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후환경국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자연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내실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와 무단투기를 엄격히 관리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목표연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위해 요인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재해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다양한 숲 가꾸기 사업과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사업, 산불 및 산사태 방지 사업 등 산림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안녕하세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2024년 기후탄소과 소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산 127억 5800만 원을 보조하여 수소 및 전기자동차 110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차종은 승용, 화물, 승합차량으로 전기차의 경우 승용은 680만 원, 화물은 1700만 원, 승합은 1억 120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배부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측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환경안전 관리기준 개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금속 간이측정장비로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 준수 여부를 측정하겠습니다. 기준치 초과 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탄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  안녕하십니까?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입니다. 수질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수질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 영세 축산농가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감소로 100동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이 7.7%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수거·운반량의 감소로 수거·운반업체의 단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거·운반하여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던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계처리 및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여서 하천방류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설 운영관리비를 연간 1억 5000만 원, 수거·운반비 5000만 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7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가축분뇨 수거·운반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체계 확대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각종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 28개소 외에 추가로 2122만 원으로 10개소의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24년 2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3월에는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고자 하고 4월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편의시설(음식점) 확대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용 가능 호수가 총 호수의 5%이나 일정 여건을 만족할 경우에 10%까지 가능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주민에게 재산권 혜택을 증가시키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6개월 동안 매주 1회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이하를 충족하는 대상 호수를 조사하였으며, 기존 음식점을 포함해서 대상 음식점 66개소를 선정하였고, 23년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를 안내하였습니다. 24년 2월 중에는 용도변경 신청 공고하고 접수하여 3월까지 신청자 자격확인 및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4년 4월에는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주요업무로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 에코시티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순환가능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1952억 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량 400톤 규모의 소각, 음식물 처리,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입지 결정,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의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2026년 3월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특수시책으로, 거점배출시설(클린하우스)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디자인 확정 후 202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진하  식품위생과장 박진하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 46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367개소에 시기별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 등급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상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봄·가을 신학기에는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7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행사기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지원받아 식음료, 식중독균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51페이지, 미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미용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 세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서비스 총액내역서를 서비스 이용 전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홍보를 통해 미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맞는 커트, 염색, 펌 등 미용기술 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받은 영업주가 습득한 미용기술을 재능기부하여 사회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광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하천과장 안병철입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등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하천변 출입로에 안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시민들이 하천변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내 주요 산책로와 계단 등 총 56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생활밀착형 특수시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의 위험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경우 사전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022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회덕동 일원의 두새우개천과 목현동 일원의 모개미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우기 전까지 본 소하천 두 군데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특수시책 중 첫 번째,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목재친화도시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및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이며, 금년 8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건축설계 및 진출입도로에 대한 설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너른골 자연휴양림(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의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림휴양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외 2필지 40만㎡에 대하여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야영장을 조성하고 지원시설인 방문센터와 캠핑지원센터, 교육시설인 힐링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중으로 2월 중 경기도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시민행복 증진을 기여하고자 도척면 유정리 산16번지 태화산 국유림 내 1만 1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5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주차장 및 진출입도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4월 사업계획공고, 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설공사 완료 후 11월부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이게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매칭에 따라서 지금 55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이게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준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주요 민원이 있었던 그 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  유정호숫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현재 민원이라고 저희한테 따로 제기된 사항은 없는 상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아,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1심 판결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제 법원 소송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서 굳이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거론은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극 대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  예.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  일단 이 음식점 대상이 기존에는 5%였는데 그래서 그 5%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대상업소가 38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한 것은 25개소만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10% 확대되면서 그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홍보하고 용도변경 요청하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환경보전팀장 유영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  현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실시설계 쪽에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 완료를 다 해서 빠르면 저희가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직무대리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행위자는 구속 중에 있는 상태고요. 다만, 토지주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 초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토지주가 일부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어떤 의지를 갖고 ‘치우겠다’ 라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는 폐기물 자체도 행위자가 해 놓은 소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주가 임의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지금은 토지주가 실제 일부를 했고, 본인이 ‘해소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예.

