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환경문화국, 맑은물사업소,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환경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환경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환경문화국 국장님과 기후탄소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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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 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기후탄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7-33페이지를 보시면요. 대기배출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2년, 23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개선명령 그런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23개소 정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17개소 정도 있고, 대부분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들이 어느 분야에 있죠?

○황소제 위원  인쇄업이고, 일부 또.

○황소제 위원  도장업종, 그럼 이렇게 악취가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민원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시설개선으로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방제시설로 해서 활성탄 집진기를 설치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 가격과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상당한 비용 투자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황소제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광주시에서 50억 정도,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억 정도, 80억 정도요. 이게 국비가 몇 %죠? 국비, 도비, 자비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100%는 아닐 거고.

○황소제 위원  자부담이 10%요. 예산이 커지면은 자부담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방제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들 우리 광주시에서 이관했죠. 경과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과원이라든지,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황소제 위원  컨설팅을 했었다고요?

○황소제 위원  그동안 이런 게 없었던 거죠?

○황소제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런 정보공유라든지 좀 건의할 수 있고 서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7-12페이지를 보면, ‘광주시 탄탄대로 UCC·사진 공모전 및 교육콘텐츠 개발’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 분야는 탄소중립실천운동, 사업비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황소제 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자료로 쓴다고 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대상이 청소년 9세에서부터 24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9세에서 24세라고 하면 대부분이 학생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를 위해서 봉사점수가 꼭 필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걸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준다고 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더 적극적이고 자기네들이 홍보하면서 참여하자고 유도할 텐데 그 부분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황소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시민 참여를 유도해 주시는 데 정말 탄소중립실천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37-12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지금 앞서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UCC·사진 공모전 및 교육콘텐츠 개발 1건인데, 맞나요?

○왕정훈 위원  별첨 자료 보니까, 경기도 공고 내려온 것에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세부 추진계획이랑 전부 살펴봤는데 이게 좀 청소년들 참가 유도를 위한 쇼츠(영상)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모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이 공모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라서 일회성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회성의 공모 사업들도 있었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왕정훈 위원  행감자료 목록을 보면 이런 공모에 대한 사업명이라든지 내용, 신청 여부, 신청 사유 등을 다 포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안을 보면 안 되어 있어요, 미신청 사유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타 시·군 자료를 보면서 환경부라든지 한국환경공단 등의 공모 선정 같은 거를 직접 찾아보며 ‘왜 우리 광주시에서 안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올해 탄소중립 공모사업 3개 선정돼서 47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왕정훈 위원  지금 하는 UCC 사업 공모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탄소중립 공유 플랫폼 구축까지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광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민선7기였는데 작년 봄에 우리 광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400억 공모 도전했던 것 기억하실까요?

○왕정훈 위원  근데 그게 전국 본선으로 경기도 대표로 진출됐었는데 사실 공모만은 답은 아니에요. 근데 공모사업 선정이 된다는 것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처럼 조금 전체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37-18입니다.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중에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지게차, 굴삭기, 예상 사업량은 95대인데 신청 접수된 게 2대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조예란 위원  예.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게차나 굴삭기가 평균 한 10년 정도 보나요?

○조예란 위원  앞으로 많은 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대수는 파악하고 몇 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집행을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37-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쪽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량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죠?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자동차업소와 MOU 체결을 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예란 위원  이런 사업들이 모여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기후탄소과장님, 민원 많은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라비아 인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그라비아 인쇄 업소가 상당히 들어와 있죠?

○박상영 위원  이게 지역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초월 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우리 지역구에 이 그라비아 인쇄 자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허가가 나서 들어와 있는 거죠?

○박상영 위원  지금 신규 허가는 안 나는 거죠?

○박상영 위원  그럼 인쇄업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 초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박상영 위원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가 그걸 오염도 측정을 할 수 없지요?

○박상영 위원  제가 옛날에 일을 볼 때 보면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찾아내질 못하더라고요. 공기가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박상영 위원  그게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해요. 그라비아 인쇄 자체가 독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그럼 인쇄업 악취 개선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박상영 위원  근데 이 그라비아 인쇄가 친환경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친환경으로 저희도 유도해 보고 그랬지만 색상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 갖고 애로점이 많은 걸로 저희도 민원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팀장님들하고 저도 현장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문을 꽉 잠그고 일을 하시는데 건강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워요.
  그 인쇄공장 가보면 패널로 지어진 사이로 시커멓게 이물질이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그 정도로 인쇄공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환풍시설이나 시설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심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학교 주변이나 관공서 있는 데는 집중 단속을 해줘야 될 거예요. 초등학교 부근에도 있어요.
  옛날에는 광주가 가구공장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안 좋은 인쇄공장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이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방금 박상영 위원님이 오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저도 그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옆집에서 금 같은 것을 녹이다 보니까 그걸 배출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후탄소과에서 오염되지 않게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기계도 많이 발전했는데, 기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좋은 기계를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건강은 건강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우리 광주시만 해도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성남시에도 한번 가봤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없는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은 돼 있는데 단 하나, 요새 전기자동차가 저도 있지만 어디 가서나 코드만 꽂으면 충전이 될 수 있는 완충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게 편리하고 그런데 우리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급속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차량 대는 데 코드선을 꽂아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면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충전코드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설치가 대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서 일반전기를 쓰질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타고 다니고 하더라도 제 차고가 있어서 그냥 전기만 꽂으면 되는데, 빌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만 있어도 급속이니 그런 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돈을 안 들여서도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허경행 위원  37-20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82대 그렇게 보급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보면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한 곳도 없죠. 그러면 사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만큼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불편을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수소자동차 하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사볼 계획인데 충전소가 갈마터널 지나 가지고 성남에는 돼 있어요. 자동차 있는 분들이 성남에 가서 충전시켜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대적으로 공급을 82대 정도 하게 되면 해마다 공급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허경행 위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수소차를 공급하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전기자동차 대비해서 수소자동차가 공급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에도 어디에 공급이 많이 됐는지, 광주시에도 한 대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자신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제가 대답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허경행 위원  자신 있게 좀 해 주시고.

○허경행 위원  저희들이 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저도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37-31쪽에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에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 많은 것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가 많아요. 작년 행감자료 볼 때도 눈에 띄어서 그랬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술인 교육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현장에 가서는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이수를 받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도 기간이 길던데 이 안내문을 어떻게 공지하시나요?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검색하다 보니까 ‘카카오 알림톡’을 많이 이용하신다 하더라고요. 노원구에서 지난달에 지방세 제도 개선 아이디어제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요. 노원구에서는 체납 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냈더니, 수납액이 굉장히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도 제작하고 발송하는데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환경교육에 관한 안내문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인분들은 교육을 보통 어디서 받게 되시나요?

○오현주 위원  4일이고...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돼서 적발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업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현주 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원체 거대한 아젠다여서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상향식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27년까지 한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도 지방에서 공모사업 등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부터 잘 준비하셔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별첨 자료에 보니까요. 공모분야에 탄소중립 실천운동 분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은채 위원  행감자료 별첨에 보시면 ‘공모분야(3개 분야)’ 해서 ‘탄소중립 실천운동’ 분야와 ‘경진대회·포럼’ 분야가 있는데...

○이은채 위원  그건 뒤에 나온 내용이던데요, UCC는.

○이은채 위원  여긴 페이지가 없어요. 별첨해서 두 번째 장에 있어요.

