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국토교통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국토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토교통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토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국토교통국장님과 지역개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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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국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46-169 참고하면시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쭤볼게요. 송정동 우전께 관련해서 사실 광주시 도시재생이 2018년경부터 시작된 것인데 우전께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예요. 그런데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35%밖에 안 되는데 그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왕정훈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어발처럼 뭐랄까 사용된 단어 자체도 그렇고 조금 우전께, 소경제, 링퀴지쉘터, 둥지정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가 안 돼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송정동 우전께 사업의 핵심은 뭔가요?

○왕정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초창기 반영된 것을 보면 주민참여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에 신경을 쓴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의 핵심이 주민참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왕정훈 위원  내년까지인데 이 개요나 사업적인 종이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띄게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핵심가치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공간형성을 위해서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과장님께서 행감 전에 보니까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현재 수해복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6월이면 준공된다고 하지만 책자를 보면 아직까지 ‘설계 중’, ‘추진 중’인 부분도 많이 있던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나머지 11%가 빨리 최대한 당겨져서 준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6월이면 곧 우기철이 시작될 것 같고 일기예보로는 7월 달에는 대부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소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법상 10년마다 수립하는 의무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을 용역한다고 책자에 보니까 담아져 있는데 정비종합계획이라면 거의 대부분 10년 주기잖아요. 또 5년 단위로 수정이라든지 보완 정비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도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주기로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인지?

○황소제 위원  그러면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당시 13년도에 80개 정도 정비한다고 용역수립안에 담아져 있던 것이고...

○황소제 위원  그 당시에 문형동에 수렁게천도 그때 담아져 있던 준설작업인가요?

○황소제 위원  사업시기를 보면 문형동 수렁게천 같은 경우는 주요투자사업 관리카드에 보니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 9년 정도 정비사업기간이 지연되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확장공사로 캔틸레버 교량은 6월 준공예정이던데 그때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황소제 위원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그 용역 안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광주의 지형과 특색이 있잖아요. 지형과 특색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셔서, 그다음에 지난해 피해 정도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홍수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오히려 원형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하천의 범위를 장기적인 대안으로 우리 광주만이 갖고 있는 정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안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이은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지하안전법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죠?

○황소제 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이 준비된 건가요?

○황소제 위원  그럼 정확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시도 이런 지반침하 발생 현황 1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어떤 내용이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하관로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황소제 위원  이렇게 밀집된 지역으로 인해서 공사할 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우회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런 밀집지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봤느냐는 말씀이죠.

○황소제 위원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지반침하 주요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반침하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우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한번 보셨잖아요. 많은 비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또 어떤 요인이 있느냐 하면 신현리 햇빛마을 보면 신축부지, 빌라 바로 옆 신축부지에 토목공사하죠. 기존 건축물 균열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 C등급 안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지역개발과 과장님으로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황소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기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라든지 그러한 수립안에 담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도 작년 피해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우기 때 지반이 침하되거나, 당연히 건축행위라든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가 해야 되겠지만 협력체계로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런 지역개발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추후에 이런 관리체계가 강화돼서 지반침하라든지 맵이라든지 매뉴얼을 지역현황 유형에 맞게 수립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우선 수해복구 정말 고생 많으신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많이 더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불합리한 하천구역선 조정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행감자료를 받았을 때도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것을 받았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어요.
  당시에 허경행 위원께서 우리 하천선에 대해서 언제쯤 조정할 것이냐,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11월 행감인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치결과로 11월 24일에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일정상 이렇게 보고를 주셨고, 제가 또 발주했던 일정별로 찾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4월쯤 간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12월에 올렸다가 발주를 취소하고 4월에 올린 것 같은데.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12월 달에 올렸다가 참가자격 추가하느라고 잠깐 취소를 했었고 또 긴급으로 3월달에 올려서 4월에 일단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나라장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일단 당시에 답변 주셨던 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24일이 맞다면 허경행 위원이 질의하신 지 3일 전에 발주를 넣으시고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2013년에 10년 계획을 수립했었죠. 그리고 이 용역이 들어갔을 때 언제쯤 재수립이 완료될까요?

○노영준 위원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인데 내년도 말이라면 그 정도의 공백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영준 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다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죠?

○노영준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 있죠. 언제 마지막으로 개최했었죠?

○노영준 위원  제가 찾아보니 2020년 12월 16일에 퉁점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었거든요.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이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거나 변경해야 될 때 개최를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노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본 2021년에는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렁게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진행했었어요. 그때도 진행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인 44개소에 대한 재수립 용역 진행할 때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개최 안 하신 거죠?

○노영준 위원  작년에도 한 위원님께서 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지막 개최했던 것도 정비종합계획 변경 관련된 고시를 할 때였고 그리고 이번에 수렁게천을 진행할 때도 사실은 전후로, 전이 아니더라도 후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할만 했는데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 44개소에 대한 재수립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았고, 사실 이 심의를 지역개발과 자체만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소하천정비법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당장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노영준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소하천관리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은 개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노영준 위원  어쨌든 적어도 하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수정은 안 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5년에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부분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실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검토해야 될 것을 찾았어야 됐지 않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에서 봤을 때도 너무도 급하게 진행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전에 우리 재해복구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았다는 그 이유로 좀 놓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행도 너무 급하게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용역업체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수해복구 관련해서도 대체로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관외업체도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노영준 위원  우리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한도치를 넘었기 때문에 관외로 했다는 거죠?

○노영준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리천 친수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광남1동, 2동에서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설명하는 것도 함께 들었고, 남은 게 주민설명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플랫폼 Y·F’가 뭔가요?

○노영준 위원  그것을 혹시 어디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죠?

○노영준 위원  예.

○노영준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안동 그리고 송정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전께도. 저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정말 네이버 지도도 찾아보고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결국 우리 광주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그게 누군가는 네이버 지도에서 우연찮게 플랫폼 Y·F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이버 지도상에도 노출되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현재 블로그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네이버 지도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연결되는 사이트 혹은 블로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경안동만 보더라도 각각의, 우리가 이미 하드적인 부분 다 만들어놨잖아요.

○노영준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건물 앞에 현수막만 있어요. 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현수막만 있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내역이나 하는 것은 힘들게 또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타 시·군·구를 봤을 때도 거리 곳곳에 이렇게 설명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도상에서 여기에는 이런 플랫폼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플랫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 것은 매치도 되지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전께 또한 걷기 좋은 거리인가요?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또한 느껴지는 게 없고, 송정동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나요?

○노영준 위원  거기 문화센터 있는 거죠?

○노영준 위원  거기에도 봤을 때 그냥,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자주 왕래하면서 보지만 거기가 도시재생센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화센터라고만 돼 있고 1층은 항상 불만 켜져있고 2층은 누군가는 왕래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그냥, 너무 시민에 맞춰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곳들은 검색을 했을 때 다 나와요. 어디는 지원센터고 어디는 어울림센터고 그렇게 해서 당장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간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사이트가 있다거나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송정문화센터는 문화센터인 거고 우리 가족센터는 가족센터인 거고, 이게 전혀 아까 왕정훈 위원이 말했듯이 전혀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분들이 ‘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된 거야’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매칭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도상에만 등록돼 있고 외부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잘 참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울림센터랑 지원센터 같이...

