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4919만 원이 감소한 6142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2023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자동차세 36억 41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증가 및 강화되는 체납징수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 268억 1573만 원과 지방소득세 40억 200만 원 감액되어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7603만 원 감소한 393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4억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 등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억 4081만 원과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구구단 사업 10억 4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7억 19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12억 5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가구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비 5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3억 4916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509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2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출력 및 우편요금에 4억 3490만 원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491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인건비 2억 7698만 원을 편성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3억 4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억 3010만 원과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7880만 원 증가한 10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고, 초월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등으로 금년 대비 337억 3675만 원 증가한 1845억 9284만 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에 1812억 2300만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3억 6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 89억 3357만 원이 감소한 1047억 7359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747억 7359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167억 3870만 원이 감소한 2559억 966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계속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동안은 인사 가점으로만 제공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포상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 공무원이 대상이고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평가 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저희는 문화재단과 장학회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장학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상정 안건은 없고, 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0% 이상 증가했을 때 그 출연금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저희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전문성을 갖으신 분들이 같이 변호사나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성과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를 저희가 하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한 적용여부는 문화예술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주로 관장을 하고요. 저희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총괄적인 운영 평가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더 이상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지금 예산심의 때문에 10% 이상 증가한 부분 때문에 대면심의를 했고, 두 번의 서면심의는 성과평가를 사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서면심의는 5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대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서면심의를 할 때 저희가 대면심의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최우수 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씩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받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번 예산편성은 다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그리고 더욱더 감소한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들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격렬하게 치열한 조율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민생안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자 상당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집행잔액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다시 이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3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3000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비라든가 각종 사업에 투입을 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와 같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이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운영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법률에 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전세사기나 어르신들의 상속문제 그리고 청년들은 노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개별, 사업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감면 보전으로 지금 나온 이 금액이 1자녀 이상, 2자녀를 가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금액이고, 저희가 이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게 2자녀로 감면을 해주기로 시작한 것이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을 보면서 이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그동안은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담을 때까지는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았는데 지난주에 확정된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45억 원이 확정이 되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청사부지의 복합건축물 건립과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빌려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쯤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론 845억 원 다 우선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시기나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내에 투입시기를 정할 것이고요.
  지금 상환조건은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곳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상환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장기미집행 사업은 일몰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870억을 신청했고, 845억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내년도에 저희가 32억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세수증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전 부서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러한 어려움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 세입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세부계획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환에 대한 부담까지도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도 말씀하신 이자 그리고 이자와 원금상환의 기간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심하게 보면서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계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방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재정력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 편성·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어떤 간접투자를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예산부서나 시를 향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분은 당연히 빠른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부분들이 빨리 조성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은 저희가 공무원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에 적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선발해서 심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규제개혁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법령 또는 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지만 그 부분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저희 적극행정 발굴사례나 규제개혁 사례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공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38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올해 종료된 건수가 74건이었는데 여기 65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8%의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인데, 이 부분은 영조물 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6건을 배상했는데 이 배상이 어떤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과 관련된 배상들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법무부 소속 변호사 한 분이 지금 우리 본청 2층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출장도 가지만 대부분 이분이 상대하는 민원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그리고 예약제 식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읍면동까지만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예약제보다는 취약계층은 주로 찾는 곳이 우리 2층 복지교육국 위주이다 보니 그쪽에서 상담을 하시러 왔다가 법률홈닥터를 만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층에서 상담한 건수는 지금 현재 716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불을 하지만 출장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상담보다는 여기에서 상주하는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고 예약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는데요. 법률홈닥터보다는 사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는 현수막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고문변호사 아홉 분이 격주로 월요일 날 저희 법률상담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기관평가를, 운영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거는 좀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아니고, 순수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물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선 두 번으로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호응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최대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담고 그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도 보면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거나 또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현재 저희가 40억을 배분하고 여기에 40억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사업비를 정해놨습니다. 최우수는 20억 그리고 우수는 10억 그리고 장려는 각각 5억씩 해서 40억을 저희가 정해놓고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들이 조금 중간에 있다보니 사실은 40억을 다 소진을 못 하고 15억만 지금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장기사업에 대한 부분 우려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금액이 크다보니 그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상반기는 7월 22일 경안시장 내에 중앙구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회차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3일 완료는 됐는데요. 지금 용역비 청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예상컨대 다음주 중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번에 광주역에서 한 거는 722만 원 정도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광주역에서 참여업체는 한 13개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913만 6000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대금 중에서 18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사회적기업 측에서 만든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판매보다는 홍보 위주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사회적기업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금액이 적었던 것은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낸 10개의 참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거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명칭은 토크콘서트이지만 10개의 참여자들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후년도에는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사회적 컨설팅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참여자니까 세 번씩 컨설팅을 진행할 거거든요. 