○이은채 위원  ‘탄소중립 실천운동분야’, 사업개요, 사업비가 7억, 도비 시비 50%.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요. 저희 태전고, 광남고, 태전중, 광남중 이렇게 4개 학교가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탄소중립 발대식을 했어요. 실천 발대식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길래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이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 시의 도움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발대식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은채 위원  이렇게 학생들이 저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날 발대식에 가서 보니까,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서 참 반성도 하고 놀라웠는데 피켓이나 이런 것도 다 제작해 가지고 공원에 돌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1회용 물병 사용 안 하고 텀블러 쓰고, 그리고 학교 앞까지 부모가 태워다 주는 거 걸어 다니기 실천운동 이런 거를 같이 함께하고 있던데 좀 교육청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는 곳이라면 자료든 지원이든 아니면 이런 공모가 있을 때는 공모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광주시 탄소중립 기념식 홍보부스 설치하셔서 홍보했었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거는 저희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잘못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사용처가 풀수용비를 사용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저희 조직개편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기후탄소과로 바뀐 게 9월 5일이어서 부득이하게 풀수용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료 답변을 주셨어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을 언제부터 했나요? 정부에서 한 거는 한 2020년도 이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도 2022년 전반기에 탄소중립 그린공모 이런 게 있어서 용역을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후탄소과가 환경정책과에서 기후탄소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저로서는, 어느 부서에 가시든 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행정하시는 우리 과장님 성격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 행사할 때 같이 하신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럼 차라리 그쪽에다가 묻어서 같이 가시든지 그쪽 예산에 포함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은 풀수용비라는 게 맞지 않는 예산이지만 의회에서 그냥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의회의 의결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급성, 중요성을 가진 사업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쓰는 건 맞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은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방법과 절차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채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지와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 우리가 이름, 과 명은 바뀌었지만 원래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에 관한 모든 분야에 책임을 지고 하셨었고 거기다가 지금은 바뀌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때 당시에는 환경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미리 같이 함께 준비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였고, 저희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를 할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어렵게 결정해서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과장님의 성격상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후탄소과에서 환경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광주시의 환경문제를 책임져야 할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행사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후탄소과에서 여러 가지, 특히 대기 관련된 업무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나다니다가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차에서 시커먼 연기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일반 시민들이 보면 신고를 해서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주훈 위원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하든 길을 걷든 간에 가끔 차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매연을 내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이 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이주훈 위원  기후탄소과에다가 하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주훈 위원  그 차 있는 데로 나가요?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광주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다른 데 나갔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33페이지인데, 대기배출시설 관리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분 종류별 적발·처분 현황에서 164개소를 명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절반 가까이가 ‘기술인 교육 미실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적발이 되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적발이 되고,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업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폐쇄 명령을 했어요. 폐쇄 명령을 했으면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주훈 위원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주훈 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수시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발이 된 이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어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을 한 것도 있지만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대기가 제일 중요한 이슈이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올해도 물론 우리 기후탄소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올 상반기 현재까지도 한 17개소가 지금 적발이 또 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벌칙 이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기 이전에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유도책이나,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주훈 위원  사후 처분과 벌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 발대식 관련해서요. 저도 같이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거든요. 당연히 대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들의 발걸음의 속도가 조금 뒤처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광주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내에도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여기 조례 내용에 담겨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경품 행사 등의 참여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태전동에 국한돼서 우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 전역으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런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 행사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몇 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차량으로 지금 매년 우리가 렌트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 렌트할 때도 혹시 전기차로 렌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그렇군요. 그럼 혹시 광주시 렌트카 업체에는 전기차가 없나요?

○노영준 위원  아직 광주시 관내 렌터카 업체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에는 서울에서 그때는 아마 분당에서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 2022년, 23년에는 분당에서 일단 렌트를 한 거 같은데, 광주시에 없기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 렌터카 업체들한테도 같이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쉽게 전기차를 대여할 수 있고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권고사항으로 우리 렌터카 업체들한테도 같이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7-1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추진현황인데요. 이 또한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도 조사 용역이죠.

○노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중에 향후 계획으로 대체로 다 방음벽 설치 그리고 저소음 포장 등으로 소음 저감 조치를 예정한다 아니면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된 곳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저희 연구 용역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노영준 위원  제가 신규 지정 숫자를 좀 확인해 봤을 때 2020년에는 33개소,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좀 더 큰 사업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고, 2021년 1개, 2022년 2개소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곳이 도로관리과인 거잖아요.

○노영준 위원  당연히 우리가 민원을 받고 조사 용역을 진행하지만 결국은 사업 시행 자체는 도로관리 부서가 되는데 이미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후탄소과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고 단계별로 어쨌든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히 민원들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실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민원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했었고 조치도 진행하고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단계별 집행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로관리 부서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방안 등도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그 또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용역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로관리부서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진행할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도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급 대비해 전기차충전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부분에서 기후탄소과가 담당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던 충전소 설치 실적에는 우리 시민분들이 충전할 수 없는 광주시청 관내 충전소도 포함돼 있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전기차 등록대수가 작년 대비 24.86% 그리고 충전소 설치는 37.39% 증가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것은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이 너무나 중요하고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달리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대체로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내에 있죠. 그때 화재가 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노영준 위원  맞습니다. 사실 아직 상용화된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장치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 많은 충전시설들이 혹시라도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거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안이 발의가 돼서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대비가 될지 준비가 될 수 있을지 사실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논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탄소과 또한 충전소 설치는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년 화재사고가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화수조 혹은 질식소화 덮개를 점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 아니면 스프링클러는 지금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의되는 또 개정되는 법안에 따라 같이  발맞춰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원 관련해서 37-15페이지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민원받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시 각지에서 많은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음 민원이든 진동 민원이든 다양한 민원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우리 기후탄소과에서는 다 가서 측정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공사시설에는 소음 측정기와 그리고 비산 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해 놨더라구요. 그게 집행부에서 설치했는지 혹은 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신고를 했는데 시간대가 우리 기후탄소과가 현장 방문해서 측정한 시간대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록 장치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영준 위원  매번 우리 기후탄소과에서 그런 민원발생 장소에 가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너무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37-20쪽 보면 2022년에 승용차가 545대였고 화물차가 136대였는데 2023년에 지원하는 거 보면 승용차가 720대로 늘었는데 반해 화물차는 137대로 1대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화물차의 수요가 더 많을 뿐더러 전기차보다도 운행 시간이 긴 화물차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이런 거에도 사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산정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오현주 위원  137대에다가 추가로 200대가 더 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예산이 83억 정도였는데 78억 정도만 사용했어요.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이월되나요?

○오현주 위원  국비보조금 사업은 아낌없이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현주 위원  어쨌든 화물차 추가로 반영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감사하고 애써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노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경행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전기차 화재가 처음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충전이 될 때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나마 지상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지원이 되는데 지하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한 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차가 134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도 어떻게든 조금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고민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 공영차고지에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 갖고 마스터플랜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광주시의 특성상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숲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도 통근버스를 다 수소버스로 옮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접근해 보셔 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위원장 최서윤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탄소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으로 미국 동부의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건조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 또한 청정지대가 아님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 알고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 중요하고요.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발굴하셔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탄소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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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우리 시에 가축분뇨 아직도 처리하시나요?

○박상영 위원  몇 군데 안 되죠, 현재로는?

○박상영 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나요?

○박상영 위원  그렇다고 규모 작은 데는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박상영 위원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 똑같이 질문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농가 수익도 없는데.

○박상영 위원  참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이라 가축 기르기, 돈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박상영 위원  마지막 남은 도척 돼지농장까지 없어졌고 했으니까, 닭도 똑같이 처리해요?

○박상영 위원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팔당 주변의 수질보전 규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박상영 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린벨트 지역은 피해 많이 봐요. 솔직히 지원 받는 거 뻔하잖아요, 지원 나오는 금액도. 그렇다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그것도 조절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피해 보는 만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수질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협조해서 꼭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감사자료 38-12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총 364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이 인·허가가 돼 있고 2023년도 4월 기준으로는 361개소가 점검대상이더라고요. 지금 점검은 어느 주기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주훈 위원  과장님, 면제사업장은 뭐예요?

○이주훈 위원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기업형 농업체 있잖아요. 기업형 농업체 같은 경우가 폐수배출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간간이 있고, 이런 기업형 농업체 같은 경우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이주훈 위원  조금 규모 있게, 제가 여기서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남한산성면이라든가 초월에도 있어요. 주변을 좀 훼손하고 거기서 썩은 그런 것들이 인근 토지로 유입되고 이런 민원들이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혹시 수질정책 관련해 가지고 농업체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의 썩은 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나 관리 같은 것은 없나요?

○이주훈 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현장 나가서 조금 봐주시고 그런...

○이주훈 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38-115 보면, 우리가 개선명령, 과태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그 내용은 어떤 독성물질을 배출했나봐요. 이때 과징금도 꽤 큰 금액을 물리고 조업정지도 있었는데,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독성물질 그러니까 이게 수도를,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먹게끔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독성물질이 배출됐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됐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이주훈 위원  잔류염소라는 게 우리가 공급받는 물에 녹아 있는 그 농도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주훈 위원  그 값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투입이 된 것이고 정화를 감당해 내는 그 시설이 그 업무에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그럼.

○이주훈 위원  이게 수도과랑도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수질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징금 얼마 부과했죠?

○이주훈 위원  지금은 그런 일 없죠? 돈은 다 냈어요?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38-91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를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허경행 위원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용역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청에서 거기에 한 번이라도 점검상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허경행 위원  저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돼 있고 실질적인 게 안 돼 있는 것을 보거든요. 거기에 물이 있다 보면 장마철에, 물론 오염 제거가 돼 있어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장마철에 오버돼서 방류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기에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거기서 많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하저류조 같은 경우도 5m, 8m 크게 하잖아요. 저류조는 무엇이 저류조인지 알고 계시죠?

○허경행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방적으로 많이 방출 안 되게 저류조 하잖아요. 그 법도 보게 되면 저류조 물이 고였으면 조경수로 쓰든지 일반적인 물을 저장했다 쓰게끔 하는 게 법에 돼 있어요. 저류조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토사가 잔뜩 들어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상실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셔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과장치가 돼 있는데 내일모레 정도면 한번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끔 독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도로변 다리 같은 데서도 여과망 같이 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수질정책과에서는 다는 못 보더라도 공문을 해서 협조문을 보내서라도 장마철에 막히지 않고 그리고 여과된 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먼저 지난 행감 때 이어서 제가 시정질문으로 드렸던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와 지정 불합리화에 대한 해제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정말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의 주민분들이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많이 여쭤보세요. 간략하게 계획 말씀 주시겠어요?

