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감사담당관 표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쪽 1-1번,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하락의 원인 및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직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1-2,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 운영입니다.
  업무체감도 경험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부패인식 등 설문조사를 위해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청렴해피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7쪽 1-3, 공직사회 내 갑질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요청입니다.
  갑질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7월 12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8월부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8쪽 1-4, 온라인청원시스템 및 청원심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시 블로그, 페이스북, 시정소식지 등에 온라인청원 신청 안내 등을 게재하였으며, 배너를 제작하여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2023년도는 12월까지 해서 2024년도 1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청렴도 평가기준이 별도 추가로 제정이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 기관장 관심도를 통해서 기관장 교육 및 활동을 저희가 했고, 또 전직원 교육 관련해서 한 실적이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상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더욱 열심히 해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해피콜 같은 경우에도 청렴도 향상에 일조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 요구해서, 시장님 다 보고드렸고 예산부서에서 반영 중에 있고요. 잘 돼서 2024년도에 청렴향상도를 위한 해피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감사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최서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이며, 완료된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 행사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 검토 등입니다.
  광주비전 웹진은 6월부터 오픈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행사일정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정 홍보영상도 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광주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를 든다면 저희가 축제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되면 어떤 행사가 됐든 시정소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저희 시정소식지 맨 뒤쪽에 보시면 달력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광주소식지를 웹진으로 구축해서 핸드폰으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행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저희가 그런 일정들을 봐서 웹진이나 홈페이지에 행사일정을 게재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행사일정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취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심해서 그런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올라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하천관리부서의 업무과중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정부방침으로 인해 현재는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해당 과에 2023년 10월 10일 자로 1명을 충원하여 과원으로 운영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명된 위원회 임기가 2023년 3월 9일부터 25년 3월 8일까지로 위촉기간 중 비율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임기만료 등 위촉위원 해촉사유 발생 시 성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분리 추진 및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광남1동, 송정동 5개 지역은 분동 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총 9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임시청사가 확보된 광남1동을 제외한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송정동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사 공간활용 및 건물임차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센터 분리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각 센터별 공간분리, 근무조 편성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비 현행화, 센터 신설 및 건물임차 등을 위한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시민안전과 소관 안전도시 인증 및 위원회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난 2018년 4월에 승인받아 올해 4월 만료가 되었습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 각종 행사개최 등 관련 예산과 행정력을 매년 투입하여야 하는 데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부득이하게 2020년 9월 재승인 추진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어린이안전체험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2017년 8월 최초 구성 후 현재까지 미개최되어 왔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수습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어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광남1동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위원님이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광남1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는 임차로 지금 사용하던 1동사무소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리작업을 하고요. 연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필요한 집기류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행정센터 안에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봉사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단가가 시간당 5000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1만 원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야간강좌가 끝나면 시건장치나 보안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과 관련서 한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으면 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기서 원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시간당 5000원이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만 해도 몇 차례 걸쳐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해봤는데요. 오포 쪽에는 4개 동이 분리되면서 기존은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능평동하고 신현동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능평동 도서관을 활용해 가지고 3개 강좌를 연말까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신현동, 능평동에서 기존 오포1동사무소까지 오는 접근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능평도서관을 활용해서 3개 강좌 정도 열어서 그쪽 주민들은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현동 같은 경우는 24년 12월 준공예정인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신현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활용하고, 능평동 쪽은 항구적으로 계획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간담회할 때 같이 간담회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총괄적인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은 읍·면·동장이 지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견수렴이나 회의 때나 같이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운영해서 얘기에 대한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4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읍·면·동이랑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6대가 있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기 위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선정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런데 이전한 부분은 교회지역 쪽으로 별도의 홍보 없이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먼저 저희가 이전 보고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소유권이 맨 처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해왔던 곳들이 대다수여서 새마을로 해서 명의가 돼 있던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광주시로 명의를 변경했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두 명의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고요. 그 외 타 명의로 돼 있던 게 4개소가 있는데 개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현재까지 공공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의 명의를 어떤 특정 시나 이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상이나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어떤 특수관계에,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해줬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장하고 마을이장님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조심스럽게 소유자랑 접근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온 기간도 있고 그리고 공공성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 대신 반대는 안 하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명의와 상관 없이 현재까지 지원해서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도 관리는 사실 좀 더 명확하게, 명의도 명확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신규로 되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광주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것은 과거에 설치했는데 아마 다중이 모이는, 첫 번째는 그것으로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소, 이게 설치되려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개를 고려해서 설치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그게 안개처럼...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좀 있어 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쿨링포그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6건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8-2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요청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일제정비 대상은 총 42개로 정비 완료 12건, 정비 불가 14건, 정비 중인 위원회는 16건입니다. 아울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과도하게 선임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비 불가 7건을 제외하고 53건의 위원회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위촉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월별, 부서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8-3 필수 조례 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정비 대상 조례는 총 20건으로 1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내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9-1 광주시 소상공인 실태 파악 추진 검토입니다.
  금년 9월 관내 소상공인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 중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정부 및 민간 통계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우리 시 통계 수치를 지역사항에 맞게 재편집한 후 소상공인 지원 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물론 끝이 없습니다. 완료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 고용률을 보면 63.1%이고요. 실업률은 2%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광주시는 71.8%가 고용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을 보시면 47% 정도가 됩니다.
