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7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홍보담당관
  5.    나. 행정안전국
  6.    다. 복지교육국
  7.    라. 재정경제국
  8.    마.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홍보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성립 등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만 9000원 증가한 4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출장비 등 2032만 원을 감액한 46억 8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페이지 6쪽, 내 손안에 광주<광주비전>웹진 구축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업무추진기본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예산서 6쪽 되겠습니다. 내 손안에 광주 <광주비전> 웹진이라고 올라왔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구독자가 현재 1609명 그리고 총접속자는 8902명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작년도 대비했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이인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광주비전은 책자로 발행을 하다가 금번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웹진 구축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오픈을 했고요. 6월부터는 핸드폰이라든가 PC 이런 데서 광주비전을 검색을 하면 바로 컴퓨터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신청한 인원수가 16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최서윤 위원  너무 좋아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우리 MZ세대도 좋고, 50대까지 뭐 20, 30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너무 좋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홍보는 지금 계속...
최서윤 위원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광주비전에다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역사 내에 어떤 기둥이라든가 내지는 전철 안에 액자 이런 데다가 웹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드리고 싶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전철 역사 내에 홍보물 게첩하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어디, 어디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집중홍보라고 해서 왕실도자기축제랑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또 이번 9월 달에 개최되는 남한산성문화제가 개최가 되면 행사기간 30일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전철 역사 내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기둥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철 차량 내에 액자를 이용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를 타시면 버스에는 다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물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형마트인 이마트 카트라든가 이런 데에도 포스터를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사이니지 이런 데에 지금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경강선 내에도 지금 다 게첩이 되어 있고 선릉역, 서현역, 강변, 신사, 강남, 홍대 지금 웬만한 곳은 다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눈에도 너무 잘 띄고 그래서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축제는 사실상, 혹시 그 축제기간에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 같은 거 하나요? 우리 홍보를 또 그만큼 했고 그랬으면 반응들에 대한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건데,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담당관 정건구  홍보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결과 보고를 할 텐데요.
  저희도 축제기간 내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여기를 오게된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빅데이터나 아니면 설문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으셔서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우리가 무슨 자료로써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취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내년에 세계관악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강릉에 올해 세계합창대회가 있었고, 제주도에도 저희가 다녀왔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도 강릉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까지는 못 갔고요.
최서윤 위원  강릉을 다녀왔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 행사기간 동안에 관악컨퍼런스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홍보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하루...
최서윤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하루 다녀왔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잘 치러야 되는 행사인 만큼 재단에서도 가고, 같이 협의도 잘하시고 소통하시겠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뭐만 하면 홍보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서울을 위주로 해서 관악컨퍼런스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방까지도. 그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든가 내지는 동주도시, 저희가 이렇게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관악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라는 요청을 했는데, 많이들 ‘홍보해 주신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저희도 그쪽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도 홍보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홍보도 한번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남한산성문화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꼭 좀 말씀 주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경행 위원  여기 뭐 업무 그거를 떠나가지고 한번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연구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는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저기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렇지만 시대가 자꾸만 바뀌고 그리고 1년 사이에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연구 같은 거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이렇게 직접 해서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브랜드에 대한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딱히 어떤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각종회의를 통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부서의 중요한 축제라든지 내지는 어떤 중요한 시정현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구성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좋은 거는 계속 보존을 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1박2일’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1박2일이 지난 8월 18일 날, 19일 날, 1박2일간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영예정일은 9월 17일하고 9월 24일 이렇게 90분간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남한산성문화제 축제기간 전에 방영이 됐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방송국의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송일자를 17일하고 24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많은 예산 들여서 그래도 광주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사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것도 언제 방영할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럼요. 예,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황소제  우리가 그다음에 스튜디오 장비 구입·설치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도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을 하는 정도고요. 저희가 개방을 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유효한데 아직까지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원래 취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황소제  그 목적에 맞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과장님, 당초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 남은 하반기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행정안전국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7881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4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800만 원, 자율방재단 예찰차량 지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보조금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31억 4973만 3000원이 증가한 1516억 4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기관 입교여비 890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1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남한산성지대 초소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8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관제시스템 원격화 구축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 4500만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시행에 따라 우리 시가 자체 모금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첫해인 2023년은 모금 예정액인 25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수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보수가 1.7%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직하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시간제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상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공무 규칙 여기에도 담았지만 지난해 22년 같은 경우, 저희의 합의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인상분하고, 저희하고 인상분은 협의해서 인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뭐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2023년도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2022년도까지 돼 가지고, 공무직 122명에 대해서 1.4%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2023년도, 그러니까 공무원은 다 됐고, 시간제니 보충할 수 있는 분들은 안 됐다, 그런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적용은 언제 돼요, 그 협의를 언제 정도에.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거는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아직 2023년도에는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절충될 때까지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또한 월급이 또 올라가다 보면 세금도 많이 걷혀야 되는데, 23년도 좀 어려운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될 수 있게끔, 협상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 봐주시면요. 사업설명란 하단에서 여덟 번째, 시간외수당 산출기초보시면 48시간씩 매달 추가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일 기준으로 나누면 매일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민원안내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왕정훈 위원  어떤 업무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초과가 되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예민한 거지만 2시간이라는 부분은 업무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일찍 나올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산정하거든요. 근데 보통 민원실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이 8시 이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업무가 기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1시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시간외수당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민원실이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일찍 출근도 하시고, 그 1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또 1시간 정도를 늦게 퇴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직원분이 업무로 인해서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들고요.
