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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8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4.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주훈  먼저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송정동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용실TV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미용실TV를 선택하신 무슨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서의 소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홍보를 하겠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매월 홍보전략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홍보전문업체의 전문가하고 저희 부서의 팀원들하고 매월 1회씩 홍보전략회의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용실에, 주로 동네 미용실이 아니고 ‘박준헤어’나 ‘준오헤어’, ‘리안’ 이런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는 유리에 모니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고객층이 2040 여성층이 되겠는데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퍼머를 할 경우에 길게는 4시간, 5시간 정도를 미용실에 체류하면서 때로는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핸드폰은 손이 나와야지만 핸드폰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커트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면을 향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니터에 집중이 되고, 저희가 미용실TV를 활용해서 홍보할 주 홍보내용은 내년도 관악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홍보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765개 매장이 있습니다. 총 설치대수는 5700여 대가 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전략회의 판단 결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만 내년도에는 사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부서도 전년 대비 8억 정도를 삭감하면서도 미용실TV를 선택했던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략회의에서 나온 이런 내용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이,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죠. 남한산성축제 할 때도 굉장히 노력하신 것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홍보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상임위 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축제 때의 축제만족도라든가 또는 남한산성축제를 어떻게 접하고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사 내내 저희 감독들이 가서 오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다 땄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왔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알고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마어마한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명을 통해서 인터뷰를 딴 것도 있고요. 충분히 그런 홍보효과를 통해서 축제장에 방문을 한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고요. 추후에 그 부분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동영상을 하는데 몇 분, 몇 초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용실TV에 몇 분, 몇 초가 된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주로 짧게는 30초, 길게는 60초 정도로 해서 1일 노출되는 횟수가 30회에서 60회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동영상의 장점이 뭡니까,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동영상의 장점이?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무래도 전달력이겠죠. 여러 가지 홍보 콘텐츠가 있겠지만 포스터는 정적이고 그다음에 영상은 동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전달력이 아무래도 동영상이 포스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영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동영상은 헤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고 사진은 그 보조의 설명으로 디테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동영상이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특징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자료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주셨느냐 하면, ‘동영상 노출로 홍보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검토는 했으나 홍보효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최적의 홍보매체를 발굴해서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검토를 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금액은 세워달라, 홍보매체를 다시 발굴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당연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어필을 드렸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정말 이것이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가 금년도 대비 한 1억 원 정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홍보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1100만 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가 홍보를 할 다중이용시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주요 전철역의 기둥,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1년 내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미용실의TV가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주시되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분명히 저희는 미용실TV가 효과가 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드백이 있는 자료적인 부분은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에 관한 용역비 올라왔는데 민선7기, 민선6기도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공약이행이라는 부분은 꼭 용역까지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공약이행은 당연히 권리이고 의무이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민선6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민선7기에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약속인만큼 꼭 이행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부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만큼 이번에도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시민 35명이 용역에 참여해서 그 결과에 아니면 방향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배심원이 3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35명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관계된 특정단체, 개인, 법인 아니면 특정 정당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완벽한 불특정 다수인은 없겠지만 용역업체에서 사회단체, 학교, 각계각층, 정당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드리면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35명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런 용역사업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를 비교하기보다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시민들이 직접 공약이행 부분을 확인하고 실천계획이라든지 이행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렇죠.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또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놓고 또 용역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목에 혼선을 드린 점 저기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과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 내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찾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이 사항은 우리 광주시가 처해 있는 위치와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지난 2020년도에도 유사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 20만 이상 도시하고 60만 미만 도시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시민 상대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서 열한 번째입니다. 많은 시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시민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성시가 181명인데 저희는 3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302명인데 290명만 배당한다고 해도 한 56명을 확보할 수 있고, 안성시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0명만 저거한다고 해도 680명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산출된 인원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결과적으로 행안부에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영상하고 콘텐츠 제작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고 잘 넘겨야 된다. 그것은 우리 광주시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꼭 필요합니다.
