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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9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3.    가. 환경문화국
  4.    나. 맑은물사업소
  5.    다. 도시발전국
  6.    라. 농업기술센터
  7.    마. 국토교통국
  8.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9.    사. 광주시문화재단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최서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문화국, 맑은물사업소,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국토교통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문화국 
○위원장 최서윤  그럼 먼저, 환경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된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기후탄소과 소관 대기배출시설 위반내용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로 인한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259개 사업장에 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내년부터는 대기환경 관련 정책과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법정업무 스마트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1000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홍보하여 위반행위 감소와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원순환과 소관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의 재활용 매각차액 의혹과 관리소홀 조치의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제점을 인지한 후부터 명진자원과 금호자원 두 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해당 업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활용품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공표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재활용 매각차액 의혹과 관리소홀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번에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18억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됐는데, 이 두 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총 18억 3400여만 원이 되는데 해당되는 청구의 범위는 명진자원은 21년도고요. 그다음에 금호자원은 2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년간의 사항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격이 한참 좀 떨어진 상황인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판매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가 판매금액이 나아진 21년도와 22년도에 해당되는 2개년 치에 대한 단가 차액분이 정상화가 됐는데 현저하게 전년도에 같이 계속 받았던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품목별 단가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 치에 대한 부분을 산정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된 금액과 실제 세외수입 처리된 금액을 비교 검토해서 발생된 차액분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을게요, 과장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이 소송 가액을 정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이 가압류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명진자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토지 4건과 건물 5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 건물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가압류라든지 채권사항이 있지는 않아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호자원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2023년 2월경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저희가 채권 신고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회생절차에 대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채권 신고 절차를 안 하고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거기는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우리가 정한 이 금액이라도 반드시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니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재활용선별장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관리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활용선별장을 갖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원론적으로부터 검토가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꼭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사건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에는 입찰방식에 의한 용역 위탁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계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었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처럼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판매대금이라든지, 관리 감독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현장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 잘 들어가면서 제가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앞으로 더 관리 감독 잘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 행감 그전 행감 때 선동리 거 그거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제가 다시 한번,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연말까지는 치우기로 지난번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9월 초에 현장을 가보니까 진행사항이 없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형사고발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체육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소외된 곳 중에 하나가 신현동, 능평동이 이에 속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검토와 추진하여서 타당성 용역 예산까지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용역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황소제 위원  계약만 하고요. 보니까, 준공이 12월인데 12월까지 마무리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12월까지는 아니고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용역 결과 보고를 중간 보고를 한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1월이 중간보고라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때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향후 계획에는 12월 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중간보고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또 용역에 따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체육관광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홈페이지 축제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아직은  조치 완료라기보다는 용역을 좀 진행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보니까, 세 군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더욱 복잡해 가지고 일단은 문화행사 소식으로 통일을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요구를 해놨더니 반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행사 달력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행사일정을 실과소에서 거기로 등록을 시키면 그날그날에 대한 행사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다양한 축제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 체육관광과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주가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놓치고 있었던 페이지에서 문화제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작년의 안내가 나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을 하면서 바꿔왔었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한테도 요청을 좀 했습니다. 왜 무슨 기준으로 이 행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건지, 지금 광주비전을 봤을 때는 대체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주요 행사들을 많이 업로드해 있거든요. 이건 문화예술과도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홍보담당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의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 그리고 체육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일정을 업로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문화재단에서 꽃크리트 진행하고 있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노영준 위원  이거 업로드가 오로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난설헌도 마찬가지고, 남한산성문화제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거고 좀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저는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광주시청의 사장, 시장님과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다른 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르게 놀고 있더라고요.
  사실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원동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전 홍보가 되어야지, 사전 공지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관심있는 시민분들이 오시는 거고 찾아오시는 건데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진만 올라와 있어요, 사전 공지보다도.
  시민분들은 문화재단의 행사인지 광주시청의 행사인지 사실은 구별을 못 합니다. 저희들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구나’, ‘이것은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구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구나’ 시민분들은 그냥 광주시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그걸 분리해서 검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문화재단 홍보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홍보팀 그리고 광주시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가 같이 소통 채널이나 소통 창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만 홍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시민들은 모르게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만 ‘성료됐다’고 올라온 그런 행사들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 공지를 좀 잘해 주세요. 사전 공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서야 인원 동원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채널을 같이 구축을 해줬으면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도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문화재단에 올라오는 조금 큰, 1억 이상의 행사들은 적어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색되고,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에서 원래 담당했던 문화행사 소식은 잠깐 가리신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내일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바로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검색을 못 합니다. 정말 인원 동원을 안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전 공지 잘 부탁드리고, 빛의 서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 몇 개 내고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홍보담당관은 또 모르고 있었어요. 시청에는 검색도 안 됩니다. 그것도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냥 시민들은 모르게 또 진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에도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환경문화국, 더 나아가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과 소통하면서 잘 취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오로지 그냥 계획 없이 진행하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홍보 좀, 공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자원순환 인식 제고 및 실천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또한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불가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 하수과 소관 하수관로 훼손 대안 마련입니다.
