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의 각 조항을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담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자체조사,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담당관이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 각 조항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정하여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문위원이 본래 직업과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부서에서는 상담자문위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담으신 것처럼 전문성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를 빌려서 임의규정에서 좀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개선안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안사항으로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 별도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건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에 광주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시민의 날 행사일, 시민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정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광주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상부문과 인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 시민대상 신설로 인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동시에 부칙을 통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시민대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기존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외에 시상 부문, 후보자 추천 사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시민대상 수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문화상을 대체하여 광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 시 각 부문에서 유공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상’의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후 시민의 날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많으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 부분에서 그나마 정량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연장자라고 했었을 경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느냐 하면 한 살이라도 적으신 분들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동점자는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하다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은 상의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한다라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시민의 날 조례 자체가 전무 했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시민의 날 하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평가위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도 안 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성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도 시민의 날이 어떻게 9월 28일인가,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서울 수복’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서울 수복이 아니라 광주 수복된 날이 9월 28일이고 그래서 그 희생자를 기리는 날을 시민의 날로 기념했다는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군(郡)일 때도 그랬고 시(市) 승격 이후에도 9월 28일을 계속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이 부분도 한 50년 정도를 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렇다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도 공직자라든가 정부포상이 있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는 신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상이라든가 그 이하는 실시하지 않고, 사실 광주 시민대상이 그 격에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민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다라면 또 그것도 실례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18조를 “수상의 취소”라는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추천하신 분들의 조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한 번 걸러지고 또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가 되니 그런 부분까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 지자체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지정하여 광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대상 자격, 추천, 선정 등의 절차를 각 조항에 담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에 대한 혜택 및 예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및 타 지자체 귀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광주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상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우리 광주시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예우 차원으로 우리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각종 시의 시정,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초대를 해서 예우를 해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권리이고 예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교류라든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광주시를 홍보하는 역할과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광주시를 목적대로 발전에 기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인원수 제한은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천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계획은 추계하기는 월 1명씩 해봤습니다. 첫해는 13명을 계획을 해봤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 많이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봐서 좀 다양한 분야로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일정은 계획이 없거든요. 수시로 사유가 발생될 때 추천해서 공적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랑 협의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몇 월에 한다’ 이것은 아니고 시기와 일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이거랑 비슷한, 전대에는 포상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신익희 상이라든지 이런, 광주시민이 아닌 분에게 한 사례는 없었고요. 광주 명예시장 이런 것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에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 현재 디지털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고 또 디지털성폭력 전화상담하고 또 개별이라든가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또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동행해 가지고 변호사도 연계해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축해야 한다.’ 하면 너무 의무규정이 강해서, 다른 시 조례들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 조례들이 경기도 포함해서 61지역이고 경기도 12지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냥 너무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광주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중단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정 산모의 국외출산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대상이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지원중단을 명시하여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의 지원중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차등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자녀출생 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며,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개정사항은 광주시장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따라 장려금을 이전보다 상향해서 균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률 저조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렸던 것은, 물론 순위에 상관 없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하지만 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야 돼서 그 조항을 그냥 살려뒀던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순위는 빼더라도, 저희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는 빼되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저희가 거주기간은 6개월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부터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6개월을 거주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전에도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180일 거주기간을 최소 6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180일이 경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1년 내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주기간은 180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신청하게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다음 달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180일이라는 그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달에 1년 안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월 1일 날 출생한 출생아도 소급한다는 것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전과 이후가 보면, 이전이라는 게 그날을 또 포함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이 중복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하고 이후하고 기존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그건 수정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소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 조례도 꼼꼼히 살펴봤었는데 ‘소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소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출산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좌라든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산상으로 해서 다 소급해 드릴 것이고, 그분들이 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소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 말까지 소급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5월에 출생하신 분에 대한 소급은 또 12월 말까지 소급한다고 하면 또 누락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지만 일부러 그 기간은 명시는 안 했고 누락없이 전부 저희가 다 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한테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성이 높은 대상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은 설치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조항이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설치를 하면 소유자들이 계속 관리를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관리는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관리까지는 소유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의 종류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동식 같은 경우 미터당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미터당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동식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자동식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파트도 아마 자동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고정식 정도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식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혹시 자동식을 할 수도 있으니 비용 범위를 1000만 원까지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런데 이게 제품별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200만 원이면 솔직히 4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식도 개인주택 설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범위를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로부터 문의가 오면 ‘어떤 어떤 시설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기존의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