최서윤 위원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 수만은 없고, 저희가 보릿고개 할 때도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최서윤 위원  기존에 시장님 영상 많이 제작됐잖아요. 그것 편집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아니면 집대성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1년을 되돌아보고 또 그에 대한 민선8기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이런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꼭 필요하다 주장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항일운동기념탑 설치사업이요. 지금 현 위치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일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준공은 2020년 8월 31일 날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당시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사비는 5억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 계약금액까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제가 그때 자료는 정확히 보지 않아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추진현황이 좀 지연되면서 금액이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행안부 지자체 입찰 시에 우리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남한산성 산성리로 건립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 당시 2018년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때 광복회에서 항일운동의 역사가 있는 남한산성에 항일운동기념탑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서 설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18년도나 2019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2019년 11월 4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현황을 보면 건립추진위원회가 세 차례 진행되었고 중간에 과업중지 요청도 있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말씀하신 대로 2020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제막식 행사도 했죠, 그 뒤로? 제막식 행사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2020년 11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2020년 8월 14일에 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소통과 긴 과정 끝에 건립된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을 때 ‘이 사업의 시급성을 1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여쭤봤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렇게 질문은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왕정훈 위원  제가 따로 어제 과장님 만나뵙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과 함께? 기억 안 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 네.
왕정훈 위원  대답 못 하셨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추진의 전문가신데 해당 과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업을 왜 밀어붙이려 하시는지 모르겠고, 충분히 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아신다면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올리셨는지 공감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현재 산성리 주민분들도 이전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나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 단체의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단체에서 급하게, 시급하게, 강도 높게 요구를 했다면 행복위 위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전에 위원들과 간담회나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질이라도 주셨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 사업을 수정예산안에 올리셨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보훈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항일운동기념탑 이전계획이 있는데도 유지관리비가 올라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1부터 10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국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보훈정신의 확산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꼭 호국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왕정훈 위원  예,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과장님께는 뭘 질의하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내려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도비인지, 시비인지 과장님께서 그게 숙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의 성향이 ‘3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한테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하나 더, 평생학습자 모집 리플릿 말입니다. 2기는 없고 1기, 3기만 제 손에 있는데 우후죽순입니다. 제가 봐도 헷갈려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예, 충분히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올라왔는데 매년 얼마 정도 예산 책정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올해까지 3300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간식비 포함해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매년 33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은 총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하게 80%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처음 저희 교류도시인 동해시로 워크숍을 가게 됐고, 이·통장협의회 인원수가 300여 명 되고 거기에 읍·면·동장하고 총무팀장 해서 운영하기가, 저희가 곤지암리조트에서 매년 하다 보니 관외에서 한번 해보자는 이·통장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교류도시인 동해시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관외로 1박2일 해 가지고 운영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매년, 한 번 증액해 주게 되면 감액보다는 계속 증액이나 동결 사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매년 관내가 아닌 관외로 워크숍을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관외 교류도시 위주로 1박2일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로 했을 때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격년제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외로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격년제로 운영하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각 위원님들이 지역행사를 가다 보면 당연히 그곳에서 이·통장님들이 정말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행정과의 충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단체들하고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과하게 증액한다는 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광주시가 어렵다 해서 자기네들이 삭감해달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을 때 그들 단체와 비교해봤을 때는 한번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단체에 대한 성격에 대한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특성에 맞게 봉사면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안보워크숍을 보면, 여기도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는 그 단체의 특성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단체로 인정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부보조단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이 한 번 해체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조직이 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9년 12월에 아마 다시 이취임식하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0년, 21년, 23년 올해까지, 4년 동안 자유총연맹에서 특별히 한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단체에 맞게, ‘수호’라고 하셨죠. 수호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비 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 워크숍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이 단체 특성에 맞게, 우리 광주시 특성에 맞게 이 단체가 제대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챙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예산이 200만 원짜리 교육프로그램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로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기능 제대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4년 동안 취임해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취임해 가지고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아니요, 1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여기서 작년도에...
