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재생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경안제1교가 경안2지구와 중복되지는 않지만 상충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 경안2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럼 간략히 저희 개발행위 기준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도, 19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면서 지반고 부분 및 경사도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19년도에 표고 50m 부분에 대한 법정도로로부터 표고 제한을 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위허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7월에 표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기반시설에 대한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그때 표고 50m에 대한 제한을 둔 이후에 개발행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이거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안고 있는 산악지대가 한 70% 되다 보니까,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행위를 관리하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다음 지난번 규제 이후에 각각 변화되었던 사안에 대한 것을 용역에 포함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반영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농지관리위원을 둬서 심사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거나 관외 거주자가 토지를 처음 신규로 취득하거나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거나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읍·면에 각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은 시청에서 여덟 군데 해 가지고 개소당 10명에서 20명인데 지금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석  답변에 앞서서 어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89개 사업에 한 29억을 신청했는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승인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얼음융해장치 염소살포 작업은 위원님께서 권장하신 대로 제3회 추경에 포장 밑에 열선을 깔거나 별도로 업체와 단가계약해서 체결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나 작업능률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3회 추경에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석  2회 추경에 삭감하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초기단계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경기도에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리고 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저희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그런 기간들 때문에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조금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득을 해서라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당시에 경안천하고 곤지암천 양 하천에 대한 수변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경안천보다는 오히려 곤지암천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경안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직에서, 특히 상급관리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고 관대하게 대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획을 하고 또 내부회의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는 부서에서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분위기도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8～9급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40%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직이. 그래서 앞으로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이 8～9급 직원들이 어떤 중견 실무자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위의 관리자들과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할 때 이 조직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실용적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44개 지자체가 혁신주니어보드라는 같은 이름으로 이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드러지는 시책이 있는지는 저희가 미처 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이런 차원에서도 모두 다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삼동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광주로 넘어오는 갈마터널 입구에서 보면 광주시로 오는 초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삼동역 인근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실제 2002년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B/C 분석상으로는 어느 정도 나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대 말고 전지역을 해서 정확하게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거기 지장물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구도를 잘 짜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소송 건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22년 4월에 소가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변론기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일단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물류단지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물류단지 쪽과 토지소유자와는 협의를 통해서 다른 개발계획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역지정이 먼저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그 작업까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선 공무원 사기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때문에 201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고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금년 4월쯤에 코로나가 좀 완화된 상태에서 올 하반기쯤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 자체는 3～5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서 추천하게 되면 저희 해외연수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법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예.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서 한꺼번에, 읍·면도 권역별로 하면 의향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권역별로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방원  올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종량제봉투 시행이 2008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봉투에 보시면 글자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인데요. 최근 트랜드가 그림문자로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 또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종량제봉투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꾸는 것인데, 단순 디자인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근 성남시도 4600만 원을 들여서 1년 동안 용역을 했고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디자인이 한 번 되면 최소 5년, 10년 이상 가야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민공모, 시민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공모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디자인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디자인 전문업체겠죠. 면허상에 디자인 하는 업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선정기준은 환경부의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부서에서 선정해야 되겠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해당 구간은 쌍령동을 넘어가는 경안제1교에서부터 양벌리에는 성남-장호원 간을 통과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경안대교라고. 그 사이 구간 약 2㎞ 양안 고수부지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실 공원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소한 편이고, 특히나 우리 시는 수변공간들이 많은데 이 수변공간들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민들한테도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2년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공무원 전원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연구과제가 부여되는데요, 도시환경 분야라든가 등등 어떤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