  하수관로를 하천변 도로 쪽으로 이전 설치하여 장마 때마다 발생되는 하수관로 훼손 및 수질오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사항으로, 지대가 낮고 굴곡이 거의 없는 하천에 비해 도로는 지형을 활용한 자연유하 방식 적용이 지난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차집관로 연결 분리 및 개인사유지 사용승낙 징구 등이 어려움에 따라 추진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기 전 하천 맨홀 및 차집관로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내지 내 관로 우선 설치 검토, 관로보호공 강화 및 이중맨홀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 적극적으로 사전대응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수도과장님, 정수장 관리 관련해서요. 특히 퇴촌면 쪽에는 흙탕물이 공급된다거나 그런 게 며칠 전에도 한 번 네이버 밴드에 올라왔었거든요.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퇴촌면 쪽이 특별히 수질이 안 좋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거고요. 현재 1정수장, 2정수장, 3정수장이 있는데, 2정수장, 3정수장은 공급지역이 퇴촌지역과는 달리 시내 쪽하고 오포, 초월, 도척 쪽으로 가는 정수장인데 그쪽으로 관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2정수장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처리가 된 물이 방류가 되고 있고요. 3정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마 1정수장 쪽에 급수를 하고 있는 퇴촌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갈수기 때라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원수의 수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처리를 하는데 그때 약간 그런 심리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이건 작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해마다 좀 이렇게 몇 번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수질관리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 수용량 증대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해 주시고 또한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중위생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발전국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2023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조치 완료 건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5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청입니다.
  신현동, 능평등 일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현2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13일 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조건부 수용된 상황으로 교통처리 방안 및 인접 토지 진출입 확보 등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11월 중으로 학교 용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6쪽, 도시민원과 소관 개발행위허가 적정 여부 확인 요청입니다.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류창고 준공 이후 늘어난 교통량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리도 211호선 소로 폭을 지방도 325호선 분기부터 냉동창고부지까지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최소화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325호선에서 분기하여 냉동창고 출입구까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경기도 비관리청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이에 조속한 도로준공 이행 및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행확약서 등 만반의 준비를 강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1쪽입니다. 공공사업과 소관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당초 사업지인 퇴촌면 도수리 253-1번지의 경우 환경평가등급상 수질 2등급지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입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네 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민원과 등 9개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지를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신월리 냉동창고 도로는 누가 답변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도시민원과장입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준공이 났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준공은 났습니다.
박상영 위원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가지, 안으로 들아가는 안길에 대재냉장이 또 안에 있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도로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엄청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한 거는 그 가지도로는 일부 앞에까지라도 준공 전에 좀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아마 거기 과장님이 가보셨을 거예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나가 봤더니, 도로하고 도로경계석, 인도하고 도로경계석 부분에 날카롭게 모서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 말뚝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일단은 설치해 놔서 운전자들이 피해 갈 수 있게끔 살포시 조치는 해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안쪽까지 옆에 있는 선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가지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큰 냉동창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차가 서로 교행은 되게끔 해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 큰 기업들도 많고 냉동창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에, 준공 나고 그게 임대가 나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외길이에요, 또. 마을 외길 하나의 길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냈으니 도로라도 빨리 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준공이 났는데도 이게 이 모양이니까 지금 시민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보고 나서 저희가  건축주하고 현장 확인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주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초입 부근,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초입 부근에 4차선 확보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경기도 비관리청 허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지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 누락돼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체킹을 해서 어떻게든 올해 하고 싶었는데, 올 겨울은 지나고 공사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를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거기에 신경 써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월리 가지선 도로가 농어촌도로하고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공공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관에 지금 워터파크, 로컬푸드,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보면 종합운동장 행사 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경안천변도로 우측 진출입을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별첨1을 보면 보도나 아니면 자전거로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거기 자체가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요.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산책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규모 체육행사를 할 때는 그 공간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지금 양벌교까지 더 연장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려면 그쪽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제방도로 자체가 하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기능이 도로의 기능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고 대규모 체육행사는 그렇게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차량통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방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는 별도의 어떤 도로계획이라든지 제방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체육행사 있을 때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4m 폭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양벌교까지 연결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전체적인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먼저 공공사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한번 공영주차장에 가봤어요. 공영주차장을 경안배수펌프장에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만드실 때 주차가 미숙하신 분들, 신경을 못 쓰면 충분히 뾰족한 턱을 들이받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뾰족했던 부분에 대체로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고 흔적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청처럼 그리고 이번에 수정한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처럼 좀 더 이 턱들을 뾰족한 곳들이 최대한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점검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게 주도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주도적으로도 나가고, 요청이 있을 시도 현장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했을 때 잘 안보입니다. 