황소제 위원  그건 회장님이 바뀐 거잖아요. 그 전대 회장님부터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 전에는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19년도에 발대식 하면서 4년을 말한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취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4년 동안 관리라든지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황소제 위원  실적이 얼마만큼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여러 가지 단체활동에 있어서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황소제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밑반찬 봉사활동이나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해서 여러 가지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단체만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이게 작년에 처음 여기서 워크숍을 시행하면서 작년도에 새로 회장이 취임해 가지고 조직을 구성해서 그래서 작년도에도 고성을 갔다 오는데 자비로 다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도 2948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2000만 원만 보조금을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자비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단체에서 워크숍 하는 것은 내부결속이나 이런 것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초창기에 조직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찾아서 정말 이 단체가 단단하게 광주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장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19년도에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계산을 했지 지금 과장님은 현직에 있는 회장님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리장들을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 그런 것은 좀 삼가주시고, 아무튼 통·리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통·리장이 읍면동이 생기면서 더 늘었어요. 동 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리장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현원으로는 298명이고요. 리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통·리장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리장님들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해체됐다가 부활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읍면동으로 몇 개 읍면동이 움직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의 결속이 돼 가지고 현재 인원으로만 300여 명 되고 있거든요.
박상영 위원  이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초월·곤지암만 운영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회장님 바뀌고 관심사가 있으면서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고, 아무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송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송정4통 공중화장실 6000만 원 올리신 거 어제 심사 이후에 소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번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간략히 사업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송정동장 최정식  이 공중화장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4통에서 통장님이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사항이고요.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이 전부 다 빌라단지라 4통 같은 경우는 주변이 공중화장실로 쓸만한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개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송정4통에서 주민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어제 답변과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답변이라면 저도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경안천로에서 수하길 20번길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화여중, 경화여고, EB고 3개 학교와 광주고까지 4개 학교가 있고 저도 6년간 모교였고 그 동네에서도 살았었고 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있고 이 동네 위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이 위치가 우리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에요. 맞죠?
○송정동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여기는 빌라촌이고요.
○송정동장 최정식  예.
왕정훈 위원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이 길로 안 다닙니다, 동장님. 이 길은 아이들이 농협주유소에서 만약에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면 동물병원 있는 그 길로 쭉 올라가서 우회전 한 번 하고 직진하면 학교예요. 이 길로 가려면 아이들이 일부러 한 5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지 이 골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협주유소에 내리면 거기 공중화장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구 사유가 ‘산책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청석공원 산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청석공원 산책하시죠. 그런데 청석공원에 공중화장실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송정동장 최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청석공원의 공중화장실까지 도보로 5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개가 더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까지 가면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더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에서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집인데, 내 동네인데 내 눈앞으로 공중화장실 보인다는 게 이게 다른 주민들 입장이 수용된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요구하신 금액도 이동식화장실로서 60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정동장 최정식  6000만 원이 과하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1억 정도는 소요되는데 거기가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맞고요. 거기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해서, 공중화장실 업체에다 사전에 문의해 보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내집이랑 먼 공원에 그리고 산책로의 공중화장실이라면 제가 수긍이 되겠는데 빌라들이 빼곡히 있는 빌라촌에 냄새가 나거나 혹시 미관상 좋지 않음을 느끼시는 시민분들도 있을 것이고, 추후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금액이 1억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6000만 원 잡으신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촌 주민들이 집이 코앞인데 집에 가서 볼일을 보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협회 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다수의 시민를 위한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마을 체험학교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참여학교가 16개소에서 2564명 참여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온마을 체험학교 운영사업은 2019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광주시장하고 경기도교육감 간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이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광주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3단계로 탐방·체험터·강사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특히 여기 심의대상에 온 탐방사업은 학생들이 광주시청이나 의회에 방문하는 관공서 위주 탐방사업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와 연계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만든 사업이고 또 올해 639학급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좀 없는 관계로 324학급만, 2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정되어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탐방·체험터, 이 온마을 체험학교 운영사업은 학생들이 광주시를 느끼고 또 체험하고 애향심을 키우는 데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도 의회에 많은 학생들이 온 것 봤거든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숙박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서 948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초창기에 이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통장이 행정의 하부조직, 하부기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정확히...