  언론에 보면 고용률 63.1% 중에서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6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거든요. 거기에 보건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중장년층들은, 베이비부버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은 여태까지 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더욱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의 일자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청년 일자리센터에다가 그거를 두기는 좀 목적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노인·장애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조례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서 조례 상정 의뢰가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가야 할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완료라고 지금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사항에 보면, 저희가 사전 검토에 대한 부분을 과정을 더 신설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입안 전에 법무팀하고 입안 부서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졌고요. 그리고 법제처를 통해서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정례화시켜서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완료는 했고요. 법제처에서 직접 우리 시를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준 사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퇴촌토마토축제와 관련된 조례하고, 우리 광주시 축제 운영에 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정호  그건 복지교육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는 해놨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라든가 아니면 중기청 자료라든가,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 자체가 우리 시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있긴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면 희망구구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문항목을 정비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죄송한데...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부시장님이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53개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하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53건을 한 것이고, 정비 불가 7건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선임 자체의 근거가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다른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정비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호선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하면 또 정비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서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행정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저희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사회단체까지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파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 교육들은 본격적으로 진행은 내년에 1월달에 보조금 지원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동시에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치밀하게 계속해서, 어차피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4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서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조치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조치 완료 5건에 대한 사항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광남2동 노인분회 사무실 건립 검토 및 경로당 확대 설치입니다.
  광남2동 노인분회 컨테이너 사무실은 광주시로 기부채납된 시유지로서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이며, 분회사무실 용도의 건축물 건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 미설치 지역은 능평8통을 포함한 7개소로, 대부분이 최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분통된 지역입니다. 경로당 신규 건립은 토지 확보와 건립 비용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정이며,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주민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로당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화장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제외한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지역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희망지역 모집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6쪽, 관내 청소년 통학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총 13개 학교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통학버스 차량 기준에 적합한 버스업체 확보 부족 등으로 6개 학교가 미운영되어 10월 중 지원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2024년에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한정면허 버스 운행도 검토 중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하여 다양한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식개선도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설문조사는 9월 26일 날 저희가 읍·면·동에 보냈는데 접수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된 읍·면·동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상되는 지역은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6월에 준공이 나고 11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직영 쪽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지난주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통학버스 계약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임차버스비가 지금까지는 저평가가 됐었는데 실비를 전액 다 지원하겠다고 정책 결정을 했거든요, 현실화 추진 방안으로. 그래서 입찰률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교마다 책임감 때문에 행정절차를 늦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계약을 9월까지 입찰을 아홉 번 하든지 열 번 해가지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학교마다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까지 입찰 및 수의계약을 다 완료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에 다 보조금을 반납받겠다.’라고 좀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그것도 교육지원청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잡았거든요. 저희가 방문해서 회의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한정면허 순환버스 운행 검토를 시범적으로 할까 해서 교육청과 미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도 경로를 찾아 들어가 보니 일반시민들께서는 더 들어가서 보시기가 어려운 경로로 보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QR코드 인증해 가지고 경기도 공동모금회까지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 홈페이지 본바탕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관외에는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양평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고 또 협업, 저희 근처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성남에 있고 수원, 용인, 화성 이렇게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내, 성남시를 예를 들면 성남시민들은 5만 원이면 가용한데 저희는 100만 원이거든요. 물론 화장할 경우 저희가 50만 원 지원을 해드리지만 거기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외로 하는 것은 굳이 현재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설문조사를 1차, 2차로 해서 1차로는 예를 들면, ‘곤지암이다’ 그러면 곤지암 이장님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용역해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볼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2차로는 만약에 거기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입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여쭤보고 하는 방법으로 일단 의견만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 내년도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라든지 봉안시설, 자연장 입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걸 토대로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기간도 오래 갖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다 협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안미선  중대물빛공원이요?

○도서관정책팀장 안미선  위원님, 네이버에서 검색하셨는데 그렇게 나왔다고요?

○도서관정책팀장 안미선  제가 검색했을 때 그렇게 안 나와서,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안미선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안미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건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은 토지가 없거나 아니면 빌라단지로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빌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성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산성리 쪽에 광주 시유지가 있어서 경기도와 교환해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외 지역은 송정9통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된 경로당이 있음에도 개소를 못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같이 화합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이.
  특히 능평8통 같은 곳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해 봤지만 기존에 있는 빌라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현재 301개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이어지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간에 협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토지매입은 저희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신축비라든지, 건축은 매입비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 토지가 있다 그러면 신축은 가능한데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기준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서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수의계약 물품 관내업체 선정 요청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보건소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의뢰 시에 체크리스트를 의무 작성토록 하여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획수립 후 관내업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건의 물품구입 수의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포1동장 신명호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장 신명호입니다.
  오포 4개 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마을표지석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총 34개소 중 신현동 4개소는 금년도 추경예산 반영하여 정비 중이며, 오포1동 5개소, 오포2동 15개소, 능평동 10개소는 2024년에 예산편성하여 정비할 예정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공무직 근로자 복무점검 요청입니다.
  광주시민의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새벽 및 저녁시간, 휴일 등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여 금년도 8월부터 희망구구단 1명을 배치, 공무직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으며,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정수가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포 4개 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기존 표지석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후에 정비하는 거는 단가를 맞춰서 디자인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석을 정비하는 거고요. 일단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석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일체감을 더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기존 마을단위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비하는 계획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별로 어떤 일체성 내지는 아파트단지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표지석부터 웅장한 저거를, 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고.
  또 전통적인 마을의 개념을 그래도 끌고 가자는 의미의 표지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지금 오포1동은 5개소에, 5개를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저희가 5개고요. 오포2동은 별도로 11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 예산 반영, 오포2동 사업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예, 지금 현재는 철거돼서...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주민들 의견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해당 표지석이 설치될 토지의 여건, 뭐 사유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맞다라면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오포1동총무과장 김혜경  예. 그렇지만 예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