담당주무관이 누군지까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시청 홈폐이지에서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광주시의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안내되는 문구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시민분들께서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현리 말고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지역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허경행 위원  도시 외 지역은 몇 건이고, 내 지역이 몇 건인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가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현황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도로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게 들어오면 ‘혼잡하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도로를 먼저 형성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도시발전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아파트 준공시기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도로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기반시설들이 완벽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도로를 형성하면서 준공이 안 났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아파트 지구단위를 한다 그러면 시작해서 착공을 하기 전에 도로 같은 거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 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를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신현2지구 내에 계획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또 2028년부터 2029년 사이에는 학령인구가 정점에 이르게 돼서 학교시설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신설학교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에 대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조건부 심의됨으로 인해서 빠른시일 내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비단 이게 신현2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산2지구도 있고 그 외에도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협의라든지 또 시설결정 과정에서는 조속하게 최대한 능동적으로 행정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서는 우리 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과 시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서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0쪽, 폐농기계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조사한 결과 현재 방치된 농기계는 없었으며, 향후 2024년 6월 21일 시행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하여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자진조치 안내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처리할 계획으로 방치된 폐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지정병원은 1개소로 지정병원에 대하여 매월 1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민원다발지역에 집중 시행과 포획 전문인력 채용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 900마리 중 840마리를 중성화하였습니다. 매년 주민불편 접수와 사업량 증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길고양이 민원 해결로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통한 공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감독 철저에 ‘완료’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곤지암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되고 그 이후로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완료가 됐다는 것은 1개소만 지정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초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개소가 중성화 사업 후 방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취가 좀 덜 풀린 거를 방사를 하다 보니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취소한 상황이고요.    다만, 동물병원들이 이 부분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지원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까지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향후에 더 모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2개소 운영할 계획같은 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는 언제든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으나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지원단가가 좀 낮다고 하면 관련된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도 견사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들한테 포획이라든지 방사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캣맘 이런 게 조직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현재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에는 그런 단체들이 없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개소 가지고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홍보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동일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관내 동물보호협회랑 캣맘 단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캣맘 단체는 있거든요. ‘경기광주 캣맘캣대디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물보호협회는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서 사실은 광주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접촉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포획도 하고, 방사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로 좀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제가 캣맘협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쪽 협회랑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광주형 로컬푸드복합센터가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판매 및 유통소비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전 사전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국토교통국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국토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도로관리과 소관 보도육교 점검 및 보수 실시입니다.
  관내 보도육교 14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승강기 내 냉난방기 18대를 설치하였고 노후화 시설물은 연간 단가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40대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로 개선 설치사업은 시 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교통과 소관 경안동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협소 요인인 좌우측의 기둥은 건물 지지 구조물로서 진출입로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단기 오류, 옥상 녹물 누수 등 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10월 말까지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옥상층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산림과 소관 작년 수해로 인한 등산로 정비 철저입니다.
  무갑산, 백마산, 태화산 등 등산로 훼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5개소 6.9㎞에 대하여 로프펜스 설치, 데크계단 보수 등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지봉 등 6개소 3.5㎞에 대한 등산로 정비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토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육교 문제, 저도 그렇고 조예란 위원님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저 아니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신현충 과장님이셨는데, 어쨌거나 그때 보여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거는 산이리 육교에 철골구조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데 옆에 대져있는 철골구조 같은 경우에 거기가 염화칼슘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굉장히 부식도 많이 되고 원형으로 구멍이 뚫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때 ‘언제쯤 이런 거를 갖다가 조치를 해 줄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올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조금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딜레이되는 이유하고 정확히 언제쯤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지속적으로 보도육교하고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산이리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금주부터 해 가지고 다음 주 안으로 해서 보수하고 보강조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딱 가서 봐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딱 봐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곤지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내용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발주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에 100%는 다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4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울타리라든가 방지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금번에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사업 진행하실 때 이게 학교 측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사안으로 압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진행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진행이 되는 부분하고 추후에 진행이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구분하셔 가지고 안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학교운영위하고 위원님하고 해 갖고 긴밀하게 협조 또 연락드리고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이주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장애인램프라든가, 자전거용 슬로프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관내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통장님이나 여러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보도육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전거 많이 타시고 하니까 이 자전거를 가지고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는 슬로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네 분들하고 또 시민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이 산림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 어느 해보다 정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비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철저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무갑산을 무갑사 쪽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노후된 게 교체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노후된 게 무갑산 쪽이나 신월리 쪽에도 많아요. 정상 부근도 교체 계획은 있는 거죠?