○노영준 위원  경안동도 Y·F, S, A, 플랫폼 이름들을 다 봤을 때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S’가 ‘S구나’ 하고 ‘A’는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Y·F고 왜 S고 왜 A인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게 많잖아요, 가로공간정비사업도 있고 생활환경개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지 이 블로그라는 제한적인 플랫폼보다도 이 부분도 광주시청 내에, 단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사진 등등을 같이 업로드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해복구 때문에 정말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서도 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응해주시고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역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역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현주 위원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역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역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현주 위원  국토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연속성 있게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116쪽인데요. 이월추진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나 씀메산골3교, 2번, 3번 같은 경우나 그 뒷페이지에 수렁게천 주변도로 확장공사, 씀메산골3교 가각부 정비공사 같은 이런 사업들이 재작년 8월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심지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진행시켜 온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오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진행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만큼 늦춰지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 이상 지체되면 그동안에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비도 추가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에 이어서 현장 마무리 체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원래는 7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완료한다고 계획하셨었잖아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조예란 위원  육교 밑도 그렇고 매산천을 보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마도 오고 해서. 과장님, 항상 너무 업무량도 많고 또 분야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매산천 산책로 조성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수해복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아직도 복구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없도록 우기 전에 복구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은채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역동 역동하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선정됐지만 다시 재공모하실 예정이잖아요?

○이은채 위원  올 연말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려면 지금 빨간불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우전께도 마찬가지고 경안동도 아직 준공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거기 소규모 체육관도 아직 준공 못 했죠?

○이은채 위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치 못하게 발생해서 자꾸 준공시기가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안시장 앞에 ‘역동 역동하다’ 사업구간에 ‘파발마 거리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파발마 거리를 조성하면 아주 깨끗하고 그나마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여기 환경이 확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말의 공모에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에만 기대고 있을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지금 우전께 착공한 부분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자리였던 행복주택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은채 위원  이 또한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장마 때마다 오수관로가 오버히트를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것도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리천 친수공간 사업구간만이라도 방법이 없을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밖으로 빼거나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이은채 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속 넘쳐나는 오수관로를 그냥 두고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이게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곳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할 때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 좀 협의를, 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예단하지 못하겠지만 협의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셔야 되고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광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수해복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다가올 우기 때문에 그 염려가 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업공사 추진현황을 보니 추진사항에 ‘일시정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진이유는 ‘자재수급 지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 보니 5월 30일 자로 다 준공이 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지금 ‘자재수급 불안에 건설현장도 휘청거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2008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로 자재수급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공급 지연이 되는, 아직 6월 30일까지 향후 계획에 공사기준표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런 루틴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원만해 질 때까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자재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두서없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자재공급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자재가 관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위원장 최서윤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서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퇴촌하고 남한산성에 수해 때문에 폐목 같은 것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최서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게 재사용이 되는지 이것도...

○위원장 최서윤  다 폐기물로 간다는 건 아니고 종류별로 구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서윤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장 최서윤  그러면 처리비용의 수익도 발생이 되는 게 일부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충분히 재사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재포장, 소하천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업무 추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위험지역이나 사전점검 등 이런 부분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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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영조물 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47-7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총 200여 건이고 금액을 보니까 4억 1260만 8000원 지급되었네요. 해당 자료 기준으로만 보면 월평균 30여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연평균으로 봐도 그게 맞나요?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경기도 영조물 배상현황을 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왕정훈 위원  사유 말씀하신 것대로 1위가 도로 포트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상의 경중이나 사망 발생의 유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망 건수는 얼마나 되죠?

○왕정훈 위원  해당 피해 줄이는 데 포트홀만 따져봤을 때 어떤 대안으로 접근하셨어요?

○왕정훈 위원  광주시는 포트홀기동대응반 이런 것 없죠?

○왕정훈 위원  문제는 보니까 시도 23호선이 발생된 것 중에 한 25%를 차지해요. 동일 지역의 반복 사고 사유는 뭐예요?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이게 세금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설점검으로 끝내고 반복되게 동일된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안에 끝내기’, ‘사고발생률 50% 감소하기’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24시간 안에 끝내기’와 ‘사고발생률 90% 감소하기’로 올 상반기에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왕정훈 위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되고 있고 또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좀 안심하게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게 많지 않아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박상영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된다고 봐요. 무갑사거리, 진우리 그런 데는 공간이 좀 넓지 않아요?

○박상영 위원  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박상영 위원  무갑사거리 같은 경우 왜 안 되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대수가 많아도 안 된다?

○박상영 위원  진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상영 위원  물류차 때문에 거기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무갑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400대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

○박상영 위원  양평이나 그런 데는 차가 많이 다녀도 다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왜 광주시만 유별나게 안 돼요?

○박상영 위원  아니, 그러면 쌍령리는 어떻게, 거기는 하루에 400대만 다녀요?

○박상영 위원  예.

○박상영 위원  대수로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하지 말았어야죠.

○박상영 위원  아무튼 대수를 떠나서 꼭 필요한 곳이면 소통을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대수 따지고 그러다 보면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갑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나중에 400대 핑계 대고 안 했던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거예요. 대수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대로 가야지, 뭐 대수 따진다고 그게 될 거예요, 지금와서? 원활하게 회차하는 게 맞죠.
  경찰서에서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면서.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이게. 우리 시에도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무갑사거리는 회전교차로로 시에서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사업할 때 ‘이상’이라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2월에 황소제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과 신현동 교통에 관한 민원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담당자분들도 일부 입회해 주셨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협조해 주시는 사항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째로 도로사업과에서 추진 중인 중로 3-1호선에서 연결되는 중로 3-4호선이 있는데 보행공간이 없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선 전에 탄력봉과 노면표시 등 통행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태재고개 진출방향에 시도 15호선 우회전 차로 확보가 있었고 또 신현2통 가락공판장 앞 유턴차로 추가, 마지막으로는 신현2통 일원 보도에 파손된 점자블록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교체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그때 팀장님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횡단보도 선이 없었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통장님네 있는 건물 옆으로 해서 탄력봉이라든가 노면표시 해달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위원장 최서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조예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28일날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잖아요. 국도 45호선 매산육교 주변 도로벽면 기억하시죠?

○조예란 위원  그게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게 있나요?

○조예란 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시에 육교가 몇 개나 있죠?

○조예란 위원  아니, 더 많은데요. 20개 정도 있지 않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관련해서 전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육교의 경우 계단 같은 데 오래돼 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조예란 위원  그럼 안전점검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 거죠?

○조예란 위원  제가 보면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게 경사로 램프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몇 군데나 설치돼 있죠?

○조예란 위원  저희가 통행에 있어서 이런 약자분들에 대해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두 달 전에 성남 분당 정자교에서 보행로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시죠?

○황소제 위원  이 사고발생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황소제 위원  저도 보도자료 봤거든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고 또 오랫 동안 장기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돼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비단 정자교에만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교량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황소제 위원  파악은 안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황소제 위원  법정교량은 시설물 안전점검은 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아무튼 저희 시설물 교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유지보수해 주시고요. 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염화칼슘이 철근 같은 것을 부식시키고 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노면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건 당연히 하고 계시죠?

○황소제 위원  그렇지만 적절하게 배수되고 그다음에 철근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구조물 안전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열여덟 번이요?

○황소제 위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과하게 하다보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다고 하면 가로수도 고사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호수라든지 하천으로 그것이 다 유입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자교 그런 붕괴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살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제 쪽으로 검토는 해보셨어요? 현재 배부는 되고 있나요?