○하천과장 안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안전교통국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7페이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든든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및 365일 꼼꼼한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청사부지 내 복합건축물 건립, 광남건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생활 SOC 복합건축물 건립, 공공임대주택 건축 등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인프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도로 재포장 및 도로폭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로, 광주-용인 간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등 우리 시에 부족한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교통시설 정비, 버스노선 체계 단계적 개편과 나눔주차 공유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 전직원은 현장중심 행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재난안전과장 한진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입니다.
  먼저 9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참여와 협력 중심의 광주시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상시활동을 하는 방재단원의 사기 진작 및 재난대응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밀착형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과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8%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하층 마감과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 및 지하 5층까지의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연계 공사를 추진해서 공정률 48%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송정동 열린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구시청 주변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집수리 지원, 마을주차장 조성,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0일 착공된 어울림플랫폼과 행복주택은 현재 토공사가 진행되는 등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골조공사 및 연계공사 등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특수시책인 마을안길 소규모 보수 민원에 대한 Fast Track 추진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개별적 개발행위 등으로 주택지역에 조성된 비법정 마을도로가 소규모 파손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이용의 불편 등을 사유로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정비는 물론 전년도에 실시한 긴급복구반 운영을 보완하여 두 개 권역으로 복구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발생 즉시 분야별 단가 공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가 총 9건이고요. 특수시책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목하고 사업규모하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만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폭 확장을 통해서 교통약자 보행불편 해소, 시민이 안전한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 달까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개소는 4.6㎞ 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 망가진 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6월 달까지 전면 재포장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총 4개소에 3.4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량(터널) 등 보수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조사 후 개선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실시하겠고 전체적으로 한 8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있는 부분이 302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지도 57호선(능평동)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오포터널부터 신현동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시민분들이나 학생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전체 1㎞에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5호선(관음리∼우산리)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음리, 우산리에 올라가는 인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 15호선(능평동)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2㎞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토록 해서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도로점용료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재산관리과에 있었던 부분이 도로관리과로 오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점용료의 체계적 부과하고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현황하고 지적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총 5건이 올라가 있는데,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지금 1개소가 있는데,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면사무소 지나서 급커브 구간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고, 이 부분에 1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나 아스팔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구역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을 추진하겠고,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업무처리 개선하고 국공유 및 도로재산 점용·사용기간 전체 사용료 일시징수는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광주시 관내 도로점용료 체납이 없도록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130페이지, 스마트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중장기 택시공급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택시 적정 수준 공급을 위하여 공동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에 대하여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22년 4월 제4차 택시 총량계획 조정 고시와 올해 1월 제4차 택시 총량제 재산정 고시를 통해서 89대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국토부의 제5차 총량제 지침이 고시되면 사업구역별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도 심의 후에 연차별 배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통취약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입니다.
  벽지노선 시민의 공공형 택시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운행체계 도입 필요와 지간선체계 구축 유지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에 적합한 운송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면에 15대를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안에 경기도와 세부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운송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서 6월부터는 버스 운행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교통시설과장 윤병성입니다.
