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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7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도시발전국
  5.    나. 농업기술센터
  6.    다. 환경문화국
  7.    라. 국토교통국
  8.    마. 맑은물사업소
  9.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문화국, 국토교통국, 맑은물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도시발전국 
○위원장 이주훈  그럼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1회 추경 634억 8311만 1000원보다 84억 4033만 1000원 증가한 719억 23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 기술지원단 수당 2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범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시청사 교량 야간 경관디자인사업비 1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비 5억 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청년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비 4040만 원 등 총 15억 97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 건립사업 10억 7256만 2000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신축 5억 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45억 원, 다목적 돔구장 건립사업 2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70억 80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예상 세입 감소분 9억 2027만 2000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국유·시유재산 변상금 증가분 등 33억 6224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낙찰차액 523만 9000원, 만선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용역 잔액 및 공공요금 추계잔액 2억 1200만 원 등 2억 312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만선문화복지센터 계단난간 보수공사 99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사 교량 야간 경관디자인사업 해서 지난번에 세부내역도 주셨는데, 시청사 야간 경관사업인 거잖아요. 교량과 야간 경관디자인사업인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시청 건너가는 육교 그 사이에 이렇게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오가면서 보면. 거기도 사업에 포함해서 환하게 밝혀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청하고 남한산성아트홀 사이에 보행육교 그게 조금 노후화가 돼서 도색이라든가 난간의 보강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경관, 그러니까 조명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조명은 실제 시청사라든가 아트홀의 이용자 편리성을 위해서 그 사업이 주고 야간조명사업은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주실 때 최소화를 검토하라고 해서 조명사업은 최소화가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설치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아트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재로 돼 있는?
오현주 위원  예. 거기 꼭 경관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환하게 해 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설계 시 고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주신 내용에 보면 여기 편의시설 계획으로 해서 기프트숍하고 북카페 설치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교량 야간 경관디자인사업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설치한 후에 운영 관리에도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2개소를 실제 검토했는데 문화재단하고도 그쪽에 굿즈 판매 개념이죠. 상품이나 그런,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하려고 2개소, 하나는 아트홀, 하나는 물놀이시설 앞에,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했는데 문화재단 쪽의 부분은 광장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필요없을 것 같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청사 주변의 물놀이시설이 있는 부분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택과에서 하는 목적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잘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주택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야간경관에 조명을 대폭 축소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원래 조명은 많지 않고요. 기본 은은한 조명들은 있는데 산책길이나 민들레광장 그런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굉장히 많은 경관조명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경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빛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빛 없이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교량을 개선하고 그쪽에 많이 치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앞서 빛공해를 간혹 언급하시기는 했었는데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주시는 빛공해보다 워낙 어두운 지역들이 많다보니 지금 남한산성아트홀의 존재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있었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정도로 뭔가 내년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존재감을 더 드러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많이 어둡다는 부분을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더 눈에 띄는 정도로 또한 그게 밤늦게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조명을 축소했다면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방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둡거든요.
  시청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청만 밝기 때문에 시청만 산책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도로, 요즘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한산성아트홀 부근 혹은 말씀하셨던 교량, 시청까지 어떻게 보면 산책로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더 이상 축소보다는 이미 어두운 곳들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한테 세부내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우범지역 내 환경개선사업 ‘너랑나랑 곤지길’ 그것 지난번에 보니까 와가지고 일부 공사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진행률은 조금 미비한데 태풍이라든가 우기 때문에 30% 정도 못 미쳐서...
○위원장 이주훈  이번 예산 올린 것 보니까 곤지길에서 삼2리 마을회관 그 라인 지나서 가다보면 중부고속도로 밑에 박스통로 그 부분까지 이 대상이 되는 예산을 추가로 해주신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지하차도 부분만 어두운 부분이 너무 심해서...
○위원장 이주훈  추후에, 너랑나랑 곤지길하고 교량 있는 데까지 그 라인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옛날 길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안전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굉장히 난잡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사업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우범지역 점과 그 점 사이에 연계돼 있는 그 길 부분도 추후에 사업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많이 위험해요.
○주택과장 신종범  말씀하신 대로 삼2리 마을회관에서 시도 23호선까지 인도 부분은 다 같이 정비가 들어갑니다. 다만 지하차도를 지나서 고속도로 하부를 지나서는 사업구간이 아니어서 추후에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공동주택단지 수가 한 13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신종범  137개 정도...
