억 5166만 원보다 222억 9132만 원 증가한 5244억 4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학교돌봄터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기자재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2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에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4억 5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광남도서관 개관을 위한 내부공사와 시스템 구축에 9억 79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244억 4298만 원보다 8억 1736만 원 증가한 5252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은 총 1억 92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 1028만 7000원, 자활사업단 임차료 지원사업 5742만 원, 경로당 생활용품 지원사업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우리 시에 청년 인구수가 한 7300명이 돼서 그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적이 예산 세운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작년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때도 초기,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그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각종 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저희 복지기관들, 단체들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욕심이 좀 많았어(많아?) 가지고, 많이 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돌봄인력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학교돌봄터가 지금, 고산하늘초에 작년에 세 개 교실을 조성을 하고, 올해 저희가 좀 수요자 증가로 해가지고 두 개 교실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돌봄인력이 원래 센터장하고 온종일 돌봄교사 선생님이 세 개 교실당 한 명씩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에 온종일 교사 한 명, 그다음에 시간제 교사가 한 명이 더 있어서, 그런 돌봄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학교돌봄터가 인력이 조금 부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혹시라도 휴가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시간을 내게 되면 돌봄에 대한 게 조금 이제, 교실 하나 자체가 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시간제 돌봄교사를 추가적으로 좀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처음 당초 예상한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는 사례들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사업기간은 원래 23년 3월부터 11월인데, 22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제가 지금 발령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평생교육팀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집행실적은 재료비에 대한 집행액이 이렇다는 거고요. 저희 지금 검천학습센터가 21년 6월 30일 자로 개관이 돼가지고, 초기 연도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거기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분을 배치하면서 지금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1일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 변동률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요, 강사비는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평생교육사가 왔었는데, 어제 수강률이 100%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아프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변동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취소가 들어오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강사분이 직접 수급을 해주시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발생하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아니 근데 만약에, 당일에 취소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성인강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다른 건데요. 미리 사 놓지 않고 그 즈음해서 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는 목공공예 이런 거는 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다른 수업에도 대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 일반주민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저희가 장례를 시에서 치러드리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시민상조’라는 장례업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장례비를 주고 거기에서 이분들을 모시는 그런 장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경우가 말씀하셨듯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추적했는데, 전혀 시신을 인계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서 시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하는 게 평생학습센터와 더불어서 보건진료센터가 있지만, 옆에 보면 또 SOC사업을 하면서 수영장과 더불어서 여러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SOC사업하는 데는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약간 희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정 또한 거기에 포함돼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보다 그 주변 토지가 여유가 되면,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면 그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일단 토지매입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저희 부서랑 교육청소년과랑 보건소랑 협의해 가지고 일단 주차장은 최대한 늘릴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4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토지를 넓히는 거로 인해서 50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립 자체가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500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중앙에서 절차나 건립기간이 두 배 이상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420억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대 맥시멈은 480억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가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계획의 두 배, 세 배 기간이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잠깐만요.
  (자료를 검토하며) 지금 인조잔디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아니, 기존에 12개교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작년 거는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90 대 1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당초에 곤지암도서관이 금년 7월부터 위탁 미정이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관리가 또 어려워요. 상호대차 서비스도 사실 불가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거의 인건비가 한 두 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광남도서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직원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광남도서관을 직영으로 한 다음에, 추후에 곤지암도서관을 다시 위탁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까지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고요. 질병과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돌봄하고 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 외에 또 맞춤재활이라든가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장년하고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위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열었었고, 이제 1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대상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39세가 공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해본 결과, 수요가 있으면 지자체 재량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닙니다. 청년하고 중장년을 합쳐서 101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 때, 이 예산규모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워낙 12월에 진행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사전준비금으로 일단 500만 원 선에서 세워놓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예산편성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사전 협의가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좀 추가비용을 담게 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위원님, 작년 예산은 별도로 알아보고 정확한 금액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거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1차는 광주시 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법상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길 제외한 모든 통리장님들을 상대로 1 대 1 면접, 설문을 할 계획에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직접 만나서 희망 여부를 한번 여쭤볼 계획이고, 두 번째 설문조사는 만약에 그중에 ‘희망을 한다, 우리 지역은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문이 나 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유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주변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한번 2차로 더 여쭤볼 거고요.
  더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네에서 원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해서,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모집기준을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참고로 해서 1차, 2차 나눠서 해서, 모집공고 내용까지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6835억 7834만 1000원 대비 695억 9796만 4000원이 증가한 7531억 76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39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08억 18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25억 6199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0억 4421만 3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공공예금이자 1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521억 1028만 1000원 대비 84억 7274만 3000원이 증가한 605억 83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69억 9300만 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8000만 원, 시청사 건물 옥외난간 개선사업 1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변호사 선임사건 소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비 1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1억 3131만 9000원,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7160만 7000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9000만 원과 예비비 2억 7833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688만 3000원 대비 2346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3034만 4000원으로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은 총 167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라든가 중지 뭐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피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 피고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85%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담당자가 대부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 변호사 직원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지금 저희가 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기회를 더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충분한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에서 9월 달에 10%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벌써 그제부로 다 소진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만큼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는 정부방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30억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만이 좀 고조되어 있고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 매장에 보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다가 그 지역화폐 가맹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점에다 홍보사항들을 좀 보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삭감된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삭감된 겁니다, 14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마케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472만 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지금 총 1472만 원이 맞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이 좀 바뀐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부정유통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가 방송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물론 홍보효과는 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예산을 더 좀 많이 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만들려면 이게 1400만 원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영상을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우편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냐,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라’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해를 잠깐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가맹점들이 부정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초창기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지역화폐로 사면 저희가 1만 원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10만 원짜리가 아닌 11만 원짜리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서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비 3700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사유로는 차량 임차계약 시 차량손해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원이 타이어펑크 같은 소규모사고에도 건당 10만 원씩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징수팀장 서태석  예.