  2024년도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각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주요업무인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 위치하여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이전설치하고 불편한 정류장과 노후·손상된 정류장에 대하여 쉘터형의 신설 및 교체로 쾌적하고 안락한 정류장으로 조성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특수시책인 나눔주차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차량등록과장 박광규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시민 보호를 위한 특사경 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3개 팀에서 추진하던 무보험 운행, 이전등록 지연,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특사경 업무를 1개 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 확보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인 1조, 9개조를 편성하여 매월 1회 야간시간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홍보 자체를 저희가 SNS나 이런 거로 했더니, 특별하게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공유주차하는 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ARS 전화번호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주변 종교시설하고 다시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일단 요구는 하고 그쪽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한 5월부터는 다시 두 군데, 경기주택공사하고 탄벌 현대아파트 쪽은 접촉을 하고 성결교회 쪽도 한번 접촉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것까지는 아직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요. 그거는 대부분, 만약에 공유나눔주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쪽에서 많은 부분의 부담을 안고 가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공유나눔주차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나 종교시설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아직, 주민투표에서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황이어서 그렇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당초에 계획 잡은 부분이 이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잡힌 건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협의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버스베이 개선사업은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니, 아니에요. 이게 이 쉘터만 설치한다고 하면 정류소는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 인도폭까지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요. 신현3리를 별도로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횡단보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는데 그 횡단보도 자체가 경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그 위치가 선정된 자리여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포초등학교 앞은 사실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그쪽으로 가는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작년에는 2억 3900이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올해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이유는 2022년도 수해 때 필요한 대상지들은 거의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셔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청률이 거의 저조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개소 수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차가 안 막힐 수는 없고 공사니까 아무래도...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공사하면 사실 좀 소음이나 이런 차 막힘은 좀 있지요,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 포함되는 오포권역이니까 오포1동·2동, 능평동, 신현동에.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먼저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통장회의 때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당연하지만 경찰서에는 그 내용이 또 통보되고 오포서부파출소에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현수막을 공사하기 전에 최소 한 달 전, 암만 못해도 한 보름 전부터는 현수막을 양쪽으로 게첩해 갖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운전자들 또 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으며, 세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동네 통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차량의 막힘이 없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보고서 밑에, 표 밑에 보시면 읍면하고 오포1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 예산 편성한 게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해서 저희가 6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읍면을 재배정하고 나머지 동 지역은 시 본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유지에 대한 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런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패스트 트랙은 그 주 내용이 법정도로 외에 비법정도로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파, 즉 소규모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 이용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응하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면 결국에 도로라는 결정을 통해서 법정도로로 결정을 해서 수용이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인허가 부서와 그다음에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난번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경부에서 승인이 났고요. 대상사업으로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KDI에서 용역을 줘서 이 예타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현재 업체 선정을 3월 달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타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건데, 위례-삼동선은 아시다시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70%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도하고, 성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분할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타 통과된 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이게 약간 보류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201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부터 저희가 추진협약을 맺고서는 착수보고회 재산정 용역까지 하면서 추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우선은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기존에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저희가 건의를 했을 때는 보류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이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더 빨리 받을 것 같다’ 라는 그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 6월에 용역을 종료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준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2월 달까지 먼저 받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먼저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다가 양 시장님께서 건의문을 서명하셔 가지고 어제 저희들한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월 8일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갖다가 올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후에 용인시랑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망 5차에 반영하는 사업자료를 해서 2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국토부에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은 중간단계이고 중간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B/C값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확실하게 된 거고, 분기를 기존에 있었던 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었을 때에는 삼동역에서 분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삼동역에서 분기하는 걸 검토를 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례-삼동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광선 부분에 있어서 삼동역은 정차를 하지 않지만 수광선이 삼동역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리고 B/C값도 두 군데를 따져 봤을 때 경기광주역이 훨씬 B/C값이 높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광주역으로 해서 우선은 중간보고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태전·고산역하고 양벌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전 구간은 지하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지하로 해야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주역 분기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것은 중간보고회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는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안 계셔 가지고 몇 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건설과장 김진구  일단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당초의 사업보다 사업비가 지금 보고되는 것처럼 28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또 담긴 내용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투융자를 관련 법에 따라서 받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각종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건축허가 나간 걸로는 올해 연말에 준공돼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건설과장 김진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게 한 가지의 한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직개편으로 정비도 됐으니까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좋은 제품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기존 제품보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혁신제품이고 또 다른 모든 시설물들이 점점 기술적으로도 진보되고 제품으로도 진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제가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낮에는 다 보이겠죠. 