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서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장점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기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 공공배달앱하고 민간배달앱하고 경쟁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3000원이라든가 5000원 이렇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걸로 해서 유인책을 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배달앱에 참여하는 시군이 21개 시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참여업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에 챙겨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와 참여 안 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진짜 지자체별로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지자체랑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배달앱만 참여하는 지자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업체를 이기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투입도 당연히 틀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IT기술도 틀리고 그러니까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배달앱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인가된 거는 한 곳이 있고요. 곤지암도 전통시장을 열고 있고요. 그다음 도척 그다음에 퇴촌 이렇게 열고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중심상권가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안시장이 인가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지 출 중에서 시장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일단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라든가 에어포그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상인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상인의 역량강화라든가 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사실 그게 가장 큰 난점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한 곳이다 보니까 사실 경쟁의 상대가 없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지원의 방향은 우리가 거기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확인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제65조7항.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28조가 원래는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41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어떠한 특별한 심의안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기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사회적센터 개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소와 관련해서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원래는 저희가 올해 개소를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3개의 단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지금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 거는 저희밖에 없어서 아직 개소를 못 했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봄이나, 5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가 들어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거기가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거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왜냐하면 그 시설을 저희 혼자 쓰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마 같이 맞물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일부지원은 가능합니다. 일부지원은 가능한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00% 전환 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10%라든가 20%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 좀 안 좋다보니까 올해는 동결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건물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입주할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실과소랑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워낙 저희가 행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4분기는 지금 접수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4/4분기.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지금 12월인데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2월 20일쯤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받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원래 잡혀있는 인원은 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2명은 경과원에서 파견식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고용한 인원은 원래 3명인데 실제 1명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부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월 1600만 원 임대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시운영비인데요, 2명 고용인원이 관리인원도 되고요, 밑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6대로 목재나 철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구인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는 그렇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학생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 아직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신월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작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공동장비라고 하는데,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29건 정도 이용을 했고요, 가동률은 75%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230건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한 900여 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게 소공인센터에 사실 저희 광주가 가구산업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경기도랑 저희랑 어쨌든 경과원에서 소공인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영세한 가구업체들이 와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가구업체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찾아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각종 국내 전시회도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전국 가구산업연합회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가구전시회를 했는데, 저희도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책자라든지 이런 각종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숙사 임차비는 노동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16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가 전세가 6개 업체, 월세가 8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광주가 업체들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인당 월 30만 원에 10개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17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건 아니고요, 정식직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소규모지원사업이라 그래서요. 거기서 저희가 기숙사라든지 직원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숙사 임차하는, 기숙사가 없는 공장, 업체들에 한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지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기숙사 건축하는 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라든지 빙그레 또 광주에서 기업하시다보면 좀 잘돼서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안성으로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급부서인 도나 환경부나 또 국토부 이런 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저 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도에 질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기도 당장 가능한데, 이게 상급부서에서 경기도뿐만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위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천이나 여주 또 음성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몇몇 업체들이 가는 것을 저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런 것 좀 풀어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업의 애로를 듣고서 도나 상급기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작년에도 40∼50개 정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주가 입지조건이 좋아서 사실 공장이 나가도 바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장등록한 업체는 2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못 하니까, 저희 관내에도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못 한 기업들은 여주나 이천, 음성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공모는 7월 말에 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초월읍 일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이거 시비하고 자부담비 20%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공모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있습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이런 업체에 컨소시엄을 해가지고요. 관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 홍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퇴촌, 남종, 곤지암, 오포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지원?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수요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요.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7%, 도비가 10%, 자부담이 15%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6500만 원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건 간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명판은 작은 거고 간판은 큰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마 공동간판이라 그래서요. 그거 신월리 가다보면 공장 쫙 있는 그런 명패, 기업체가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조그마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그 명판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일산 킨텍스에서요, 매년 중소기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광주시관을 만들어서 30개 업체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하려 하는 사업, 킨텍스에서 한 500∼600개 업체가 전국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 데에 참여하는 하는데, 저희가 30개 정도 부스를 가지고 광주관을 만들어서 입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 저희가 격년제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좀 더 홍보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앞에 보시면 국내 전시회에도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2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개별로 참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광주시가 3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아예 광주관으로 해서 입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도 가능하죠, 박람회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자꾸 이런 박람회를 왜 참여하냐면 관내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에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실 외부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박람회를, 해외개척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개척은 해외에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전시회도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도 해마다 저희가 한 10개 업체에 한 200만 원 꼴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는 좀 줄어서 7개 업체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박람회 참석하는 거는 물론 판매 목적도 당연히 있고, 바이어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홍보하는 게 저희 관내의 제품이 자꾸 참여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 박람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저희 무인수납기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차세대지방세입 시스템을 할 때 그거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비를 갖다가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시 자체는 한 대 지금 현재 운영...