황소제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할 때 이·통장을 행정의 하부조직, 하부기관이라고 발언했거든요. 그게 용어가 맞는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황소제 위원  모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그 용어가 맞나요, 틀리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보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라는 단어, 임명을 읍·면·동장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법령에 돼 있지 않다라면 남들이 거슬린다면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가 찾아봤을 때는 ‘하부조직’, ‘하부기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용어에서도 ‘하부’라는 것보다는 ‘보조기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4통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인데요. 왕정훈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주택가에서도 약간 외졌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 업소들이 많아요. 음식점도 있고 슈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지원해줘 가지고 열린화장실이라고 그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송정동장 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를 송정동 전체에서 주관해서 했다면 아마 그런 내용도 다 검토를 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검토해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오늘 다뤄진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항일운동기념탑 이전 설치사업,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호국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추후 호국공원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항일운동기념탑 설치장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호국공원 조성계획은 내년도에 공원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나 공유재산 변경 심의 또 공원점용허가 등 이런 행정절차를 시행해서 2024년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남한산성에 항일운동기념탑이 있던 부지는 병자호란 위령비를 설치해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남한산성의 역사적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정동방 표지석에 상응하는 규모로 정서방 표지석을 설치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동해시와 광주시 두 도시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또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하여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자원순환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로관리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사업과까지 총 8개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대형폐기물 앱(여기로) 이게 처음 시작되어 운영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2021년 그때에 비해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배출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화로 하는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배출신고가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모바일 앱 ‘여기로’ 배출신고가 있거든요.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1년도 첫해에 2225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3508건, 그다음에 2023년 현재 10월 말까지 4370건으로 이용률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이번에 심사 준비하면서 여기로 앱을 처음 깔아봤거든요.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서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하는 것보다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걸 더 적극, 저도 여지껏 몰랐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극 더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현주 위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훨씬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디자인 개선 용역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디자인 개선 용역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설치연도별로 해당되는 장소별로 현재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오래 전부터 설치가 됐긴 돼 있는데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개선 용역을 통해서 시설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클린하우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요. 광주시의 특색을 적용한 광주형 클린하우스 디자인을 개발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신규 설치할 때 적극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돼 있는 거 오며 가며 보면 깔끔하고 깨끗해서 좋거든요. 이것에 대한 디자인이 달라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민원이나 뭐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과거에 설치된 거는 이제, 지금은 투명페트병을 신규로 분리수거함에 넣게끔 돼 있는데, 과거 것은 4구로 이루어졌고요. 투명페트병이 없는 4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시설 보완도 하고, 현재 위치별로, 성상별로 폐기물 종류별로 공간이 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간을 많이 버려지는 내용에 맞춰 가지고 크기라든지 공간 재배치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디자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색상 디자인이 우리 광주시에서 만든 디자인이 아니고 보통 당해연도에 업체에서 만들어진 업체 의견에 따른 디자인이다 보니까, 실제 광주시의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는 광주시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디자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공재입니다, 이게. 공공재에 대해서 광주시의 표준화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 클린하우스는 디자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깔끔하게만 설치돼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말고 이렇게 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작년에 쓰레기봉투 용역도 했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디자인 용역하신다고 할 때도 제가 한번 제안드렸던 건데, 클린하우스도 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디자인 공모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 대상이나 시민들 대상으로도 공모를 해 주시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넓혀주시는 거고요. 시에 관심을 갖고 시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로 하시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공모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용 봉투 디자인 개선 용역을 했는데요. 개선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디자인이 나왔고, 좋은 디자인에 맞춰 가지고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봉투용어 단순화라든지, 픽토그램 적용, 다국어 적용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만들면 실제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도 같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라는 게 한번 설치가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지 전수를 통해 가지고 광주시만의 그러한 클린하우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사업 설명은 광주 역사둘레길을 추진을 했었고요. 기존에 한양누리 삼십리길, 팔당호반둘레길 등 여러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홍보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앱을 도입해서 우리 광주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요. 