근데 밤에 식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한 부분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발광형, 아주 좋다’ 이렇게 느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사업비하고 예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뿐만 아니고 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면 경기도 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꼭 필요하고 또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라든지 추진하게 되면 중간에 제한적인 부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고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도시발전국은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2023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집단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산업 활성화와 공업지역 확대 정비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으며, 조화로운 도시 형성을 위해 점적 개발행위를 지양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중점을 두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강화와 시설보조 지원 그리고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무료상담데이 운영과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해 관리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향후 5년간 집중정비하는 등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 2024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 6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9건이며, 이 중 금일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대상은 우리 시 전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도시정책 실현 등을 위하여 장기발전 구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내용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현재 장기발전 구상안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검토하여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의 재정비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9년도에 270개소 57.52㎢ 면적에 성장관리지역 및 계획이 기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 수립된 지역의 여건 변동과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유형 구분 및 시행지침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타 시군 사례 검토 및 인허가 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재정비안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1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하여 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위계획상 도시공간 구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시기본계획상 물량 배분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경기도 승인 조건에 따라 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안을 마련 후 시의회 업무보고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이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실시계획인가 사업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비관리청 36개의 인가사업에 대하여 33개소 진행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3개소의 지연 사업장을 포함해 가지고 공정점검과 연석회의 등을 추진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 및 점검 사항으로 과년도 불법행위 총 258건 중 141건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인 117건에 대하여는 복구율 80%를 목표로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주민 홍보와 예찰 점검 강화 그리고 신규 불법행위 근절 등 사전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2821건 중 관리 중인 1504건에 대한 사업만료 예정 도래 1개월 전,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 실시하여 장기미이행으로 인한 방치 근절과 사업기간 내 개발사업 목적 완수로 지역경제 발전과 토지 효율성울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87쪽,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보조지원입니다.
  아파트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보조금 지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노후승강기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러 단지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5억 4000만 원 내에서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감사 실시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권리보호와 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하여 장기수선계획, 공사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128개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 금년에 2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196쪽 주요업무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동, 노인 등이 이용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보강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써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의무 대상자 확정, 사업통지 및 홍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20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8개소를 추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 중 30% 자부담이 수반되어 사업 신청이 일부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밀착형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통합문자 서비스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회 최장 3년으로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우편물 반송 등 안내문 미수령으로 연장신고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을 종전의 등기우편과 함께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병행하여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고 건축주가 적기에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정암로 명예도로명 등)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신규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자 하며, 우리 시의 독립운동가인 정암 이종훈 선생님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곤지암읍 만삼로에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용 도로명판 2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125개, 건물번호판 1000개, 상세주소판 350개, 기초번호판 50개입니다.
  다음은 정암로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곤지암읍 만삼로 3부터 만삼로 385까지 정암로 명예도로 구간이며, 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 지정 입간판 2개소와 전주부착형 도로명판 5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3·1운동 기념식 행사에 맞춰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2024년 11월까지 망실·훼손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간 불부합지와 연속지적 도면상 용도지역·지구의 DB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적경계 분쟁 감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25억 1100만 원이며, 2024년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4만 2039필지이며, 2024년도 사용량은 9719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정비대상 분석 및 조사를 하여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오류정비 및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정기성과검수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나 우리 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간과해서 안내문 발송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우편물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받으셨거나 조금 옆으로 두고 나중에 하신다고 생각하셨다가 못 하신 경우가 생겨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문자까지 보내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해본 결과, 보내드린 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다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하고 협업을 같이 해서, 읍면에서도 같이 보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드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보고드릴 겁니다. 거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광주역 행복주택 쪽으로 가려고요. 