○산림과장 고형근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 계획대로 내년도에 하면 노후된 게 백마산이나 무갑산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무갑산 정비를 하고요. 내년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정비할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백마산도 대쌍 쪽에서 올라가는 게 좀 미흡한 거 그것도 검토해 갖고, 우리가 산에 많이 오게 하려면 화장실 문화도 좀 해놔야 돼요. 광주가 아직 화장실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갖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신경 써서 명산 만들고 등산객 오게 하려면 화장실이 추가되어야 겠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현장 확인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65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 교량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후에 조치사항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월아치교 등 6개 교량 보수·보강공사 추진 중에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6개 교량 보수·보강하는 교량이 어디 어디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6개 교량은 용산2교, 능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능평교, 선동2교, 직동교, 파발교, 지월아치교, 총 6개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6개 교량의 등급 수를 따지게 되면?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등급을 따지게 되면 B등급, C등급으로 있는데요. 거의 C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건 없고 B등급, C등급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보강하는 내용은 주로 교량 중간에 신축이음장치라고 있습니다.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고 구조물의 상판이나 하부를 보면 균열 발생된 거, 깨진 부분, 이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문형동에 있는 동림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동림교는 여기와 별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건은 저희 도로관리과와는 별개고요.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아마 바빠질 것 같은데, 현재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완비가 다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요구했던 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철판이 마모되거나 부식되거나 그다음에 다리 같은 교량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대비했을 때 친환경이라든지 일반적인 염화칼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좀 적극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저번에 이은채 위원님도 주문을 했었던 것처럼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이거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현재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총 비축 계획 대상량이 8944톤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3125톤, 소금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전체 친환경이 4175톤이고 그중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1675톤, 앞으로 2500톤을 더 구매해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눈의 양에 따라서 몇 번 정도 제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기준은 없고요. 현재 내리는 눈의 상태, 기온의 상태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1회에 그치지 않고 보통 한...
황소제 위원  기존에 1㎝ 정도 내렸을 때 보면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왔으면 제대로 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좀...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읍·면하고 같이 또 시민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제설, 포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경안동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주문을 했었고 또 능동적으로도 대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질 때문에 20일 이상의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상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황소제 위원  구조상 안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ITX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준공이 됐습니다. 경안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10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완료가 된 거네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완료가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황소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타워식으로 돼 있죠? 빔, 거기는.
○교통과장 김수라  예.
허경행 위원  그럼 광주시에 빔으로 철제로 해서 타워식으로 된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건 경안 시내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타워식으로 돼 있고.
허경행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일반적으로 타워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에 대해서 검사 내용을 받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경안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도 많고요.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비가 새고 철제가 녹이 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빔 같은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 횟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장 김수라  관계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경기도에다 보고도 하고,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경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지붕을 씌웠을 경우에는 녹 부분이 지금처럼 현저하게 빠르게 녹 부분이 되지 않을 텐데 경안시장은 3층까지만 하게끔 돼 있고 그 위에 만약에 지붕을 씌울 경우에는 그게 구조물로 들어가 가지고 건축물로 씌우면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지붕을 씌워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한번 그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곳에서는 염화칼슘 같은 게 차량에 많이 묻혀서 들어오다 보면 물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철제에 닿게 되면 수명이 엄청 짧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육안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속으로 부식되고 그러다 보면 차량 1대가 2톤이 넘잖아요. 1대가 2톤이면 여러 대가 거기에 정차돼 있으면 엄청난 하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의해서 부식이 되면 철제도 물론 손실되지만 거기에 조인하는 볼트든지, 용접 부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금방 손실이 돼서 우리가 모르게 오래되게 되면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안전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도육교 점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허경행 위원  앞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도육교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건소 옆에 육교가 있고, 경안동에 육교가 있고 몇 군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는 그 가장자리로 높게 해서 앵커를 박아가지고 인도에 설치한 곳이 좀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허경행 위원  몇년 전에 성남에서 한 번 큰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탄벌초등학교 쪽에 벌원2교 보도육교이고, 그 밑에 보면 교량 옆에 캔틸레버로 해가지고 한 2.5㎡ 정도로 매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관내는 그렇게까지 성남처럼 많은 건 아니고 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멀리는 한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새로 도로를 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성남 그런 사항이 나오고 나서 다른 시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저희도 다른 부분보다 보도육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하고 염화칼슘,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를 안 맞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앵커라는 것은 부식이 금방 돼요. 그러다 보면 빠지고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도시재생사업 홍보 추진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보고를 해 주시긴 하셨어요. 홈페이지 신규 개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블로그나 SNS 다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블로그와 경안동·역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통합을 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장지원센터는 경안하고 송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종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업로드된 글을 봤을 때도 통폐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광주시 도지재생지원센터를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랑 연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구글맵으로 검색했을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여기 주소로 입력을 해야지만 볼 수 있을 듯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 블로그 운영을 주무관님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님이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저번에 요청했던 거는 ‘플랫폼 Y·F’나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역동에는 어울림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역동이요? 역동은 아직 거점시설은 돼 있지 않고요. 현재 역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안하고 송정에 대해서만 지금...
