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30일(목)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연설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7.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13.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1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21.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 23.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6. 시정질문의 건
- 27.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상영·황소제 의원)
- 1. 시정연설(광주시장)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허경행·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5.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 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왕정훈 의원 찬성)
- 7.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이주훈·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8.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황소제·최서윤·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 12.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0.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3.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26. 시정질문의 건(오현주·이주훈·조예란·왕정훈·이은채 의원)
- 2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 황소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 황소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 곤지암, 도척 시의원 박상영입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04%로 상급기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1조 1572억 4314만 원 중 임의지출 비중이 67.69%를 차지해 자체 재량지출 예산액은 기껏해야 3분의 1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측되고 정밀한 세입여건을 분석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출도 지출 감소·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는 예산편성과 재정집행을 위해 우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주시 1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6개과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6463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공공사업과는 7개 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3029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256억 원을 편성해 우리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본 예산안에 미기재된 총사업비 1730억 원 규모의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을 집중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광주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시민에게 편익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대외 행사에 맞춰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면, 어느 광주시민이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광주시는 세입·세출 전망이 불확실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광주시는 진정 시민이 원하는 도로·교통시설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기채를 내서라도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사업비 1126억 원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은 과감한 자체 구조 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공공기관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재정분야에서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없도록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월, 곤지암, 도척 시의원 박상영입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04%로 상급기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1조 1572억 4314만 원 중 임의지출 비중이 67.69%를 차지해 자체 재량지출 예산액은 기껏해야 3분의 1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측되고 정밀한 세입여건을 분석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출도 지출 감소·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는 예산편성과 재정집행을 위해 우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주시 1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6개과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6463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공공사업과는 7개 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3029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256억 원을 편성해 우리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본 예산안에 미기재된 총사업비 1730억 원 규모의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을 집중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광주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시민에게 편익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대외 행사에 맞춰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면, 어느 광주시민이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광주시는 세입·세출 전망이 불확실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광주시는 진정 시민이 원하는 도로·교통시설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기채를 내서라도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사업비 1126억 원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은 과감한 자체 구조 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공공기관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재정분야에서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없도록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300CC 입구에서 목동 간 도로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300CC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도로는 행정구역상 광남1동이며, 총길이 1.5㎞, 폭은 들쑥날쑥한 좁은 4m 내외의 도로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황도로는 출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신현동 외 시민들 다수가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성남과 서울 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도 하고 있어 시간단축, 거리단축, 편리성 등으로 이 현황도로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현황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이며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운 가운데 방치된 무방비도로입니다. 요즘처럼 동절기에 그늘진 부분은 눈이나 결빙 시 안전성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품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 보수가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슴 졸이며 다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한 지난 5월에는 길이 약 100m 가량 난데없이 도로에 펜스와 간이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폭이 좁고 신호에 의해 진입하려는 차량들 간에 교행이 안 되어 서로 대치하다가 욕설과 싸움으로 번지는 광주시 주민들의 서글픈 모습이 “펜스가 웬 말, 주민들만 ‘골탕’” 키워드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현장은’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폭이 좁은 데다가 서로 교행이 안 돼서 내려서 걸어가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펜스도 넘어졌네요. 반을 펜스를 쳤습니다, 약 100m 정도.
7분짜리 영상인데 1분 40초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팔라지죠. 핸들을 잘못 틀었을 때는 바로 낙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주의 개발 여지가 있어 특혜다’,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도로 기능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예산의 문제, 토지주와 연락이 안 된다’ 등은 광주시의 명분 없는 변명입니다.