협의는 다 완료돼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이전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군부대 이전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대상은 아시겠지만, 밀목하고 탄벌동 그리고 쌍동리, 이렇게 3개 부대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국방부, 육본, 지작사 그리고 대상부대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건 부분, 컨디션 부분에 조금씩 이견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아직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일단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 지금 장기화된 부분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우리 시가 군부대가 원하는 조건을 무조건 100% 다 맞춰주고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좀 협의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양보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로서는 아직 사업방식이나 민간사업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것은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그다음의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한 2년 가까이 정도는 답보상태 비슷하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상당 부분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빨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지금 6개, 아마 우리 시가 일곱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그 부분 저희들이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내부안이 결정이 돼야 공론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내부안을 만드는 중이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 자료를 낼 때는 1월 중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것을 더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2월 초에는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위원장님, 도시발전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저희가 이 시가화예정용지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절차는 이미 다른 절차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계획상이나 관리계획상에 이미 개발물량으로 잡혀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정성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규제사항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이 좀 쉽게 이해는 가실 텐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최근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시군들은 다 그 내용을 부여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좀 빨리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절차들은 이미 법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전체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법에 오히려 안 맞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규제를 하고 있던 부분,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규제를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명문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지 정형화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줄 수 있도록 업무 기준을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실무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이게 절차상 공론화를 하면 일단 법에서 좀 뒷받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수습 방안이 법에서 정해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규정을 만드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알려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공론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부 기준을 만들 때 만약에 법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의 사례를 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라고 하면 공론화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개발사업자에 한해서,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공론화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위원회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걸러지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제한 없이 다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러니까 좀 비중을 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부적인 업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인 업무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개발사업자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이나 판단 기준인 것이지,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 내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그것은 최종절차도 공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충분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저희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물량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연도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이게 시행이, 어차피 지적이라는 게 일정한 구역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구역에 대해서 지적을 확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5159필지, 21%는 지금 시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 지적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100% 등록이 되지 않는 토지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이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LX에서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일정은 LX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빨리 당길 수 있는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산물 유통·관리를 통해 로컬푸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청정화하며,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과 농민상담소를 통한 원스톱 영농상담, 지역농촌자원을 활용한 기반조성으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영농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활력화 작목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업발전과 지원에 매진하여 농업인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중점추진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227쪽, 특수시책으로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 제공과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총사업비 122억 6900만 원으로 현재 총공정률 80%로 진행 중입니다. 오는 3월 건축공사 준공 후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 상생공간 조성으로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반려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중 자부담 40% 부분을 추가 지원하여 입양초기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업발전과 지원에 힘써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농업지원과장 최병락입니다.
  2024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231쪽입니다. 주요업무 농업·농촌 부가가치 창출 치유농업 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주시 농촌체험 교육농장 6개소와 치유농업농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치유농업농장 육성을 위해 치유공간조성 시설지원과 치유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교육과 성과측정을 위한 인지능력 지표검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을 치유농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13개소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치유농업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치유농업과를 개설 운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스마트 농업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해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숙련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종자 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 전문농업자격증 취득 과정과 농업용 굴삭기 등 소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100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예교육복지사 및 도시정원사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는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4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지난 1월 25일 열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개 과정 89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업무로 시민행복 도시농업 문화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농업활동으로 녹색공간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9개소이며,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입 도심 속 체험농업 아파트 텃밭활동 지원 약 12개소와 시민의 정서치유 및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텃밭운영 2개 사업으로 공영텃밭 1개소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꿈틀가족 텃밭으로, 민영텃밭 2개소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도시민 농업문화 조성 활성화사업 3개소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식물 키우기, 복지시설 홈가드닝 프로그램,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과 미래세대 정서함양 도시농업 체험활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꼬마농부 되어보기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스쿨팜사업 39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광주시민들에게 도시농업활동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업무 246쪽입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곤지암 고추 상품화 육성입니다.
  경기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광주 GAP고추 안정생산 및 가공 기반조성입니다.