오현주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감사팀을 따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한 팀에서 공동주택관리도 하고 감사업무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37개 아파트를 감사하려면 평상시에도 감사를 해주시고 운영 안내를 해주시면 주민들 간의 불화나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시 감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방안 강구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목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41억 7635만 원보다 13억 6627만 9000원 증액한 255억 4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국도비 내시변경 16개 사업과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 14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14억 12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 내시변경 등 4개 사업에 538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운영비 1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 2개 사업에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7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올해 말이면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 자체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5개년마다 계획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23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24년부터 할 사항이라서요. 용역기간은...
이은채 위원  이 시기가 좀 늦게, 추경이 늦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기상으로 사업시기가 부족하거나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계획수립을 하시면 앞으로의 로컬푸드나 이런 쪽에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어떤 작물을 좀 더 추가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다 수립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육성해야 될 품목이 무엇인지까지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용역에 과제를 담을 때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수립되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준공된 후에 24년도에 심의를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 부분은 심의는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고요. 원칙적으로 여기에 담아지지 않은 사업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기가 늦었든 어쨌든, 그렇다고 좀 더 빨리한다고 해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환경문화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7억 109만 원이 증가한 412억 7608만 원이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5757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5억 600만 원, 노면청소차량 매각수입 5110만 원, 광주시 축제 출연금 반환금 4억 9123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0억 9139만 원이 증가한 1924억 2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와 탄소중립 UCC 및 사진 공모전 888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0억 9560만 원, 매립폐기물 처리대행비 6억 2458만 원, 광주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3억 500만 원,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9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훈련시설 건립에 2억 5000만 원, 광남·신평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 3800만 원 증액과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비 12억 1528만 원 감액 등 총 100억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3억 2280만 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7억 원 등 총 90억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과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각종 국도비 반환금 1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이자수입반납금이 있죠. 22년도 축제를 못 한 나머지 잔액 부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맞춰서 올해 남한산성문화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도비를 받지는 않으셨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준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가로기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준비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화재단에서 오롯이 준비를 다 해야 맞는 일인데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거의 도맡아 하시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VIP 초청이라든가 이런 의전 관계하고 기타 저희가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도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축제시기에 맞춰서 홍보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홍보를 시작하고 계신 것인데, 준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금까지, 이번 남한산성축제가 재단에서 하는 게 거의 첫 번째로 준비를 하는 거죠,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축제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작년에는 준비만 하다 말았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계속 작업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대외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밑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시의 축제이기는 하나 외부에서 관광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홍보가 중요하고 축제준비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볼 때도 이건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잘 될 겁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부서에서 가져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다른 일도 바쁘신데 재단에서 하는 이 행사준비를 거의 같이 도맡아서 하시면 다른 업무가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올리셨는데,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이 총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 출연금 포함해서 110억이 나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런 예산은 거기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삭감한 예산은 올해는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저 받아야만 하는 예산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에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취소된 것을 저희가 올해 받았고요. 올해는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삭감할 예정도 없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연말에 문화재단 회계 결산감사를 실시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하든가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인건비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12명 채용하는데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번에 12명이 반영된 부분은 새로운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 그다음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 3명, 도서관 그리고 사무국장이 포함돼서 12명이 올해 증원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한산성문화제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남한산성은 어디 지역 것입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광주시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번에 아무 지원도 못 받았죠, 문화제하는 데요? 도비든, 국비든 못 받으셨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못 받았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번주에 성남이 남한산성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야행’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디 자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문화재청 것으로 공모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국비 지원받았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노영준 위원  저는 너무나 아쉬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산성이 광주라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광주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성남은 그 대상지를 다 남한산성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문화재 야행’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경기도 동부권에 유일하게 ‘문화재 야행’을 성남이 남한산성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산성문화제는 우리만 넣을 수 있는 이 ‘광주’를 뺐어요. 빼서 제가 어제 홍보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3대 축제에 포함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한 8000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5억대 행사에 8000을 더 추가한다면 사실상 6억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에 올라와 있는 남한산성문화제를 보면 지금 상세 행사일정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2박 3일 동안 시민들에게 노출된 게 없어요. 오로지 성남에서 진행하는 문화재 축제만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100% 광주시 예산으로 집행된 광고들이 버젓이 성남문화축제 홍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지하철에서 찍은 그런 광고판을 통해 ‘성남이 이번에 가을축제를 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럴 거면 우리 광주시에서 굳이 100% 시비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성남에서 시비를 지원받는 게 맞는 것이고, 뭐 위에 있는 하남한테도 시비를 지원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예 같이 하든가.