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을 보조하여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이들 자녀의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80%에 달하는 시·군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시·군 이·통장 간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정원이 300명이고요. 현원이 297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니, 정원이 300명이고요. 그중에서 3명이 지금 부재여 가지고, 297명이 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30대가 퍼센티지로 하면 4% 정도, 40대가 12%해서 36명 정도, 50대가 30% 그래서 90명, 60대가 42%해서 125명, 70대가 14%해서 41명, 그 외에 80대 이상이 2명 정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60대로 12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조례에 나오는 거는 정원의 15% 하면 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통·리장은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를 저희가 정확히 30대 몇 명 이렇게 추계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15% 해서 45명 정도인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특목고나 사립학교그리고 대학생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 45명 안에서 현재로는 저희가 한 33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현원에서. 그 30명 안팎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로는 중학교가 5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1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특목고는 중학생은 지금 없고요. 고등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조례에는 안 담았는데 시행규칙을 담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어떤 중복성이나 어떤 특혜의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규칙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공개 조례내용 정비로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공개의 원칙, 청구인의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공개기관의 정보공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용, 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의신청 방법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능, 회의, 위원의 책무 및 위촉 해제, 실비변상, 정보공개책임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68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예정에 따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사무를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 재위탁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예정이며, 수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예산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속가능발전사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시행에 관한 사무, 국내외 협력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사무 등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2017년 이후 협의회 운영이 중단되어 각 회원도시 합의에 의해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가입한 경기도동부권협의회를 9월 중 폐지하고 부담금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 중 보고의 건을 제외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위촉직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과 더불어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기관’으로 수정하고 관리부서, 처리부서의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무에 대한 위탁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환경문제가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 분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대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같은 기관 또는 법인이 반복적으로 수탁해오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바, 위탁 공고 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당초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장단점이라고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6년째 정상 궤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업그레이드돼서 운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된 그 부분이 그래도 그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좀 그거 미진한 부분은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어떤 공직자뿐만 아니라 수탁을 받은, 위탁을 받은 그런 사업자도 같이 의회와 하면서 설명이라든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현재 저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는 현 집행부서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자유롭게 폭넓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기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틀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광주시에 거주하시고 이 부분에 나름 전문가이신 분들이 모이신 집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좀 아쉬워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를 맞춰라’라는 어떤 그 법령개정에 따라서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전부개정이 된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법령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고, 자구수정이라든가 명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는 좀 지났지만 거기에 맞췄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7분의 4로 위촉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3분의 2로 강화하면서 인원수를 늘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촉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정원을 당연직 위촉 위원을 한 사람을 감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한 달에 500건 정도의 개인정보 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5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연 10건 이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기각되는 이런 사항이라 어떠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충돌이라든가 어떤 문제, 분쟁 이런 사유는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필요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이 총 7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하는 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아마 똑같이 위촉직이 5명 이내 해서 4명이고, 당연직이 저희가 보통 2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10개 시·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하더라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7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복된 안건, 중복된 회의, 참석률 그러고서 지난 7월에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서 서면으로, 그거 또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차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역차별 차단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완 개정한 사항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또한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풍수해 발생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관련법령 및 소관부서 검토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현재는 야탑에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건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군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내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군사보안 쪽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존에도 사실은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근데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군대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좀 협조요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 세부내역이 첨부돼 가지고 심의 받고 의회에 또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요. 예비군들이 다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요즘에는 다 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버스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전에 그거를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 부분은 군부대랑 협의해서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현재는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내용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보험료가 면적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적게 내는 사람은 5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은 20∼3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실이나 이런 데는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주택은 10만 원이고, 온실하고 소상공인은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면적에 따라서 이게 자부담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온실이나 소상공인은 사실 20만 원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대체적으로 자부담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일괄 좀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은 자부담분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상위계층들은 거의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런 거까지 전부다 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다 포함해서 자부담분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통합방위협의회랑은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의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70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14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그중 특례보증 13억 원, 수수료 1억 30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3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3133개 업체에 706억 3500만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광주시 특례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인해 특례보증사업과 같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출연금액과 사업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례보증금 출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고, 출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지금 8월 현재요, 저희가 464건이 지급이 돼서 이미 출연한 금액을 오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홍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벌써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소상공인이 지금 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역사가 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요. 참고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담보능력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은행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거는 경기도 경기보증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소상공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자격 조건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10인 이하의 업체이고,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기업이면 해당이 되고요. 단지 금융업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불법도박업이라든가, 사치·행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러니까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이자율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어떤 점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신용도도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하여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 피해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각지에서 발생해 전국 지자체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광주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올해 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상 피해는 없어 시세감면에 대한 대상이 현재는 없지만 전국 지자체가 동시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세감면에 대한 동의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예.

○세정과장 최영수  그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시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망 피해가 아니라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세정과장 최영수  예.

○세정과장 최영수  예.

○세정과장 최영수  저희는 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랑은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지금 이거는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현재 재난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호우고,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국회에서 법령으로 제정돼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그렇죠. 이거는 23년도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다행히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혹시 몰라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법이 제정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올해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행하라’ 이래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예, 그러니까 다행이죠.