○왕정훈 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속상하게도 ‘규제 1위 광주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지금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유하거리 같이, 좀 억울한 주민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의 수질분야 전문가잖아요, 수질정책과가. 해당 용역 차질없이 진행해서 문제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직접사업비 받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직접사업비가 ‘지원’이라 생각하시나요, ‘보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왕정훈 위원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가 마을주민분들은 이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원이라 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광주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적인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는 직접사업비가 보상으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자체의 위치에서 의지가 많이 꺾여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해당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왕정훈 위원  건의문 제출이나,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법률로써 재산이나 기타 관련 규제를 했을 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주신 자료 38-59쪽에 보면, 2023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신청자 부재로 미신청 했었거든요. 공중화장실 관리도 수질정책과에서 일정부분 하시죠?

○오현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접목해서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라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잊지 말고 경안시장의 공중화장실 관리도 수질정책과일까요?

○오현주 위원  이 사업과 접목시켜서 신청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현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굉장히 적합하다고 봐요. 몇 번 가봤는데 들어가기도 꺼려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참고하셔서 신청해서 꼭 리모델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4일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죠, 우리 시가?

○오현주 위원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해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는 ‘올해 안에 지정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현주 위원  환경정비구역의 말씀하신 규제 완화는 경기도에서 최종 지정 공고되어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현주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지역 주민들은 정말 특별한 희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주민분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구역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두 번째, 귀여리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6월 7일 개장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로 마련하신 거죠?

○오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오현주 위원  단발적이 아닌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수도권 1300만 인구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수질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수질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티도 안 나시잖아요. 소리 없이 민원도 많이 처리하시고 주말에도 순환근무하시면서 매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바로 민원에 대응도 해주시고요. 수질정책과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38-53페이지, 좀 전에 오현주 위원님께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월된 추진현황이 12건이나 되더라고요. 환경정비구역 확대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있었어요?

○황소제 위원  수정 보완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월사유가 된 거예요?

○황소제 위원  그 밑에도 귀여리 마을공동 농산물판매장도 이월사유가 있어요. 사실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월사유가 있어요?

○황소제 위원  중간에 공사 일시정지도 됐었잖아요.

○황소제 위원  자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예요?

○황소제 위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귀여리 분들만 가능한 거죠?

○황소제 위원  돌아가면서요?

○황소제 위원  계속해서 제가 행감 때마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제가 아마 여기 있는 한 종료될 때까지 질의할 것 같은데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 부패예방 단속이 있었잖아요. 이게 거의 3년차 되고 있는데, 부정수급 환수명령이 그때 내려졌던 것 같아요. 광주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됐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환수대상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법을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법안이 좀 개정됐나요?

○황소제 위원  이게 한강법 개정인 거죠?

○황소제 위원  제가 요구했던 게 당연히 이런 한강법 개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건의한다고 해도. 그러면 건의서 제출만이 아니라 광주시를 대표해서 과장님께서 상급기관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줄 것을 제가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첩규제로 피해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광주시에 대변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상급기관 방문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표명했는지?

○황소제 위원  어디에 방문하신다고요?

○황소제 위원  거기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또 추후에 방문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황소제 위원  수시로 가셔 가지고 대변하셔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38-8페이지입니다. 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광주소방서 및 한국수자원공사로 건의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조예란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건이 또 있어요. 사고대응방안 체계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거든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38-16페이지인데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2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관련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개발부하량 계획적으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총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이런 이월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기에 분배를 해주시는 걸 신경써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과와 면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질정책과에서 다 컨트롤 하기가 힘들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총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뵙고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 수변구역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수변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개선 건의하셨죠?

○이은채 위원  다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채 위원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이 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지 않아요?

○이은채 위원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그때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은 주변은 다 해제가 됐는데 그 중간에 섬처럼 5필지 정도만 해제가 안 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건 이게 그냥 탁상에, 우리 시는 간절한데 받아주지 않는 건 불합리한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좀 더 하고 계시죠?

○이은채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주변이 해제될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행정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줘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여기 한 곳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요. 저희가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하셨어요. 이 물의 날 기념식을 미리 계획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이 첫 회가 아닌 31회 세계 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풀수용비를 사용해서 행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은채 위원  그렇게 저희가 ‘꼭 이 행사를 해야 겠다’,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었다고 하면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셨어야죠. 이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은채 위원  행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필요한 행사고 저희는 물로써 모든 규제 때문에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미리 계획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계획하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더라도 의회에 협의하셔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개발 부하량 시행계획에 변경하셨잖아요. 이번에 할당계획 변경공고를 이번 1월에 하셨는데, 약간의 완화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네 곳의 유역에 해당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지금 사용 소진율이 벌써 19.5%인 곳이 있어요. 25% 소진이면 그만 하는 거죠?

○이은채 위원  이렇게 완화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하량을 조금씩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은채 위원  좀 강화를 시켜줘야 할 지역이 동지역...

○이은채 위원  우리 수질정책과는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오염총량제 추진 등등의 광주시 수질환경 보호를 총괄함과 동시에 우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힘써 주시는 부서로서 우리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광주시의 수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점검을 통해 정말 고생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었던 단속들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환경오염행위 단속이나 오염물질배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속들이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인지요?

○노영준 위원  확인차 제가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38-115를 봤을 때 다양한 지적 혹은 점검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주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봤을 때 추세를 보게 되면 22년부터 세차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주유소도 세차장 때문에 점검대상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세차장이 증가하고 또 이에 대한 위반내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가 6건이었고, 신고 미이행이 1건, 공공오염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에도, 신고 미이행 건도 다 10건 이상이 되었고 대체로 공공오염이나 배출허용기준 또한 다 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도 올해에도 아마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차장이나 이런 오염배출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질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노영준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광주시에서 점검을 하고 또 처분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기관에서 점검을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적발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요.
  지금 대체로 교육 미이수나 신고 미이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들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전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전에, 무단방류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은 사전적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인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전교육이나 이런 행정적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전에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노영준 위원  11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폐수배출시설 시민신고 실적과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시민신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피해받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한 포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노영준 위원  그럼 경기도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노영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보상’인지 ‘포상’인지의 여부였습니다. 피해지역의 당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대한 포상인지 궁금했던 것인데, 사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 제가 발견했던 좋은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저 역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도 다양한 제보와 민원으로 환경오염물질, 폐수에 대해서도 많이 제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수질정책과 또한 많이 연락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이것도 조례를 통해서 제정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이 폐수 혹은 오염물질에 좀 더 예민하게 찾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중단속기간에 우리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심할 만한 곳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신고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우리 광주시청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점검 혹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또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랑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아마 화장실 주소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한테 빅데이터 자료를 가져다주셨었죠. 그 빅데이터상에 우리 수질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일 것 같아요. 당연히 수질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기후탄소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종수정일이 일단 2021년 12월 1일이거든요. 그렇게 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배출시설을 검색했을 때 2018년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로 업로드된 자료가. 아시다시피 2022년에도 정말 많은 배출시설들이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고 또 꾸준히 등록을 할 것 같은데 한번 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기 정보에서 폐수관리등급과 대기관리등급 등 다양하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확인을 하고 안심을 하거나 혹은 제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주기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노영준 위원  저도 검색해 봤을 때도 다 잘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여기 빅데이터만큼은 조금 소홀한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추가해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엄격한 지도검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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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양리로 확정된 거죠?

○박상영 위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박상영 위원  마찰이 좀 심했었죠? 찬성하는 데 있고 반대팀도 몇 사람 있었잖아요?

○박상영 위원  인근 이천시까지 했는데 임종성 의원님이 그래도 거리제한을 좀 해 가지고 완화된 것은 맞죠?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임종성 의원님이 소각장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인근 시하고 인근구역 거리제한이라든가 그걸 좀 많이 완화시켜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일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소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 가지고, 일부 반대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정했으면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진짜, 이게 시작을 하면 몇 년도까지 완공 계획이죠?

○박상영 위원  계획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피해보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그만큼 해주면 됩니다. 요즘에 다이옥신이나 다 잡아내잖아요, 어느 정도는. 옛날처럼 오염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상영 위원  그런 걸 더 설명을 잘해줘 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인근 시 것까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박상영 위원  거기 하게 되면 곤지암지역이 솔직히 낙후됐어요. 인구도 10몇 년째 늘지 않고 2만 3000에서 머물러 있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수영장이라도, 정규레인 50m가 없어요, 광주시. 그런 식으로 확실히 유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이 농촌지역이에요. 농업유통도 될 수 있게끔 시설확충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각장이라는 게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국장님 함께 곤지암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확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종합폐기물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인데,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종합폐기물 시설이 시급해요. 준공날짜가 28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면 좋은데 억지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진현황을 보면,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17년, 18년, 19년 쭉쭉 내려오다가 22년 4월 29일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황소제 위원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현재 이천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마무리 됐나요?

○황소제 위원  1건은 진행되고 있고 1건은 집행정지됐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럼 본안소송 1건이라는 것은...

