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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1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5. 시정질문 답변
  7.   6. 휴회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예란 의원)
  3.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7.   5.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8.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조예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예란 의원) 
조예란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다수의 조례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에서 공사업무 추진 시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 115건의 계속비사업, 38건의 명시이월사업이 계류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공사가 사업완료 시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설 공사의 주된 부진 사유는 관계부서의 협의·보상절차를 진행, 작게는 전주이설 등으로서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관계부서의 협의 또는 보상절차의 진행과 같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직접적인 공사비용 외 물가 상승 및 현장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과 공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간접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러한 간접비 지급 사례는 올해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접비의 발생은 최초사업의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선행,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나 공사 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도 다수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 재정여건의 개선과 내실있는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최종 반영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사업의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재원 확보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80호,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6639억 원 대비 232억 원이 증가한 1조 68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1조 2912억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18억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202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반기에 삭감 내시된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5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필수경비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320억 원, 공기관 대행 등 9억 원, 기타 요구사업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2234억 원 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2273억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비 19억 원 감액,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5000만 원 감액, 계속비 사업인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9건의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5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54억 원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4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약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비와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등 6개 사업에 총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129억 원이 증가한 16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2022년도 과징금 수입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용 지원사업감소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경기도 귀속분 3000만 원 및 예치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2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요구한 1조 5163억 5526만 3000원에서, 27억 3188만 5000원을 삭감한 1조 5136억 2337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또한 감소되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축제 등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2023년 대비 9.88% 증가한 3069억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올해 대비 139억 원이 감소한 2873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관련법 저촉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이후 사업 불가로 인한 예산 삭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 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비율에 대한 타당성, 재정여건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매칭비율에 대한 건의로 광주시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보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선정하여 최대의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은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안 작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사업내용, 세부 산출내역 등이 명확하게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업설명과 추가 수정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개선 방안,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수도공급 제고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과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 제한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촉구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기부채납 등 시유지 활용방안,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왕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관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도약, 내일의 광주’라는 비전하에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 작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통계자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취업률과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데이터(MDIS: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반기별로 우리 시 청년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청년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사업장소 다양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개소한 청년만의 전용공간인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누림플랫폼’은 청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취업지원 및 소양교육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사업과 인성과 감성을 향상시키는 여가 콘텐츠형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여가개선사업, 청년이 중심이 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청년 참여형 청년 자치활동 운영과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청년활성화 사업 우수 공간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 한계로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찾아가는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월·곤지암·도척 남부권역은 동원대학교, 퇴촌·남종·남한산성 북부권역은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오포· 광남 서부권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운영하여 소외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수요가 많고 공간적 여유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을 활용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센터와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퍼스널컬러 양성과정, 4차산업 및 ICT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미디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굿잡플러스 프로그램과 청년특화 멘토링 운영으로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매칭시키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찾아보자 우리동네 일자리’ 운영을 새롭게 시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의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광주시 최초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위치하며, 지식산업 분야의 청년창업인들에게 임대와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인프라와 창업지원시설이 공존하는 청년혁신타운 조성이 완공되는 2026년 8월이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26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 가보면 연구직, 관리직, 생산직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방세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대로변과 마을안길, 도시개발 지역과 빌라 밀집지역 등 도시 형태나 구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빌라밀집지역은 주택이 불규칙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외길이 많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거활동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에 따라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출근 시간대와 주택가, 재래시장 등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을 위해 2020년도부터 수거권역을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 중으로 2020년 대비 현재인구는 2.6%,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1% 증가하였으며, 1개 업체당 인구수는 경기도 평균 8만 명 대비 우리 시는 5만 5000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9.8%인 바 우리 시 수집·운반 업체들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대해 도시 형태와 부합되는 효율적인 수집·운반 체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수거방식의 도입, 생활적환장, 자원회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여건, 수거 방식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수요 정도, 그리고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전수거와 거점수거 방식을 일부 혼용하여 운영 중으로 협소한 진입도로 지역의 수거를 위한 소형청소차 도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거 방식 개선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및 폐기물 발생 증가 추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거권역의 세분화, 수거 시간의 조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한 광주, 클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의 운영 현황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관련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982년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 이후 1992년 2만 4000톤, 2000년 6만 톤, 2020년에 8만 톤을 증설하여 현재 1일 16만 4000톤의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이후, 정수장은 8만 톤 증가, 배수지는 2개소, 가압장은 116개소, 상수관로는 1160km, 급수전은 7만 9230개소가 증가하였고, 연간 급수량은 3986만 톤으로 약 1.9배, 급수 수익은 248억으로 약 1.7배, 급수인구는 38만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그간 상수도시설 및 급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4년간 평균 총괄원가는 톤당 805원인 반면, 평균 수도요금은 158원이 적은 톤당 647원에 그쳐 2020년 약 10억 원, 2021년에 약 22억 원, 2022년에 4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상수도 재정 현황은 2022년 결산기준 67.86%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운영비용 등 현상 유지 관련 세출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 등에서 1012억 원, 국도비 368억 원 등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상수도시설 신규설비 확충에 1666억 원이 소요되어, 일반회계 및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재정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계획인구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수량 증가, 맛·냄새 제거를 통한 수돗물 수질개선, 급수지역 확대 등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7만 톤 증설,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배수시설 확충, 급수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투자와 시설운영에 향후 5년간 총 349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은 2944억 원에 그쳐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해 2024년 긴축재정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시급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비 절감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적극참여 및 국도비 지원 요청과 더불어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자체 재원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는 상수도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능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과 서비스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수도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서 재정구조 개선에 꼭 필요한 방안이며,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도사업 경영개선은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 및 시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장래 우리 시 용수 부족 예측에 따라 지난 2022년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상 1일 2만 9000톤의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것으로 계획 반영되었으며, 현재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2030년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약 16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제1·2정수장 시설 개량을 통해 1일 생산량 2만 톤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2022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 후 2022년 6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되어 금년 10월 조치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최종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재검토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 역점 추진사업 반영,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장 증설계획 확보 등 우리 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경안처리장 증설과 금년 5월 오포처리장 증설을 완료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반영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환경부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금회 미반영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결정고시 등 당위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 승인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증설, 하수관로 186㎞ 신설 및 166㎞ 개량, 슬러지감량화 시설 1개소 신설 등 2040년까지 총 795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시가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절차 지연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절차 지연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1차 3년으로 제한하였으며, 2021년 11월 30일 기간연장 고시를 통해 2년을 제한 연장하였습니다.
  1차 고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구역 편입 토지주들의 강력한 사업추진 반대와 편입 토지 제척 요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제기 및 주민 재정착 방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요구 등 총 110회 이상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와 40여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행동을 동반한 지속·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안 확정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협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한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철거 등이 발생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지속 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해당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수 차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 협의가 완료되어 11월 21일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민관실무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금년도 내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 후 2024년 7월 이내에 구역 지정 고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이후 보상계획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