○황소제 위원  친환경 쪽으로 많이 유도하셔서 친환경 쪽으로 제설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보니까 47-57페이지에 제가 30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지도 57호선 오포터널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질의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시고 또 사업개요를 보면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전확보를 하실 것인지?

○황소제 위원  폭이 좀 나온다고 하면 서울에 매봉터널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해 가지고 음악도 나오고 유모차, 자전거 아무튼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확보를 충분히 했더라고요. 여기 오포터널 같은 경우는 폭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시설물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죠? 용역이 언제 들어가나요?

○황소제 위원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능평동 57호선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죠?

○황소제 위원  방음벽 설치는요?

○황소제 위원  교통소음 관리지역이 몇 개나 돼요?

○황소제 위원  방음벽 설치 또는 저소음 포장 설치가 어떻게 예정돼 있어요? 현재 한 곳 또 앞으로 할 곳.

○황소제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황소제 위원  우방아파트는 현재 800세대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방아파트 근처에서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있다 보니 차량소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장호원 간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설운동장 기공식을 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음도 있을 것이고 또 수영장 시설 이용하다 보면 소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황소제 위원  여기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오늘은 제가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곤지암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곤지암초등학교 가기 전에 가다 보면 산이리 있잖아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올라가는 발판은 데크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라인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부식돼서 떨어져 나가고 산이리 육교 같은 데는 구멍까지 뚫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식된 부분 그리고 그게 도색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곤지암초등학교,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시도 23호선 라인이고 시도 23호선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해서 곤지암초등학교, 현재 사진을 찍은 이 위치가 곤지암초등학교 정문 그 인근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곤지암교회 앞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예전에 미끄럼 방지 붉은 포장 있잖아요. 이것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벗겨지고 빛이 완전히 바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표시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시도 23호선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여기서 차가 없을 때 우회전 해 가지고 좌회전 S자로 속도를 내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기 시도 23호선에서 우회전해서 진입 들어오는 이 초입, 이 부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붉은 도색이라든지 표시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다음, 그렇게 해서 곤지암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오다 보면 이 사거리인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도척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파리바게트 앞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해요. 들어가는 차선 하나, 나오는 차선 하나인데 일반승용차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큰 트레일러들이 이 자리에서 파리바게트를 끼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가 앞쪽으로 나와있거나 할 경우에는 거의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직진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그마저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턱, 여기를 침범해 가지고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섹터가 특히 하교시간,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이 자리에 엄청 모이게 돼요, 구조상. 중학생들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초등학생들은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차들이 올라타다 보니까 아이들이 움찔해 가지고 뒤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펜스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 같은 장소인데, 여기 턱이 이렇게 깨져요, 차들이 올라타고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아마 CCTV나 통신주 같은데 이것도 큰 차들이 옆구리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선이 보이다시피 가는 차선, 오는 차선 하나인데 큰 차들이 들어올 때 이 각이 굉장히 좁아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볼라드도 치고 지나가서 여기도 깨져서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죠.
  다음, 같은 사진이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학교 앞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 통학로를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은 초등학생들은 저 멀리서 이 보도를 향해서 등교를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여기서 저쪽 쌍용아파트 보이는 반대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펜스 있잖아요. 이 펜스가 명칭이 뭐죠?

○이주훈 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 엄마들 말로는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형아들을 피해서 이 길가로 나온대요. 그래서 나와서 걷다가 형아들 지나가면 다시 들어가서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안전펜스가 있는데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자,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아까 그 보도길 건너편인데, 이게 저 안에 곤지암도서관하고 삼주아파트 쪽인데 그쪽에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도 인도가 마땅히 없고, 사실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등교 진입을 시도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폐건물 앞에 인도가 마땅치 않고요. 그나마 이 공간으로 가다가도 차량이 거의 상습적으로 대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도로로 삐져나와서 보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 연장선상이고요. 여기서 나와서 다시 농협에 가서야 인도로 진입해서 걸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통학로의 주된 내용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이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있는데, 자 보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는 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진입하면 횡단보도를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될 때, 자 보세요. 이 담이 있는데,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이들이 여기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 횡단보도에 거의 가까이 와야 육안으로 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섹터더라고요. 거의 사각지대인데,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나와서 이 횡단보도 진입을 시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담을 지나서 여기 표시 보이시죠. 여기 나무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 여기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지암교회에서부터 곤지암중·고등학교 교문 있는 골목 진출입로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미흡해요, 과장님.
  일단 일차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쭉 로드체킹하는 개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훈 위원  그러세요. 이게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내 것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그렇게 해서 곤지암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왔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곤지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문을 나오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보이죠?

○이주훈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의 특성상 파란불이 깜박깜박 거리고 있을 때는 엄청 뜁니다. ‘야, 건너자’ 이러고, 그래서 쭉 나와서 확 뛰는데 차들은 자기가 신호받을 것을 예상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차들이 ‘끽’ 하고 서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이 직진해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날 같이 계셨는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라인 있잖아요, 이 앞에. 여기 볼라드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다가 안전셔터를, 그런 사례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도 학교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 갑론을박들이 엄연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그래요. 학부모님들 입장 그리고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그 앞에서 만큼이라도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 가지고 정책 그리고 행정에 꼭 반영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47-54고요. 이월 추진현황 중에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한전에서는 언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영준 위원  저희가 작년 4회 추경 때 넣었죠.

○노영준 위원  하반기로 넘어가면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이번 하반기도 불투명한 거네요.

○노영준 위원  저희 목표인 거고요.

○노영준 위원  끝까지 한전이랑 잘 조율하시면서 최대한 올해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노영준 위원  페이지 47-71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안전시설물 상세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방금 이주훈 위원님께서 보여준 사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승아양 사건 기억하시죠?

○노영준 위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방호울타리 하나 없어 가지고 음주운전 차량이 반대편 보도를 걷고 있던 승아를 쳐서 9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상세현황을 봤을 때, 제가 세어봤을 때 한 24개 정도가 방호울타리가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계획은 있나요?

○노영준 위원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방호울타리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40% 정도 돼요. 일단은 아까 이주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사유지든 아니든 설치를 안 해서 똑같은 사건이 우리 광주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다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노영준 위원  그래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셔 가지고 사유지면 어쨌든 땅주인 찾아가셔 가지고 조율을 하시든 해서 우리 방호울타리를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노영준 위원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는, 저는 요즘 다니면서 회전교차로가 작년보다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차량대수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 반경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2022년도 기준으로 삼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그래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건의한 것을 다 반려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대수보다도 당연히 미래에 대한 이동대수도 고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턱을 최소화하든, 턱을 최소화하더라도 표시는 해야 되더라고요. 아시죠?

○노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회전교차로를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모르겠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 그런 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경찰서에서 제안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사업 진행하셨죠?

○노영준 위원  21년, 22년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영준 위원  혹시 관련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노영준 위원  예.

○노영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이 다 되었나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다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영준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이 어플을 설치해봤는데 이 어플이 다운로드 횟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리뷰도 별점 다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횟수가 500회 이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가 1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어플인지는 잘 모르고 언제부터 운영되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단지 이 어플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 어플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또 많은 시민들이 다운 받지 않는 그런 어플입니다.
  사실 저도 사진들을 보면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 돼 있는 것도 보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본인 스스로를 규제하는, 제한하는 어플을 다운할까는 정말 의문점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다운하지 않는 이상은 신호등을 건너는데 핸드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감이 있거나 혹은 설치를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자료상에 그런 오류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을 차단하기에는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부터 구매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18개 구매하고 46개 구매하고 또 12개를 구매하면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7억이 넘는 비용을 들이면서 이 보행신호 음성장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더라고요. 당연히 이 제보하신 분에 대한 이면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을 때, 스쿨존에서 핸드폰을 차단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영준 위원  이게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하셨죠?