○황소제 위원  1건만 남았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국비 확정이 총 얼마예요?

○황소제 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것이고, 내시는 됐어요?

○황소제 위원  수고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워낙에 사업비가 많다보니 국비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 쭉쭉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23년 1월 달에 통합 바이오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신청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황소제 위원  1차로 공모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2차가 계획되어 있는지요?

○황소제 위원  과장님, 2차에는 꼭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황소제 위원  이 바이오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대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되면 또 사업비 확보되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 하수슬러지, 부유물 같은 것을 통합하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전기와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도 연계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황소제 위원  대단한 효과도 있고 절감도 있고 그만큼 재생가스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꼭 2차에 응모하셔 가지고 반드시 선정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계획이니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차질없이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방금 박상영 위원님하고 황소제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면에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광주시에 폐기물 하면서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종합폐기물을 수양리에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친환경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타 도시 것까지 가져와서 여기다 소각한다는 것은 과학이 발달됐더라도 이것은 좀 심각하게 저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또 그 자체 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의 행정을 보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면 허가가 좀 힘들지 않나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봐요?

○허경행 위원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췄다고 봅니까?

○허경행 위원  제 얘기는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지금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절차가 2017년도요?

○허경행 위원  그때부터 진행해 오면서 사업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그 절차를 밟고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한번 파악해 봤느냐 이거죠.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경행 위원  여기 보니까 소각장 하면서 우리 광주시만 아니고 어디 어디 시가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데가?

○허경행 위원  아니, 광주시에서 그러면 만약에 용인이 온다 이거예요. 광주시가 사업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상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허경행 위원  아니,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광주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기물을 가지고 해야지 옆동네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광주시에서 소각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90%, 100%까지 장담합니다. 아무리 발달이 됐더라도 무색무취 그렇게 소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광주시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에 영향이 크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허경행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각장 하게 되면 오염이 엄청, 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재정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체를 많이 유치시키고 있는 기업체라도 잘 보호를 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기업체를 많이 오염되면 거기서 벌금을 물고 그런 세태가 많은데, 그리고 그 위치가 우리 광주시의 소각장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허경행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 지켜보시고, 오늘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료는 보시고 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질의와 또한 위원님들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상습적으로 타 지역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조예란 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즉각즉각 나가시나요? 좀 시간이 걸리지는 않나요?

○조예란 위원  유형별로 과태료가 다르죠?

○조예란 위원  만약에 타 지역, 저희 같은 경우 용인이라든가 하남시에서 버린 것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조예란 위원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몇 개소가 있죠?

○조예란 위원  읍·면·동별로 어떻게 되죠?

○조예란 위원  제가 오포지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조예란 위원  크린하우스 설치기준 있죠?

○조예란 위원  주택인 경우에는 설치 운영하고 있나요? 주택이 몰려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요?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비용 절감방안 마련해 주셨잖아요. 올해 용역에 적용하신 거죠?

○오현주 위원  적용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던 것 같아요?

○오현주 위원  아무튼 발 빠르게 절감방안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활자원 회수센터 수탁자가 선정됐죠? 올 3월이었던가요?

○오현주 위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또 관내 반입되는 재활용자원의 반출 및 판매 처리에 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폐자원 수거하시죠. 폐자원 수거하시는데 자동차배터리는 별도 처리되어야 되는데 자동차배터리까지 수거하신다는 민원이 있어요. 정부합동지표 평가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정비업체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삼가주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지표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배터리 수거나 우유팩 등을 수거하러 다니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새롭게 디자인해서 시범적으로 판매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고 계신가요?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는 123대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모집기간을 연장하셨더라고요. 아직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은 걸까요?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방문교육 실적을 보면 올해 다소 저조한 편이에요. 39-49쪽에 있는데, 교육횟수 12회, 수강인원 18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관련 예산도 대폭 추경 때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는 줄이는 만큼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민분들이 인식을 가지시고 쓰레기 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일단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노영준 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아니고요?

○노영준 위원  전면 도입하면서 시행하려고 검토한다는 거죠?

○노영준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광주시 지역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종량제봉투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가격 현실화 문제요. 저도 다니면 음식점이나 업체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그 이상을 담아서 테이핑을 해서 많이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상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묶기 위한 선입니다.’라는 안내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하게 더 봉투랑 봉투를 연결해서 거의 2배 정도까지도 봤어요. 2배까지 해서 그 종량제봉투를 절약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투기 양이 그 선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묶기 위한 선이라고 안내를 했지 여기까지 담으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이부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노영준 위원  개인이 담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들이나 음식점들이, 대체로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배출이 많은, 사장님이 알바생들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계도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고 가며 우리 시민들이 보고 사실은 학습을 해서 그게 점차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39-45페이지를 보면 불법소각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노영준 위원  결국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많이 접수된다는 거죠?

○노영준 위원  불법 소각하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불법소각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단속이 된 업체뿐만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신고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폐목재들 또한 소각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호르몬도 많이 발생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리본(RE-born) 자원순환가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노영준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2022년 쓰레기 감량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또 생활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다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운영하는 게 저희랑 다를 바 없는 듯하더라고요. 자원순환가게, 우리 리본을 운영하는 것처럼 여기는 좀 더 색다른 홍보나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는 계속 시민분들이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고자 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들 여기 열 때 모여서 교환할 것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도량 6만 4360톤에서 26%나 감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재활용을 늘려야만 생활쓰레기 배출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미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리본 지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운영이 속도가 많이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가지고, 여기는 뉴스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비결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정말 최우수 구로 선정될 만큼 저는 많은 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리본가게 또한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성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민참여율이 2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은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왔다갔다 하면서 리본가게를 봤을 때는 좀 횡 해요. 시민분들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결국 시민참여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좀 많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의 재활용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노영준 위원  별도로 재활용률이나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도 혹은 집행부에 공무원분들 만나면서 봤을 때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도 사업장폐기물로 가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시민분들에게는 분명히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우리 시청사 내부에는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뉴스에서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과에서 나온 쓰레기봉투다’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경안동 같은 경우에도 문전수거제를 하면서 각 시민들이 서로 감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처럼 우리 공공청사 또한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그냥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들이 그 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또한 포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각 부서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혹은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분들 또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런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장쓰레기로 배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갖고 또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노영준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업장폐기물로?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시에서 돈을 버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판매 수입, 시유재산매각 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임대수입, 점사용수수료 수입 같은 것들이 있죠?

○이주훈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세 외적인 세수입으로 분류가 되는데, 얼마 전에 재활용선별장에 굉장히 내홍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그때 행감 현장방문 대상지로 거기가 정해져 가지고 작년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런 업체와 근로자 간에 내홍이라든가 어떤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떤 내용들과 실질적인 운영의 실태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태까지 자행되어 왔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일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같이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잘 보이시죠, 과장님!

○이주훈 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A자원에서 B자원으로 업체가 변경이 됐죠?

○이주훈 위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그전 업체와 그 당시에 임시로 후에 맡아서 한 업체 그 둘 간의 비교예요, 한 달 간 운영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A자원의 단가 보시면 장난감부터 파지까지 1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A업체는 장난감 50원, 폐가전제품 100원, P.E(폴리에틸렌) 260원, P.P(폴리프로필렌) 220원, 페트 230원, 쭉 해서 잉고트는 450원, 잡고철은 80원, 철캔은 90원, 파지는 50원에 판매를 했어요. 맞죠, 과장님?

○이주훈 위원  그리고 업체가 바로 바뀌었는데 단가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장난감이 50원에서 100원이 되고요. 폐가전 제품은 100원 받던 걸 450원을 받습니다. 폴리에틸렌은 260원에서 535원이 되고요. 폴리프로필렌은 220원에서 400원이 돼요. 쭉 내려와서 알루미늄캔 보세요. 830원 받던 것을 1460원, 1500원을 받습니다.
  위 기간에 보시면 A자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 간의 실적이고요. B자원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의 실적이 동일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세상에, 저 잉고트 같은 것 보세요. 전 업체는 45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바뀐 업체는 950원에 팔았어요. 그 단가가 2개의 차이가 500원, 100원 이런 식이지만 이게 처리량과 단가를 계산해서 그 한 달 간의 계산을 해보니 A자원은 10월 달에 1억 400만 원이 나오고요, B자원은 3억 400만 원이 나옵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한 달 간 2억 원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려보고, 이 단가 있잖아요. 이 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자원은 지금 시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A자원은 왜 저렇게 낮은 단가, 시세보다도 월등히 낮은 단가로 책정을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희 이것 위탁 언제부터 한 거죠?

○이주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A자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것 이렇게 단가를 적용해서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우리 시에다 귀속을 시키는데 이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한 게 언제부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주훈 위원  2016년도, 2017년도면 지금,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7년도라고 해도 벌써 몇 년 지난 겁니까? 그러면 저 A자원이 저 단가를 저 달에만 저렇게 했을까요? 그 전부터 저렇게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환경공단 고시자료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 이 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가운데 표, ‘한국환경공단 고시단가’ 있죠. 이 당시가 2022년 수도권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폴리에틸렌 554원, 폴리프로필렌 448원, 페트 457원, 알루미늄캔 14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단가를 적용했나요?
  폴리에틸렌 260원, 폴리프로필렌 220원, 페트 230원, 알루미늄캔 830원, 그러니까 어떤 품목들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잉고트 보세요. 과장님, 잉고트 아시죠?