  만약 그냥 대충 이렇게 금액만 추계해서 세우는 거라면 좀 정확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또 서로 견제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직원분께서 업무를 하실 때에 그 업무할 수 있는 직원관리, 스트레스관리 그러니까 초과근무에 따른 그런 관리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그중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올라왔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심의위원이 당초에 일곱 분이었다가 여섯 분으로 하고, 저희 당연직에 대한 세 분을 두 분으로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네 분으로 해서 총여섯 분으로 조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8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어제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연 신청건수가 5000건 정도 되고 월 5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연 10건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서면심의를 하는데 지금 7월까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부분 해서 2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4개월 치 8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촉기간이 2년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2년입니다.
조예란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촉 받으신 분들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뭐냐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2023년도 7월 1일 자로 받으신 분이 있고, 8월 달에 받고 이 기간에 따라서 그거는 다 상이, 일률적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실 수 있고.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하시면 10만 원인데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의 심도에 따라서 집합도 하고 서면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기각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2분의 1,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8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가로 이렇게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산에 편성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편성된 것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간담회비가 있고요. 회장단 연찬회비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게 참석수당이랑 또 간담회, 임시회까지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금 임시회에 대한 추가비용이 올라왔는데 임시회에 대한 시급한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더 회의든 임시회의든 이런 거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통장협의회 임시회를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의 체육행사 등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통장들의 임시회의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경에 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이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근데 임시회를 네 번 정도 더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올해 오랜만에 시민의 날 때, 읍·면·동 체육행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종목별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식당부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임시회를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이·통장님들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체육회장에 대한 회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연석해서 같이도 했고요. 따로도 했고, 최종적으로 체육회장하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참가인원부터 해가지고 별도로 또 회의도 가졌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은 불만들도 있거든요. 여성축구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광주시에 몇 팀이나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체육, 그 자세한 종목이나 이런 거는 체육과랑 협의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체육행사, 그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인 만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당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삭감이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조예란 위원  답례품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8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저기 위에 보면 기부제 홍보비가 400만 원 늘었어요. 우리가 홍보비는 늘었는데, 그에 대한 답례품비가 줄은 이유가 뭐죠, 삭감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43명의 기부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답례품을 125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을 기부금 총액을 한 2500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월별 들어오는 건수, 추계를 보니까 조금 줄게 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약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또 통리장별로 회의 때 계속 안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더 신경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쪽에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방문계획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곳이 신안군이 11월 정도에 교류협력 협약을 맺을 계획이 있고요. 베트남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태백시도 저희가 지금 신규로 또...
최서윤 위원  태백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최서윤 위원  지금 보면 11월, 12월 한 달 주기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그쪽 신안하고, 교류일정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뭐 어떤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의 체류비 형태의 지원이거든요. 숙박비부터 해가지고 식비, 거기에 따르는 뭐 기념품도 저희가 선물로 증정도 하고요. 외빈일 때는 통역에 따른 통역비까지 들어가고, 그러한 체류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걸 받나요, 예우를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쯔보시 가는 것도 항공료만 들어가고...
최서윤 위원  나머지는 다 거기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거기 체류에 대한 비용은 쯔보시에서 부담하고. 이번에 왕실도자기축제 때도 쯔보시가 온 거에 대해서 체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서윤 위원  그런 딱 규정이라는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어떤 의전상에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바로 밑에 남한산성 정서방 표지석 설치라고 했어요. 그 관광 표지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게 우리 광주시하고 동해시가 정방향에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동·서 그러니까 동해시 추암해수욕장에 정동방 표지석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정서방 그 표지석을, 지금 동해시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똑바른 서쪽을 말하는, 그 방향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07년도 4월 달에 동해시랑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관광 표지석이 왜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건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동해시에 있는 표지석이 상당히 큰, 한 3m 규모의 표지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남한산성에 중앙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한 20∼30cm 규모의 표지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최서윤 위원  너무 작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너무 작아가지고.