○노영준 위원  그만큼 좋은 기술 있는 것도 저도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사실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학부모들에게 이 어플을,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대다수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혹은 다른 선생님만 통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 어플을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또 직결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설치했었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초등학교에는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이런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연간단가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 47-8쪽을 보면 2023년 연간단가 보수공사가 이 자료 작성시기가 5월 말쯤 되나요, 4월 말?

○오현주 위원  4월 초중순인데 벌써 추진사항 보면 집행률이 50%, 40%, 많게는 60%까지 돼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이 연간단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액산정이나 아니면 금액한정액이나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사에 따라서는 공사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예를 들면 4000∼5000만 원 된다고 하면 네다섯 건 하면 소진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연간단가가 배정되고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즈음에 단순하게 배수로 움푹 파인 데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연간단가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 배정되고 공사하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저는 단순한 공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기다리는 주민분들께서는 광주시는 정말 일 안 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오현주 위원  연간단가 공사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처리하시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그렇죠. 100건이 넘는 신고건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뭔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처리를 하신다면 그게 빠지긴 하겠지만 누적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마련하지 않으시나요?

○오현주 위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해소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47-48쪽을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국지도 45호선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하면서 사업기간이 얼마나 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산이 본사업비에 비해서 20% 이상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원장 최서윤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단가가 상승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사업이 늘어지면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분이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설계 시에 충분히 현장여건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자꾸 확대되는 경우는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삼동역-자연장지 간 보도설치사업 진행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민원 해결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최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없이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영 위원  먼저 도평리 입구 차선하고 인도 생각나죠? 확장.

○박상영 위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박상영 위원  여기 출퇴근 시간에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들어올 때 그리고 곤지암 나가는 방향, 광주로 나가는 방향 이렇게 세 방향이 현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나갔던 것인데, 심각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출퇴근 시간 중에. 이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 도평리 쪽이 인구도 많은 지역이에요. 차량이 많아지면 신월리 쪽도 지월리 쪽으로 해서 이리로 나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차로는 진짜 검토, 내가 이것 띄워놓고 하면 1시간도 더 해야 돼요.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려 가지고 제 방에 와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1시간은 검토해야 돼요, PPT 띄워 가지고 하면.
  아무튼 꼼꼼히 챙겨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는 도로들 확장하고 인도도 좀 보강해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도설치사업은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성 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죠. 물론 어디가 우선이냐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용자 수나 이용자 실태조사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2년 본예산에 18억 9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중 한 곳을 예로 말씀드리면, 국도 45호선 보도설치사업이 2억 2000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 보면 3억 253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은채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제가 추경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건가요?

○이은채 위원  여기는 신설, 새로 설치하는 보도예요. 이 보도에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2억 2000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한 후에 하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데 추경도 아니고 저희한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닐 때 아마 이게 편성됐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공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은채 위원  그 파악을 해주셔야죠.

○이은채 위원  이 예산 중에 3억이 넘는 예산인데 거기에 식재하는 예산까지 포함인가봐요. 관급자재로 2억 4000 이상을 썼고, 자료 48페이지 보면 6억 5000의 식재계획 추가 예산으로, 여기는 변경을 해서 7억 2000 이상으로 변경해서 식재까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사진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인도를 타 인도보다는 훨씬 더 비용 투자하신 그 느낌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재를 하기 위해서 돌로 벽을 쌓았죠, 임야를 훼손해서? 굳이 저기다 식재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돌 쌓은 위를 평평하게 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해 놓은 것인가요?

○이은채 위원  예. 저기 돌 쭉 쌓았잖아요, 인도 밖으로. 그 위를 평평하게 다 다져놨어요, 밭처럼.

○이은채 위원  생긴대로가 아니죠, 이게 없어졌는데. 밭처럼 평평하게 다져놨다고요. 그리고 그건 별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는 저렇게 공사를 예쁘게 해놓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걸 이정표라고 하나요? 안내표지판, 그것을 먼저 있었던 걸 그대로 다시 다 꽂아주셨네요. 원래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하나로 정리해서 방향 지시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게 멀리서 보면,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셨어요, 예쁜 인도 만들어놓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평평하게 해놓으신 것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인도가 필요한지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물론 인도 어느 곳이든지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인도 사업비를 과하게 들여서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식재뿐만 아니라 가각부 보호를 위한 경계석도 있는데 저 경계석 다 예전 건데 어디 별도로 다른데 하는, 버스승강장 그 앞에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원래 이 사업에 그 경계석이 포함 안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버스승강장부터 여기까지 계획하셔서 사업비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여하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추가해서 하셨는지 이 또한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보도 확장사업을 없애고 그 사업비 남은 것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죠. 움직이면서 변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일례로 들면 삼동 힐스테이트가 입주 중에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처음에 인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아마 도시민원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협의문을 보내줄 겁니다. 그렇죠?

○이은채 위원  협의문 보냈을 때 현장상황에 맞게 의견서를 같이 협의하셔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행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인도가 개설이 되고 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아마 현장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인가 들어왔을 때부터 협의할 때 그런 것을 같이 해주셔서 또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고려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는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나 인도, 가로등 유지 모든 점에서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해 주시고요.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를 다각적인 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2개 나왔는데, 동현학교하고 성분도복지관, 성분도복지관 앞에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나요? 17-72페이지요.

○황소제 위원  여기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분도복지관 쪽에서 성인 어른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많이 와 가지고 체험하고 하잖아요. 수업 중에 돌발상황이 발생된대요. 아이들이 튀어나가거나 또 버스 이용해 가지고 광주시내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대요. 또 거기 도로가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서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 속도계 등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확인차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보행신호 음성안내 제품, 발주 현재 보류상태죠?

○위원장 최서윤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 P사랑 계속 쓰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최서윤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원장 최서윤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지자체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련된 공문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통합형 제품을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독립형을 자꾸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2개가 이중 충돌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서윤  그럼 기존 P사랑 계속 연동해서 그래도 독립형을 고집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서윤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위원장 최서윤  이 부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서윤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우천형 차선도색, 돌출형 차선설치 등 각종 도로관리업무를 통해 수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민원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 반영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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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교통국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천원택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천원택시 몇 개 마을이나 되죠?

○박상영 위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죠?

○박상영 위원  이용자들이 네 번 정도밖에 못 타가지고.

○박상영 위원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박상영 위원  그런데 한 달에 네 번 쓰면 너무 적지 않아요?

○박상영 위원  그런데 같이 이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을마다 보면 한 달에 네 번, 이거 학생들도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조절을 하면 쓰시던 분들은 진짜 혼동이 와요. 교통의 최악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학생들이 탈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이게 국비, 시비 갖고만 하는 거죠?

○박상영 위원  근데 교통 취약지역에 하는 만큼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갖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횟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박상영 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해줘도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마을에 보니깐 사람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확보돼야 되지만 진짜 취약 지역 아닌데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역세권도 천원택시가 있었던 거 알죠?