○세정과장 최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읍면동에는 지금 설치 운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 다 치워가지고 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관까지는, 그래 가지고 총 두 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세정과장 최영수  현재 저희 지방세 그러니까 시세에 대해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예.

○징수과장 김성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는 보통 6월, 12월 두 번 계정해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은 2회 똑같은데 0.5%씩 해서 달라 붙는 건데요.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 비례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해서 4억 2000을 잡은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추후에 자료 별도로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사항, 회계과에 별도 자본에 대한 이자는 여기 계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지금 이게 일반회계만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하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 금고에 있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100이 있다면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정도에 있고요. 갖고 있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는 금액은 별도의 예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용인시 사항은 알지는 못 하지만 그쪽에 있는 사항은 아마 이율이 다른 것을 갈아탔거나 아니면 금액을 확장해서 이율을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고,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높은 이율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시 갈아타게 되면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 쪽에서 금융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이 수수료 없이 높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검토해서 그다음에 높은 이율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자금지출 종합계획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데, 이따 회계과하고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징수과장 김성호  예, 40여 건이 실제 취약계층으로 선정이 됐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도비가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 자체에 올해 했던 반영부분 비율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8명 했는데 내년에는 한 24명 해서 정예화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여러 개는 없지만 예년에는 저희 차를 대여해서 주던, 1년, 2년, 3년 차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약한 수리 같은 거, 예를 들어 펑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본인 회피성으로 해서 맡겨서 하게 되면 그런 부담보다 본인이 어떤 책임 회피성을 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게 더 많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구속력 때문에 본인들이 조를 짜서 4명이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그게 더 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교통비 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징수과장 김성호  자기 차로 해가지고 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무대를 지금 남한산성아트홀에서도 하고요. 우리 시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청사 무대를 좀 확장해서 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화재단하고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증설하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열린음악회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전국노래자랑에서도 임시로 무대를 설치하고 했는데요. 사실 무대 총비용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만 저희가 용역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그 무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무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내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예정이고요. 7월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고 또 불볕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올 경우는 공연자하고 또 악기에 비가 맞아서 공연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양이 내리쬐면 공연자들이 전자악보를 보고 공연을 하는데 악보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사광선에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되고요.
  또 공연 자체가 세계적인 공연이다 보니까 격에 맞는 그런 무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또 활용하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국노래자랑 해서 5∼6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청사를 많이 개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총 783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대 확장되면서 10면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3층 주차장에 좀 시간을 갖고 34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1억 5500 세우는 거고요.

○회계과장 서준규  시청사가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는요. 10여 년 지금 돼서 슬슬 보수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재정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사실은 감액해서 지금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도 여러 군데, 이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도 깨진 거라든지 타일 깨진 거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에 지금 아직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사정도 있고, 순차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꼼꼼하게 따져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작년도 이맘때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LED 억새 산책길 조성사업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회계과장 서준규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이맘때는 LED 장미정원 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시청사 야간경관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에 담아서 억새풀 산책길 조성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현재 심어 놓은 부분은 사실 모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다년생으로 나오면 여름철 지나면 상당히 최대한 한 1.5∼2m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자리를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수반하지 않고요.
  저희 있는 예산에서 다양한 그런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현관 출입문 같은 데에 도안이라든지 또 청사 외부에 있는 휴지통에 도안 같은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정문 쪽에 화초도 좀 계절별로 그때 맞춰서 저희가 식재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국제행사가 내실있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