  광주시 고추연구회원 2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고추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과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치, 저온과 고온 극복시설 개선 등 재배환경으로 고품질 GAP고추를 생산 가공하여 광주 자연채 푸트팜센터 및 지역농업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 및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지역맞춤형 작목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안정된 소득창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치유농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의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치유농업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그 이전에 농촌체험교육 농장을 육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 농장이 바로 치유농업 농장으로 기반조성을 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을 먼저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좀 경험이 쌓이면 그것을 치유농업 기능을 덧붙여서 확대하는 이러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에 현재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다섯 농장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현장 농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있는 곳을 더 치유농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기반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농장이 있으면 체험교육농장 그다음에 치유농장으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 같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자료 찾는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저희가 10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자부담금이 40%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비 중 60%는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비로 투입해서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방송매체, SNS 등 최대한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40%가 지원되는 겁니다. 본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SNS라든지 거리 현수막 또 1명의 기간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동물단체를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모든 금액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수수료 1만 원을 진료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수술비용이라든지 진료비용 1만 원이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그게 목걸이를 걸게 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그런 시술을 했을 경우 진료비가 동물병원에서 발생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1만 원만 내고 나머지 칩이라든지 비용은 저희가 동물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같은 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해서 충분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산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입양은 국비 50%, 도비 17%, 시비 33%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40% 돼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렇지는 않고 다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 같은 비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부분의 취약가구에 대해서 반려동물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320만 원 정도 20마리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작년 11월 달에...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협업이라면...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유기동물을 거기에서 다 같이 보호를 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전해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창원  맑은물사업소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한 물 공급 서비스 및 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주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 확대로 균형적인 급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수장 증설사업, 송·배수시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상수도 관망시스템 확립 및 철저한 수질 감시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관리 노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오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등 하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기술진단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배수설비 유지관리로 위생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공중위생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맑은물사업소는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페이지 256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 순입니다.
  첫 번째 261쪽,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 등의 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제1정수장 1일 2만 4000톤, 제3정수장 1일 8만 톤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700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액은 233억 원으로 확보율은 총사업비 대비 33%입니다.
  그간 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되었고, 1회 추경에 반영계획이나 시비부담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국도비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6쪽,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6년이며, 3년간 매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 100% 달성계획입니다. 요금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수도공급시설 설치사업에 적기 투자되도록 하여 시민불편 예방과 개발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67쪽, 광역상수도 공급 지연에 따른 안정화 방안 수립입니다.
  광역상수도 1일 2만 9000톤 공급시기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시기까지 용수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여 1일 2만 2000톤 추가 생산토록 하고, 공급 가능 총량을 설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용수수요량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하수과장 박용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입니다.
  경안·곤지암·오포·도척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경안하수처리장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광주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 제공을 하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에서는 서하리에서 하번천리까지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아 생활이 불편하던 하번천리 마을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전력으로 사용하여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공사는 2025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공사완료 후 운영은 동서발전에서 20년간 운영하고 이후 광주시에 기부채납됩니다.
  다음으로 27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이 2023년 파악한바 67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제출받아 폐쇄 정리하여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폐쇄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권으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 계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요금현실화를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 2023년도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인상률을 올해 같은 경우에 몇 월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2026년까지는 100%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알겠습니다.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포함됩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초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시설용량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초창기에 마을주민하고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오염물질을 처리한다고는 하더라도 예전에 없던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소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인근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용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전략본부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광주의 도시구조 완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수용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도시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을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 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건설하여 민선8기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뿐 아니라 하천별 수변공원과 도시숲, 쌈지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광주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293페이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배후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 중인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18년 11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토지주들과 각종 설명회, 토지이용계획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작년 11월 21일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한 작년 12월 27일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복합개발사업 공공기여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역 주변 상업·산업부지 약 5만 4570㎡에 MICE 산업시설,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을 건립, 도심 복합기능을 강화하고자 작년 11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외 9개사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PFV 설립등기, 매매계약 체결, PF 대출조건 확정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PFV 설립 등기,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도로사업과 2024년 신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해서 구두 보고드리고, 다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 주요업무 첫 번째로, 광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202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5개년간의 상급도로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확장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분석 및 사업투자 또한 시기를 설정코자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3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금년 9월에 정비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8쪽, 특수시책업무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정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및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앞 대로 1-1호선을 6차선으로 22년도에 완공하고, 이어서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정비하여 국도 43호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러시아워 시간에 원활한 진출입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끝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도로 노면 표시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신설 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운전자의 도로노선의 빠른 식별을 유도하기 위하여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차량유도선을 설치하고, 곡선부 도로에는 중앙선 표지병 설치, 보행구간상 교통섬 등 보행시설의 측면식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운전자의 빠른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이 우선시 되는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과 신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입니다.
  공원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이 중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주요업무로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탄벌동 산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7173㎡로 주요시설은 다목적 잔디마당, 육상트랙, 야외무대, 조경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33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설계VE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3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생활밀착형시책으로 가로환경 지장 가로수 선제적 정비입니다.
