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92호,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의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회사무국장 이강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5208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421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잔액 142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설·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의 통계목 개편에 따른 현행화 요청으로 800만 원 동일 금액을 삭감 후 적정한 통계목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앙정원 환경정비 개선공사, 의회 통신선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의회 공용차량, 네트워크 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인 794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직원 관내출장여비 잔액 16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2023년도에 기본경비 통보액이 우리 관내출장여비가 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총 5400만 원인데 전년도 집행실적 또 금년에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는 것을 종합 검토해서 통보액 대비 한 35%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여비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4시간이 넘지 않으면 출장비가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출장여비 예산을 세울 때는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급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35%였는데 금년도에 예상치보다는 관내출장여비 집행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고, 금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더 세우더라도 최소경비만큼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원님들하고 현장 나갔을 때의 출장도 관내여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수행을 할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게 4시간 이상 현장에서 출장이 돼야지만 하루 출장비가 나가는데 대부분 4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직원 중에 비서진하고 촬영팀 4명은 ‘상시출장자’라고 해 가지고 그걸 적용해 주는데 나머지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월액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일수는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6일로 6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일정 주요 안건사항은 저희가 통례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명시해드린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안건은 상정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만 시정질문이 있는데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만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