○박상영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가게 하고 지금 많이 정리됐죠, 그런 거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잘 정리하셔갖고 최악 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횟수를 될 수 있으면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가 주말에 청석공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경안배수 펌프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할 자리는 많은데 요금이 비싸서 그런지 시민들이 청석공원 옆 도로상에 주차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도로 횡단 시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야도 가리고 또 사고 발생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아니면 불법 주차에 대한 예방 계획이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그럼 장기주차도 마찬가지로 다 가격이 인하되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런데 광주시민이 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청석공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아니면 저희 시 행사 때는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조예란 위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조예란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나요?

○조예란 위원  추후에도 검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버스요금 무료화가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 않나요?

○조예란 위원  65세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제 7월부터는 장애인분들이나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무료화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충남형 교통카드 ‘더 행복한 교통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로 하면 100원 현금으로 하면 1200원 이렇게 해서 할인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25년부터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안 들어보셨나요?

○조예란 위원  버스요금을 70세 아니면 65세로 적용하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렇게 폭이 좀 넓더라고요.

○조예란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방향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기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조예란 위원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장지동 471-4번지 스마트 물류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과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과로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소방도로 설치하고 사업지 진출입도로 통합 운영 방안 수립인 것 같아요. 근데 소방도로는 공증을 받아왔죠, 거기서?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사업지 진출입도로 통합 운영 방안만 우리 건축허가 전에 해 오는 거죠, 그쪽에서?

○왕정훈 위원  현재 8층 주차장 관련해서 조정이 들어가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왕정훈 위원  그니까 저도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과로 들어가는 민원은 좀 적더라도 연결된 과가 많아서 해당 과들 합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이제 과장님들이 다 합심하셔서 우리 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등의 설치나 확장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건 없으세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보시다 보면 최근에 밴드나 카페에서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48-125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지능형교통체계를 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요새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한속도가 50km로 되어 있죠?

○허경행 위원  50km에 불과하고 신호체계가 복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신호를 두 번 받으면 정지하고, 두 번 받으면 정지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허경행 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속도에 제한을 주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체계를 갖다가 좀 완화를 시켜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좋지 않나 보거든요. 근데 이 체계로 가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교통체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차를 더, 한 15대인가요? 몇 대를 구입해서 증차한다고 그랬죠?

○허경행 위원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요? 저번에 한번 교통대란이 있었죠. 광주시에 우리 기사님들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거기서 더 계약을 못 해서 마을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도 못 하고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허경행 위원  대중교통에 있어서 환경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그 체계를 경기대원고속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차량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개선사업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해 주고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1만 6810건 중에 교통과 관련 민원이 7068건이더라고요. 이걸 다 전부 처리해 주셨고 그러면서도 처리 건수에 비해서 이 처리기간이 5.56일로 상위권이시더라고요. 정말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 광주시 교통이 불편하다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불법주정차에 관한 민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현주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제가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광주시는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교통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횡단보도 사고가 굉장히 건수가 많고 경기도에서도 거의 최악, 꼴찌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해서나 보도 중에 교통사고도 많고, 캠페인이나 홍보 안전 보행을 위한 홍보 예산을 세워서 교통과와 경찰서와 적극 협력해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용역은 중지된 상태이고 거점차고지도 지금 어떻게?

○오현주 위원  예, 권역별 차고지.

○오현주 위원  권역별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또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잠시 중단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버스노선 개편은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교통관련 민원이 많은 것도 그거에 관련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48-84쪽 노선버스 운영 및 공영버스 위탁관리 운영 실태를 주셨는데, 이 자료 보면 대원고속 114번 같은 경우 장호원에서 광주 거쳐서 가는 데 왕복운행 시간이 3시간 40분이고요. 그리고 뒤편에도 수원 가는 버스 같은 경우도 왕복시간이 4시간 4분이거나 3시간 54분 이렇게, 심지어는 4시간 58분도 있습니다.
  이 버스는 수원역 가는 버스인데요. 60번 버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수원에 사셔 가지고 버스 타고 고개 고개 넘어서 가던 시절에도 있었던 버스거든요. 근데 그런 버스가 왕복 4시간 58분이면 보통 저희가 운전을 최장 2시간 정도 하면 쉬었다가 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4시간 58분 운전을 하시려면 운전기사님들도 너무 힘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버스가 없었던 시절에 광주에서 넘어가던 버스인데, 요즘은 저희가 경강선 전철시대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버스 노선이 아직도 남아서 살아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버스 노선 조정도 안 돼서 지금까지 몇 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변치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게 현 상황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에서 타셔서 수원까지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이용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노선인 것 같거든요. 아마 수원까지 가시려면 광주에서 판교까지나 어디 전철역과 연결해 주는 버스가 있어야지, 이 버스를 타면 4시간 58분입니다. 왕복 4시간 58분짜리 버스를 타고 수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선 검토하시고 나중에 협의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왕복이 네 시간 이상 넘어가는 건 좀 맞지 않는 노선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노선 보면 공영버스 운영 현황에도 이 대수가 3대이면서 횟수가 1회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세 번 다닌다는 거예요?

○오현주 위원  48-89쪽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이나 몇 번 안 가는 데는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시간 맞추시기도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오현주 위원  아무튼 수십년 동안 이어져 있는 버스노선 전면적으로 개편하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짐작이 가는데요.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서 중복 노선이나 굴곡도가 심한 거나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던데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로 지정돼 있는 46-68쪽부터 도시계획시설 내 주차장 용지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폐지할 건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48-71쪽,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일로부터 실효 시기가 몇 년 안 남은 주차장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오현주 위원   여기 실효시기 몇 년 안 남은 주차장부지 중에는 빨리 좀 조성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오현주 위원  폐지 검토 중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계획 잡으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연일 많은 사업들과 민원들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물류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님들이 전문가이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 경유 차량들 때문에도 저희가 꼼짝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매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여기 개선 대책으로 절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봐도 개선이 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현실과 이 전문가와의 차이,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이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민원 사항이 있을 때마다 ‘9월 말 준공 후에 그때 검토를 하겠다’, ‘거기에 어떻게 변경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노력뿐 아니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광남고등학교에서 아마 민원을 주셨을 거예요. 양벌리에서 오는, 학교 등교할 때 배차시간 조절을 해 주시든 뭐 해달라는 민원도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었는데 그게 좀 늦어진다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해서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2학기에는 지각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소병훈 국회의원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국도비 100%로 스마트 버스정류장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이은채 위원  여덟 군데 지금 선정해서 하시고 있는 거죠?

○이은채 위원  물론 이 여덟 군데 외에도 저희가 환경 개선해 줘야 할 곳은 많지만 그게 또 인도나 공간이 없어서 예산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광주시가 그런 입장이라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도 좀 속도를 내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빨리 이런 환경을 좀 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8-74페이지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 시설의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 그다음에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면 도로라든지 신설 개량사업 할 때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황소제 위원  그리고 이게 21년부터 용역이 거의 2년 가고 있죠?

○황소제 위원  중간에 물론 가칭 중부IC 연결하는 도로 검토 중에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순환도로 6구간에 확정돼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고요.

○황소제 위원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6월에 용역이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준공되는 걸로 있는데, 6월에 준공 마무리 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7월에 입안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지난 4월 달에 광주시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그럼 국토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이 사업비가 880억 인가요?

○황소제 위원  6구간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업비가 사실은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업이 최초잖아요.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아마 부담스러울 거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이런 사안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시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업비가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저상버스는 이제는 법으로 확대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서 주변 인프라가 너무 없다 해서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년 36.6%에서 26년까지는 거의 62%까지 저상버스가 확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광주시도 저상버스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하고 할 때는 거의 저상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보급에만 초점을 두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에만 초점을 두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상버스정류장은 없고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저상버스만 도입하다 보니까, 정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때는 오히려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황소제 위원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시너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단위 택지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택지개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몇 개 정도 나올까요?

