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수정하고 드론을 방재·방역·보건·측량·재난구조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도 ‘드론’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고 드론활용에 대한 규정 신설사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광주시에 공장등록한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주)에스코넥이라고요, 양벌리에 있고, (주)위메이크드론 곤지암에 있고요. 에이블이엔씨(주)라고 도척면에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양벌리, 곤지암읍, 도척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조례에는 사실 ‘무인비행장치’에서 ‘드론’산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을 가지고 저희가 공장등록, 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관련돼서 학원도 있고요. 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교육장은 제가 알기로는 양벌리, 지금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정보통신과에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우리 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팀장 할 때 사준 게 있어서, 산 게 기억이 나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정보통신과 직원이 나가서 드론을 활용해서 아마 사진촬영도 해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학원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규약을 받겠죠. 아무래도 날라다니고 이러고, 안전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양벌리, 경안천에 아마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정확한 건, 연습실 그런 거는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동호회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산업육성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라 공장을 보유하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드론 협회도 있고요.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협회는 광주시드론협회가 있고, 한수정 대표가 아마 협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제255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0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재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대한 납입 고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료급여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내용의 단순한 표현 또는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1호,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된 4건에 대하여 3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1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반영하고, 현행 업무시스템을 통한 고지·지출체계를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부조로써 지원되는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는 물론 예산운용의 능률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개정사항 검토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을 통해 지원대상·방법·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1년도 8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앞으로 가족의 해체, 1인 가구 급증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장례지원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게 제정안이어서 새로 신규 신청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여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생략했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중에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별 구분란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성별란을 추가로 수용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신청서에만, 개인정보사항이어서 신청서란에 그거를 기재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사망진단서라든가 시체검안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16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좀 화장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한 구당 한 150만 원 또 추가로 해 가지고, 평균 일반 무연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3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한 구당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내부사항을, 지침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민상조라는 상조업체랑 업무협약으로 하고 있고, 점검보다는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해서 정산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점검에 대한 사항을 더 강조해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도 저희가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5년간 봉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산골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타 지자체에 모니터링한 부분은 없고, 우리 시에서도 관내업체랑 업무협약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상조업체랑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다른 방법...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화성에는 관내에 그런 과가 있으니까 대학이랑 연계가 됐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가족들을 찾는 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조회는 하고, 거기에 없거나, 있으나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가족해체나 단절 등으로 인해서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영장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연고지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변사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화장을 하고 5년 동안 봉안을 하고, 공고신문에 공고를 내서 인상착의라든가 그분의 체격 이런 것들을 공고를 같이 하면 가족을 찾는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인계를 가족들한테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없고요. 5년 후에 안 나타나면 산골처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장사시스템에 기록은 돼 있지만,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줄 봉안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렇게 처리했다’ 알려주게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거는 장사정보시스템에 화장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아동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까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아동의 아동돌봄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등돌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년 동안 돌봄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법인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가정이 양립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각 호점별 5개소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4개소는 설치장소가 확정되었지만 1개소의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동의 당시 설치장소가 미정이었던 1개소의 경우 현재까지도 설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될 예정인 바,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대상 중 설치장소가 미정인 1개소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지금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일단 선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구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미지정된 건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 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요량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정부 국도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무 설치기관과 더불어서 또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히 연내에 확보할 수 있는 개소수를, 수요조사에 신청을 먼저 우선적으로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조성기간을 보게 되면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만 확보가 되면 실내 인테리어 정도 조성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조성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괄 상정을 함으로써 동의를 구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차원과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저희가 6호점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7호점, 8호점이 조성이 완료가 돼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이번 주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12월 말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9호점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도 사전에 파악도 좀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에 대해서 동의사항도 저희가 좀 이렇게 타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연내에 설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12월 안에 장소는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는 조성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되는 데가 쌍령동 동성 또 현대아파트 또 오포 우방아이유쉘 또 송정동 아이파크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상은 14호점이 미정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계획안과 이번 동의안의 자료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조성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 호수는 언제든지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SOC 신현점이 조성시기에 저희가 알아보는 그 시기점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일치하지 못 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4호점으로 상정해 올린 이 부분이 연내에 제일 먼저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면 10호점으로 저희가 또 개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상당히 고민 중이기도 하고, 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 방향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옆에 주무 해당팀장이 있지만 이게 공동주택 내에서 저희가 거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이 되다 보니 지역 쪽에 수요조사 자체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조건이 5년간 무상임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꾸만 동의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그러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9호점도 그렇지만 올해 미정인 물량을 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사실상 그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건데 그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와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26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공동주택보다는 지역 쪽에 그래도 잘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일단 국도비의 수요조사를 하기 이전에 좀 연차 내에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 사업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까지 올해 장소 협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궁색한 변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조성시기를 서로 간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는 자료가 좀 불일치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보건행정과장 한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제34조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일부 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보의 파기, 건강검진 등의 신고, 동일 명칭 사용금지 등 해당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개별기준의 부과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였으나 1∼3차 위반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3차 이후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없어 조례 시행 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이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됐고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제가 판단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고, 보통 통상적으로 1차 위반했을 때 행정절차를 하는 데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 3차까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을 봤을 때에는 3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3차까지라고 정하는 거는 3차 이후에 4차 적발이 됐을 때는 ‘3차에 준한다’라고 저희가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의 예산활용 사항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워크온에 가입된 현재 등록된 사람이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연령대별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장년층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저희가 워크온이 3년, 4년차인데 가입자 수가 지금 만 명이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게 지금 경기지역화폐 가입자 명수가 27∼28만 정도됩니다. 그래서 경기지역화폐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가입된 거를 저희 워크온 쪽으로 연계를 하고, 워크온하고 코나아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연동을 해서 지역화폐로 사은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를 해보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정책과나 지금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 내에 진흙이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서 공원정책과 쪽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하던 부분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올해에만, 내년에만 이걸 줬던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했을 때부터 계속 지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선거법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