○이주훈 위원  스티로폼, 녹인 원료, 시세가 960원인데 450원에 팔아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다 귀속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태까지 계속 누적된 것 같은데, 자 제가 잉고트 이 품목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OO테크에서 450원에 이 처리량 3만 2000㎏을 계산하니까 1449만 9000원, 그런데 다음 달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4만 1970㎏을 갑자기 똑같은 업체에서 950원에 삽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1400만 원에서 3900만 원에 사요. 무려 2500만 원을 더 웃돈을 주고 갑자기 이렇게 삽니다. 동일업체가 전달에는 단가를 450원에 사다가 다음 달에는 950원에 사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이 품목들, 맨 오른쪽 노란바탕에, 이것들을 쭉 전 달과 후 달을 단가 차액에 대한 것을 합산하니까 월간 2억 원, 연간으로 따지면 20억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며, 이게 과연 광주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통의 감정을 느꼈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조금, 제가 이게 이렇게 드러난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A자원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유지, 그 전에도 다른 업체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이런 낮은 단가로 해서 우리 시에 귀속을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업체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업체는 이 환경공단 고시 단가에 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냥 운영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주훈 위원  과장님, 단가는 제가 알아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시세에 따라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여기 환경부 고시 있잖아요. 환경공단의 고시에도 나와 있고요. 그 주변에 고물상, 재활용업체, 수거해 가는 곳, 파는 곳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알아보면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렇게 업체가 바뀌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낮은 단가가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정상단가가 있는데 이런 과소 책정된 단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 결국에는 과소한 세입으로 연계가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 이 매각차액, 연간 20억 가량 추산되는 이 매각차액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없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아니, 만약에 업체별로 계약사항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계약에 품목별 단가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주훈 위원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민사의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들 중에 PET를 한번 보시죠. 위에서 장난감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단가가 230원, 당시에 환경공단 457원이었는데 230원에 팔다가 단가가 갑자기 550원으로 바뀌어요, 지금 B자원에서는. 시세대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업체가 바뀝니다, 사가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싸게 사가는 업체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냥 광주시는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우리는 광주시에서 사야겠다’,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싸게 사고 넘어갔을까요,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잉고트 품목, 업체가 똑같아요, 전후. 우리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가는 업체 똑같은데 단가를 450원에 사다가 950원에 사요. 아니 같은 업체에서 갑자기 450원에 사다가 한 달만에 950원에 사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주훈 위원  이것은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런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광주시가 재활용품 매각을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매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그 판매대금은 현재 광주시 세수로 몇 년간 입금해 온 겁니다. 맞죠, 과장님?

○이주훈 위원  그런데 과거에 위탁업체가 재활용 품목별 단가를 시세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시하는 그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업체와 계약 매각함으로써 이 표에서는 월간 2억이지만 연간 추산했을 때 약 20억 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에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주훈 위원  이게 그냥 싸게 팔고 또 외부업체에서 사 간 것인지, 아니면 그 말로 하기 어려운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그것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페트, 잉고트, P.E, P.P 이 한국환경공단 고시 단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정황은 정말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내용은 과장님, 물론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겠지만, 아까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그것은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이주훈 위원  뭐라던가요?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 표와 같이 전환이 됐고요. 제가 혹시나 몰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그쪽의 단가표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한국환경공단 고시 단가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는데요. 최근 5년간 광주시 재활용위탁업체, 한 군데가 아니죠?

○이주훈 위원  최근 5년간 2개소에서 운영을 해왔고, 이 2개소에 대한 각 월별 판매단가 그리고 판매금액 그리고 우리 시로 귀속된 매각수입 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우리 광주시의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것은 단순히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주훈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 없이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자체처리 대응방안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버리면 쓰레기, 다시 쓰면 자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자체감량 분위기를 확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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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의원  과장님 여름철이어서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중 발생하긴 하지만 기온이 1도 오르면 식중독 비율이 한 47% 오른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기온상승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집단급식소라든지 관련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등과 같은 우리 식품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왕정훈 의원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 관내에서 우리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진행된 적 있나요?

○왕정훈 의원  예, 있으시네요. 장애인과 노인의 급식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모의훈련이 됐는지 아니면 모의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조금 궁금해요.

○왕정훈 의원  꼼꼼히 정말 잘 신경 써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가 의심 신고 발생할 때 좀 신속하게 보고체계가 확립돼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관별로 좀 대응업무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들로 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지금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 위생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안전점검도 나가시고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일반음식점 외에 배달음식이라든지 또 불법수입음식,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대체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등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이라든지 안전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음식점만 점검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배달음식이라든지 불법수입음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식품, 축산가공식품까지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또 수입음식 같은 경우는요?

○황소제 위원  그 외에 또 사실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그런데 이런 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예.

○황소제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수립계획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분기별이라든지 그래도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런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또 영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신규 창업자 등의 대상으로 별도로 컨설팅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분기별?

○황소제 위원  받고 난 후에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건 정확히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순위 평가를 하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관리 평가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평가에 좋은 결과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광주시 우리 모든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40-27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뭘까요?

○조예란 위원  따로 기준은 없어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원현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책자에 보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또 모범업소 안내 홍보책자 제작,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로 돼 있어요.

○조예란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홍보책자는 광주맛집도 제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조예란 위원  다른 홍보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조예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모범음식점 선정 신청하시라고 할 때 무슨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로도 뭐 계획하시고 있는 건 없고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라든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원받고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조예란 위원  그런데 따로 더 신청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점 사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식중독 위험시기가 높은 계절인 만큼 배달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지도점검하셔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학교, 학원가 주변으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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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죠, 거기?

○박상영 위원  우리 국비도 좀 받으려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두 분 다 만나 뵀죠?

○박상영 위원  어떻게 진행사항 얘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박상영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만나서 좀 추진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숙소 같은 게 광주에는 좀 없죠?

○박상영 위원  그래서 지금 리조트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시작한 만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광주시에서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잘 됐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 운영·관리하고 계시죠?

○왕정훈 위원  작년 행감 때 문화예술과 소관인 문화재단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을 운영·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왕정훈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문화정책과가 문화재단을 운영·관리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문화정책과를 운영·관리하는 게 아니라. 의사전달 구조도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실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사업보다 조직 운영과 유지에 먼저 비용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연·출자기관의 재단 출연금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과장님이 재단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근수당 산출기초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왕정훈 위원  문화재단 측에서 노무사 답변을 저한테 추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 제대로 된 답변 아닌 거 아시죠?

○왕정훈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번 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자문변호사와 자문노무사가 내부규정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감사부터는 이러한 작든 크든 위법적인 사항이 더는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의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41-18쪽에 공모사업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셨는데, 미신청 사유가 시설 및 인프라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제가 좀 걸리는 게 저희가 내년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국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현주 위원  그 아래, 전국생활문화축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우리 시에서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때문에 신청 못 했었다고 사유를 적어 주신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현주 위원  그런 의미예요?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WASBE, 저희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시는데 광주시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와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WASBE 사무국은 조직이 된 걸까요?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현주 위원  이제 갓 1년 남짓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세계적인 행사가 저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의원  과장님, 저희가 중대물빛공원에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은채 의원  제가 주민요구사항 반영해서 제안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조금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연도부터 속도를 좀 내서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민간투자사업 아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이게 같이 연계를 하면 좀 더 중대물빛공원에 더 좋은 시설들이나 놀이, 문화, 환경이 이런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야외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뒤의 3번 국도하고 무대가 인접하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술, 문화공연을 할 때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사업추진하시면서 그런 점도 꼼꼼히 살펴서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야외무대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의원  89페이지 보면요. 광주역사박물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그거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허경행 의원  그럼 대체부지 같은 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허경행 의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충분한 역사적 유물 같은 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허경행 의원  그거 준비하면서 제 의견인데요. 박물관을 세우게 되면 박물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전망대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약간 크게 하고, 시설도 하고 관광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광주에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의원  예.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의원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진행했었죠?

○노영준 의원  광주시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진행했었죠?

○노영준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영준 의원  원래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축제였었죠?

○노영준 의원  평가 못 하십니까?

○노영준 의원  ‘좋았다’, ‘부족했다’ 등등도 못 하신다는 거죠?

○노영준 의원  예. 우선은 제가 체육관광과에 좀 요청을 했었어요. 체육관광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 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행사추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이번에 예총,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진행하셨죠? 광주예술제.

○노영준 의원  원래 예총에서 당초 계획부터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었나요?

○노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단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광주예총이 광주의 축제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한 사항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내용은 체육관광과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하고 있죠?