시장님, 기형적인 위험도로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교통문제로 안전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인구 52만 자족도시 계획으로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에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조속히 다각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남300CC 입구에서 목동 간 도로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300CC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도로는 행정구역상 광남1동이며, 총길이 1.5㎞, 폭은 들쑥날쑥한 좁은 4m 내외의 도로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황도로는 출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신현동 외 시민들 다수가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성남과 서울 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도 하고 있어 시간단축, 거리단축, 편리성 등으로 이 현황도로를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현황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이며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운 가운데 방치된 무방비도로입니다. 요즘처럼 동절기에 그늘진 부분은 눈이나 결빙 시 안전성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품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 보수가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슴 졸이며 다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한 지난 5월에는 길이 약 100m 가량 난데없이 도로에 펜스와 간이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폭이 좁고 신호에 의해 진입하려는 차량들 간에 교행이 안 되어 서로 대치하다가 욕설과 싸움으로 번지는 광주시 주민들의 서글픈 모습이 “펜스가 웬 말, 주민들만 ‘골탕’” 키워드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현장은’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 보도 내용인데요.이렇게 서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폭이 좁은 데다가 서로 교행이 안 돼서 내려서 걸어가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펜스도 넘어졌네요. 반을 펜스를 쳤습니다, 약 100m 정도.
7분짜리 영상인데 1분 40초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팔라지죠. 핸들을 잘못 틀었을 때는 바로 낙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시 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렇게 지난 다년간 안전한 도로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수많은 민원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시는 개선 의지는커녕 탁상공론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토지주의 개발 여지가 있어 특혜다’,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도로 기능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예산의 문제, 토지주와 연락이 안 된다’ 등은 광주시의 명분 없는 변명입니다.
시장님, 기형적인 위험도로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교통문제로 안전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인구 52만 자족도시 계획으로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에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조속히 다각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세환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민선 8기를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행정변화의 새 기틀 속에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도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한 해였습니다.
광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과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추진 방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성장동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개관하는 한편,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관을 착공하여 스포츠로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을 지역 곳곳에 채워 나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관한 만선리,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은 한층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 최대현안인 교통과 규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도 전념했습니다.
수서-광주선 사업 발주, 위례-삼동선 예타 신청, 경강선 연장 타당성용역 착수, 판교-오포 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신청, GTX노선 광주시 반영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본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며 교통도시로의 플랫폼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고충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부 광역콜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신현·양재 간 광역콜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능평․신현․강남 간 서울동행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내 진출입이 한층 편리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얻어낸 큰 성과입니다.
또한 출퇴근, 주말 등 혼잡시간대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관제 및 스마트교차로 CCTV와 전용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첩규제라는 한계를 타파해야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강유역 6개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을 발족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들이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와 설득으로 하나씩 제대로 풀어내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동에 들어서게 될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목재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책임행정’의 원칙을 갖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바로데이 현장 민원서비스, 행정혁신 5S운동, 60여 개의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 추진 등 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으며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과 방과후 돌봄센터 확충,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 8기의 희망찬 변화들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고유가·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내년도 광주시 살림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부서가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이행,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조 3308억 원 대비 1855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5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9%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금년대비 204억 원이 감소하여 긴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공약과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시정의 실현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축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컨설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전시회 참여 기업 지원 등 국·내외 판로 개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 SOS T/F와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부터 기업애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가구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대여, 교육 및 창업기금 지원 등 가구 소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멘토링 운영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꿈 이룸 사업과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는 청년챙김프로젝트 등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 7월 양벌동에 들어서는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도농상생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민들의 판로 지원과 선진기술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5394억 원으로 편성하여 복지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초과자에 대한 연 2회 추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연장형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함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와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고 특수근무수당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친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주요프로그램을 10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퇴촌·남종면 지역에 노인대학을 신설하고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복지그늘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등 80개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시 공설화장장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률이 90% 이상 육박하면서 관내 화장장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에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도시 조성은 광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총 196억 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교육,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로 광주의 품격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7월,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 개최 1년을 앞두고 WASBE 콜린 리처드슨 회장과 주요 임원단이 행사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광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내년도 WASBE 주제인 ‘야생화’라는 테마와 잘 맞는다는 평가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체육 불모지에서 엘리트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기가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시민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민체전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내년 4월 광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광주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마음으로 체육인프라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길로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예타 신청 중인 위례-삼동선의 대상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경강선 연장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과 판교-오포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부 승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체계 개편은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간선 환승체계 구축과 통학노선개편안을 포함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천원택시는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음택시로 개편해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사업으로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DRT 운송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벽지노선 및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성남-광주 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등 주요도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시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범죄예방 안심통행로 조성과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더안심지킴이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를 