노영준 위원  광주시 도지재생지원센터로 들어가면 역동 공동체 그러면서 내용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림조합 앞쪽에 큐브?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커뮤니티 큐브라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검색도 안 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거기는 별도로 뭐 이렇게 동네주민들이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나 이렇게는...
노영준 위원  홈페이지 운영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동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꽃을 심는다든지, 다양하게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없습니다. 개소식 때 한 번 뭔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주소등록을 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지는 들여다봐야지 보이고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그냥 지나가는 시민분들은 알 수가 없는 조금 폐쇄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 좀 더 대외적으로 개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주거환경 불편 및 교통난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최서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 1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천변도로 설치 검토입니다.
  천변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교통량 시급성이 낮아 장기적 구상안으로 수집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통해 양벌동 워터파크, 로컬푸드센터, 종합운동장 건립 및 시도 13호선 도로확장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쌍동리 도로정책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쌍동1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도 23호선 및 국도 3호선 교통량 분산이 우선적인 사항으로, 이를 위해 쌍동리 곤지암천변을 이용한 초월읍 쌍동리 중로 3-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 대안으로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시 시도 23호선 교통정책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1쪽,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공원녹지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의 단순 예산증액 방식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현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한라비발디 그쪽 라인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주신 내용 보면, 중로 3-4호선을 통해 가지고 성남-장호원 간 고속도로 굴다리를 통해서 기존에 돼 있던 단차선 부체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라인으로 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중로 3-4호선 그러면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이 된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실제 토지필지는 9필지 중에 4필지는 협의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한 거는 이번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재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탁이 되면 내년 9월까지는 거기가 다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 건물에 대한 거는 빌라 한 동이 지금 철거가 되는데...
이주훈 위원  한 동밖에 안 들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빌라는 한 동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세대분들이...
이주훈 위원  한 동에 몇 세대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8세대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중로 3-4호선이 제가 찍어보니까 대략 평균 1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폭이 12m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 라인은 씨에스냉장 그 우측 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굴다리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뭐 계획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 횡단박스와 그 횡단박스 통과되면 부체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단차선 하나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 단차선으로 연결해서 시도 23호선으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나와가지고 270도 턴 해가지고 성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들과 시도 23호선에서 성남-장호원 도로를 올라타려고 하는 차들이 그 짧은 구간에서 병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돌파구를 좀 찾아주십사 한 건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을 개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일단 일차적으로 성남 방향으로 나가는 건 소통이 좀 원활해질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출퇴근 하면서 보면 혼잡 경향이 3번 국도 타면서 시도 23호선으로 빠져나오는 차량하고 3번 국도 타고자 하는 차량이 거기서 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분리해서 시도 23호선으로 해서 광주방향으로 오는 것만 분리를 시켜도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어쨌거나 이게 결국에는 해주시기로 한 거니까 일단은 너무 잘된 것 같고요. 좀 속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에 대해서 지금 경안천도로가 BC값이 좀 낮아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이 지금 공공시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해 주신 하천변도로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경제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포장이 돼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 앞쪽으로 지금 개설이 돼 있는 4차선 도로부분이 2차선으로 지금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경안교까지가 전체적으로 1.2km 정도가 민간사업자 쪽에서 개설 확장하는 걸로 지금 26년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확장이 되고, 또 지금 저희가 역동에서 양벌 간 부분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량공사하고 있는 구 장지사거리 부분에서. 그거까지 개통이 되면 이쪽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다 4차선으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도로에 대한 부분이 4차선으로 개통이 다 되면 우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4차선으로 연결이 되지만, 또 도로상으로 보면 한 방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관 있는 도로변에 도로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 곳이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한 라인이죠.