도비가 8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 원에 시비 6800만 원 해서 총 7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도비 내용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뒤쪽에 수정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때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이제 타 시군에서도 스마트 관광지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을 사업 시행을 하면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역사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포함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축제나 행사 이런 걸 같이 담으셔 가지고 광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식품위생과와 협의하셔서 저희 광주시 안심식당이라든가 맛집도 저희 계획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 관악컨퍼런스 대비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을 만드는 것만큼 여러 가지 담아서 우리 축제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 음식, 축제 여러 가지 광주의 자랑거리는 최대한 담아가지고 앱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광주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언급된 ‘여기로’ 앱이랑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앱(여기로) 운영 및 통신요금이다 보니 여기에 통신요금이 같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봐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플 운영이 1년에 462만 원이네요. 이게 방금 오현주 위원님께서는 이걸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플 회사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어플’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스마트폰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는 대체로 ‘여기로’라는 어플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뜹니다. 첫 번째는 ‘빼기’라는 어플이 있고요. 평점은 낮습니다. 3점대고, ‘여기로’ 앱은 2점대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이용률이 1.6%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3년 동안 영점 후반대에서 이제 1.6%까지 올랐는데 4000건 정도 이용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젊은층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젊은층들은 사실 다운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많은 용량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플을 다운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찾아서 여러 대형폐기물처리 어플 중에 여러 개를 다운 받아서 그중에 광주시가 있는 곳을 찾아 쓴다, 이건 정말 쉽진 않습니다. 광주시청에서도 지금까지 홍보를 하지 않았고 그것보다도 네이버에서 ‘경기광주 대형폐기물’만 검색해도 바로 우리시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를 삭감하냐, 마냐 하기도 좀 애매한 금액이기도 하지만 이 어플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쓰지 않는 게 맞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플사를 바꾼다는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어플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여기로’ 앱이든 아니면 다른 기타 앱이든 잘 안내를 하는 그런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당되는 앱이 교체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체육관광과에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둘레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둘레길뿐만이 아니라 언급된 맛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해야 되지만 일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플 맵에서 당연히 더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둘레길 혹은 성남에 있는 둘레길의 노선처럼 둘레길을 검색했을 때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도 노선 따라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장 남양주만 보더라도 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통해서 둘레길을 참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맛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좀 빠르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방문한 관악컨퍼런스든 아니면 추후에 있을 도민체전이든 방문하셨을 때 더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게 해주시고, 또 그런 마니아들이 있잖아요. 둘레길 걷기대회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굳이 광주까지 오시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올해 남한산성문화제의 문제점을 다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광주시문화재단이 해야 될 사업을 또 재위탁을 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부분이 참 많았던 축제였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용역사는 재단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재단은 용역사가 하지 않았다는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제팀까지도 꾸려지는데 과연 위탁 관리가 재단의 담당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축제팀의 역할 그리고 광주시 문화재단의 역할을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무대도 그렇게 거대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도 시민들, 상인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6억대 행사를 하는 거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이 남한산성문화제를 발전시키고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무대 크게 꾸미고, 시민들은 교통 불편 때문에 잘 오지 못하는데 이 개막식도 시민들이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네 군데에서 남한산성 축제를 했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 그리고 세계유산센터까지. 저는 하남까지는 못 가봤지만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축제는 세계유산센터에서 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일하게 행궁을 야간개장했고 다른 곳들보다 시민들이 누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공연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예산도 남한산성문화제라고 했을 때 예산이 3대 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억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결국 기획에 대한 예산 분포가 과연 어느 정도 되냐는 부분입니다. 체험에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처럼 연예인을 더 많이 부를 것인지는 기획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문화재단과 많은 조율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이 부분은 내년만큼은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총평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남한산성문화제 끝나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이 많았는데 그중에 저희 체육관광과가 잘못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남한산성 축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에서 열렸는데 대표적인 건 결국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를 떠나서 세계문화유산센터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데,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좀 더 낫게, 좀 더 소통을 하면서 남한산성문화제가 문화재단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라는 게 또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저희가 문화재단이랑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도 더욱 참여를 하셔 가지고 광주시를 더, 남한산성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 위원  체육관광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설명이나 이런 거에 소통이 없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오포동은 왜 동으로 분리를 안 하고 읍면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역 형태로, 거점 형태로만 묶었습니다. 동으로 분리하게 되면 또 너무 세분화돼서 인력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요.