최서윤 위원  좀 볼륨을 키운다, 이런 차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런 개념입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지금 동해시도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언론사들한테 엄청 뭇매를 맞았어요. 이게 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관리가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남한산성의 위치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설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를 최대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게 되면요.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재단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재단에 대해서 차량을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현재 승합차 1대랑요. 중형트럭 3대를 갖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민간단체.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개인차량들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차량들을 다 끌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읍하고 면 단위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차량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면,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첫째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화력이 있어야 되고, 통신이 있어야지 승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도 물론 통신이 필요한 거고, 제일 잘되는 거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자를 많이 공급을 잘해줘야지 광주시가 그래도 대처를 잘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폐차를 시키고 다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증차를 하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어차피 차량이 부족한 읍·면·동별로, 원래는 사실 한 대씩은 있어야 출동을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차량을 폐차하고 사는 건 아니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추가로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제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 물론 우리 기관 차, 관용차를 몰고 다니지만 대부분 보면 다른 데 업무를 가고 하다 보면, 저쪽에도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업무을 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제공해줘서 빨리 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번에 동시에 큰 저거 당했잖아요. 그것도 퇴촌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퇴촌, 남한산성, 오포 해가지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 기동성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고, 개인차로 가게 되면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상을 하게 되는지, 그 문제가 좀 약간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사고가 나는 거야 관계 없지만, 업무 중에 가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모든 보상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부족하면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도 적용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업무하는 데 부담이 적어야 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마음 놓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는데,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시행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데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가솔린입니까, 디젤차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물론 승합차인데, 승합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있고, 가솔린차가 있고, 디젤차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지금 전기차는 아니고요. 보통 가솔린차를 사거든요, 이 방재단은 출동을 하면 사륜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견적만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정부에서도 그렇고 광주시에서도 권장을 하는 게 시민들이 차를 사더라도 지금 1200 정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세계에서, 광주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권장을 하니까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승합차는 아직 전기차가 안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구입을 할 때는 전기차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전기차도 지금 사륜구동이 나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사륜구동이 나오고, 전기차도 가파른 언덕에 다 올라가게끔 돼 있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많이 발전돼 가지고 전기차 한 번 충전시키면 부산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뭐 하루종일 많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광주시에서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선제적으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최서윤 위원  126개소.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급경사지법에 따른 인공비탈면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이고요. 그거 자연비탈면이 또 있습니다. 자연비탈면은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이 전문가들 하고 안전점검 용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총평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줘요. 확정을 지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전문가들을 내보내서 등급이 급경사지별로 A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정하게 돼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의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는 일단은 C등급.
최서윤 위원  C등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C등급이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D등급부터가 조금, 그래서 저희는 다 B등급, C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최서윤 위원  사실 저는 지금 기후위기도 굉장히 심하고, 재난재해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노고가 크다. 그 부분에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말 아끼지 않고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75페이지 되는데요.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올라왔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금년에 2090만 원 들여가지고 연초에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개선 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못 해 가지고요, 한 45%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야별 포털이나 검색 포털사이트에 페이지 아래부분에 대해서 목록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개선이라는 게 과장님이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텍스트 글자크기나 배열이나 일부 디자인이나 뭐 콘텐츠 배열 같은 거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보수업체에 이런 것 계약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그건 유지보수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같이 조금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그거는 유지보수 차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새로 개선을 하는...
최서윤 위원  또 다른 측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하고 구 e-호조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계약이나 계약정보 같은 게 시민들에게 자동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구 e-호조 연동서비스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같이 지금 묶어서 그 예산이 올라온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홈페이지 지금도 너무 잘 담으셨더라고요. 예쁘게 잘 됐어요, 보기에도 좋고.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앞 부분만 됐고요. 그 속으로 링크를, 포털을 타고 들어가면 종전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유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부분도 이루어졌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그쪽에서 같이 좀 접목할 수는 없을까,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맞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개인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침수 우려, 그러니까 과거에 침수됐거나 그리고 하천변 근처에 있거나 이런 주택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역지변, 역류방지 장치죠. 방 안에, 집 안에 역류방지 설치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집 입구 쪽에 차수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전에 지원했을 때는 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주택도 반지하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도 좀 더 침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어쨌든지 우선적으로 해주는 범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나 이런 데고요. 나머지도 필요하면 지원을 신청하면 다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20곳이랑 공동주택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이번 호우 때 가보니까 일반주택도 이렇게 침수위험이 있는 집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약간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차수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비싸지만, 사실 수해를 예방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하기에도 조금.
