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계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이루어지고요. 과업을 이행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바로 삭감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연말에 모든 과업들이 거진 이행이 됐을 때 그때 삭감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고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9383만 6000원이 증가한 128억 1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반납액 1억 89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 국도비 교부액 6억 4025만 6000원, 재난예·경보시스템 복구사업 국도비 교부액 9521만 2000원, 2022년 하반기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7억 8189만 3000원이 감소한 1438억 53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외 5개 직원후생복지 사업비 5억 1121만 6000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8억 544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 1억 89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시스템 파손 및 유실로 재난예·경보시스템 복구사업비 1억 1109만 6000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 6억 40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사업비 30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관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을 위해 7억원, 홈페이지 관리 및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도입을 위해 2억 3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총 5억 10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2021년도부터 전직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체인원 8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11월 말 기준으로 28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하면 한 41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아마 검진과 관련되어서는 800명분이지만 50% 정도 신청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00명분만 건강검진비를 편성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용이 당초예산에 18억 계상됐었는데 정산을 하고 나서 이 집행잔액만큼을 선관위에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할 당시에 그 해 연도의 지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해에 그냥 여입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착오 계상한 사항이라 세입분을 다시 삭감해서 다시 여입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갈등이라고 신청한 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대부분 갈등의 업무는 중앙부처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은 저희가 이런 갈등의 업무로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36억 5637만 4000원이 증가된 8668억 4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318억 7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266억 3000만 원, 지방세 수입 및 징수교부금 27억 6810만 1000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23억 815만 4000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183억 85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80억 6721만 5000원이 증가한 1745억 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25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95억 6319만 9000원과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8억 3600만 원,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비 5억 500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청년 해외교류사업 미추진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억 11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088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8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2021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특별회계 사업비 610억 1852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여유재원 595억 6319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첫 번째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출금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밑에 여유재원은 연말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재원들을 여유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어디서 나온 재원이냐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추경을 거듭하면서 대규모 공사를 예로 들면,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계속해 가면서 연말까지 배정해 가다가 더 이상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모아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 때에도 여유재원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금에다 넣기도 했고요. 다른 시급한 재정사업에다가 재배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잉여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 사업이 특정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이 기금을 풀어서 필요사업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교육국장 조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액 4971억 2644만원보다 104억 7756만 원 증가한 507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억 76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3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급 등에 16억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 90억 447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억 4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4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3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도서관 시설물 관리용역 2억 1211만 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4억 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4회 추가경정 예산액 5076억 400만 원보다 34억 3840만 원 증가한 5110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1743만 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4억 7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억 74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직장인 퇴근길 평생교육 운영은 광주시에 소속해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프로그램 내용은 지정된 것은 없고요. 각자 동호회별로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사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예상보다는 직장인동호회들이 신청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유사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 겹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중 보조교사의 채용기준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채용된 보조교사가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그 충족조건으로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및 영아반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어린이집에 개소당 한 명씩 보조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는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장애아 현원 3명이 증가할 때나 영아반 3개 반이 증가할 때마다 보조교사 1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은 30개소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새일센터라는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약칭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취업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내에 29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미지정이라서 우리 시는 경기남부광역새일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내에 새일센터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인데 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연계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실적은 22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구인·구직 등록을 1628건, 취업상담 1441건, 취업연계 60건이고요. 현재는 새일센터가 미지정돼 있는데 구시청 복합건축물 입주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를 전부 다 담아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입니다.
  보건소장 부재로 대신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331억 15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감소한 32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개선 및 보건기관 관리를 위한 사업 집행잔액 등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보건의료장비 구입비의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납금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대비 한 1% 정도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앙에서 교부를 할 때 저희 인구 대비해서 시행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종률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2·3차는 87.6%에서 88% 정도 했고요. 4차는 35%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차라고 말씀하시는 동절기 접종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은 한 30% 조금 못 미치고요. 취약시설은 40% 정도 달해서 경기도보다 한 0.8%에서 1% 정도 높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조금 높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이것은 화이자 예방접종약을 희석해서 쓰는 그런 약을 했던 것인데, 초기에만 했고 초기에 구입한 것을 위탁의료기관으로 다 배부를 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17일부터 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중심재활사업을 코로나 끝나면서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소모품 산다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손목보호대나 발목보호대, 재활운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3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