○황소제 위원   2개, 3개, 4개 아마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차피 버스정류장은 신설을 해야 될 거고 신설을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에 담아진다고 하면, 별도로 나중에 버스정류장을 개선하지 않거나 보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단위 택지개발할 시에는 저상버스정류장 도입 아니면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으로 간다고 하면 두 번 일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더, 오포 물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포 물류 2단계 착공계가 언제쯤 되죠?

○황소제 위원  계획상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6월에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가 보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황소제 위원  그거는 어떻게?

○황소제 의원  그러면 또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 차량 불편이 굉장히 심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이 왔어요.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행감을 유튜브로 계속 중개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보고 있을 건데요.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동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작다고 해요. 요즘 차량 신차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규격이 좀 크잖아요, 예전 차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도 계속해서 자주 오류가 발생돼서 차단기가 열리질 않나 봐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 입출구 좀 확장 개선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자꾸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봐 달라고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진출입 확장도 가능한 거예요?

○황소제 위원  너무 작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황소제 위원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차장입니다. 우기 시 4층인 것 같아요. 4층 주차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노후로 인해서 기름띠가 차량에 그대로 떨어져서 아주 불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모르지만 밖에 딱 나와 보면 이게 보인대요. 유리창에 떨어져 있고 범퍼 같은 데 떨어져 있으니까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개선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시간이 좀 걸리나보네요.

○황소제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하철 8호선 연장 판교-오포 간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 예정일이 계속 지연이 돼요.

○황소제 위원  12월까지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연장하는 거네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2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우선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고통을 또 최일선에서 도맡아 고생하시는 교통과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를 느끼고요.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관련해서 오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에서도  이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나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일단 보수 및 개선 실적을 봤을 때도 일단 꾸준히 200∼300회씩 오류 정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보라고 만든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용역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한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영준 위원  다른 업체가 맡아도 똑같은 효율을 얻나요?

○노영준 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원래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버스 관련인데, 우리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현수막들로 감축 노선이 많이 안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에 잠깐 정상화되었다가 또 감축되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전국적인 버스운수 노동자분들이 문제점이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승무사원 근로여건 처우개선 등을 좀 고려를 한다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노영준 위원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적정선에서라도 최대한 감축되는 노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심재진 팀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게 택시 증차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오고 가면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4차 택시총량제 재산정 하남 주도로 하는 거 잘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버스노선 전면 개편 관련해서 방세환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말 철저하게 또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곤지암역에 오일장 하려다가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박상영 위원  그 부지가 거기 주차장 부지가 적어요. 역세권 내에 그리고 교각 밑에 오일장 하려는 부지를 지금 주차장 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박상영 위원  오일장 부지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거기 읍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상영 위원  도시사업과하고 협의해 갖고 주차장이 좋으니까 그것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신월리, 무갑리 일원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교통혼잡, 소음 등 주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광주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수립 용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정 이후 도로 등의 신설 개량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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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교통국 차량등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9-1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징수결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전체적으로 37.8%로 저조한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원인이 뭘까요?

○조예란 위원  생활고가 좀 안 좋다고 해서 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징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예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나가시나요?

○조예란 위원  아니, 직접 나가셔서 번호판...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조례 발의한 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카포스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전달 받으셨죠?

○이은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으니 피복비라든가 안전화 이런 부분에서는 1회 제공을 하면 몇 년 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이은채 위원  그들이 원하는 건 아주 큰 것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구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번에 규칙이나 규정이나 아직 된 게 없어서 그게 나오면 다시 함께 하셔야 될 텐데, 그전에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교육장소나 이런 거를 인근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아까 조예란 위원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고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됐든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분납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사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다 낮더라고요, 타 지자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잘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부터 말소까지 차에 관련된 모든 행정사무와 차량 관련 과태료까지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법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시 정확한 근거를 통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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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토교통국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작년 장마로 등산로 훼손이 많았죠?

○박상영 위원  아무튼 광주도 등산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무갑리 쪽 폭우가 심해 가지고 거기 다 데크로 등산로를 했죠, 거기도?

○박상영 위원  근데 그 데크가 어떻게 다 지금 없죠, 훼손 돼 가지고?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금 곳곳 등산로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다보니까. 저도 주말에 지역에 등산을 좀 하는데 태화산도 그렇고 백마산, 특히 대쌍령리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훼손이 심해요. 그리고 설치한 지도 오래됐어요, 백마산은 거기 대쌍령리 진새골로 올라가는 길 뒷길로?

○박상영 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등산로 재정비에,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들 꼼꼼히 챙겨 가지고 완벽하게 등산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빠짐없이 좀 검토해 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 바퀴 도시라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50-9인데요. 광주시에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죠?

○조예란 위원  몇 대나 있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러면 세 대밖에 없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산불감시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산불감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헬리콥터로 하신다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대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더 계약하시고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0-104쪽 불법산림훼손지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현주 위원  저희가 불법훼손지, 산림훼손지에 관해서는 혹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시고 계시나요? 다 ‘미등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현주 위원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말로는 원상복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되기는 어려운 경우잖아요, 어렵잖아요?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라고 됐으면 ‘복구완료’라고 적어서 그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오현주 위원  그 이전에도 불법산림훼손지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걸 계속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시지 않고 그냥 추적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림훼손의 경우는 실제로 원상복구되기는 어렵잖아요?

○오현주 위원  그래서 어려운 만큼 행위자에 대한 좀 강력한 처벌이나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광주시 2006년 12월에 소나무재선충 발생 이후에 보니까 재선충 피해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미한 지역에서 심각한 지역까지 좀 권역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감소 추세 유지하고 있는 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조예란 위원님 질의를 조금 이어서 여쭤보면, 광주시에 산불감시원 마흔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 선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왕정훈 위원  이분들 감시 모니터링도 하시고 혹시 현장으로도 나가시는 거죠?

○왕정훈 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에 우리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산림 내 100m 이내에서는 일체 소각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왕정훈 위원  사실 자연발화보다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많아서 아직 우리 관내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13건이 있었고 올해 전국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맞춰졌던데, 혹시 광주시도 ICT 기반으로 해서 좀 예방하거나 감시체제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ICT 기반 관련해서는 초동대처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관내에 좀 도입되었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는 퇴촌 너른골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착수가 들어갔더라고요.

○왕정훈 위원  그럼 협의가 마무리되면 7월 착공인 거죠?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산리가 편도 1차도로여서 교통량 관련해서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해당 동네가 도로 넓히기가 여의치도 않고, 근데 이게 처음에 예전에 보면 일단 조성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넓히거나 곤지암 쪽으로 도로를 뚫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정비가 안 되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한 번 발생하더라도 도로가 마비될 것 같고 또 안전성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해당부분 해당과랑 소통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퇴촌, 남종 주민들 혜택방안은 좀 어느 정도 마련됐나요?

○왕정훈 위원  예.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각종 규제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친환경 휴양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또 열심히 추진해 주신 만큼 마을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혜택도 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크고 작은 사업들로 고생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우리가 산지개발행위허가 협의사항에 산지는 법적기한이 30일인가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회 보완이 나갔던가 아니면 보완이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 넘어가는 건수들이 꽤 있어요.

