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선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운용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조례를 통해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복지 중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23년 10월에 개정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확대된 지원대상자를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과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의 “월경용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4년도 본 예산에 지원대상자 125명을 확대하여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기존 조례의 제명 및 본문상 용어의 수정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생리용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을 관내체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에서도 지원대상을 경기도 개정사항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보편지원사업은 11세에서 18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에는 9∼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편지원은 11세부터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국비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9세이상 청소년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보편지원사업은 11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저희가 대상자의 80%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받은 것들, 지원은 100%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80% 수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다 합심해서 대상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문자발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 알고 있고요. 물건들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신청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홍보는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 청소년복지법, 상위법에서도 생리용품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개정을 생리용품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정의 부분이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저희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홍보가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지금 학교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16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2건으로,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00㎡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는 곤지암읍 신대리 289-1 외 1필지로 면적 2132㎡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물류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해당부지 일대에 물류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연접 토지주의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신청자 외 공유지분이 있는 1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목현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과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도 중 변동이 있을 때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계획변경 시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변경안이 포함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수원시가 접수 마감 한 시간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현장실사단은 3월 21일, 22일 중에 나올 거고, 확정은 4월 말 전에 되는 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100%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거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왕정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려는 되는데, 우리 광주시 현황을 저희가 도민체전 신청하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4월 추경에서는 타당성 용역으로 일단 1900만 원을 올린 거고, 1월 20일부터 산림과에서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월 말에 끝나 가지고, 4월 30일 지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적으로 수영장을, 목현동 스포츠타운이라는 게 30여 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들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드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도민체전이 유치돼서 하는 거 외에 혹시 만약에 0.1% 안 되더라도 수영장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국비 확보는 지금도 계속 대한체육회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M라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전지훈련장에 대한 그런 보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지훈련장 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면 공사비 한 50%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져올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민체전 유치가 돼서 그럴 때는 공모사업으로나 특조금으로, 도의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현재 4개가 운영 중에 있고, 초월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25M에 6레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 그거로는 적합하지만 엘리트나 이런 선수들용으로는 좀 짧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계획을 했지만 체육대회에 상관없이 좀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목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8만 평 정도 됩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1만 평 정도면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지가 너무 아까우니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 겸해서 하는데, 마침 목재교육종합센터에서 길은 좀 확보가 돼 있거든요.
  60억인가 65억이 돼 있어서 그 길을, 진입로를 뚫어놓으면 그 위에 공사나 이런 건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 플러스 축구장이나 기타 필요한 거,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는 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수요는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목표에 있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것도 향후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기존에 유치한 데가 도비로 개보수비가 80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공모사업이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대한체육회 쪽도 계속 알게 모르게 연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80억 이외에 플러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광주시에 체육시설이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늘려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회계과장 서준규  금번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물류단지 시설이 인허가가 돼서 그 부분 토지를 업체에다가,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라든지 행정적으로 아직 쓸모가 덜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저희가 찾아서 매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다양한 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작은 부분,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사유지 부분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 조치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있고 행정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쪽 부분은 도로사업과에서 확장 계획이 그 밑에 탄벌사거리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도로 부분은 저희가 진입로까지만 생각을 했고, 성남에서 광주까지 넘어오는 곳까지는 도로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문화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문화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생존수영이 아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현동에 수영장이 생긴다면, 문화스포츠센터나 기존은 생활체육 쪽으로 남기고, 50M를 갈망하는 엘리트 수영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젊은 층이니까 그쪽으로 빼면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전에, 추경 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진입로는 일단은 산25번지까지 들어가는 거는 목재교육종합센터에서 할 거고요. 근데 내부도로는 지구단위로 가기 때문에 선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일단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지구단위가 전체 나오면 도로 노선이나 이런 거는 다시 잡을 겁니다, 선형이나. 지금 현재 이게 답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가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게 9월 말에 나올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3급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동남부권에 50M 레인 있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기금을 가지고 오면, 전지훈련장으로 오면 그 비용을 좀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걸로 일부 운영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수영장은 문화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광주시 워터파크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태전국민체육센터에 있고, 능평스포츠센터, 지금 건립되는 게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거의 다 25M 레인으로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곤지암은 초월에 짓는 게 쌍동리 쪽이라 거리상으로는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저는 거기도 그렇지만 능평동도 굉장히 인구에 비하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이나, 현재 체육시설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의 것은 보완을 하든지 개보수를 해서 넓히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거기가 2000년에 도시계획 잡아 놓은 거는 주경기장하고 광장하고 주차장 그러니까 주경기장을 중간쯤에다, 중턱에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는데 수영장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615호,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024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광주시 관내 건물을 임차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4350만 원입니다.
  2024년은 전액 시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도비보조사업을 신청·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확정은 안 됐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를 가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부동산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데는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 콜센터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청사를 옮기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5∼6개월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때도 그렇게 미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송정동하고 경안동 일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민원콜센터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민원콜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콜센터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콜센터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