AI와 결합하여 112, 119긴급출동 등 각종 재난망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안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입었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산천, 모개미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하고 정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목현천 등 하천변 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등 수해예방 안전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현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기고 빈틈없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행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퇴촌자연휴양림, 송정남근린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 송정, 쌍령 등 민간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0만 자족도시 실현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겠습니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삼동, 초월 도시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MICE 시설을 비롯한 환승주차장, 창업·기업지원 시설 등을 통해 도시인프라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흩어진 공장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장밀집지의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고 단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과 기업경영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도시인프라 확충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SOC 복합화사업, 구도심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종 시민편익 시설 등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인프라 조성을 흔들림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광주시의 도약과 새 역사를 여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천한다면 광주시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4년에도 1600여 공직자 모두는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민선 8기를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행정변화의 새 기틀 속에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도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한 해였습니다.
광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과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추진 방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성장동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개관하는 한편,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관을 착공하여 스포츠로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을 지역 곳곳에 채워 나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관한 만선리,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은 한층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 최대현안인 교통과 규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도 전념했습니다.
수서-광주선 사업 발주, 위례-삼동선 예타 신청, 경강선 연장 타당성용역 착수, 판교-오포 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신청, GTX노선 광주시 반영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본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며 교통도시로의 플랫폼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고충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부 광역콜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신현·양재 간 광역콜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능평․신현․강남 간 서울동행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내 진출입이 한층 편리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얻어낸 큰 성과입니다.
또한 출퇴근, 주말 등 혼잡시간대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관제 및 스마트교차로 CCTV와 전용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첩규제라는 한계를 타파해야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강유역 6개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을 발족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들이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와 설득으로 하나씩 제대로 풀어내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동에 들어서게 될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목재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책임행정’의 원칙을 갖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바로데이 현장 민원서비스, 행정혁신 5S운동, 60여 개의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 추진 등 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으며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과 방과후 돌봄센터 확충,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 8기의 희망찬 변화들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고유가·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내년도 광주시 살림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부서가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이행,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조 3308억 원 대비 1855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5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9%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금년대비 204억 원이 감소하여 긴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공약과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시정의 실현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축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컨설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전시회 참여 기업 지원 등 국·내외 판로 개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 SOS T/F와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부터 기업애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가구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대여, 교육 및 창업기금 지원 등 가구 소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멘토링 운영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꿈 이룸 사업과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는 청년챙김프로젝트 등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 7월 양벌동에 들어서는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도농상생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민들의 판로 지원과 선진기술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5394억 원으로 편성하여 복지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초과자에 대한 연 2회 추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연장형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함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와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고 특수근무수당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친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주요프로그램을 10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퇴촌·남종면 지역에 노인대학을 신설하고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복지그늘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등 80개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시 공설화장장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률이 90% 이상 육박하면서 관내 화장장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에 시설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도시 조성은 광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총 196억 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교육,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로 광주의 품격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7월,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 개최 1년을 앞두고 WASBE 콜린 리처드슨 회장과 주요 임원단이 행사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광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내년도 WASBE 주제인 ‘야생화’라는 테마와 잘 맞는다는 평가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체육 불모지에서 엘리트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기가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시민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민체전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내년 4월 광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광주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마음으로 체육인프라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길로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예타 신청 중인 위례-삼동선의 대상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경강선 연장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과 판교-오포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부 승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체계 개편은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간선 환승체계 구축과 통학노선개편안을 포함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천원택시는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음택시로 개편해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사업으로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DRT 운송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벽지노선 및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성남-광주 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등 주요도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시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범죄예방 안심통행로 조성과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더안심지킴이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를 AI와 결합하여 112, 119긴급출동 등 각종 재난망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안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입었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산천, 모개미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하고 정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목현천 등 하천변 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등 수해예방 안전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현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기고 빈틈없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행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퇴촌자연휴양림, 송정남근린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 송정, 쌍령 등 민간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0만 자족도시 실현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겠습니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삼동, 