조예란 위원  근데 50 대 50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뭐 1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비용이 200만 원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그 정도까지 비싸지는 않고, 어차피 이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항상 거기 1년 동안 계속 놔둬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만 했다가 다시 또 이동하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각각 수요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이 한 가구당 17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게 설치 위치랑 이런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50만 원에서 9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쓰느냐 또 어떤 장소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금액이 이게 꼭 많다고 보기에도 조금...
조예란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또 원하시는 거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샘플이라든가 해놓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외빈초청여비 답하실 때 태백시도 말씀하셨어요. 태백시하고 또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준비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전부터 한강발원지 탐사나 소년단 발대식도 계속 그런 교류가 있었고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우는 초청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푹주석님이 우리 광주시에 방문한 이후에 베트남하고의 교류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광주시 명예시민 선정, 이번 조례로 인해서 시민패하고 시민증서가 나가잖아요, 5명 정도? 시민안전과장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 5명 정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상기준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 국내외 우리 광주시에 어떤 도움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광주시의 어떤 홍보나, 예를 들면 명예로운 저거를 유지해 가지고, 계속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어느 정도 대상은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직, 맨 처음에 공고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재공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복지교육국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액 5021억 5166만 원보다 222억 9132만 원 증가한 5244억 4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학교돌봄터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기자재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2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에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4억 5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광남도서관 개관을 위한 내부공사와 시스템 구축에 9억 79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244억 4298만 원보다 8억 1736만 원 증가한 5252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은 총 1억 92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 1028만 7000원, 자활사업단 임차료 지원사업 5742만 원, 경로당 생활용품 지원사업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상단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429명에서 144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됐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우리 시에 청년 인구수가 한 7300명이 돼서 그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적이 예산 세운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작년에도 기사를 쭉 찾아보면 이게 올해 처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작년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때는 운영실적이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때도 초기,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그때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다각적으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진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각종 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해 달라는 협조를 부탁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라든가 저희 복지기관들, 단체들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반도 못 채운 실적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욕심이 좀 많았어(많아?) 가지고, 많이 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제 당초예산 또 세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왕정훈 위원  그때는 조금 추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이고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236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이랑 학교돌봄터 돌봄인력지원, 같은 성격인데 예산 과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돌봄인력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왕정훈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학교돌봄터가 지금, 고산하늘초에 작년에 세 개 교실을 조성을 하고, 올해 저희가 좀 수요자 증가로 해가지고 두 개 교실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돌봄인력이 원래 센터장하고 온종일 돌봄교사 선생님이 세 개 교실당 한 명씩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에 온종일 교사 한 명, 그다음에 시간제 교사가 한 명이 더 있어서, 그런 돌봄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학교돌봄터가 인력이 조금 부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혹시라도 휴가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시간을 내게 되면 돌봄에 대한 게 조금 이제, 교실 하나 자체가 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이번에 시간제 돌봄교사를 추가적으로 좀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질의드릴 걸 전부 다 답변해 주셔 가지고, 이게 100% 시비로 추가되는 게 어디로 가는지도 좀 궁금했었고, 사유도 궁금했었는데, 고산하늘초에 2개 교실이 증가되면서 가셨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검천 평생학습센터 운영 재료비 삭감이 됐는데, 집행실적이 10%대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강좌 신청했던 기관들이 일정을 변동함에 따라서 질병, 결석, 접수취소가 됐다는 것 같아요. 운영이 지금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처음 당초 예상한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는 사례들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검천 평생학습센터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사업기간은 원래 23년 3월부터 11월인데, 22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학습센터 운영한 게 22년 7월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왕정훈 위원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데.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제가 지금 발령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소제  담당팀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평생교육팀장 김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집행실적은 재료비에 대한 집행액이 이렇다는 거고요. 저희 지금 검천학습센터가 21년 6월 30일 자로 개관이 돼가지고, 초기 연도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거기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분을 배치하면서 지금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1일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 변동률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요, 강사비는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평생교육사가 왔었는데, 어제 수강률이 100%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 1일체험 강좌 신청할 때 어린이·청소년 기관이 질병, 결석으로 접수취소가 됐다는 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이용객들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재료비가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아프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변동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취소가 들어오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강사분이 직접 수급을 해주시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발생하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취소를 했을 때, 조금 운영을 할 때 좀 준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아니 근데 만약에, 당일에 취소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성인강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취소된 재료비를 성인강좌에서도 쓸 수 있나요?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다른 건데요. 