○노영준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노영준 의원  제가 지적했던 이유는 우선은 더 이상 코로나를 어찌 보면 핑계를 댈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노영준 의원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정비할 수 있었고 또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우리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노영준 의원  제가 이번에도 계속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과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지원농악단 단원들 리스트를 업데이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일정표를 봤을 때 페이지 담당자는 일단 체육관광과이기는 하나 저는 여기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일을 협업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관내 행사일정이든 혹은 관외행사일정이든 그리고 대체로 기존의 왕실도자기축제 또한 원래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일정을 업로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일정을 확인하고 축제일정을 확인하겠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노영준 의원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행감 그리고 올해 초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 감사를 진행했고, 정말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감사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문화예술과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문화재단이 원활하게 행정적으로도 문제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주무부서로서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의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역사와 역사적 인물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그거를 재조명하기 위한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은채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시는 인근지역 중에도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데에도 좋은 대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주시민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광주시의 역사와 역사적인 인물들을 알리는 데 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정복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역사적 인물들도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문화기반 시설현황으로는 문화예술공간과 자연공간, 역사공간이 있죠?

○위원장 최서윤  행사로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축제 이제 곧 다가올 준비하고 있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입니다, 맞죠?

○위원장 최서윤  우리가 세계관악컨퍼런스가 끝나고의 방향은 관악의 도시로 계속 지속성 있게 우리 문화행사로써 가져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 최서윤  예. 그런데 우리 문화도시에 대한 공모는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최서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성, 광주만큼 역사성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용인 특례시죠, 삼수했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하남시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 과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차는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은 뭡니까? 토론회는요? 간담회는요?
  지금 준비해도 민선 8기에서 될까, 말까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저희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어요. 전통전례보존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지금 보면 숭렬전 제향, 현절사, 정충묘 제향,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전문가들이 광주는 너무 많은 자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의 예로 성균관에 석전대제가 있습니다. 공자, 맹자를 모셔요. 그거를 무대화시켜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똑같이 저희도. 광주만의 색깔이 담아질 겁니다.
  하나 더 제안합니다. 아까 노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지원농악단, 강동구에 메세나(Mecenat)가 있습니다. 서치하셔서 내용적인 파악하시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는, 예술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어서 좋고 같이 홍보도 돼서 좋고, 상생효과가 납니다. 굉장히 강동구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과장님 조금 찾아보시고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의 메세나, 저 역시도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같이 공부할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광주시에 아르떼(ArtE)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르떼가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서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부에서 낸 사업입니다. 광주의 아르떼 이게 있어야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예술인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도시 시즌2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서윤  저도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열심히 서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든지 의사가 있다면 저도 과장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최서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문화 인프라 부재로 문화활동이 어려웠던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에게 문화혜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운영 주체의 다양화로 선의의 경쟁유도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문화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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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해서 성적 잘 내셨네요, 그래도.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준비를 2026년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 보면 식대가 어떻게 되죠, 출전할 때 보면?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체육과장님 생각에 8000원이면?

○박상영 위원  근데 한도가 있다 그래도 8000원이 아닌 거 아니냐고.

○박상영 위원  이거 지금 20년째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시대가 변했는데 왜 이것만 안 변하고 있죠?

○박상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가 다 그래요, 경기도가 전체가?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강구해야죠.

○박상영 위원  8000원짜리 점심이 어딨어요, 지금?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거 잘 의논해 갖고 진짜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돼요, 꼭.

○박상영 위원  지금 8000원 주고 먹을 식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박상영 위원  그리고 집행부 지금 우리 선수들 보면 예산 한 만큼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박상영 위원  타 시·군과 이렇게 보면 시청팀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 값어치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체육인은.

○박상영 위원  도민체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장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바탕은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선수를 진짜로 A급 선수는 못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모든 종목별 보면. 저희도 시합장 가보면 안타까운 점,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구경도 했잖아요?

○박상영 위원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선수들 몸값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네 연봉에 비해서는 열심히 싸매고 잘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좀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려면 선수진도 좀 한층 더 높게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지금 연습장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박상영 위원  광주가 지금 체육시설이 그만큼 낙후돼 있는 건 맞아요. 저희도 동감하는데 그런데도 시장님 방침은 얼른 우리 2026년 도민체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박상영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선수진도 한층 더 두꺼운 층으로, 스카우트는 못 해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종목별로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더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의원  과장님, 저희 지금 신현동, 능평동이 인구가 많잖아요?

○조예란 의원  근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예란 의원  그래서 지금 신현·능평동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갖고 있습니까?

○조예란 의원  빨리 부지 좀 선정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시민체육관이나 워터파크, 로컬푸드 그리고 추후 종합운동장이 그 시설이 한 군데 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조예란 의원  그리고 26년도에 도민체전도 개최하게 되고요. 도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예란 의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그 옆쪽으로 해서 하천 제방도로 있잖아요?

○조예란 의원  그쪽으로 해서 좀 길을 넓히는 거는 어떤가요?

○조예란 의원  왜냐하면 지금 모현 쪽, 모산마을 쪽에서도 내년 4월에 37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또 계속 지구단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매산리도 매산3리부터 계속 광주로 오는 45번, 43번도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체육과에서도 이 체육관을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예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워터파크 갔다 왔어요. 근데 시설 내에 그늘막과 차량시설 보강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샤워시설도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조예란 의원  관리 위탁을 도시관리공사에 이미 하였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운영되도록 주관부서인 체육관광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오포 시민체육관 그리고 또 최근에 개관한 태전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조예란 의원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2-1페이지를 보게 되면 파크골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파크골프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65세 이상의 노령 연령층이 몇만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황소제 위원  한 5만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구의 14.8%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황소제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600명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면서 하루가 굉장히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또 건강도 되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효과, 생활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를 입지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특별대책지역인 1권역에 파크골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도자료도 보고 플래카드도 설치돼 있잖아요. 한강유역청에서 사실 철거하라고 광주시에서 공문도 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황소제 위원  10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재오픈하는 게?

○황소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철거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철거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니네 다시 정식으로 인가받아’, 그런 뜻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근데 그 골프협회에서 아마 한강유역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필요로 하다고 절실하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지금 보류한 상태인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예, 철거를 보류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골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임시방편이잖아요. 임시방편이니 다른 지자체도 파크골프가 굉장히 대세이고 어르신들이 즐기는 하나의 생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파크골프 입지라든지 또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공원녹지법이라든지 체육시설법에 보게 되면 파크골프가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로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시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과장님하고도 또 연계되고 또 담당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공원, 중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쌍령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아마 찾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18홀 이상의 정식 규격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힘들것 같아요. 18홀 이상의 정식 규격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양평, 남양주시, 가평이고 그 외에 또 경기도에서 지금 꽤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있죠?

○황소제 위원  아니요, 정식 규격 말고.

○황소제 위원  거의 다 있죠?

○황소제 위원  규격은 맞지는 않지만 우리 광주시도 불가피하게 정식 규격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허가받고 파크골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회원제로 하고 있잖아요. 회원들하고 비회원들 간에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사람은 많은데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좀 본의 아니게 분쟁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런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제 철거로 인해서 운영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운영시간이 개장시간이 6시인가, 7시부터죠?

○황소제 위원  근데 좀 더 일찍 어르신들이, 전에는 개장을 했었는데 철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좀 개장시간이 늦어진대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 대낮이잖아요. 요즘은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덥대요. 그리고 문제는 그걸 또 잠그는 것 같아요. 열쇠를 잠그는데 그전에는 관리자라든지 그 회원 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열고 들어가고 닫고 했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이 번호도 자주자주 바꾸고 절대 열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쉽게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협의해 주셔서 편안하게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  과장님, 주말도 없이 요즘 밤낮으로 출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자기축제 잘 마치셨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곤지암 왕실도자기축제 이후에 사후평가를 진행하셨을까요?

○오현주 의원  자체적인 평가도 좋겠지만 추진위원회에서의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평가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그게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다음번에 또 축제 준비하실 때도 보완하거나 더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에서 사후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현주 의원  그리고 이번에 제1회 광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준비하시잖아요?

○오현주 의원  준비하시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오현주 의원  처음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고생도 많으실 것 같은데, 수고도 그만큼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셔서 홍보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의원  과장님, 질의 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평가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영준 의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영준 의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가 들어왔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체육관광과에서 처음 진행한 건가요, 처음 아니시죠?

○노영준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노영준 의원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쓰셨습니까?

○노영준 의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광과에서는 이번 축제를 5억 9000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는 거죠?

○노영준 의원  저도 처음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 전체 우리 축제의 예산을 좀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추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5억 9000 말씀하셨죠?

○노영준 의원  지금 5억 9000 중에 1억 9000 대략 2억 정도의 예산을 전시 판매장 설치에 썼고 또 2억 9000 정도를 일단 행사대행용역에 쓰시고 나머지 전기공사로 대략 5000 지출을 하셨죠?