조예란 위원  근데 어쨌건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는 그래도 다른 대체의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방안으로 제가 천변도로도 말씀드리고, 또 모현 쪽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용인 쪽에서도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 도로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좀 예산 사항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랑 시도 13호선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허브섬 물안개공원을 갔다왔어요. 물론 허브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GB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승인은 받지 못하다가 1년 반 정도 계속 사업 진행이 딜레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이 개정돼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다만 관리사무실도 GB 승인을 받으려다가 이제 ‘하천구역에는 가능하다’해서 사업 7월 달 정도에 발주해서 착공하는 걸로 그 당시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인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 훈령 개정이 되면서, 물론 GB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지만 대신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계획 자체는 거의 최종안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시설 결정하게 되면 또 용역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같이 저희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로 돼 있고, 다만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준비를 우리 과에서 같이 해서 변경 절차로 진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딜레이 되는 기간이 한 1년 안팎으로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계속 전 절차가 끝나고 후 절차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중첩해서 저희가 2025년도 안에는 다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게 2019년도잖아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탄력 있게 좀 지속적으로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물안개공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하수도법, 수도법, 한강수계, 그린벨트 같은 거 다 걸리잖아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황소제 위원  그래도 물안개공원은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8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공원을 좀 찾아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역 예전에도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나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수년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도 해보셨고, 또 연구용역보고서도 그전이지만 시간이 좀 지났기는 했지만 있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공원정책과하고 위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냥 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서로 합의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좀 더 서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용역사라는 건 저희 상황을 더 모르시잖아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용역을 무조건 발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소통하셔서 합의점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지금 가로수 부분이 다른 정비된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조성되는 지역들부터 정비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지구,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또는 태전지구를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정비되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지역들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이나 차량통행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들에 대한 정비사업들도 같이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상하반기 나눠서 1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용이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안을 증액,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태전지구 쪽에 녹지대 때문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들, 가로수나 녹지대 때문에 분쟁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좀 욕구 충족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충족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조성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조성되는 곳에는 가로수에 대한 수종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 걸맞게 예쁜 거 이렇게 봐서 좀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강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나중에 고사하거나 뭐 크기가 안 맞고 삐뚤삐뚤 이렇게 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가로수 조성이 아니고, 좀 규격에 맞추셔서 제대로 심어서 또다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힐링공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광주시문화재단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항상 광주시문화재단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서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업무 시정 및 자료 제출입니다.
  우선 내부 규정없이 고문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광주시 및 타 재단 사례를 참고하여 고문노무사 운영 세칙 및 고문변호사 운영 세칙을 9월 22일 제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과거 인건비 관련하여 노무사를 통한 답변자료는 잘못 인용된 사항으로 관련자료를 다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시청 유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노무사 답변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정근수당 관련 건은 내년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6월 행감 때 문화재단에 지적했던 사항이 총 네 가지 정도였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세 건에 관해서는 업무 시정 및 자료 제출하셔서 확인했고요.
  네 번째 질의드렸던 게 ‘남한산성문화제’였어요. 남한산성문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남한산성문화제에는 한 번의 관계자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추진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이번 6월 행감 때 제가 ‘5월에 단 1회 추진위가 진행됐다. 그리고 그 당시의 안건이 장소를 도립공원 내에서 할 건지 기타에서 할 건지, 총감독의 유무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아쉽다’ 했었습니다.
  특히 ‘장소’는 기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지고 온 안건이었는데요. 약 6억 원, 그러니까 정확히 5억 7000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내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인 행사를 4개월 전에 첫술을 뜨면서 재단에서 가지고 온 안건과 대응에 대해 추진위에서 ‘너무하다’는 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정을 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대표님의 입장도 이해하기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두 차례의 추진위가 개최되었어요. 8월 2일과 9월 8일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참석 안 하신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 한 번 보셨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회의록은 보지 못했고, 보고로 받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직접 참석도 했었고 회의록을 참고해서 조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8월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내용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 대행사 발표자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한데 구분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9월에는 ‘3차 회의까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예산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음이 아쉽다. 예산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에도 의미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게 아쉽다. 왜 공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상황에 따라 검토가 가능한데 정리가 안 되어 있냐. 이제야 청사초롱을 건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예산을 밝혀줘라. 이렇게 행사가 끝나면 관계자들만 피해를 본다, 추진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지 않고 재단과 대행사가 중심이 돼서 일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추진위가 왜 필요하냐. 오늘이 최종회의 아니냐,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벌써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선관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이 9월 3차 회의록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발언들과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았을 때 문화재단의 준비성이나 대처에 대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모든 축제나 문화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화제나 축제 같은 것들이 아시다시피 축제준비위원회의 일차적인 방향성이나 기본적인 것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고, 대행사가 선정되면 그 방향성을 어떻게 소화를 해서 축제를 할 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길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담당하는 어느 재단이나 그런 단체에서 절대 소홀히 하면서 축제를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남한산성축제를 처음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어떤 방향, 그러니까 그전에 문화재단이 축제를 해왔으면 작년의 행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더 시정을 하고 잡고 갈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이 못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또 하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준비위원회의 어떤 일정도 빨리 잡고, 회의도 자주 열리게 하고 그래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축제를 좀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저도 추진위 위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을 했고요. 