미리 사 놓지 않고 그 즈음해서 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는 목공공예 이런 거는 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다른 수업에도 대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삭감 후에 남은 금액도 올해에는 다 쓸 수 있을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경  예,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 기타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주민등록 같은 거 옮기지 않고 와서 살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있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한 30명인데, 일반이 20명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광주시에서 대책 아니면 고민을 좀 해본 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 일반주민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저희가 장례를 시에서 치러드리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시민상조’라는 장례업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장례비를 주고 거기에서 이분들을 모시는 그런 장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몇 년 전에 이렇게 TV에 나온 거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냥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에 은신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도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광주에서도 장례식장 가다 보면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못 치르게 됐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고서 같이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별도로 떼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광주시에도 늘어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게 홍보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경우가 말씀하셨듯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추적했는데, 전혀 시신을 인계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서 시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자력이 되면, 거의 다 일반주민들도 그렇지만 복지를 많이 받고 복지를 하다 보면, 이 장례 같은 것도 우리 광주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번에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허경행 위원  374페이지입니다. 거기 쌍동리 일원에 노인복지관을 동부권으로 묶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보건소가 또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니 뭐 그런 체육시설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일차적으로 건물을 잘 지어야 겠지만, 요새는 주차시설이 잘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법적으로 몇 평이면 몇 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게 되면 어디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짓고 하더라도 주차대수는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하는 게 평생학습센터와 더불어서 보건진료센터가 있지만, 옆에 보면 또 SOC사업을 하면서 수영장과 더불어서 여러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SOC사업하는 데는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약간 희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정 또한 거기에 포함돼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보다 그 주변 토지가 여유가 되면,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면 그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일단 토지매입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는 노인장애인과 말고, 시청이고 어디 관공서에서나 다 그럽니다. 이게 과에서 본인이 하는 거만 저거 되지, 주도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동부권 노인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구성을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법적인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 저희 부서랑 교육청소년과랑 보건소랑 협의해 가지고 일단 주차장은 최대한 늘릴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4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토지를 넓히는 거로 인해서 50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립 자체가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500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중앙에서 절차나 건립기간이 두 배 이상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420억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대 맥시멈은 480억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가면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계획의 두 배, 세 배 기간이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좋은 환경에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잠깐만요.
  (자료를 검토하며) 지금 인조잔디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아니, 기존에 12개교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작년 거는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신청은 많이 해요? 홍보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최서윤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학교에 홍보를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90 대 1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서윤 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교육청소년과는 저희 관내에서는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정보가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브릿지 역할은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찾아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장님, 예산서 463페이지 보니까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미추진에 따른 금액이 반납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 운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당초에 곤지암도서관이 금년 7월부터 위탁 미정이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관리가 또 어려워요. 상호대차 서비스도 사실 불가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거의 인건비가 한 두 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광남도서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직원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광남도서관을 직영으로 한 다음에, 추후에 곤지암도서관을 다시 위탁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방향성을 그렇게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냥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 남양주, 용인, 이천, 광주까지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고요. 질병과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돌봄하고 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 외에 또 맞춤재활이라든가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장년하고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도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위원이요?
조예란 위원  지금 보면 홍보비 및 심사위원 수당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열었었고, 이제 1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대상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보면 청년층은 13∼34세까지고, 중장년층은 40∼64세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따로 되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39세가 공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해본 결과, 수요가 있으면 지자체 재량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청년에 대한 거는 없어요. 중장년층에 대해서만 101명 그렇게 지원한다는 산출이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닙니다. 청년하고 중장년을 합쳐서 101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우리 이거는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지금 아직 인원이 많이 안 찼는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이웃돕기 모금행사 홍보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553만 원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12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 때, 이 예산규모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워낙 12월에 진행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사전준비금으로 일단 500만 원 선에서 세워놓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예산편성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사전 협의가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좀 추가비용을 담게 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위원님, 작년 예산은 별도로 알아보고 정확한 금액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게 성황리에 돼야 (홍보물) 보고 또 많이 될 것이고 모금에 대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또 지원이 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1페이지 보게 되면 공공화장장 건립 설문조사 사업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화장장인데, 화장장이 지역에 있게 되면 혐오시설로 보고, 그 혐오시설로 인해서 반대가 좀 극심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또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이거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1차는 광주시 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법상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길 제외한 모든 통리장님들을 상대로 1 대 1 면접, 설문을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황소제  1 대 1이면 직접 만나 가지고 대면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직접 만나서 희망 여부를 한번 여쭤볼 계획이고, 두 번째 설문조사는 만약에 그중에 ‘희망을 한다, 우리 지역은 희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문이 나 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유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주변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한번 2차로 더 여쭤볼 거고요.