○노영준 의원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제행사 대행용역 업체에서는 이번 도자축제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노영준 의원  예, 그렇죠. 저희 축제기간 동안 광주예술제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가족축제, 음식문화축제, 다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노영준 의원  그래서 총예산이 추가로 1억 70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영준 의원  예, 그렇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배정된 예산을 봤을 때 사실 이 예산만으로는 이번 축제는 진행할 수 없는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대행용역을 진행했는데 사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한 예산 속에서는 진행한 행사가 개막식 아까 말씀하신 청소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노영준 의원  그렇죠. 근데 그 무대가 어찌되었든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식품위생과에서 공연을, 어찌 보면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노영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타 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축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노영준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도 이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지원을 하기 위해 원래 청석공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진행을 계획했었던 우리 광주예술제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의 다른 축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봐도 다른 축제들 또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저는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랬었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영준 의원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점심에 굳이 곤지암도자공원에 가서 또 식사를 할 정도로 정말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일평균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노영준 의원  예, 그렇죠.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 주말에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노영준 의원  프리마켓 형식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또 가서 축제를 즐기고, 한 번 더 우리 도자기를 구경하고 또 구매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평일에 너무나도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매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가서 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이 축제를 즐길지 봤었고, 정말 안타까운 점이 축제가 없는, 행사가 없는 날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우리 명장분들, 우리 도예가분들 또 자리에 안 계실 수밖에 없었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예술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사실은 서로 많이 실망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무엇을 보고를 할지도 예측이 되지만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5억 9000 플러스 1억 750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정말 프로그램도 저는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그리고 또 제가 모든 과에 대체로 좀 사이트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청 사이트에 우리 체육관광과가 운영하고 담당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영준 의원  예를 들어 광주여행, 축제·문화·예술 기타 등등을 다 여행안내까지 우리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계세요. 왕실도자기축제를 들어가면요. 아직까지도 지난 축제의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문화제와 너무나도 좀 관리가 안 되는, 그냥 한번 초창기에 사이트를 개설할 때 놓인 그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없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퇴촌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 담당자가 퇴촌면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잘 안내가 되었을까요, 퇴촌면에?

○노영준 의원  모르시겠죠?

○노영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문화·예술 페이지 있거든요. 이 또한 저는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담당을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일정표를 봤을 때도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와 여기에서는 당연히 부가적으로 지금 퇴촌토마토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퇴촌 그리고 곧 있으면 읍·면·동별로 진행하는 행사들 저는 다 이 행사일정표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등등의 이런 큰 행사만 행사일정표에 입력을 한다면 저는 행사일정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매월 운영하고 있는 일정표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의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행사일정, 우리 축제일정들은 체육관광과에서 좀 책임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영준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펜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업종으로 포함되는 거죠?

○노영준 의원  그러면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파악하는 리스트에는 없는 건가요, 펜션은요?

○노영준 의원  그렇군요. 그럼 한옥체험업도 지금 휴업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청에 등록한 기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영준 의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겠네요?

○노영준 의원  목현동에 한옥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는 좀...

○노영준 의원  민박으로 돼 있나요?

○노영준 의원  농업정책과요?

○노영준 의원  지금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사실은 펜션이나 다양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체육관광과에서도 이런 펜션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체로 가평을 많이 가죠. 그 이유가 펜션 때문에 갑니다, 가평을 가든 양평을 가든. 근데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여행업 업체를 이렇게 취합하실 때 같이 파악을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저도 그때 그 계획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게 농업 쪽 담당이라고 해서 누락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의원  과장님, 체육관광과 공모사업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자료로는 무슨 공모인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은채 의원  이게 또 굉장히 많은데 2개 정도 하신 거예요?

○이은채 의원  저희가 반려동물 뭐 이런 관계된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공모내용이나 이걸 볼 수가 없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은채 의원  한 페이지에 네 쪽씩 넣어 주셔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 아니고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읍·면·동별로 체육시설 파악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은채 의원  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시설 부족분에 대한 시민,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지가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은채 의원  물론 제가 봐도 체육관광과에서 행사가 많은 이 계절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외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하지만 우리가 또 체육 쪽에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잘 살피셔서,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수영장까지 지금 계획하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모든 면을 다 포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와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으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하반기에 있을 남한산성문화제도 기존과 다른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문화재단과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의 확충과 광주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님과 체육관광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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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가 작년에 많았고 하수관로도 많이 망가졌죠,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됐죠?

○박상영 위원  작년에 완료됐다고요?

○박상영 위원  지금도 요새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천 그런 데.

○박상영 위원  오수는 따로 하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그럼 오수관리는 누가 해요?

○박상영 위원  총 관리는 그래도 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그러면 그게 보면 중간중간 맨홀 해놓은 게 많이 일어났죠?

○박상영 위원  거기를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1m 이상씩 다 들고 일어나 있는데.

○박상영 위원  왜냐하면 하천이 계속.

○박상영 위원  예, 장마 때마다 가라앉고 쓸려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급한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그 노후된 데는 일부라도 자전거도로 쪽이나 하천변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빼줘야 맞을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작년 수해 때 고생들 많으셨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진짜 하천마다 말하기 그렇지만 무슨 바닥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잘, 우리 그 물을 또 먹는 거예요. 다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79페이지예요. 광주시에는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좀 많이 있네요.

○허경행 위원  그럼 수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허경행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물 때는 용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허경행 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허경행 위원  예, 조기에 해 주시고요. 남종이나 곤지암 그쪽에 도척, 퇴촌같이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살기 좋으면서도 우리 시민으로서 혜택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 주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열한 군데죠, 처리구역이요?

○허경행 위원  예. 처리구역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은 수도 같은 건 들어가 있어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분뇨나 생활하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허경행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정화조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곳도 많고 또한 생활하수라고 하면 정화조뿐만이 아니라 설거지물, 목욕하는 거 그런 것은 별도로 정화시설이 됩니까?

○허경행 위원  근데 생활용수 같은 거 그런 세제를 쓰다 보니까 정화조에 미생물이 생기질 않아 가지고 정화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보셨죠?

○허경행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미관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외지역도 파악을 해 봤어요?

○허경행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도 외지역이라 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으로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오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허경행 위원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에 원인자부담금인가 하수처리부담금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물고 있어요?

○허경행 위원  이거 총연장 해가지고 지금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연장한 미관로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허경행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허경행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셔가지고 오염되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토지로 인해서 길로 해 가지고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허경행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법적으로라도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허경행 위원  제가 알아보게 된 사항인데요. 전에 건축을 짓다 보니까 거기 분할을 해서 그게 도로로 표시 안 되고 개인으로 된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개인보다 단체를 여러 사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요?

○위원장 최서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법적으로 구상을 해서 가스나 수도나 하수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44쪽, 이월 추진현황 중에 2번이요.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보관동 설치공사하고 악취개량사업의 경우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신 감사자료 기준에 보면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연된 사유도 적어주시긴 했는데, 여름 전에 끝나기를 바랐는데요. 여름엔 좀 악취가 더 심해지고 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현주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특히나 악취 때문에 고생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하수과장님, 45-67페이지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과 추진현황을 보면 67, 68, 69, 3개 사업의 공통된 문제점을 보면 “개인사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한 구역이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금액적으로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또 개인은 함부로 확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깐요.
  그리고 노후화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계획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예란 위원  지금 3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곤지암, 매산리 그리고 또 어디예요?

○조예란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조예란 위원  추후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조예란 위원  이게 노후화되고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매산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 참 여쭤보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오늘은 수도과장님께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조치 결과에 보면, 이거 수질정책과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지사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그때 방문 한번 추진해 주셨던 우리 수공, K-water 거기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과징금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  당시에 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던 건가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당시에 과징금이 21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시고 대처를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기준 자체가 추가돼서 그리고 당시에 오염물질이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이 추가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약품 투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방류수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취수는 남종 이석리에서 하고 송·배수는 정수장별로 우리 읍·면·동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송·배수가 이루어지고, 방류는 어디로 하는 거죠?

○이주훈 위원  예.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부분은 괜찮치만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주훈 위원  이 부분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우리 수도과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생태독성이라는 기준치 초과 사유로 인해서 방류가 돼서 과징금 21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뭐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수도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 약수터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영준 위원  미지정된 약수터도 있다고요?

○노영준 위원  지금 월 1회 진행하고 계신가요?

○노영준 위원  약수터 수질 상태는, 검사 결과는 좀 어떤가요?

○노영준 위원  우리가 지금 수도과의 업무 내역을 봤을 때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수도운영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빅데이터상에 우리 수도과에서 진행했던 이 수질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2019년 거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수량보다는 더 적게 7곳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2019년에 진행됐다는 현황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칠사산이나 오고 가면서 워낙 음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잘 업데이트 해 주셔가지고 우리 광주시 약수터의 약숫물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자료가 업로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세요?

○노영준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요. 근데 2022년 2월이었던 거 같아요. 하수도 분야 국제기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ISO 인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는 ISO 인증이 없는, 실효된 상태인 건가요? 효력이 만료된 상태라는 거죠?