준비가 미비했을지언정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과의 이런 불화라든지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시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통이 잘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축제 후에 제가 세부 예산내역서를 요청을 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재요청을 해서 다시 받았고요. 또 그 자료를 보고 또 재요청을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왜 계속 재요청을 했냐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와 기업이윤을 같이 작성해서 통으로 묶어 놓은 점, 그리고 단위 ‘원’과 ‘천원’을 같이 써서 칸은 다른데 눈치껏 읽어야 한다는 점, 구분을 안 해놓은 점이죠. 그리고 ‘외부유출과 오해방지를 위해 정확한 출연료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그 어떤 자료를 들고 한 번을 소통하러 의회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이런 점 때문에 제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에 관해서는 축제 전에 추진위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축제 후에 몇 명의 의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에서야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밝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4년 전만 해도 남한산성축제 예산이 2억 8000이었고 물가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약 2배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추진위원에게, 의원에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라면 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안 여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라는 큰 원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축제추진위원회를 참석해봤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셔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추진위원의 의견이 더 존중돼야 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헷갈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들도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 소통의 부재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어느 담당자들이 소통을 안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의 부재라는 것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저희가 출연료라든지 세부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이랬던 부분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면 어떤 문제일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그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담당자의 말은 어쨌든 간에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산요청이 됐는지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단순한 예산요청인 줄 알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그냥 그 자료를 제공했고 그것에 대해서 몇 번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직접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무리 작은 기업이고 구멍가게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기업이윤을 같이 작성해서 통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는 거 대표이사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구멍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말 사소한 단위에 대한 그런 오류, 그리고 외부유출과 오해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직접 찾아와서 소통을 하고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해가더라도 의원들과의 그런 자료 제출에 조금 성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해당부분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차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할 거고요. 조금 우리 담당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어차피 우리 재단이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도 대행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좀 오류도 있고 좀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왕정훈 위원님께서 언급해서 거기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네이처 콘서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네이처 콘서트가 세 차례에 걸쳐 하셨던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8월 달에는 늦게 한 번 해서 네 차례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네 차례의 콘서트별도 아니고 그냥 막 섞어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보통은 콘서트별로 해서 날짜별로 예산을 주시고, 4개로 나눠서 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걸 다 섞어서 주셨더라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세부내역 포함해서 요청드렸고요. 잘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오현주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는 이유가 이게 업무가 미숙하신 건지,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광주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셋 다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광주시의회를 무시한다든가 성의가 없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현주 위원  대행사를 통해서 받으셨다고 하면 한 번 검토 정도는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정돈을 해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오늘 보고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세부내역 요청드렸으니까 다시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예.
오현주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때도 좀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가 왔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오현주 위원  제가 마지막 날 오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도 한 잔 하고, 폐막식도 보고 하려고 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원두막처럼 이렇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잣거리...
오현주 위원  저잣거리, 거기 대처 대비를 안 하셨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는 담당자나 업자들은 일기예보를 신경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료앱을 포함해서 보통 서너 가지 앱을 통해서 분석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잣거리에 3일을 했는데 우리가 1, 2일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고 그 안에다 비닐을 놓고 다 대처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모든 일기예보가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위원님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한산성면은 쨍쨍한데 여기만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다가 갑자기 오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원래 있던 비닐을 다시 덮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거는 대처를 안 했다는 거보다도 위원님들께서도 뭐 일기예보 보고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소나기 와서 당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프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걸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우기였잖아요. 날씨가 계속 비가 많이 왔었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미리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산 쓰고 먹다가 다 비 맞고 먹다가 엄청 뭐 해프닝, 어쨌든 기억에 남는 일이 되기는 했는데요. 축제가 그렇게 대비 없이 그런, 날씨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비가 온다고 예상이 되면. 전혀 예상 못 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앱의 날씨를 가지고서 당일 날씨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남한산성문화제가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 경기도 대표축제로까지 선정이 됐고 또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해서 또 도비 확보를 해서 좀 더 성대하게 치러지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은 커녕 우리 남한산성을 성남시가 공모사업으로 축제를 먼저, 우리 시가 하기도 전에 또 하기도 하고 좀 준비 면에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축제를 맡긴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잘 치러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된 건데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나, 그런 게 있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내년에는 과연 또 어떻게 준비하실지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WASBE까지 겹쳐져 있어서.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지금 행감이 아니고 행감 조치결과 보고이다 보니, 저는 추가적으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사실 집행부에 동일한 메시지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우리 광주시 문화행사에 관해서 정말 시민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처음하는 남한산성문화제였지만 시청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페이지가 계속 직전까지도 남아 있었고요.
  지금 진행할 예정인 ‘빛의 서커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곳들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홍보역량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 홍보기능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재단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날로그 홍보뿐 아니라 SNS를 통한 홍보도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부행사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빛의 서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광주시 전역에 홍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서커스 행사 자체가 저희가 기본 행사하는 게 ‘찾아가는 음악회’, ‘오! 헐리우드’가 있듯이 이것도 우리 광주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홍보하면 혹시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지역 내에서만 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홍보가 안 됐다고 느낄 수가 있으나, 그거는 일부러 저희가 이 행사만큼은 그런 홍보전략을 짠 것이지요.
