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 기간 및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배우자가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타 지자체의 휴가일수 확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7호,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8호,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연가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이것도 재직기간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회 이상으로 나눠서 가도록 그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현재 의회 소속 공무원이 본 조례가 개정되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렇죠. 7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파견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이 관련 조례가 개정될 시에만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