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전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계획을 했다지만 지금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홍보도 너무 미흡했고, 이제 성남시가 우리보다 일주일 앞서서 금요일부터 진행하는데, 마치 우리 행사가 2부 행사 같아요. 저는 금요일에 가서 볼 거거든요. 가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너무 위험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3대 축제라고 해서 이게 그냥 그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고 퇴촌토마토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하는, 예산을 당연히 세워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축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관광과랑 문화재단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평가하십시오. 문화예술과 또한 허난설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히 평가하십시오. 절대 이번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처럼 아무도 평가를 못해 가지고 결국 문화재단 대표가 평가를 하는 사태만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것 확실히 지적하시고 개선점을 찾아내십시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4대 축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대 축제도 똑바로 못 하고 있는데 무슨 4대 축제를 하나 싶거든요. 기준을 좀 확실히 세워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역사와 전통과 명맥을 이어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축제를 골라서 없애거나 아니면 정말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 삭감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히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다 부족해요, 뭐든지. 그럴 거면 아예 이번 올해 사업에서 손을 떼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100% 세계관악컨퍼런스에만 올인했어야지 축제를 진행 못 하고 미흡했으면 그걸 다 관악컨퍼런스 탓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한 관악컨퍼런스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9월 30일에 문화재단 예산 받으시죠? 그때 좀 명확하게 봐주세요. 정말 광주시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랑 중복되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우리 도환위의 다른 예산들은 저희한테 올 때 대체로 다 50∼60% 삭감해서 와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체 조정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도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역예술인 핑계 삼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핑계 삼고 하는데, 결국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랑 별개로 지역예술인 사용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축제도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인 만큼 문화예술과 그리고 체육관광과 우리 환경문화국장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고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노영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대부분 공감하고요. 그중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문화제는 몇 회째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28회째입니다.
오현주 위원  28회째 이어져 오는 광주시 대표 문화제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가 정말 제가 받은 계획들 봐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용도 없고.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성남에다 ‘문화재’란 이름도 빼앗겨서 성남에서 먼저 시행하게 됐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던 최초의 이유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축제의 대표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 준비가 이렇게 엉성한데 과연 내년에 치러질 WASBE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제대로 치러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또 국장님, 좀 철저하게 문화재단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 보면 폐기물처리 대행 비용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12억 삭감됐고,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12억 삭감되고 음식물폐기 처리비용도 한 2억 7000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산추계보다는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상 물량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전체로 폐기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폐기물량이 약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같이 연관되어져 가지고 일부 처리비용이 줄었다고 판단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다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폐기물 양이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정말 줄일수록 예산이 주는 거잖아요. 처리비용도 줄고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130쪽을 보면 2023년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광남동 생활문화센터가 언제 개관을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7월에 준공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현주 위원  준공이 언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7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7월은 이미 지났는데, 준공을 못 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죄송합니다. 9월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 12월 정도에 개관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12월에 개관을 하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준비하신다는데, 그런데 여기 행사홍보비가 1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2월에 몇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개관이 12월인데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12월에 개관식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비용을 잡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잡혀 있는 예산이라고 무리하게 다 집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시민의 세금인 만큼 철저하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비 보면 여기 인력이 충원되어서 더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광남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문화재단운영비로 해서 광남생활문화센터 인건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광남생활문화센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지급되어서 나갑니다. 출연금과 위탁운영비로 별도로 생활문화센터는 나가고 있고요. 채용만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재단에서 채용된 인원이 문화센터로 가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재단에도 올라와 있고 여기 광남생활문화센터에도 3명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이게 개관시기에 비해서 직원채용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직원은 1명만 현재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8월 달에. 그리고 하반기에 2명이 다시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개관시기하고 맞춰서 추후에 2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1명 우선 채용한 것은 준비단계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준비단계에서 8월에 과장 1명을 채용했고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사의 직원은 별도로 오시는 거죠? 3명이 다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분 별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로 강사진을 두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난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이은채 위원  이게 과태료 세입으로 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건, 물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는 인지를 잘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도 과정은 거치고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도 안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것을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불법적인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신고정신도 투철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잘 조율해서 홍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자료에 보면 세계관악컨퍼런스 벤치마킹, 시카고 총회에 참석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WASBE 자꾸 출장만 간다고 준비가 잘되는 건가요? 좀 있으면 스위스 가시는 것도 잡혀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스위스 출장은 9월에 예정돼 있고요. 12월 시카고는 총회에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홍보부스에 지속적인 전시와 그다음에 그쪽에서 홍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카고 12월 예산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오현주 위원  스위스는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건가요? 시장님도 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5명이 가고요. 9일간 갑니다.