○이은채 위원  이런 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건은 본인이 체납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예를 들면 법적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 돼 갈 즈음에 보완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기간만큼 시간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건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산림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도시민원과부터 해서 협의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보완 한두 차례 나가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산림과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적법한 산지개발은 허가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되는 거는 그에 맞게 처리기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은채 위원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올려 놓으셨나봐요?

○이은채 위원  이미 됐어요?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5월부터 8월까지로 돼 있어서.

○이은채 위원  저희가 미리 준비 다 하셔 가지고 과장님과 그 부서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소병훈 국회의원님하고 산림청 같이 만나서 일 추진을 좀 빨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은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탄소중립 친환경 전망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은채 위원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 공모에 꼭 선정이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소병훈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준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장소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수해복구 하신다 그랬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추가적으로 누락된 데도...

○황소제 위원  그럼 언제 완료될까요, 준공일자가?

○황소제 위원  아니 7월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또 여기에 피해가 갈까봐.

○황소제 위원  아무튼 최대한 공기 단축을 해서 혹시라도 이번 우기철에 또 산사태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 우리가 지정이 300 몇 개가 돼 있죠?

○황소제 위원  지금 이번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신 거예요?

○황소제 위원  문제 없도록 좀 사방사업 같은 거 안전표지판이라든지 확실하게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소제 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자료가 되게 많아요. 50-93부터 50-102페이지까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이 지금 좀 계속 하향하다가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간 증가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돼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퇴촌 쪽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분포도가?

○황소제 위원  그래요?

○황소제 위원  책자에 보니까 조금 이게 증가됐네요, 보니까.

○황소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작업으로 발생한 고사목이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드칩으로 생산돼서 농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던데,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황소제 위원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방재 중의 하나가 또 예방주사로 해가지고 드릴로 소나무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을 하는 거 잖아요?

○황소제 위원  소나무 한 개당 구멍이 몇 개 정도 뚫려져 있어요?

○황소제 위원  몇십 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주입한 재선충은 일반 농약이잖아요, 일종의.

○황소제 위원  농약의 약효는 몇 년 정도 가나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퇴촌·남종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된 상황이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연휴양림 진행사업이 있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쪽 우산리 쪽에 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되어 있나요, 휴양림 쪽에?

○황소제 위원  그러면 재선충 작업도 정말 잘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휴양림에 정말 건강을 목적으로 갔는데 이런 농약잔류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휴양림의 그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소제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일종의 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친환경 쪽으로 많이 돌려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휴양림 중에서 23년 3월 3일 날에 소규모영향평가에서 협의했을 때 식생보존 3등급지를 지금 받았어요. 3등급지가 어떤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런 거 협의를 하신 거예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나무재선충이 광주는 확산이 아니라 정말 감소돼서 안전한 소나무가 확산되는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황소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 지금 경기도에도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우리는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넘어올 수 있다 보니까 좀 잘 방재해 주시고, 추가로 돌발해충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매미나방 알집 제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영준 위원  그래서 뭐 벚나무모시나방이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원주에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후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광주시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이 보호수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위원장 최서윤  근데 지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겸 보호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자생으로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으로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호수인 만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위원장 최서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보호수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산지분포도가 많은 도시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행 중인 우산리 너른골 휴양림 조성사업과 목재교육 종합센터 건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방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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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토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팀장님께서 대행하시네요.
  도로명주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 한 3월쯤이었어요. 3월쯤에 저희가 삼일절 기념행사도 정암 이종훈 선생 내용으로 해서 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만선리에 복합문화센터 거기가 개청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 방세환 시장님께서 도로명주소 정암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나름대로 보다 보니까 이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에 아예 도로명주소를 그냥 만들 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나왔던 얘기가 명예도로명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서 내에서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좀 있는 건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주훈 위원  오늘요?

○이주훈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도로명주소를 다른 걸로 바꾸냐, 안 바꾸냐의 얘기일 것 같고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주훈 위원  예, 예.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명예도로명 주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그거 관련된 조항 「도로명 주소 법」 시행령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 보니까, 아마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그만큼 의의도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사용기간에 대한 한도도 있고, ‘5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헌신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공익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아니면 뭐 단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주소 자체를 그냥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는데, 이 부분은 명예도로명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징적으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선리에서 유사리 그쪽 일대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신만로’ 그리고 ‘만선로’ 그쪽 일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도로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사람들의 연명부라든가 신청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누구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나요?

○이주훈 위원  일단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정암 이종훈 선생 유족 대표도 있고, 종중이라든가 그쪽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그렇게 신청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게 조만간 접수가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페이지 보게 되니까 51-26부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사업이잖아요, 팀장님.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종이 지적에서 첨단기술로 전환하는 100% 국비사업인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데 광주시의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황소제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하라는 거예요?

○황소제 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까 주민들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래도 많은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통장님들, 각 단체장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그런 건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다가 갑자기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황소제 위원  맞아요. 이게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재산권에 오히려 피해가 없다고, 오히려 그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최대한 2030년까지 100%는 못하지만.

○황소제 위원  퍼센티지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시고,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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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로컬푸드 많이 활성화됐나요?

○박상영 위원  품종도 다양해졌어요?

○박상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봄하고 가을까지는 품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겨울에도 나올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상영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사계절 나올 수 있게끔 지도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박상영 위원  광주는 솔직히 대농은 없어요. 논농사도 곤지암 지역이나 도척 일부 좀 있는 거지 크게 논농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두 지역 빼면. 밭작물이 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큰 땅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는 로컬이 맞는 것 같아요, 광주의 입장에서는. 인구에 비해서 농지는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작은 100평, 200평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온실을 만들든, 하우스를 진짜로 기술적으로 해서 사계절 나올 수 있는 품목까지 해서 겹치지 않게끔 지역특색에 맞게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줄 게 그거죠, 뭐. 지역특색에 맞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후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광주도. 물가 쪽하고 산 쪽하고 작물 재배하는 게 틀리듯이 그걸 잘 강구해 가지고 우리도 좀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어느 농촌보다 잘 사는 우리 광주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지금 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되고 있고 읍·면·동으로 재배 품목이 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조예란 위원  제가 모현에 보니까 거기는 청경채가 많이 재배됐나 봐요. 그래서 청경채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포에서 상추라든가 다방면의 여러 종류의 야채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 또 토양이 안 좋아져서 다시 흙을 받아서 다시 하우스를 짓게끔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이 있을까요?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직영으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품종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납품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분 정도 있나요?

○조예란 위원  저희가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고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본 건데요. 개인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농기계를 강제처리, 매각처리·폐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광주시에는 농기계 방치에 대한 접수가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조예란 위원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장난 것 같은데 서 있는 부분도 좀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폐농기계는 농촌 미관의 저해뿐만 아니라 농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녹물과 폐유류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잖아요?

○조예란 위원  그래서 읍·면·동 통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차질 없이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준공이 되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리고 운영 계획은 어떻게.

○황소제 위원  12월 행감 이후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는 하셨어요?

○황소제 위원  특별교부세 4월에 신청했을 때 얼마 신청을 한 거예요?

○황소제 위원  20억 신청이 되면 거의 뭐 국비나 공모, 시비 없이 그냥.