초월 도시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MICE 시설을 비롯한 환승주차장, 창업·기업지원 시설 등을 통해 도시인프라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흩어진 공장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장밀집지의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고 단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과 기업경영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도시인프라 확충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SOC 복합화사업, 구도심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종 시민편익 시설 등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인프라 조성을 흔들림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광주시의 도약과 새 역사를 여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천한다면 광주시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4년에도 1600여 공직자 모두는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징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혜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경상경비 10%를 감축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41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공시설, 도로·교통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복지, 의료, 체육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안은 계획수립부터 편성 단계까지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심의와 지출구조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855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는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원을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투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산규모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분야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239억 원 증액, 국·도비 매칭사업 604억 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각대금 327억 원 계상 등이 용도지정사업 증가로 들 수 있으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의무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예산안배를 위하여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1호,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8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1조 3308억 원에서 1850억 원이 증가한 1조 5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5억 원이 증가한 1조 25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 원이 증가한 26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61억 원, 세외수입 1156억 원과 지방교부세 1234억 원 조정교부금 8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688억 원, 지방채 84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대비 523억 원,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24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840억 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17억 원, 미래형 스마트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분야에 211억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1060억 원,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01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청년기본소득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5394억 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 분야에 336억 원,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73억 원,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 녹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409억 원보다 239원이 증가한 2648억 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179억 원 감소한 1754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대비 419억 원이 증가한 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3069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 2916억 원,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회수 19억 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및 예치금 2714억 원,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지출 3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39억 원이 감소한 2873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50만 자족도시, 명품도시 광주시를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징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혜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경상경비 10%를 감축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41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공시설, 도로·교통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복지, 의료, 체육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안은 계획수립부터 편성 단계까지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심의와 지출구조 개선을 단행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855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는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원을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투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산규모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분야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239억 원 증액, 국·도비 매칭사업 604억 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각대금 327억 원 계상 등이 용도지정사업 증가로 들 수 있으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의무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예산안배를 위하여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1호,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8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1조 3308억 원에서 1850억 원이 증가한 1조 5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5억 원이 증가한 1조 25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 원이 증가한 26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61억 원, 세외수입 1156억 원과 지방교부세 1234억 원 조정교부금 8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688억 원, 지방채 84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대비 523억 원,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24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840억 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17억 원, 미래형 스마트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분야에 211억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1060억 원,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01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청년기본소득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5394억 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등 농림 분야에 336억 원,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73억 원,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 녹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409억 원보다 239원이 증가한 2648억 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179억 원 감소한 1754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대비 419억 원이 증가한 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3069억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 2916억 원,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회수 19억 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및 예치금 2714억 원,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지출 3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39억 원이 감소한 2873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50만 자족도시, 명품도시 광주시를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기간 및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배우자가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신규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기준을 조정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타 지자체의 휴가일수 확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기간 및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배우자가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신규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기준을 조정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타 지자체의 휴가일수 확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무인비행장치’ 용어를 ‘드론’으로 수정하고, 드론을 ‘방재·방역·보건·측량·재난구조’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와 문구 반영 및 현행 업무시스템을 통한 고지·지출 체계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별표 과태료에 관한 사항에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나, 심의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1∼3차 위반의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한 규정을 3차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의 예산활용 사항 및 포상 등의 내용을 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무인비행장치’ 용어를 ‘드론’으로 수정하고, 드론을 ‘방재·방역·보건·측량·재난구조’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와 문구 반영 및 현행 업무시스템을 통한 고지·지출 체계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별표 과태료에 관한 사항에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나, 심의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1∼3차 위반의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한 규정을 3차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의 예산활용 사항 및 포상 등의 내용을 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출연 동의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분들의 신체적·경제적 손실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천원택시와 관련하여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운행방식, 이용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시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바, 기금편성을 통해 해당 재원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설치 기금 운용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형식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시행이 없는 시설인 경우 계획구역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최근 보상청구 건수 및 매입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개장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 일원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과 환경부 