  더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네에서 원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해서,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모집기준을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참고로 해서 1차, 2차 나눠서 해서, 모집공고 내용까지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이거는 앞서 제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면 통리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신 분들도 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것까지는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복지교육국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제도 안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한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재정경제국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6835억 7834만 1000원 대비 695억 9796만 4000원이 증가한 7531억 76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39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08억 18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25억 6199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0억 4421만 3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공공예금이자 1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521억 1028만 1000원 대비 84억 7274만 3000원이 증가한 605억 83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69억 9300만 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8000만 원, 시청사 건물 옥외난간 개선사업 1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변호사 선임사건 소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비 1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1억 3131만 9000원,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7160만 7000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9000만 원과 예비비 2억 7833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688만 3000원 대비 2346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3034만 4000원으로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게 되면요. 소송수행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3억 정도가 이렇게 소송비로 나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엄청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내용을 봐 가지고는 어떤 것이 가장 많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은 총 167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라든가 중지 뭐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원고가 될 수가 있고 피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고가 많아요 아니면 대상이 우리 광주시가...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피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원고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 피고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경행 위원  예, 피고를 상대로 해서 어떤 죄목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소송이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고로 해서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85% 정도 됩니다.
허경행 위원  85%면, 15% 정도는 패소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 같은 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담당자가 대부분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저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작년에 저희가 임무를 하면서 변호사비를 좀 올려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예.
허경행 위원  500∼600만 원 그리고 상담비를 갖다가 20만 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허경행 위원  100만 원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허경행 위원  50만 원으로 해줬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면당 하는 것도 50만 원이면 적어요. 실질적인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지불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승소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제안을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3억이라는 거는 소송이 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허경행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에 있는 직원들은 하나의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패소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든요. 진급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비를 또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담당이 어디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도 그런 건 충분한 대응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화 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뭐 우리 광주시 자체 내에서 교육 같은 거 해주는 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 변호사 직원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지금 저희가 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라고 와서 있는데, 그래도 어떤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교육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기회를 더 마련을 해서 직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 의견인데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거는 법적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다보면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해주시는 변호사죠.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사례 같은 것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교육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업무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광주시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시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저희가 9월 달부터 인상이 됐죠? 6%에서 10%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이들 이용하시고, 이 할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충분한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에서 9월 달에 10%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게 벌써 그제부로 다 소진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소진됐어요, 벌써 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만큼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는 정부방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30억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만이 좀 고조되어 있고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역화폐 운영 우편료가 14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우편은 어디다가, 상가에다가 보내시는 건가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 매장에 보내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지침, 방침 같은 건가요? 부정유통에 대한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다가 그 지역화폐 가맹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점에다 홍보사항들을 좀 보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삭감된 거는...
조예란 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삭감된 겁니다, 1400만 원이.
조예란 위원  1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조예란 위원  아니요, 1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마케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우편료요, 107페이지 우편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472만 원은.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금 우편료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우편요금이 얼마죠? 270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지금 총 1472만 원이 맞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이 좀 바뀐 겁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꼭 이게 우편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을 많이 좀 쓰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부정유통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가 방송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물론 홍보효과는 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예산을 더 좀 많이 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만들려면 이게 1400만 원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영상을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영상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우편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냐,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라’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소진이 다 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아는 상태에서 계속 우편을 매년 이렇게 우편료를 써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해를 잠깐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가맹점들이 부정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초창기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지역화폐로 사면 저희가 1만 원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10만 원짜리가 아닌 11만 원짜리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홍보를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꼭 우편으로 안 해도 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111쪽 봐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1분기 타 사업으로 부진’ 그리고 ‘2분기부터는 타 사업의 종료 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4.4%로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텐데 같은 종류의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있다면 알고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모르고 세웠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죠?
  징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체납자 실태조사반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근데 당초예산에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근데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삭감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팀장 서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비 3700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사유로는 차량 임차계약 시 차량손해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원이 타이어펑크 같은 소규모사고에도 건당 10만 원씩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황소제  자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자부담 10만 원이요?
○징수팀장 서태석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반 운영사업이 지금 몇 년차죠?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됐는지?
○징수팀장 서태석  그러니까 사업한 지 지금 한 5년 됐고요. 렌트는 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3개 연도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올해는 운영 안 한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운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총 몇 대였었죠?