○징수팀장 서태석  그러니까 사업한 지 지금 한 5년 됐고요. 렌트는 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3개 연도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올해는 운영 안 한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운영 안 했습니다.

○징수팀장 서태석  총 6대 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옥외, 실내가 아닌 야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층, 8층, 10층 야외에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그 부분을 좀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아크릴이 아니고, 강화유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야 확보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2.2m 높이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이 사항은 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종전에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종전에는 10층 지나서 옥상에 올라가는 부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필요할 경우 혼자서 보통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2인 이상이 조를 이뤄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예.

○회계과장 서준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물품구매 일반용역하고 시설공사 기술용역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물품구매 일반용역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만 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은 2만 원 이렇게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치로 해서 건수하고 계산해서 예산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몇 페이지, 입찰 수수료요?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할 때 입찰 수수료는 가격대별로 해서 다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세운 거는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870억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근데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는 870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중앙기금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지방채의 발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토목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때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됩니다. 합쳐서 340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3400억이 앞으로 2년 내에 모두 투입이 돼야 되고, 이 사업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집중되면서 좀 재원을 분산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지방채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은 당초부터 지방채 계획을 담고 있었고, 당초는 올해부터 지방채를 담고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올해는 재원이 그래도 가능해서 다음 연도부터 지방채로 담고 가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지방채를 담지 않고 있었던 사항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지금처럼 악화된 상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당초부터 그런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나, 아마 작년도에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방채를 통해서 좀 재원을 분담시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동의를 했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은 계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그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도 체육대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한도액이 877억이고, 870억 원을 올렸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거는 기금이 A라는 기금, B라는 기금, C라는 기금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진된 기금은 안 올리고요. 갖고 있는 기금에 올려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31개 시·군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채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 확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한 10월 중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왜 지금 발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쪽부터 차수별로 사업비가 소진되는 대로 그대로 착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중기지방재정하고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은 90억 원 정도 투입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는 2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의 구조물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게 2024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게 중투심사를 받을 때, 경영상의 이의를 그쪽에서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경영 쪽에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마 공공사업해서 그래서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전에,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담당팀장하고 그걸 확실히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사전계획할 때, 큰 볼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밑에 있는 각종 운동용품상점 이런 것들이 경영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걸 확실히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상승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선정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교육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등 변경내시로 인해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코로나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초월에 새로 토지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곳은 아마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차문제는 해결하면서 설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차장 문제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아직 자금이 배정이 안 돼서 현재는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공모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인거고요. 그 삭감되는 800만 원은 관음리 쪽 경로당이, 가보면 장소가 경로당으로써 약간 2층이고 부적절한 장소여서 그분들이 장소를 옮기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 관음리 경로당에다가 안전바라든지 어르신들이 좀 활동하기 편한 시설을 설치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만간 이전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잠시 보류하면서 삭감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고요. 또 공모사업은 그와 별개로 치매안심마을 외부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관음1, 2리하고, 지월5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로 기존에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조성을 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 외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본적으로 경로당 앞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현판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음리 같은 경우는 그쪽 길이라든지, 지월리 같은 경우는 하천변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입간판도 세우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데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현판도 붙이고 그래서 ‘아, 이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다’라는 걸 좀 알리면서 치매에 대한 어떤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는 거는 치매확진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좀 많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치매확진하고는, 환자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사업 말고, 저희 방문사업도 마을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보건지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척하고 퇴촌이 있는데, 두 곳은 관사가 있고, 초월은 관사가 없습니다. 초월 동부건강센터에 한의사로 배치되신 분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관사를 좀 구입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기관장은 거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한 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그거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의약품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공공청사 그다음에 약국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총...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아마 요지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얼마 전에 여기 의회동하고, 여기 앞에 들어오는 본관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를 시청에 설치했는데, 하나는 본관 들어오는 입구와 또 하나는 의회동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사실 본관 들어오는 위치는 봤는데 의회동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