간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하천정화활동,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연구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정책협의회 운영비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체결 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수반되는 재산취득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심사결과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탄벌4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관련법령상 매각요건을 충족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출연 동의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분들의 신체적·경제적 손실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천원택시와 관련하여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운행방식, 이용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시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바, 기금편성을 통해 해당 재원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설치 기금 운용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형식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시행이 없는 시설인 경우 계획구역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최근 보상청구 건수 및 매입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광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개장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 일원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과 환경부 간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하천정화활동,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연구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정책협의회 운영비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체결 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수반되는 재산취득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심사결과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탄벌4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매각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관련법령상 매각요건을 충족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질문시작)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의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배후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사항으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5만 281㎡,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7만 2048㎡,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를 실시하였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차례 연장(2년)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이후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와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민원이라 생각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부분과 설득할 부분은 그것대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광주시가 그간 무슨 사유로 이렇게 더디게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 집행부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약 2년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지주 면담, 상급기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또한 착실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광주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대규모 공공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대형 용역이 최초 계획대로 일정을 맞춰 착공, 완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예산 확보 및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추적하다 보면 주관 부서의 느슨한 의견협의 과정 때문인 사례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본 사업의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의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배후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사항으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5만 281㎡,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7만 2048㎡,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를 실시하였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차례 연장(2년)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이후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와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민원이라 생각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부분과 설득할 부분은 그것대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광주시가 그간 무슨 사유로 이렇게 더디게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 집행부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약 2년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지주 면담, 상급기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또한 착실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광주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대규모 공공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대형 용역이 최초 계획대로 일정을 맞춰 착공, 완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예산 확보 및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추적하다 보면 주관 부서의 느슨한 의견협의 과정 때문인 사례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본 사업의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질문종료)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이주훈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년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로부터 벗어나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관내 여러 축제와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였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관악축제인 2024년 세계 관악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의 축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은 부지면적 약 184㎢로서 광주시 전체면적 431㎢ 대비 43%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특성상 일부 역세권 및 주요도로를 제외하고는 생활공간이 분산되어 있는 산간벽지지역이 많아 자가용 없이는 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 현황을 보면 관내 전체 버스정류장 총 1279개소 중 도척면은 82개소로 버스정류장 설치 개소 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시 전체 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노선은 총 93개 노선이며 이 중 곤지암 생활권역이 61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어 1일 5회 이하 노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척면 일부 지역에서는 곤지암역이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역까지 한 번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곤지암읍의 경우 만선복합문화시설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의 부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월읍의 경우에도 외곽지역에서 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현·능평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의 심화로 인해 지역주민분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 신규 도로개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에는 신현-양재 광역콜버스, 그리고 능평·신현 지역과 강남역을 경유하는 서울동행버스가 도입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곤지암·도척지역의 경우 그나마 대중교통의 거점이었던 곤지암터미널 마저 폐쇄되는 등 생활 여건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으로 천원택시 운영 등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7월에 운영이 중단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간벽지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호소하는 읍면 또는 마을 이장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본 지역과 관련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수립 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주시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는 소외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교통복지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이주훈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년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로부터 벗어나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관내 여러 축제와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였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관악축제인 2024년 세계 관악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의 축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은 부지면적 약 184㎢로서 광주시 전체면적 431㎢ 대비 43%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특성상 일부 역세권 및 주요도로를 제외하고는 생활공간이 분산되어 있는 산간벽지지역이 많아 자가용 없이는 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 현황을 보면 관내 전체 버스정류장 총 1279개소 중 도척면은 82개소로 버스정류장 설치 개소 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시 전체 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노선은 총 93개 노선이며 이 중 곤지암 생활권역이 61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어 1일 5회 이하 노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척면 일부 지역에서는 곤지암역이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역까지 한 번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곤지암읍의 경우 만선복합문화시설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의 부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월읍의 경우에도 외곽지역에서 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현·능평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출퇴근 시 교통체증의 심화로 인해 지역주민분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 신규 도로개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에는 신현-양재 광역콜버스, 그리고 능평·신현 지역과 강남역을 경유하는 서울동행버스가 도입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곤지암·도척지역의 경우 그나마 대중교통의 거점이었던 곤지암터미널 마저 폐쇄되는 등 생활 여건이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으로 천원택시 운영 등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7월에 운영이 중단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간벽지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 곤지암, 도척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호소하는 읍면 또는 마을 이장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본 지역과 관련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수립 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주시 교통정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는 소외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교통복지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질문종료)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조예란입니다.