오현주 위원  스위스는 왜 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스위스에 1938년도부터 개최된 루체른의 음악페스티벌이 전세계의 음악축제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오현주 위원  9일 동안 시장님께서 거기에 체류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9일이지만 양쪽에 항공체류를 빼고 나면 그 안의 행사기간 동안 홍보와 거기 아티스트와의 간담회 그리고 영사관 방문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홍보부스에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시카고는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시카고는 7박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에는 총회 참석인데 그것도 시장님이 7박 8일까지 가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총회를 참석하시고 세미나나 그다음에 아티스트들하고의 지속적인 간담회도 있고요.
오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벤치마킹 비용으로 지금까지 작년 시카고 뭐 하시는 것부터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에는 시카고에 12월에 총회를 참석하셨고요. 올해는 스위스 갔다오시고 시카고 참석 예정이십니다. 여기에 반영시킨 것과 같이 올해는 2억 2000 정도 그리고 차량임차료 따로 3400 정도 잡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카고에 가시는 비용만 한 1억 6000 정도 돼요. 작년에 벤치마킹 가신 것하고, 체코 가시고 뭐하고 해서 현재까지 벤치마킹 비용으로만 한 3억 이상 쓰고 있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3억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제대로 예산이 정말 쓰일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굉장한 유감이 들고요. 과연 WASBE에 대한 준비로 인해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님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추진 운영비가, 회의참석수당이 몇 분이 회의 참석하시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올해 구성됐습니다. 열 분인데 그중에 여덟 분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예산의 긴급성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긴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 도민체전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체육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준비과정에서 좀...
이은채 위원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고 안 하고에 체육인프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얼마나 시민들께 가까이 제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부터 다 해소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운동장이 26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게 그 시점에 준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잔디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시범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잔디 상태, 시설물 상태 뭐 보증된 게 없잖아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하시면서도 공사 잘못돼 가지고 준공 못 하고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봤을 때는 26년이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세상에 적기는 맞추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다’, 앞으로 일어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운동장이 건립되더라도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시범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은 뭐 좋죠. 광주시를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면에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준비단계를 좀 철저히 하고 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인프라를 좀 더 시민들께 가까이 주고’, 이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왕실도자 특별전에 예산 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도자기 왕복항공운반료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8일부터 11일까지 쯔보시하고 교류 때문에 가는, 기존에 쯔보시...
이은채 위원  내일 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내일 출발합니다.
이은채 위원  내일 가는데 지금 이 예산 아직 성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특별전에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3000만 원의 특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10월 중순쯤에 특별전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예산 목에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같은 목이지만 이것은 내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이은채 위원  엄밀히 따지면 내일 쓰셔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쯔보시 도자축제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날짜가 조금 변동은 되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쯔보시 가면 도자가 어느 정도 판매가 돼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도예조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왕복 300만 원씩 잡은 것 보면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걸 왜 하시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말 그대로 전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판매 목적도 있지만 전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도자가 우리가 낫냐, 쯔보시가 낫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 왜 미리 계획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국토교통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1회 추경 1567억 3152만 원보다 223억 5655만 원이 증가한 1790억 8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천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5억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10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6억 6794만 원 등 총 44억 3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뉴딜사업비 10억 9294만 원, 주민복합 문화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12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2585만 원 등 총 35억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갈마터널 보수보강공사 8억 원, 능평회전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14억 3237만 원 등 총 61억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3년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 운영확대사업 1억 5330만 원, 2023년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7억 3161만 원 등 총 33억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예비비 2567만 원 등 총 6억 1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14억 8000만 원, 2023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1억 원 등 총 18억 854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납부 20억 154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4340만 원 등 총 22억 8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 등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저수지조기경보시스템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시도 8호선 보도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7526만 원, 교통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2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추경에 수해복구가 덜 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올 여름에 수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올 여름도 수해가 많았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건 너무 늦어져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 마음들이 심하셨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고생 많으시지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산천하고 모개미천은 사업비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개선복구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솔직히 목현동에 있는 모개미천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가 있었던 곳이라서 더군다나 시민들이 볼 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늦게 하다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많고 불안한 마음을 더 많이 표출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속도를 내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참고적으로 모개미천은 모개미천과 목현천 두 개 하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목현천 구간은 기공승낙이 완료되어서, 물론 지금 현재는 보상도 완료됐습니다만 7월 27일 날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목조주택, 누가 담당이죠? 탄소중립...
