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1516억 8731만 원보다 11억 7514만 원이 감소한 1505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우편 발송요금 970만 원, 5S 행정개선 추진 우수부서 포상 39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8억 5792만 원을 삭감하여 총 17억 80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월2리 등 마을회관 신축비용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8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억 4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비 22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8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1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공공무선인터넷 통신비 1억 66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3980만 원 등 총 5억 8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총 3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1505억 1217만 원보다 26억 1648만 원 증가한 1531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시민안전과 소관, 겨울철 대설·한파 지원사업 5000만 원,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46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총 26억 1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 여권사무대행 보조금 등 반환금 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3회 추경이 10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출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지출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11월 3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당 이런 걸 지급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좀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요.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7가구에 2억 정도를 시에서 직접 수요를 받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 쪽은 덜 지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들이 또 내년 수요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분들이 겨울철에 하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도비 50% 보조를 해줘 가지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설치한 건 100%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100% 보조를 해주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5000㎡ 이상 개발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그러니까 개발수요를 사실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심의를 안 거치면 개발허가가 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지출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수요가 덜 발생을 해서 좀 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5000㎡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저희가 인증제라고 해서 노사가 모범적인 이런 수범사례 등을 갖다 인증을 받기 위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3대 노조가 비대위 체제로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인증 신청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주민자치회 운영비에는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위원 모집,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고요. 주민자치회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남한산성면에는 3개 분과가 있고, 쌍령동 자치회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의 어떤 홍보활동이나 위원회 소집에 따른 비용 총액,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적인 걸 넣고요.
  거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거를 임원진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운영비는 순수 각 분과에서 하는 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자치회별로 2개의 자치회가 있는데 남한산성면하고 쌍령동에 자치회가 있는데, 남한산성의 경우 기획·예산분과가 있고 환경·교육분과, 문화·복지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어떤 활동 이런 거를 분과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리고 2023년도 총회 때 다음해 24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거를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올해 초에 조사한 게 한 12개소가, 지금 현재 분동에 따라 가지고 리 분리가 되면서 지금 없는 게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지확보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단지, 빌라로 구성된 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부지 확보면. 그래서 빌라 안에 한 가구 매입해서 뭐 하려고 해도 그 빌라에서 전체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읍면동별로 일단 읍·면·동장별로 관심사가 좀 있어야 되고, 해당 리에서 일단 부지를 저희한테 광주시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야 저희가 신축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플랜으로 해서 계속 신설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 여기는 다 건물이 있는 상태고요. 신월리 같은 경우는 종중에 50년 무상 임대로 했는데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다시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이고, 신월2리하고 수양3리는 노후화돼 가지고 그래서 신축으로 해서 다시 짓는 거로 해서 지금 올려져서 특교세로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해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심한, 지금 거의 다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시작돼서 마을회관이 지어졌던 게 거의 대다수에 있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마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거를 보수 할 것에 대한 거는 보수로 하고,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돼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해서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가스까지 지금 반영되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수요파악이 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14명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협약사항이 당해연도 퇴직자한테 퇴직금을 주는 건데, 이분들 다섯 분이 정년 연장을 하셨어요. 연장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퇴직금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저희가 국비지원인 공공IP사업이 선정돼 가지고요. 당초 시비로 구축 예정이던 89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가입항목에 그거를 특약으로 해서 넣어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이런 거 되고요. 질병, 사망도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암 진단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특약에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상해에 대한 특수 부분을 벗어나서라도 암 진단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단체보험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올해에 한 32건의 상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던 실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지방자치법 제7조에는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명시했고요.