먼저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그간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능평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등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 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77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2009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돗물 생산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급수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최초 위탁 시 정수장 총 8만 4000톤, 가압장 35개소, 배수지 8개소 규모였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정수장 12만 4000톤, 가압장 114개소, 배수지 12개소로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여건에서 광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해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비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립을 통해 도시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6년도 7월 재수립한 이후 기준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20년도 12월에 착수하였고, 계획상 2016년도부터 5년이 지난 21년에는 이미 재수립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등으로 재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의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조예란입니다.
먼저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그간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능평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등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 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77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2009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돗물 생산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급수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최초 위탁 시 정수장 총 8만 4000톤, 가압장 35개소, 배수지 8개소 규모였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정수장 12만 4000톤, 가압장 114개소, 배수지 12개소로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여건에서 광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해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비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립을 통해 도시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16년도 7월 재수립한 이후 기준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20년도 12월에 착수하였고, 계획상 2016년도부터 5년이 지난 21년에는 이미 재수립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등으로 재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의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질문종료)
○왕정훈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 청년인구는 9만 806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청년 고용률은 2023년 9월 기준 46.5%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 역시 5.2%로 전체 실업률인 2.5%에 비해 2배가 넘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 국제정세 불안으로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의 취업 시계는 정시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광주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청년 전담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 신설하였고,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을 통해 광주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통계자료나 조사자료가 없어 광주시 청년 계층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관내 청년 관련 정책들이 사회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현상 해결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관련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입지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해당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남, 오포, 초월지역 등의 청년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임대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해 그 공간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광주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등록된 광주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단 3건의 정책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는 12건, 용인시 8건, 양평군 9건 등이 등록된 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결과입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더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 자랑할 만한, 청년들을 광주시로 불러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한정된 시의 예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계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예우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삼아 광주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토대로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청년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작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사업 장소 다양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노력한 기업 유치 실적 및 활동 그리고 향후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들의 미래는 광주시의 미래와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성패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 기획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광주시 청년인구는 9만 806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상 청년 고용률은 2023년 9월 기준 46.5%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 역시 5.2%로 전체 실업률인 2.5%에 비해 2배가 넘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가 상승, 국제정세 불안으로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청년들의 취업 시계는 정시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광주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청년 전담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 신설하였고,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을 통해 광주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기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통계자료나 조사자료가 없어 광주시 청년 계층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관내 청년 관련 정책들이 사회적 흐름으로 급변하는 현상 해결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관련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경안동에 입지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해당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남, 오포, 초월지역 등의 청년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임대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해 그 공간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광주시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등록된 광주시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단 3건의 정책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인 성남시는 12건, 용인시 8건, 양평군 9건 등이 등록된 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결과입니다.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더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 자랑할 만한, 청년들을 광주시로 불러들일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한정된 시의 예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계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예우와 새로운 기업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삼아 광주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토대로 방세환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청년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작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사업 장소 다양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노력한 기업 유치 실적 및 활동 그리고 향후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청년들의 미래는 광주시의 미래와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성패에 따라 광주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 기획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질문종료)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방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유지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는 총 1만 9416필지, 926만 9919㎡에 이르며, 그중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등 기반시설 사업이 가능한 필지는 대략 33필지, 31만 