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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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7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청석공원 및 시청사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총 2억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농업정책과 소관 청사 얼음융해장치 설치사업은 1억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석공원 및 시청사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 교량의 위치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일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니 추진시기를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잦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 내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는 권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 2019년 6월 제1차 정례회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점부터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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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까지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0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례상에 신설하는 등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등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업 추진내용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협의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발굴해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관리 및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가 중단됨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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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8세 미만 주거빈곤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거복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는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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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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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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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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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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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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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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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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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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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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