이은채 위원  그렇게 되면 오포동이 4개동인데 그러면 예산의 편성이 분배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주요 목이 있는 곳에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점별로 동네보다는 주요 목이 있는 부분을 돌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지역 거점별로 돌아와서 그런 형태로 배정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오포 4개 동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실제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연 7000건 정도 정비 작업을 하거든요. 총 배정금액을 1억 2000만 원을 요청드린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수량이라든가 그 부분은 맞춰서 좀 유연성 있게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배정액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면적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시 경계 표지판 정비사업있잖아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사이즈 자체가 현재 있는 크기 정도로 교체가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시 경계 표지판은 가로 2m 정도 되고, 세로가 1.5m 정도 됩니다.
오현주 위원  여기 발광형으로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세 군데, 삼동하고 어디 어디 하신다 그러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니까 하남 경계 엄미리하고, 그다음에 성남 경계 삼동, 그다음에 분당 경계 신현동 그렇게 설치, 교체를 할 겁니다. 현재 있는 부분은 번천삼거리부터 천진암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것을 야간에 봤는데 굉장히 시인성이 확보가 되고 통행하시는 주민분한테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많이 좀 설치했으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사이즈가 가로가 2m, 세로가 1.5m가 맞는 건가요? 어제 팀장님께서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그 정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현주 위원  지금 예산 잡으신 거는 어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사이즈를 어떻게 잡으신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전체적으로 시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즈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지금 시 경계에 있는 거는 1개소당 양면으로 해가지고 3개소니까 6면이 되고요. 양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한 면으로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시인성 확보가 되니까, 가로가 4m되고 세로가 2m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1억 5000만 원 올리신 예산에는 어떤 사이즈로 잡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거는 가로 4m에 세로 2m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도로표지판처럼 이렇게 위에 올리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현재 같은 그 위치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산이 도로 간판이 보이는 화면만의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폴대, 그 예산도 포함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지주라고 하는데 지주는 굳이 그것까지는 교체할 필요성은 없고, 기둥은 내버려두고 면만.
오현주 위원  소위 말하는 간판.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면이 하나에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뒤에 보시면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 사업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몇 개소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거는 3개소인데요. 시 경계 표지판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도로의 취약 지점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고, 도로에서 취약하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오현주 위원  위치는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받은 예산서에는 사업 위치가 벌원교차로 하고 행정타운로로 잡혀서 왔거든요. 이것은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이 가장 통행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지역인데 그 부분 이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도로표지판하고 시 경계 표지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같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은 사항이고.
오현주 위원  사이즈는요, 이 도로표지판도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 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2m, 4m 되고 전체적으로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주 위원  가로 4m, 세로 2m?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오현주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는 양면이고 발광형 도로표지는 한 면만,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1개당 금액이 2000만 원인 거네요. 양면 하면 4000만 원에 4 곱하기 3은 12,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발광형이고 도로표지 똑같은 형태, 사이즈도 같고 해서 3000만 원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금액 자체가 너무 또 이렇게 저스트하게 잡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현재 표지판 보면 표지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 위에 무갑산 들어가는 표지, 도시공사 들어가는 표지, 그다음에 도서관 들어가는 표지, 경안시장 들어가는 표지,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시 경계 표지판은 ‘환영합니다. 광주시입니다.’ 이 정도 표시, 아니지 이 도로 위에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문구가 더 많지도 않잖아요. 더 비쌀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뿐만 아니고 하남이나 성남이나 보면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감동도시 양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서 오십시오. 성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는 방향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저희 시에는 현재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체하려고 하는 데, 삼동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 표지석?