○황소제 위원  특교세 신청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인 것 같아요. 동물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2-127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도심지라든지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살아가는 길고양이들 개체수 조절를 위한 중성화 수술을 계속해서 지금 전개는 하고 있잖아요. 또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들이 영역의 다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같은 거 파혜쳐 가지고 배설물 또 쥐나 새, 악취, 불쾌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요. 과장님, 동물보호단체 ‘카라’라는 데서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지금 항의성 집회를 한번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하는 그 병원에서 포획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다는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사실 포획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길거리 고양이들의 서식지 같은 데, 모여있는 데 파악되어 있나요?

○황소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군데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길고양이들 마취된 상태에서 그냥 방사한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방사한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없어요? 분명히 교육을 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분들도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마리 정도 방사했죠?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라 쪽에서 8마리 생사여부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 8마리 다 살아 있나요?

○황소제 위원  생존했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카라가 요구했던 게 또 생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 지정된 병원은?

○황소제 위원  취소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거 다 반환했겠네요?

○황소제 위원  또 책자에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모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너무 수가가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암컷하고 수컷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수가 조정이 조금 상향되면 모집할 때 신청하는 병원들이 없을까요?

○황소제 위원  그래 가지고 못하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마리 정도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죠?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지정병원을 지금 모집할 거잖아요?

○황소제 위원  예, 모집하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또 교육도 좀...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뭔가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 ‘숙소부분’ 특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조달한 인력일 것 같아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에 준수하라는 그 지침, 그게 차이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 휴일을 하는 횟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근무를 할 때 어떤 가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 같은 그런 부분들, 뭐 통상임금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농가에서 진행을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일곱 농가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농가죠? 품목만 말씀해 주세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수요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  예, 많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주시는 지원의 유형을 보니까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설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지원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력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실행이 굉장히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인력지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영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물론 뭐 좋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수용을 하기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지금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공공근로 개념이 있었잖아요? 물론 근로의 질이라든가 수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인력뱅크, 그러니까 인력을 수급하는 허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좀 없나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다고요?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방법일 거 같긴 한데 만약에 농협에서 그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주훈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숙소 조달에 관련된 거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년에 관악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단 쪽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시에 왔을 때 과연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미,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800호실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공식 숙박시설도 있고 민간에다가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숙소 같은 거는 조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축제할 때는 그 수많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절근로자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많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달이 되는데 이 농가의 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소 하나 우리가 고민을, 물론 하셨겠지만 조금 이 내용이 지지부진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자 오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동남아 이쪽의 국가에서 주로 오시는 거예요. 국적도 보면 필리핀이라든가, MOU 타 지자체 체결한 데 보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일손에 지원이 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농가에서 수요도 많고, 조금 적극적으로 숙소 확보, 근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

○이주훈 위원  예, 그렇겠죠.

○이주훈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 차원에서 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에 수용을 할지 그것을 추후에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농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농사 개념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과장님. 미래의 핵심산업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일손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주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 홈가드닝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은채 위원  아닌가요?

○이은채 위원  반려식물 만드는 사업.

○이은채 위원  교육하는 거요.

○이은채 위원  그 교육도 있고 또 실외반려식물 텃밭정원가꾸기 이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은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좀 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정서에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아동복지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대상이 홈가드닝은,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업대상에 포함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요, 대상자들. 요즘에 아이들부터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대상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은채 위원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여 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은채 위원  초등학교나 일단 아이들부터 이런 사업들의 대상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은채 위원  반려동물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시죠?

○이은채 위원  혹시 우리 시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이은채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그냥 평균 통계치로 예측만 하시고 계신 거죠?

○이은채 위원  제가 보니까요, 그 통계치 예측보다 우리 광주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기업으로 반려동물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카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기는 한데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하는, 광주시의 반려동물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예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제안했을 때 한 번 하셨죠?

○이은채 위원  예, 규모도 작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채 위원  저희가 지금 청석공원에 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애완견 배변봉투. 근데 안 보여요, 잘.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실 거면 우리 인구 대비 많은 인구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할 건가요?

○이은채 위원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좀 다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먼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꽃 전시회가 3년 만에 열렸죠?

○오현주 위원  오랜만에 열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사 때도 느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전이나 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전하려면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니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죠?

○오현주 위원  인근 성남시나 용인시를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도 그만큼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마련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드론방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현주 위원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52-128이고요. 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고발 내역에서 죽게 한 그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2건 있더라고요. 고발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노영준 위원  개인이 일단 위반을 한 사례들인 거죠?

○노영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실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나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홍보나 아니면 인식 개선에 있어서 조금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병원이 포획과 방사를 다 담당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수가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너무 낮다고도, 애매한 것 같고 좀 애매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체로 수컷 같은 경우에도 15∼30만 원 정도이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에서 비싸게는 50만 원 정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구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오토바이에서 실어 가지고 나르는 병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정부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건 사실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획과 병원 운송, 방사와 사후관리까지, 대체로 이거는 좀 캣맘들한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요. 당연히 그런 봉사자분들한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런 TNR을 진행하는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운영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추가적인 업체들을 모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모집을 했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미 그분들은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길 위에서 키우고 있고 밥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포획하기 쉬울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좀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금 농업 어디 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펜션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광주시에 펜션이 어느 정도.

○노영준 위원  예, 저도 사실은 체육관광과에 이번 WASBE 때문에 펜션을 좀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박 성격의 펜션인 것 같고, 사실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체로 펜션을 가면 가평을 많이 가잖아요. 가평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가평을 봤더니 가평에는 관광펜션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펜션을 일괄적으로 펜션이라고 보지 말고 당연히 민박 성격도 있겠지만 또한 관광 성격의 펜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관광펜션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로 좀 이관을 해서...

○노영준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광주시는 현재 관광펜션을 담당하는 과가 없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관광과는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노영준 위원  일부...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광과에서도 어쨌든 그런 관광관련된 숙박업소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다고 하니,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그런 펜션들 또 성격을 좀 나눠 가지고 체육관광과로 이관하시는 걸로...

○노영준 위원  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저희 지금 경기 광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나요? 로컬푸드가 있나요?

○노영준 위원  우선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직판장인가요. 그런 부분 매출보다 일단 역시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확실히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도 오포에도 곧 또 입점할 예정이라고, 또 저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퇴촌도 돌아보고 장지동에 있는 새로 개업한 로컬푸드도 돌아봤지만 사실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마대도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사실 테스트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판매채널들을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입점할 그런 업체들 또한 지금 마대가 부족한 곳에서 테스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부 사유를 보니까 휴게소에서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인력비 또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수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협업을 하는 것보다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번 주도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통기한이 좀 긴 상품들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죠.

○허경행 위원  농업기술과요. 지금 우리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그리고 딸기하고 감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이번 달인가요? 퇴촌토마토축제가 열리잖아요?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마토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공을 해주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허경행 위원  토마토 하면 그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 품질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주셨나요?

○허경행 위원  그럼 앞으로에 대해서 그 토마토의 품질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딸기도 제가 보니까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귤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허경행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있는데요. ‘GAP 인증 수정벌’ 토마토 생산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상표등록 같은 거는 어떻게 됐는지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경행 위원  그럼 수정벌 토마토에 대한 상표는 어떻게 됩니까?

○허경행 위원  그거를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허경행 위원  그렇습니까?

○허경행 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채’라는 거는 상표등록 같은 건 돼 있죠, 그거는?

○허경행 위원  돼 있죠. 아무튼 우리 물품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마토의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토마토라는 상표는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권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표등록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토마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품질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적극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특화 작물보급 확대, 농산물 판매처 다양화 등 지역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