  가로수의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 도로변 및 인도변 통행불편 현상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로수 약 2만 1000주이며, 정비대상은 도로교통표지판 저해 및 보행환경 지장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가로수관리원을 통해 5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연중 수시로 전지·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선제적 정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가지정리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비하자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을 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시범적으로, 다른 시에 가면 시범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예산도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TG사업을 저희 쪽에서 원래 전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병목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건의해서 작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 말에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은 기본계획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해서 보내고, 올해 국토부 예산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9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2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거기도 계획이 돼서 저희 기본계획을 인수인계하고 그쪽에서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계획 진행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이 저희가 기본안에 대한 것은 잡아놨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게 뭐냐를 본인들이 더 고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기본설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초월 쪽에서 오포 쪽으로 통과차량을 빼자라는 쪽으로 4구간을 우선 계획한 부분인데, 워낙 사업비가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시화가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차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도색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곡선부나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에다가 야간에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지병이나 아니면 표식을 설치해 가지고 반사지를 붙이는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설계 때, 그다음 시공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교량 부분이 동절기 끝나서 바로 재개가 되면 그것 연결되고 날이 풀리면 아마 이용자들이 아파트단지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마무리 안내표지판이나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아서 개관은 2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미연결 구간에 대한 것도 해빙되면 마무리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검토 중인데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작년 연말에 개별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올해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되는데 B/C랑 P/I 검증해 가지고 거기서 1 이상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B/C랑 PI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연명까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역세권에서 체비지 매각해 가지고 400∼500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지방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도로사업 예를 들면 용역해 주면 용지도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토지조서 구역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땅이랑 거기 지장물, 토지는 이미 조사가 된 것이고요. 지장물 조사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순서를 바꿔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잘 알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늘 힘쓰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5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업무 첫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주시 역동 일원에 주상복합 4개 동을 건축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에서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고 SPC에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을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실시계획 변경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9월에 분양 및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곤지암역 배후지역에 2027년도까지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970억 원의 사업비 중 광주시가 90%, 공사가 1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광주시 사업참여 여부 검토요청에 대하여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추진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2024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8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설비이력관리시스템 등 3종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3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을 일원화하고 PC는 물론 모바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4년 7월까지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경기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광역 통합 대응입니다.
  현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총 43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0%인 14대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의 100%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이동지원 차량을 확충하고 야간전담 근무인력을 증원하는 등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최초인증 추진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적인 평가와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인증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특수시책 첫 번째, 광주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부지에 첨단산업시설과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복합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청년혁신타운 건립 사업과 함께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광주역 일원에 첨단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년 2월까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2027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재난·안전·중대재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크고 작은 설비와 복잡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위험시설이고,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광주시 워터파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국제안전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하여 광주시민께는 이용요금의 10%를 감면하고, 대관료는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관외 이용객이 많은 광주어린이체육센터의 경우 광주시민께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리고, 특히 관외 이용객보다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께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그것은 시 관련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에코타운 모델하우스 관계자로 하여금은 자진 철거키로 계속 저희한테 확답은 줬었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다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까지도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글쎄요. 그쪽 내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많이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현재는 그렇게, 콜도 어느 정도 받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13대만 광역으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금년 7월 1일부터 광역화되는 게 43대 모두 다 광역콜로 전환되는데요. 전환이 되면 아마 더 원활하게 외부에 갔던 분들도 콜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광역화로 43대가 모두 빠져나가면 광주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5대를 금년에 증차해서 광주시민들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5대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근로자 모집은 2명을 하는데 지금 1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기획경영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팀에 대해서 작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수해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사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 내부 감사팀에 지시를 하셨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어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이게 미지급된 게 아니라 지급이 조금 지연됐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제목이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더경기’에서 이 제목을 보고 이게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 쪽에 감사결과를 공개청구를 했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저희가 공개하는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 끝나고 나면 경안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준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광주역세권은 2.25% 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곤지암 2단계에 대해서는 10%를 참여해서 같이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