오현주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는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보통 저희가 슬로건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희망도시, 행복광주’ 그런 슬로건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슬로건을 넣으실 거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선 지가 벌써 1년 반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하실 거였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늦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반이잖아요. 또 슬로건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걸 고려하면 이건 너무 사업을 늦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고 예산 자체도 좀 과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것이 바뀌게 되면 슬로건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글자만 오려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면 기존에는 교통 표지판 전체를 다 들어내서 해체시켜서 다시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슬로건 뿐만 아니고 도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그 부분만 오려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은 사업지를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위치로 하신다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지금 의회에 상정한 금액인데 전체 1건이 시 경계 1억 5000만 원하고, 발광형 도로표지판 6000만 원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5억 5000만 원이 섰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깎이고 깎여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생략하겠고요. 아무튼 광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위원장 이주훈  관문에 대한 시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위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하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워낙 가로등 설치가 밝은 지역에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 공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는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버스노선체계 개편 홍보비가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제가 알기로도 버스노선이 하나가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페이스북이든 한번 난리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광주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환승역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돼서 원상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억 3700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올린 상태였고, 원래 2억 정도를 올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승강장 부분을 다른 국도비를 따갖고 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분 삭감을 하고 이 사항을 세운 건데 올해 노선 개편한 데가 평택시하고 창원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거기를 참고로 해서 한 건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8만 9000명이고 저희는 39만 1000명이고 또한 노선도 37개 노선만 개편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8개 노선을 개편합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3700만 원인데 무엇보다 광주시는 도농복합시이고, 저희 민원 중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됩니까?’라는 걸 전화로 하십니다. 모바일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노선개편을 할 때 경기교통정보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버스 탈 때 보면 대부분 그걸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일부분의 버스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는 건 노선체계개편입니다. 기존에는 퇴촌에서 버스를 탈 경우에는 광주역까지 간다는 거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노선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간선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퇴촌시내에서만 버스가 돌고 있다가 광주역을 가기 위해서는 퇴촌시내에서 타고 거기서 내려서 다시 광주역을 가는 지간선 체계의 가장 중요한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환승체계가 바뀌고, 신교통체계인 DRT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는 소형책자 안내를 15만 부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세대가 17만입니다. 거의 세대별로 한 권씩이라도 이걸 드리고자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홍보라는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고 정말 부족한 예산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잘 활용하신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좀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선개편하고 체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도로표지판은 양면인 건가요, 단면인 건가요? 아니 글자를 양면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면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양쪽 다 글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 표지판은 양면이고 발광형 도로표지 5000만 원 서 있는 거는 한 면.
오현주 위원  시 경계도 발광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거를 아예 새로 교체하시는 거죠? 그걸 있는 판을 가지고 활용하신다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거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신다는 거죠? 그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이후로 한 번 설치가 되면 나중에는 글자만 또 오려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부실하고 설명도 제대로 듣질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 초청 오케스트라 공연비가 2023년 당초예산에는 3억 9900만 원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내년도에 관악컨퍼런스 관련해서 런던 필하모닉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 오케스트라 초청하는데 5억 그리고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로 8억 5400만 원, 이 사업은 광남문화센터에서 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광남문화센터 개소하고...
오현주 위원  이게 하루 행사하시는데 8억 5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아니요, 8500만 원...
오현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번에 강연이 세 가지 정도 들어가고, 행사들이 토요일 날 다채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기획전시는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기획전시에 6500만 원을 썼는데요. 이 기획전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내년도 2024년도에는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하고, 기획전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 사업했던 거는 꽃크리트 그 사업 전시인가요? 왜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안 돼 있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제가 알기로는 SNS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홍보내용이랑...
오현주 위원  홈페이지에 다 없어요. 제가 공연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봐도 제대로 안 담아있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공연했던 거나 전시하거나 미리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추후에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찾아가는 영화관도 호응은 어땠나요? 올해 8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오!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공연을 했었고, 다양한 데 시민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영은미술관, 쌍령동에도 신청을 받아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받고.
오현주 위원  영화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영화 선정은 최신 영화는 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 싶은 영화나 그런 거를 컨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찾아가는 영화관, 저는 컨셉은 좋고 내용도 좋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요즘에는 넷플릭스니 뭐니 원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다 보니 영화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그건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오현주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나 찾아가는, 뭔가 더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오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도 부실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담은 건 관악컨퍼런스 관련된 15억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늘어난 거하고 대극장 스피커 시스템 구매사항 때문에 약 7.9% 정도 상향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월례회의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 편성 내역 보면 노트북 하나 구매하는데 15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80만 원 잡혀갖고 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여기에 쓰이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오현주 위원  사양이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교육받거나 이럴 때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사양보다 조금 높은 사양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가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전시용 노트북이라는 건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저희가 기획전시하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그림이나 이런 걸 많이 걸어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은 AR이라든가 직접 화면에 QR코드로 해서 전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