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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3.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이주훈·주임록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이주훈 주임록 의원 찬성) 

(09시 3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1호,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관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을 조성하고 광주시의 다각적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에 의한 연장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부지면적 8905㎡, 건축면적 1312㎡, 시설용량은 1일 40톤이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비 31억 8100만 원에 주식회사 여주자원환경과 22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추진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당초 22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었으나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 시설물 운영 관리 등 제반사항이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적격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적격자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를 거쳐 5월에 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1년 연장 결정 후에는 시설 폐쇄할 계획입니다.
  위·수탁협약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600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금년도 5월 말까지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2025년 5월까지 위탁기간을 총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재계약을 위한 사전절차인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 결과도 1년 연장하는 데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금으로 계획된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사업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기간 재계약 연장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기간이 다 돼서 재위탁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공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군데, 딴 데서 들어온 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런 건 없었고요. 사실은 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점하고 맞물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어디에서 처리를 해요,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한 86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양리가 1일 40톤이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1일 46톤 정도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처리 위탁입니다.
박상영 위원  1년 후에는 전부 다 민간으로 위탁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여주업체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여주자원환경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노후되기는 했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추진 중에 있고 법적인 절차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 수양1리 상류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반대가 있는 거고 마을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된 것 같고, 여주시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천, 여주도. 법적으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재활용하고 소각시설이 진짜 빨리, 진짜 너무 늦어진 거예요, 지금. 처리 비용만 해도 쓰레기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른 완공을 해서 타 지역 것까지 좀 수거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지만 좀 신경써갖고 소각장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고 주변시설과 환경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4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원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9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가설건축물 중 차양, 비가림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당초 건축위원회의 본위원회 심의 대상이던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높이 9m에서 10m로 변경하고, 별표 1의 2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차양, 비가림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건 자료와 같으며, 2023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9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추가하여 건축허가 시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시 소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기준 높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학교 내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여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차양시설, 비가림시설 이게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던 거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난 번에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때 건축과에다가 여쭤봤더니,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는 부분 같아서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무슨 규격이나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우원영  원래 가설건축물은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재질만 아크릴 재질, 플라스틱 재질까지만 정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아무튼 이게 학생들 편의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