○징수팀장 서태석  총 6대 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청사 건물 옥외난간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개선하시고자 예산 반영을 했는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옥외, 실내가 아닌 야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층, 8층, 10층 야외에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그 부분을 좀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특별히 방화벽이 그러면 투명아크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아크릴이 아니고, 강화유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야 확보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2.2m 높이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이 사항은 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종전에 언론에 나온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만약에 옥상 같은 데 올라갈 때는 그냥 개인이 올라가지 말고 어떠한 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개인이 올라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종전에는 10층 지나서 옥상에 올라가는 부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필요할 경우 혼자서 보통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2인 이상이 조를 이뤄서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제는 2인 1조로 올라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서준규  예, 예.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162페이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단가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날 텐데, 여기 보면 162페이지, 건당 2만 5000원에 80건 정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2만 5000원이라는 추계금액이 평균가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계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물품구매 일반용역하고 시설공사 기술용역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물품구매 일반용역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만 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은 2만 원 이렇게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치로 해서 건수하고 계산해서 예산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평균치 2만 5000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러 입찰에 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업체정보 이용 수수료 또 정보 이용 수수료가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서준규  몇 페이지, 입찰 수수료요?
○위원장 황소제  예.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할 때 입찰 수수료는 가격대별로 해서 다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 없는 사항이에요. 저번에 저한테 보고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물론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번에 그래도 모처럼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직 안 했지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려는데 780억 정도를 그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세운 거는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870억 신청을 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신청을 했으니까 신청하면 거의 득했다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근데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는 870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중앙기금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지방채의 발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광주시 하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큰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 우리 광주시만의 돈 가지고는 또 터무니 없이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사업이든지 개인은 아니지만,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공사업도 하나의 빚이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잘 발전할 수 있게끔 시기를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잘못됐다 뭐 그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개 사업을 할 겁니다. 구시청에 복합상가를 짓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직 기공식은 했지만 계약단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토목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거는 발주를 줘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복합상가는 물론 저번에 기공식과 동시에 지금은 터파기를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을 했을 텐데, 어떻게 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지방채 발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때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됩니다. 합쳐서 340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3400억이 앞으로 2년 내에 모두 투입이 돼야 되고, 이 사업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집중되면서 좀 재원을 분산해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지방채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는 특히 그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하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계획을 잡아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까지 하는 데 한 몇 년이 걸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삽을 뜨고 기공식을 하고 모든 것을 하다가 ‘좀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겠다’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에 나왔다면 이해가 가요.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돈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메꿔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산도 세우면서 계약도 해가면서 그리고 일을 다 이렇게 진행시켜서, 하나의 자금을 묶어서 진행하면 이해가 가지만, 얼마라고 묶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이게 돈이 모자라서 저거 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은 당초부터 지방채 계획을 담고 있었고, 당초는 올해부터 지방채를 담고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올해는 재원이 그래도 가능해서 다음 연도부터 지방채로 담고 가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이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지방채를 담지 않고 있었던 사항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지금처럼 악화된 상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당초부터 그런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나, 아마 작년도에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방채를 통해서 좀 재원을 분담시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동의를 했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은 계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그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는 보고를 했을 때는 제가 이거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못 들은 걸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때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제가 챙기지 못 했다는 거는 저거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받는 것도 2년 거치 8년 상환하고, 그것도 이자율도 2.몇%고, 3.몇% 그러는데 사실은 좋은 조건이에요.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무리해서 지어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이고, 복합건물이고, 뭐 복합건물이야 들어올 계획이 있고 또한 아파트하면 임대아파트니 뭐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우리, 도 체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도 체육대회.
허경행 위원  도 체육대회, 그거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급히 해가지고, 물론 시장님 방침이니까 진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운동장만 해가지고 도대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숙소니, 기반시설이니 모든 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한도액이 877억이고, 870억 원을 올렸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거는 기금이 A라는 기금, B라는 기금, C라는 기금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진된 기금은 안 올리고요. 갖고 있는 기금에 올려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31개 시·군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채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 확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한 10월 중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왜 지금 발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쪽부터 차수별로 사업비가 소진되는 대로 그대로 착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중기지방재정하고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은 90억 원 정도 투입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는 2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의 구조물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게 2024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게 중투심사를 받을 때, 경영상의 이의를 그쪽에서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경영 쪽에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마 공공사업해서 그래서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전에,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담당팀장하고 그걸 확실히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저희들한테 없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사전계획할 때, 큰 볼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밑에 있는 각종 운동용품상점 이런 것들이 경영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걸 확실히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자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 충분한 형성이 돼서 준비가 돼야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체육시설이든지 복합건물이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성이 있지만 빠른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다음에 부채니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되더라도 부담이 없게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게끔 우리 재정에서 많은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개인적으로 가정도 어렵지만 우리 광주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광주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받고요. 잘 되게끔 우리하고 같이 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충고는 충고대로 저는 해드리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음에 보고를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마지막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지방채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지방채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개별적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많이 예년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꼼꼼하게 정말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벌써 올해가 하반기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보건소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상승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선정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교육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등 변경내시로 인해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코로나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보건소가 좀 좁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보건소는 많이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 많이 또 건강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광남동에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또 하고 있거든요, 438페이지를 보면요.