○산림과장 고형근  산림과입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위치가 회덕동 쪽인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목현동 산 25번지인데요.
박상영 위원  거기 위치가 먼저도 태권도 체육관 들어온다고 했던 데죠?
○산림과장 고형근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가 문화재하고 그런 건 안 걸려 있나요?
○산림과장 고형근  문화재 쪽은 없고요. 현재 입구 쪽에 목재종합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 현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유스호스텔 검토 지시가 있어서 종합교육센터랑 연계된 연수원을 지으려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민원이 좀 있지 않아요, 땅 지주들하고?
○산림과장 고형근  땅 지주가 밑에 빌라 쪽에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16m 이상 설치하게 되면 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단지 그 안쪽에 불법으로 있는 절하고 개인 창고식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인데, 한 분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셨는데 절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허가에 들어가면서 민원 있던 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지죠?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떻게 보면 여지껏 민원 있던 게 혜택을 본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권개입이 있더라고요. 잘 찾아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문제 될 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부 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민원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박상영 위원  이것 소병훈 의원님이 예산 좀 가져온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소병훈 의원님이 산림청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30억짜리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뒤쪽으로 시유림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유스호스텔이나 연수원 쪽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예산을 가져온 만큼 시에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산도 더 지원해 줄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얘기하는 것 보면. 잘 상의해 가지고 추가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교통과장 김수라  어떤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는지?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오현주 위원  우리 마을버스 공영제로 추진했던 것을 준공영제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어제 제안사업 평가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정량평가와 입찰가격 공고하는 가격 점수하고 같이 매겨 가지고 저희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우선협상자를 통보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협약에 따른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협상한 다음에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도시관리공사와 위탁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을버스공영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꼼꼼히 살펴서 따져보시고 준공영제로 바꾸셨겠지만 앞으로도 준공영제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천원택시는 언제부터 다시 운행 개시하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재정상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려는 보겠지만 재정을 확인한 다음에 할 것이고...
오현주 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고, 아니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천원택시의 대안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퍼줄 수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을 읍·면·동 3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천원택시에 대한 시민만족도나 체감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그 와중에 말씀하신 뭔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외 만족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산 1억,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의문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저희가 WASBE나 경기도민체전 준비하는 데 쓰는 돈이 더 중요한 것인지, 시민들이 당장 이용하시는 천원택시 운행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천원택시라는 것 자체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1인당 월 2회 정도 긴급을 요할 때 쓰는 부분인데 그동안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오현주 위원  저희가 어떤 제도나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 몇 %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를 뭐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그런 행정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원택시로 버스 이용이 불편하신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몇 명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정지시켜버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는 적극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교통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님이 한 거.
  천원택시 타는 게 월 2회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긴급을 요하는, 이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은 ‘월 2회 긴급을 요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인구수의 2배 가량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50% 대준 부분이...
박상영 위원  국비 50% 주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2회면 천원택시 의미가 없어요. 월 2회 타려고 천원택시를...
○교통과장 김수라  천원택시가 일반적으로 타는 택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을, 벽지·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상영 위원  긴급할 때 하는데, 월 2회 하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그러러면 버스를 돌려주는 게 낫지 천원택시의 의미가 30일 중에 이틀 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긴급을 요할 때입니다. 교통이 불편했을 때, 그리고 교통도 버스가 1일 10회 미만으로 운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회 정도 운행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곤지암이 거의 6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잖아요, 또 어르신들. 시 예산을 더 세워서 횟수를 늘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수라  횟수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필요해서 교통약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맞습니다. 그런데...
박상영 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원택시라는 의미가 있으면?