○노영준 위원  한국수자원공사는 ISO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노영준 위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ISO 인증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5년에 머물러 있고 또한 여기에 뭐라고 적시돼 있냐면, 향후 추진계획에 다른 인증으로 전환할 거고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의 ISO 인증 내용을 여기에 첨부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한 200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여기 한 20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약 246억 원의 이익금, 원가절감 그걸로 학교 수도요금 감면시키고 기초수급자분들을 면제시켜주는 이런 거를 같이 위탁할 때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이은채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한 2년 전쯤부터인지 학교에서 민원이 와서 그리고 수급자분들의 감면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예전 위탁운영 계약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변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늘어났고 수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계약이 한 5년 정도 남았죠. 그러면 지금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는 지금부터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다시 위탁을 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도 파악을 미리미리 하셔서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각 천에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오버히트 해 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조금만 와도 녹조가 낄 만큼 이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우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적인 오수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보호와 맑은 물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관 점검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우기 시 집중호우 취약 구간 사전 점검에 특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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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대표이사님,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제 몇 월에 개최되는지 아실까요?

○왕정훈 위원  몇 년만에 개최입니까?

○왕정훈 위원  그렇죠. 9월이면 3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몇 회 진행되셨는지 아실까요?

○왕정훈 위원  그렇죠. 단 1회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9월 행사인 만큼 적어도 올 초부터 진행해서 중간 달인 5월쯤에는 우리 행사 대행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진행사항을 이야기 나눴어야 했다고 봐요. 근데 5월이 되어서야 남한산성 문화제를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를 정하고 또 남한산성문화제 장소를 도립공원 일원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시와 협의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준비하는 만큼 그리고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5월에 우리가 1차 회의를 했을 때 적어도 장소, 계획 그리고 시기 정도는 정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지난달에 정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소관 아닌가요?

○왕정훈 위원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광주시 대표축제잖아요. 근데 5월로 미루어 봤을 때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남한산성문화제 역대 축제 방문객 수를 알고 계실까요?

○왕정훈 위원  약 20만 명입니다.
  남한산성의 위치상 전국 단위로 지금 인근 성남, 하남, 광주, 서울 등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숭렬전도 축제기간 중에 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남한산성축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준비를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왕정훈 위원  대행사 선정된 건가요?

○왕정훈 위원  지금 대행사도 선정 안 됐는데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일단은 홍보 포함해서 만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시민의 혈세 낭비로 지적하면서 우리 대표이사 정근수당 산출 기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 측에서 추후에 노무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감사 때 재단이 자문변호사랑 자문노무사를 내부규정 없이 자체계획만으로 계약 대상자 선정한 문제점 지적되었죠?

○왕정훈 위원  지금 정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자료 정비 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분장표를 요청드려서 바로 준비해 주셔서 훑어봤는데요. 보니까 협력지원팀에서는 인사와 감사를 같이 보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현주 위원  그거는 적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풀뿌리문화팀이 팀장님과 과장님 한 분 계시는데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여기서 추진을 해요. 이 두 분이 가능한가요?

○오현주 위원  사무국 구성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오현주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나 해서 다 15개월로 잡으셨거든요. 그랬으면 진작에 사무국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현주 위원  이제 1년 남짓 남았거든요.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세계관악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문화제 언제 하냐, 진행되는 거냐, 추진하냐는 문의도 제가 많이 들어요. 코로나로 중단되기 이전까지는 남한산성문화제가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문화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대표이사님께 WASBE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아실까요?

○왕정훈 위원  해당 축제도 여름 시즌에는 8월 초부터 진행을 하더라고요. 매년 그 시기 전후일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내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내년 우리 WASBE와 굉장히 비슷한 컨셉에 비슷한 시기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왕정훈 위원  일단 WASBE 컨퍼런스가 개최 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한 국가에서 참여가 높잖아요. 인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듯한데, 혹시 인근 국가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세요?

○왕정훈 위원  지금 제주관악축제 보니까 관악제 행사를 위해서 전세기도 띄우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인근 아시아 국가 여행객 발길을 부추기는 대대적인 제주관광 홍보도 같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약 1년여 남짓 남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스폰서십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은 아직 없죠?

○왕정훈 위원  스폰서십을 활용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된 게 없죠?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첫 행사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질의를 몇 개 더 드릴게요.
  이제 WASBE 특징이 한 분야의 국제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문연주자들의 참여도 있지만 중·고·대학의 관악전공학생, 선생님들의 참여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내의 윈드앙상블이나 전공자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관악기 전공을 하고 있는 중·고·대학생 혹은 교사들의 참여를 혹시 어떻게 연계해서 협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왕정훈 위원  아직 세세하게는 안 됐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틀 안에서 조금 더 세세하고 탄탄하게 기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WASBE 컨퍼런스 자체가 윈드음악을 개최해서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동감하시겠지만 숙박 부분이에요, 광주에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양평이나 판교에 숙박 문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타 지역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왕정훈 위원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리고 메인행사장이랑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들이 최대 세 곳 이상을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지만 아파트 동 라인을 오픈할 수 있게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혹은 이·통장 등이랑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의 숙소 공유 등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왕정훈 위원  최대한 관외로 나가지 않는 방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WASBE 종합 실행계획 용역하셨죠. 혹시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왕정훈 위원  제가 용역결과 받아봤는데요. 사실 크게 주목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인원수도 적고, 근데 돈만 들어가는 행사가 아니라 광주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데이터는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대표이사님의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조금 도출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저희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대표님, 우선 우리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증진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작년 행감 통해서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집행부의 감사를 받으셨죠?

○노영준 위원  우선 많이 시정해야 될 부분 경고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주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조직개편을 또 추진 중이라고도 하시고.

○노영준 위원  아직까지 저희에게 보고된 바, 일단은 조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협력지원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다 담당했던 거죠?

○노영준 위원  감사의 역할도 했던 거고요.

○노영준 위원  어쨌든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게도 지적을 했고 또 문화예술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문화재단의 모든 감사결과,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모든 부서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감사 결과, 시정 조치 결과를 다 보는데도 저는 가장 큰 책임은 협력지원팀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의 역할도 했었고 행정의 역할을 하는데 대체로는 징계 대상을 봤을 때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와 행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는 좀 더 원활한 조직 운영을 해 주시고, 또한 감사의 역할 또 행정의 역할을 정말 축제팀이나 다양한 우리 실무팀들과 소통을 더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상영 위원님께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에는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도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광주시문화재단 내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작년에 잘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을 시민들 곁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해 주셨는데, 올해 진행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파트 지역에도 이번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장소 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장소 변경이 언제쯤 됐을까요?

○노영준 위원  그거는 일정 변경한 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카페들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초월 대쌍령리의 퍼들하우스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번에 남한산성에서 진행했죠?

○노영준 위원  혹시 그게 언제쯤 변경이 되었을까요?

○노영준 위원  저도 그걸 확인하고 우리 광주시문화재단 사이트 내에 변경할 것을 제안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광주비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행사 활동들을 일정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여기가 퍼들하우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이 일단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자체를 우리 홍보담당관과 진행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변경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잘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노영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수정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쪽에서 6월 1일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제가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에다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행사 일정은 광주비전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축제행사 부분은 담당을 해 달라고 했는데, 광주시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행사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문화재단의 행사일정들 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술아카데미와 사회공헌 수혜자 그리고 초대권 배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현재 회원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마 이 초대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예술아카데미로 이미 확보한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그럼, 중복되어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서윤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제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축적된 DB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우리 많은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개방적으로 확보된 DB보다도 신규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영준 위원  제가 문화재단이 다양한 SNS 활동을 확대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아카데미 부분에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사회공헌 수혜자 관련해서도 좀 뭐랄까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또한 확보된 DB 내에서만 또 운영을 하고 있을 듯한데 지속적으로 좀 우리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신규 개척에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대표님, 이번에 왕실도자기축제 다녀오셨죠?

○박상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없으세요?

○박상영 위원  전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했죠.

○박상영 위원  그렇죠, 근데 비교 분석 같은 건 안 해봤나요?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원래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관악컨퍼런스 때문에 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내년까지는 이렇게, 그 이후 것은 얘기가 없었잖아요.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던 거니깐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답이 없어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걱정되는 게, 저랑 저번에도 얘기했죠?

○박상영 위원  저번 회의 때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박상영 위원  근데 지금 재단하고 왕실도자기협회하고도 좀 트러블이 있던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걸 잘될 수 있게끔 서로 트러블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시의 축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바라면서, 저는 먼저도 얘기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서로 조율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우리가 이권사업보다는 진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생각을 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는...

○박상영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박상영 위원  그러니깐 대표적인 축제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축제를 전담하기에 가장 좋은 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영준 위원  저는 사실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했고 아쉬운 마음을 많이 전하긴 했는데 이번에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담팀으로 축제 주관하기에 가장 최적의 팀인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정말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저는 문화재단이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9월에 있을 남한산성축제 준비 꼼꼼히 잘 하시고요.
  광주시민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본연의 업무 또한 소홀하지 마시고, 특히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엄격한 회계 처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긴시간 대기하시고 행감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자료검토 후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