  그렇게 되는데 광남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많이 협소하고 매입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보건소, 초월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짓긴 지었는데, 물론 차들을 많이 가져오고 또 직원 1명당 하나씩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남동하고 또 초월 쌍동리 쪽에도 대대적으로 크게 건립 또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초월에 새로 토지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곳은 아마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차문제는 해결하면서 설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물론 설계하게 되면 설계사님들은 거의 법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1.5배든지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관공서 담당자만이 좀 할 수 있는 거죠, 설계사무실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한번 보시기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이다음에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주변 땅들이 거의 상승을 하기 때문에, 2∼3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보는 거의 못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광남동에 복지센터가 형성이 된다는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한다는데 기계식은 이용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기계식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저거 하지만 외려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쓸모가 없는 저게 돼요. 나중에 그거 비싸게 주고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가 거의 땅값 들어가요. 그냥 땅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소모성보다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차장 문제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든지, 땅이 없으면 지하로 들어가서 아예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지요? 기계식으로 하면 그거 사용을 안 해요. 타워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겠죠. 타워를 올라가죠, 근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붙어서 있어야지만 또 되는 입장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도 5층을 해가지고 11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20개 들어가는지, 그거는 건폐율에 따라서 틀리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제 생각은 지하가 있다면 물론 지하를 파지만, 지하가 있다면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고요.
  소장님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초월 쪽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번 거론했지만 같이 건설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건설하면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합동으로 법적인 주차대수는 하되 추가적으로 토지확보를 해서 크게 좀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같이 의견을 한 번 조율을 해주세요. 거기가 체육관광과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으니까요, 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쪼록 좋은,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차후에 주차장 문제 같은 거,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셔가지고 또 제안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조예란 위원  90∼9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안심거리조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아직 자금이 배정이 안 돼서 현재는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전에 치매안심마을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조예란 위원  그거는 다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공모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인거고요. 그 삭감되는 800만 원은 관음리 쪽 경로당이, 가보면 장소가 경로당으로써 약간 2층이고 부적절한 장소여서 그분들이 장소를 옮기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 관음리 경로당에다가 안전바라든지 어르신들이 좀 활동하기 편한 시설을 설치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만간 이전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잠시 보류하면서 삭감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고요. 또 공모사업은 그와 별개로 치매안심마을 외부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기억이 꽃피는 치매안심마을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떻게 지정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관음1, 2리하고, 지월5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로 기존에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조성을 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 외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게 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특별하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치매마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간판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본적으로 경로당 앞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현판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음리 같은 경우는 그쪽 길이라든지, 지월리 같은 경우는 하천변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입간판도 세우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데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현판도 붙이고 그래서 ‘아, 이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다’라는 걸 좀 알리면서 치매에 대한 어떤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처럼 꽃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그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을 때,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는 거는 치매확진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좀 많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치매확진하고는, 환자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금 마을마다 치매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많이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을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사업 말고, 저희 방문사업도 마을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가정에도 이렇게 방문하시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치매학습도우미, 당초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3년이 지났고요. 올해부터는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습도우미 6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루에 두 집, 세 집 방문하면서 경도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오셔서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또 활력소도 되어주셔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안심마을도 더 신경쓰셔서 저희가 봐도 이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의 표본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 및 수수료하고 관사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관사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보건지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척하고 퇴촌이 있는데, 두 곳은 관사가 있고, 초월은 관사가 없습니다. 초월 동부건강센터에 한의사로 배치되신 분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관사를 좀 구입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기관장은 거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한의사분은 지금 몇 분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한 분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염병관리과장님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폐의약품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가 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그거는 보건행정과...
○위원장 황소제  보건행정과예요? 제가 정확히 담당과는 모르겠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의약품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공공청사 그다음에 약국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총 몇 개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총...
○위원장 황소제  제가 50몇 개 정도로 알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아마 요지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1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사에는 없더라고요. 시청에 수거함을 비치를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얼마 전에 여기 의회동하고, 여기 앞에 들어오는 본관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의회동 어디에 설치했어요?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를 시청에 설치했는데, 하나는 본관 들어오는 입구와 또 하나는 의회동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사실 본관 들어오는 위치는 봤는데 의회동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의회동 한번 찾아봐 가지고, 저도 지금 폐의약품이 되게 많거든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