  저희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제2조에 “하부조직”으로 해서 문구를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통에는 ‘반’을 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경기도 기업애로 SOS 포럼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6억 9331만 3000원이 감소한 7124억 8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지방교부세 313억 9365만 8000원과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34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30억 7539만 6000원이 증가한 636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29억 25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335만 원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지원센터 위탁 운영비에 대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비 편성액 1억 2476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022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3억 381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내시받을 때는 12월까지인데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국비가 좀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마케터가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가맹절차 안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가맹절차.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 예산은 풀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요구사유에는 저희 예산액에 대한 목적성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집행내역과 요구사유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기타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용역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표현돼 있는 청석공원 내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올해 2023년 당초보다 24년도 예산액은 18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여기 1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세부적으로는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감소되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집행잔액을 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담지 않았고.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집행상황과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까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담는 걸로 부서랑 협의 하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제13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저희가 제12회까지는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도자기축제랑 같이 했었는데요. 올해 광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양재 aT센터로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래서 처음 실시해서 외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 실적은 여기 도자기엑스포 할 때보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4000명 정도 되고요. 판매금액은 5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인 카운팅을 한 거라 이거는 정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격년제로 계속 하긴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도 과연 양재 aT센터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내에서 할 때 하고 바깥에 서울 양재 aT센터나 고양 킨텍스 그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멀리 나가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광주역세권에 복합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아예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광주역에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아마 거기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어쨌든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의 지원이 공장이 5개 이상, 5개사 이상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를 놓는다든지 다리교각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5개 이상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상하수도나 도로 포장·재포장할 때는 개인사유지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사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일단 못 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매년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의 사업을 진행하고요. 각 협회를 통해서든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 가서 토지사용승낙서 가능하면 그 사업을 수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요. 어쨌든 공고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시군으로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힐링에 대한 부분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전하는 쪽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관람이라든가, 여행경비로 이거를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게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고, 이거는 명시이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비를 전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또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사업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번에 수정예산에 담은 예산은 국도비 변경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지금 저희가 46건에 50억 가까이 국도비 변경사업이 내려왔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 상사업비, 자원순환과 그리고 징수과에서 상사업비로 9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 부서에서 불용이 예정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당초예산에 수립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회계과장 서준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도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공용차량 구입비는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총 8대 구입 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승용차, 버스 등 7대를 구입하는 데 3억 3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 구입예정이었던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출고 계획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반했는데 내년도로 출고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구입을 하지 못 했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예산액 5500만 원하고 또 7대 집행잔액 7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3회 추경에서는 저희가 33억 4600만 원을 기금전출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서 부족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감액을 시켜서 줄여서 기금전출로 가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 재원으로 나머지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2회 추경예산액 5252억 6034만 원보다 77억 5245만 원 증가한 5330억 1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억 5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74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탐지기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2억 4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52억 3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67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 1296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3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330억 1279만 원보다 29억 9666만 원 증가한 5360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1억 28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에 10억 7447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 14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감액 때문에 말씀하신 거면 우선 수련관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퇴촌문화의집 같은 경우 1년에 2∼3명씩의 결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원발생 때문에 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찰할 경우 입찰 잔액들이 남아서 좀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결원사항이 발생한 이유는 다른 더 좋은 데로 간다는 경우도 있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2회 추경 때 좀 많이 늘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줄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앞으로 산출내역 할 때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수정예산에 100만 원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거는 저희가 좀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7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물가변동이 있다고 해서 24억을 추가요청해서 저희가 24억을 당초예산으로 세웠고요. 7월에 개관이 되고 9월에 정산을 했는데, 이때 집행잔액으로 10억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9월에 정산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 절감액으로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자체사업 예산절감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빈대 확산 차단 및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빈대 방역 대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 보건소가 초월에 동부건강센터가 있고요. 도척에 도척보건지소, 퇴촌에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 단위로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앞으로는 신현·능평 쪽에 좀 보건기관이 약해서 고산리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는 신현리나 능평리 쪽에는 없어서 추가로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이럴 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편입해서 짓는 거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부지를 선정했다든가 위치를 선정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타직 보수를 200만 원 삭감하고, 그 돈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보수에서 200만 원 남는 게 있어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그걸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서 200만 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을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제출할 때는 그랬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다 소진을 했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을 기타직 보수에서 삭감한 200만 원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