7655㎡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전철노선 추가 및 서울과의 근거리 여건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출산가능 인구가 경기도 내 최고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 편익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며, 이 시점에서 광주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이 완료된 광주의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태전지구의 기부채납 시유지 이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전 3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2015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7년 준공 당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토지를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해당 내용을 지적했고, 광주시는 2020년 소 제기를 하여 1심 판결 결과 광주시 일부 승소하였으나 다시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된 태전 5·6지구 내 기부채납 토지도 현재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벌동 공공청사 예정 토지는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그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피하기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2024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며, 기부채납받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사업목적을 못 정해 사업진행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체에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기부채납지 현황을 답해 주시고, 이러한 시유지의 현 상태와 잠재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의 잠재적 활용방안 검토와 함께 시유지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대하여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유지 활용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3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읍면동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비패턴이 변화됨을 이유로 생활폐기물별 배출량 변동에 따른 문제, 즉 도시 미관·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더 진중한 고민과 함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합리적 방안 모색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미흡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수긍하기 어렵고, 현장의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광주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상실됨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이자 이들을 대표하는 광주시의원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효율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산업·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업용 건물이 즐비한 대로변과 빌라가 많은 마을안길별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퇴근 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수거활동 시간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의 과도한 업무 분배 및 이에 따른 사전사고 발생 요소 제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행정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상기 네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하며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 업무 분담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든 지금보다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우리 광주시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동 개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얇고 넓게 분포된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장 오늘뿐만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광주시민과 공직자, 시의원이 함께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방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 등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유지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는 총 1만 9416필지, 926만 9919㎡에 이르며, 그중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등 기반시설 사업이 가능한 필지는 대략 33필지, 31만 7655㎡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전철노선 추가 및 서울과의 근거리 여건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출산가능 인구가 경기도 내 최고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 편익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며, 이 시점에서 광주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정비와 함께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이 완료된 광주의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태전지구의 기부채납 시유지 이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전 3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2015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017년 준공 당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토지를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 2019년 해당 내용을 지적했고, 광주시는 2020년 소 제기를 하여 1심 판결 결과 광주시 일부 승소하였으나 다시 항소가 제기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된 태전 5·6지구 내 기부채납 토지도 현재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벌동 공공청사 예정 토지는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3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그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피하기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자 2024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며, 기부채납받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사업목적을 못 정해 사업진행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체에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기부채납지 현황을 답해 주시고, 이러한 시유지의 현 상태와 잠재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의 잠재적 활용방안 검토와 함께 시유지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대하여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유지 활용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3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읍면동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비패턴이 변화됨을 이유로 생활폐기물별 배출량 변동에 따른 문제, 즉 도시 미관·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더 진중한 고민과 함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의 합리적 방안 모색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미흡한 내용으로 본 의원도 수긍하기 어렵고, 현장의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광주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상실됨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이자 이들을 대표하는 광주시의원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효율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재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산업·상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업용 건물이 즐비한 대로변과 빌라가 많은 마을안길별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을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퇴근 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수거활동 시간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의 과도한 업무 분배 및 이에 따른 사전사고 발생 요소 제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행정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상기 네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하며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 업무 분담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든 지금보다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우리 광주시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동 개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얇고 넓게 분포된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장 오늘뿐만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광주시민과 공직자, 시의원이 함께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허경행·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이주훈·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황소제·최서윤·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1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3.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허경행·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이주훈·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황소제·최서윤·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17.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3.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