○교통과장 김수라  대중교통 버스요금이 1450원입니다. 그보다 적은 1000원으로 인해서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DRT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출퇴근용이 아니고 진짜로 어르신들이 타게끔 하면...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다고 어르신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보면 버스가 역으로 연결 안 되는 지역도 많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역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환승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간선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택시를 타고 곤지암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영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천원택시가 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두 번 정도 하고 우리는 10회 준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좀 많이 탈 수 있게끔 조정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천원택시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1회 추경에도 1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1∼2억 세우는 게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른 데 쓰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천원택시 1억 세운다는 게 크지는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게끔 조정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액 804억 2912만 9000원 대비 1억 6825만 8000원이 증가한 805억 9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고, 자본적 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정산 반납액 1억 682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의 인력운영비 55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계속비 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억 14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1422억 3452만 원 대비 5억 9206만 2000원이 증가한 1428억 26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고철매각비 및 도시관리공사 화물트럭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2억 2951만 2000원, 2021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91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금 26억 4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92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용역 등 집행잔액 5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6억 6776만 원,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8911만 1000원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1억 12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정산 반납금 3억 7630만 5000원, 2022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설 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7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반환금 4억 538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15억 938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올리셨는데요. 이게 준공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수도과장 이완실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과업기간을 잡아놨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품의라든가 계약절차를 진행해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연구용역 기간이 짧게도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이완실  사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확인되어서 22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이완실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동안 시에서도 결과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꼼꼼히 미리, 미리 챙기기 어려우실까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20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15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볼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속 위탁으로 갈 것인지, 시에서 가져올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도과장 이완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어느 방향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지를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높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완실  일단 수돗물은 수질문제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야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에 그 과제를 잘 담으셔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나온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일까요?
○수도과장 이완실  이것은 퇴촌 천진암배수지를 추가하면서 가압장이라든가 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시비 먼저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24년도 경기도 농어촌 생활용수 도비보조사업에 또 1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유치하는 데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공모라든가 여러 노력은 하는데, 상수도사업 자체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수도과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신 농어촌 생활용수요. 저희가 남종면 삼성리 쪽에는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완실  배관은 부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번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전에 이미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삼성리에서 버섯재배를 하시는데 물이 오염되어서 버섯 판매를 못 하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리 같은 경우는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 때 팔당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종면에 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를 연결했잖아요. 그것은 완공됐을까요?
○수도과장 이완실  그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관로는 다 매설이 됐고요, 귀여리라든가 분원리 이쪽은. 그리고 현재 배수지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연말 안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리 부분은 제가 나름 봐서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관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아마 비용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1회 추경예산보다 595억 6752만 8000원이 증가한 1738억 19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3년 1회 추경예산보다 458억 5897만 8000원이 증가한 889억 8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연내 집행계획이 없는 특별회계 자금에 대하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83억 30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307억 5858만 9000원,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65억 원 등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 4910만 5000원이 증가한 634억 54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도웅리-상림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3억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23억 원, 신현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에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6억 5944만 5000원이 증가한 213억 80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15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전중앙교회 앞에 소로 개설하는 것, 451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착공 들어가서 공사 시작한 것이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굉장히 준비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기간이 올래 걸렸는데 내년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절대공기는 그런데 약간의 보상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은채 위원  보상 아직 안 끝났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토지보상은 100% 끝났고요. 지장물보상 일부 마무리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 교량부분에 대한 공법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해결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교량 하려고 거기 천에다가 흙 다 쌓아놓고 하셨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임시가도를 놓은 상태입니다, 작업용.
이은채 위원  임시가도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임시가도 한 다음에 교량 설치하실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예전에 저희가 교량 하나 설치하는 것에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교량을 높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천에서 도로하고의 높이나 이런 것...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 부분들은 기존도로와의 레벨이나 통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은채 위원  그럼 공장들 천변으로 도로폭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본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고요. 거의 담장이나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장물 협의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천 쪽으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하천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기본계획선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교행이 될 정도의 폭은 나오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여기 앞에 최촌말도 마찬가고 도로개설하는 데에 일단 보상문제나 이런 협의 때문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그닥 길지는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렵겠지만 좀 더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소로 개설하시는 것도 내년 3월 준공에 맞추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장지 현대아파트 앞에 확장하는 것도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사를 착공해서 30% 정도 진척이 됐고요. 공탁까지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도 펜스 쳐놓고 시작은 됐던데, 이쪽 식당 있는 쪽으로는 안 들어가면서 확장을 할 계획이신가봐요? 우회전차로 양쪽으로 주실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도면 보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심리가 내년 6월까지 완공되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거기도 교량 부분에 대한 특허문제가 해결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교량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장심리 민원이 상당히, 담당부서는 우리보다 더 심했겠죠. 이장님들 매일 찾아오고 그러시잖아요. 추진 좀 차질 없게, 시작한 도로 같은 경우 보상하면 이 공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사업과장님이 신경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도로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많습니다.
박상영 위원  삼리에서 도웅리 간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시작한 지는 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번에 투자를 못 해서 그런데 도로 쪽으로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장기미집행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도로는 손놓고 있어 가지고 여지껏 엄청 밀려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장기미집행이나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미래전략본부에서 신경써 가지고, 우리 도로는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도 삭감을 안 할 테니까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