○세정과장 최영수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전체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라 그런 거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향후에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관련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제248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0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기관 승격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이루고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호와 제3호에 보훈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1인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81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기관 승격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이루고,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호와 제6호에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1인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조례상 명칭 수정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21년 12월 제289회 정례회 시 해당 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한 바 있어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당 인상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과 수당 지급액 및 재정상황, 인구수 등의 형평을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세수감소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보훈수당 인상 외에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 등이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른 다각적인 시책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따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등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추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 검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 말씀드리면 이 특정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저희도 이미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지사의 책무로 연간 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책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도 내로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 계층의 대상자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이 대상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부모 쪽에서 위탁가정이라는 명목하에 조손가정이 저희 쪽에도 좀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가정들이 충분히 이렇게 가족돌봄, 조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서 손주들에서 사실상 돌봄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학원연계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립 이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육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앞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에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 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5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다섯 곳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3개월 내 위탁운영 개시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 및 협약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광주시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33개소 모두 민간위탁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지금 오포자이디오브 3블럭하고 4블럭은 500세대는 아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설치요청이라든가, 입주자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 사업 주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서 보육실 수가 한 네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원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도면을 같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 네 개 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반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영아반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별로 통합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선은 수탁자가 선정되고 또 대기자들의 인원수라든가 확인을 해봐서 수탁자랑 같이 이것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우선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통하고, 또 도면도 확인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매체 및 정보전달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대상에 장애인뿐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1만 7382명이고요. 지체, 시각 종류별로 다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안내는 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를 통해서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255만 원인데, 올해는 두 배 올려가지고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점자안내지라든지, 저희가 광주비전 같은 거는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분야별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점자를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게 제작비용이라든지 횟수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근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수반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장애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각 계신 분도 있고, 청각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다양한 매체로 하기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연합회 활성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은 사실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단체로 하여금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듣는 정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TV나 인터넷 거기에 한정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일단 회원들 간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도 먼저 강구를 해야 되겠고,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여러 가지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는 각종 혜택 같은 거를 널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옛날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정보 파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래서 지금 핸드폰 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이게 분야별로 다 틀리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 10%밖에 안 되시니까, 좋은 조례지만 저희가 뭔가는 보다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 부분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사업예산은 23년도 기준 18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절차 이행을 통해 노인복지관 시설 및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계층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동의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적법성 등의 검토가 심의 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일단은 저희가 동의안이 보통 9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선정 또한 9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계획수립 그다음에 모집공고 및 접수 그다음에 수탁자 최종선정까지는 약 40일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기간이 좀 사실 겹쳐가지고, 보통 5년만에 하다보니까 보통 4, 5개월 정도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의회 회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노인복지관 설치 조례 11조에 보면 ‘90일’ 이전까지 선정하게끔 돼 있는 거를 지금 ‘60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모집공고까지 해서 수탁자 선정까지 기간이, 행정절차가 맞는데 지금은 이게 절차적으로 조례가 서로 중복적으로 90일 이전에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시기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인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때 저희가 직원 주무관하고, 팀장이 인사철이다 보니 사실은 다 바뀌었고 저도 올해 왔고 해서, 준비를 나름 일찍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의안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다 하면 조례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5년 후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저도 장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일이라는 선정기준을 한 거는 90일 동안 인수인계 잘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취지인데, 너무 길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수탁 관련 조례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저희 조례를 60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어제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휴먼복지회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다음 주 목요일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도 지금 구성원 자체를 통보를 다 못 받았고, 그분들도 한번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쯤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미리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또 추석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조금 한 다다음 주쯤 해서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는 별도로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최종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아닙니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474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재지정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위탁 사항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등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지정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직접 설치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개소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우리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특화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보이나 관행적, 반복적 민간위탁 재지정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시 행정절차 준수에 미비점이 없는지 또는 법 해석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저희 프로그램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쉼터 같은 것들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점 고려해서,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번 신규사업을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보통 학교생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부진이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우울증 또 위기청소년, 위기가정 이런 경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또 본인이 희망진로를 위해서 그만두는, 중퇴하는 경우도 많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사례관리를 보면 2019년도에 한 260명에서 현재는 거의 327명이고, 2023년 9월에 저희 관리 대상자가 422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우선은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광주시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존과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센터로 하는 게 예산적인 면에서나 업무연계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기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재지정할 거고요.
  작년에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들어 왔고 또 1차로 추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아니, 우선은 복지센터가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이 들어왔고요. 복지센터는 8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한 군데만 왔고, 이번 학교 밖 지원센터는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지정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는데, 기왕이면 청소년복지센터가 업무적 연계성이라든지 한번에 맡기는 게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시에 운영하는 곳에 맡기는 게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복지센터가 위탁법인이 장신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앞으로는 상담복지센터랑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랑 같이 묶어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기간은 지금 연장기간을 맞춰서 차후에는 같이 공고를 해서 다른 데도 더 넓게 공고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 예방하고자 전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사업의 필요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에 따른 홍보,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음료 사건과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7년 대비 304% 급증했다는 검찰청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비춰볼 때 청소년 대상 마약류 관련 사업추진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안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의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사업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광주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마약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있는 거는 병·의원에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것만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 보건소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지 저희 보건소 관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 시 자체 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중독’ 관련 쪽으로 그게 파악이 되는데, 알코올이나 알코올리즘에 관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몇%다. ‘광주시민의 알코올 중독이 몇%다, 약물중독이 몇%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다만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1년 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3회, 65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수치 공유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 또 보건소에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흡연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법 개정된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SNS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은 ‘금연의 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얘기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계약 기간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주요위탁사항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기본계획수립,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등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민의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대응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