노영준 위원  홍보를 안 하는 게 홍보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 지역만 한 거죠.
노영준 위원  허난설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허난설헌은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했지요.
노영준 위원  전체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예.
노영준 위원  참 유감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사실은 빛의 서커스를 하는지도 몰랐던 부분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주비전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다 문화재단의 행사 축제일정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팀이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느 팀을 이야기 하는 거죠?
노영준 위원  광주시문화재단의 홍보는 어디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커뮤니케이션전략팀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든지 유튜브든지 조회수를 혹시 대표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콘텐츠를 올렸을지라도 그 콘텐츠를 홍보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죠.
노영준 위원  근데 과연 무슨 기준으로 지금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SNS가 다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을 가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팀하고 계속 얘기한 것은 내년부터는 SNS 홍보의 구독자 수도 늘리고 이런 것을 좀 더 집중하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보시면 광주시문화재단, 저는 또한 홍보담당관한테 전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광주시문화재단과 광주시청은 사실 시장님, 이사장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노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광주시문화재단의 홍보가 움직이는 부분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협업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꼭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노영준 위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문화재단과 광주시청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고...
노영준 위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남한산성문화제가 광주시청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했다고 인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남한산성문화제가 어차피 주체는 시청이고, 주관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시청과 문화재단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영준 위원  그건 대표님 생각이신 거고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존재 혹은 문화재단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는 문화재단의 자체 홍보능력을 정말 과신하지 않는다면 저는 광주시청과 함께 협업해야 될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난설헌문화제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홍보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요건과 접근성 때문에 결국 시민들은 많이 안 왔죠. 그게 뭐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광주시문화재단이 진행하는 행사라면 저는 어쨌든 점점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축제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지역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다른 반발이 있을까봐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건 사실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다음 사업을 진행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진행하죠.
노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이 빛의 서커스가, 제가 기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계획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홍보 때문에요. 사실 홍보가 좀 더 일찍 진행했더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았던 가장 이른 정보는 10월 10일에 올라왔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더 앞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문화재단 내부도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제는 축제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지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글쎄요, 그거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팀별로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공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기획이 되면 커뮤니케이션전략팀에서 홍보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위화감이 든다든지 큰 위화감이 아니라 우리 전략상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에 갔을 때는 그쪽 지역에서 하는 거를 다른 지역에다 홍보하는 거는 조금 홍보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어차피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만 홍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전략을 조금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한계성 있는 축제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나 기획력 또한 그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우리 광주시 대표축제였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죠.
노영준 위원  근데 그때도 홍보담당관과의 협업은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당연히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축제 페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로지 광주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페이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그게 대표적인 따로 노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광주시문화재단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버스에서도 열심히 홍보가 되고 있었지만, 정작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코로나19로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표적인 협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홍보담당관이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광주시문화재단 또 특히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이나 또는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좀 더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계속 따로 논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면 사실 대표님께서 목표하는 바와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는 또한 방세환 광주시장님의 뜻과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정비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검색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남한산성문화제 때처럼 공무원을 대거 동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단체장님들만 동원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오늘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여태 노영준 위원님도 남한산성축제 같은 것들 질책을 했는데, 내년 들어가서는 좀 잘해 주시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년 9월 달 되면 관악컨퍼런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7월입니다.
허경행 위원  7월, 그러니까 9개월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일단은 내년 관악컨퍼런스라는 게 시카고에 본부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공연에 대한 거는 전세계 50개국 이사들과 회의를 거쳐서 지금 기본공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공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숙소나 이동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외에 광주 전역에서 벌어지는 프린지 공연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광주지역 단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및 해외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광주 WASBE 컨퍼런스 프린지 공연에도 좀 참석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프린지 공연 참석 자체도 굉장한 스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식적으로 5일간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전날 월요일에 개막제 및 전야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면서 개막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 공연내용은 거의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그 전전날을 이용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 전야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룡대에서 3군 군악대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3군 군악대, 3군 의장대 해서 청석공원 메인무대에서 공연하기 전에 3군 군악대, 의장대와 취주악대, 염광여상 등등의 맞춤 퍼레이드를 광주시내에서 하고, 청석공원으로 들어가면 메인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3군 군악대, 하루는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공연을 해서 광주시민들한테 주말에 좋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주변에서도 질문하는 거는 숙박 같은 거요. 공연장이야 있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그래도 광주시에서는 그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허경행 위원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재정도 도에다가 의뢰도 해 보고, 정부에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9억 5000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이 그 이상 더 든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보기에는 행사 예산은 그 정도 예산에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게 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 행사비용은 아닐 겁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잘 구성을 하시고 프로그램 잘 짜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성공적인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